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고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최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춘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학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3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8건,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14건,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원진 의원, 김춘수 의원, 김미연 의원)
안건 심사에 앞서 김원진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존경하는 6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구에 위치한 관내 기업들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사고발생 시,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기, 수질환경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환경 물질이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정유, 파라자일렌 공장, 발전소, 아스콘 공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부취제 유출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매립지 내 음폐수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생산시설 중 부취제 저장탱크 철거과정에서의 부취제 누출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서구를 비롯해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까지 악취가 퍼지면서 9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날 오후 5시 40분경 우리 구에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구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시 해당 민원을 접하고 저를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부취제 유출 현장을 방문하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누출된 부취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무독하다고 밝혔으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는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수크롬산 100kg이 누출되었습니다. 4.5t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원통형 철제 용기 2개에 실린 분말형 무스크롬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무스크롬산은 강한 산성을 지녀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유해화학물질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바로 수질오염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만 집계된 관내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건이며, 올해 제가 받은 민원으로 알게 된 건수만 해도 3건입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본 의원에게 심곡천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심곡천 인근 아파트 앞 우수박스를 통해 기름 섞인 물이 심곡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기름 흔적이 있는 배관을 조사한 결과 주변 대형마트의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배관공사 후 해당 요인으로 인한 기름때는 사라졌습니다. 올여름에는 심곡천 중·하류 지점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부서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심곡천 하류 수질이 BOD 9.7로 5등급인 나쁨으로 나왔고, 민원이 많았던 7월에는 중류 쪽은 9.3 5등급 나쁨, 하류는 13.3 매우 나쁨으로 나왔음을 확인했으나 그 이유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심곡천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또 발생하여, 관계 공무원과 현장에 가본 결과 심곡천에 검은 기름띠가 형성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역한 냄새의 원인은 다량의 유류 유출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PPT1 사진을 보며) 환경관리과에서는 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변 기업체에 즉시 방재작업을 요청하였고, 현재도 방재작업은 보시다시피 진행 중입니다. 환경관리과의 빠른 대응으로 기름이 더 넓게 확산되지 않아 추가적인 해양오염이나 피해는 막을 수 있어 다행이나,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로 기인한 환경적 피해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유류에 오염된 토양과 풀들은 어디에 버려지는 것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PPT2 사진을 보며) 저렇게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2차 3차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심곡천은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천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에서는 2019년 7월 하천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심곡천과 공촌천에 각 3천톤씩 하루 6천 톤의 한강물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공촌하수처리장 재처리수도 확보하여 물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의 오버플로우로 인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도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노력과 수백억의 예산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빠른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발생한 심곡천 유류 유출 사고는 보도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번 심곡천 다량 유류 유출 사건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청라 주민분들은 물론, 서구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은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의거 제1항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하며, 제3항은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나 위치에 대한 관리 권한이 서구청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최소한 사후 처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라도 관리가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참고하고 있는「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더불어 수질오염뿐만이 아니라, 앞서 거론한 서구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현장조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환경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재난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한다고 하는데, 특히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해당 구역이나 기관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 주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사전에 구축하고, 특히 관내 위치한 기업에 대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심곡천은 관리 권한이 현재 LH공사 상류부 0.97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서구청 관리 구역이 상류부 0.97킬로미터이며 LH공사가 중류, 하류 0.7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금 전 보신 바와 같은 수질오염 사고가 있을 때 어디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지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관리감독 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채널을 사전에 구축하셔서 해당 구역이나 기관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는 이달 13일「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작년 7월에 착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구 환경계획에 따르면 환경위해요소를 배출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설비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환경유해인자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 건강한 서구를 조성하는 것을 환경보건 분야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구에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 및 사업체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존경하는 6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을 위해 내일을 열어가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구역의 들개 포획에 대한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개’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주민, 귀갓길에 들개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주민, 반려견과 산책하기가 무서운 주민, 들개는 우리 서구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구민의 대표로서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사진을 보며) 서구에서 올해 11월까지 포획한 들개는 총 105마리이며,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72마리 포획하였고 4개월 만에 추가 33마리가 더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개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포획 방법을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포획용 틀을 설치하거나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포획용 틀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늘어나는 들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와 빌라촌에 유기된 개가 야생화되면서 무리를 조성하고 들개가 새끼를 낳아 개체 수가 늘어나는 등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과 예산 투입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해 들개 포획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검단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에 있는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지난 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하는 등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반려인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들개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들개로 인한 구민의 고통과 불안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2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서구 지역보건 현장에서 A씨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24일경 보건소를 찾은 A씨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흉부 사진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자체적인 판독이 어려웠는지 보건소 의료진은 상급 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판독 결과는 비활동성 폐결핵 우상엽과, 의증 폐결절 우상폐 진단으로 경과 관찰 요망이라는 이상 소견을 보건소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의료진은 상급 기관에서 통보받은 판독과 관련해 주민 A씨에게 어떠한 통지없이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 8월경,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폐에 이상이 있으니 하루빨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였고 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T 사진을 보며) 보시는 사진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한쪽은 2022년 8월 24일 서구보건소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것이 바로 그당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2023년 8월 31일에는 이상 징후가 있어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육안으로 보기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암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서 폐암진단 4기를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상당히 경과가 되었는데 그사이 통증이 있다거나,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한 적이 없느냐” 물었고 A씨는 보건증을 발급하려고 보건소에서 1년 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그때 폐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며 경과가 오래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보건소에 당시 받은 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검사를 한 지 1년 3개월만인 2023년 11월 16일에서야 검사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통지를 안 해 줬는지 묻자 보건소는 의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만, A씨는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통화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면 A씨는 1년 전 병원을 방문해 암을 발견했을 것이고 보다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건소에서 A씨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A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검사 결과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누락 해버린 보건소의 업무처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진료와 검사를 받는 보건소가 질병을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통지 누락으로 질병을 키우게 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보건소의 검사 결과 통지 누락으로 뒤늦게서야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저의 가족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남편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의 일이라고 해서 이를 묵인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보건소의 행정 오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 누락, 형식적인 보건증 발급 등은 보건소의 안일한 업무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제 가족이 겪은 상황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보건소가 검사 결과 통지를 누락해 진단 지연과 함께 치료 지연을 초래한 것이기에 과실이 있고 의료분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보건소의 업무행태에 어처구니 없어하던 중재원 직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강범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선희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인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서구보건소의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보건소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도, 어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보건소를 오가며 진료를 받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병을, 암세포를 키우게 하는 보건소 의료진의 안일하고 무능한 모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혹여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강범석 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추진 및 책임자 문책 등 이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사화되자 보건소의 고위 공직자께서는 행감장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기사로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도리어 집행부 언론 담당 부서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시정 노력 없이 은폐에 급급하고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보건소에 만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민을 경시해 의료사고를 낸 보건소가 행감장 밖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또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강도 높은 의사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로 구민의 고충을 대변해주고 계신 고선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에 추경에 미계상된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 등과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감액 편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2천 563억원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82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4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원이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의 규모가 1천 2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이 반영되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재산세 등으로 174억원이 감소한 2천 623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에도 7억원이 증가한 7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29억원 감소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으로 24억원이 증가한 1,0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으로 322억원이 증가한 7,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국·시비 집행잔액 등으로 30억원이 증가한 7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등 반영으로 44억원이 감소한 81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등이며 19억원이 감소한 1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8억원이 감소한 195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검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불로, 원당 문화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등 반영으로 3억원이 감소한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민간도로 청소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28억원이 감소한 671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등으로 363억원이 증가한 7,0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잔액 삭감 등으로 16억원이 감소한 308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본형공익직불 등으로 2억원이 감소한 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3억원이 감소한 85억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원당대로에서 검단로 도로 개설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한 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일부 지급 등으로 41억원이 감소한 757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 7억원이 감소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1억원이 증가한 1,5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구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구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문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장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서구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4.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5.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7.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8.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9.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0.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1.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2.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3.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4.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5.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