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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2-0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금일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문화국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8% 증가한 317억 7,880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과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30억 원 등 총 13건입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1,113억 9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9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사업 총 1억 6,2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술인기회소득사업 도비 증액 내시로 인해 1,500만 원과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공사비 중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9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행안부 긴급 요청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공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보전금 4,1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에 대한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라 1,1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경기도 시∙군 마이스 기반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재수립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오디오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시스템과 연계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사업에서는 가·나급 회원 위험수당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 포상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 종목별대회 미개최에 따른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규모 체육대회 2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총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포승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 원을, 포승 신당야구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13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해 총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시설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5,2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3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세출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용역비 1억 원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0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9억 3,83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308쪽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 등 총 11개 사업 23억 8,35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10쪽 체육진흥과에서는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서 160억 4,54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보다 427억 5,098만 8,000원, 343.7% 증가한 551억 8,936만 9,000원입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76억 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고, 기금 17억 3,936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5개 도비보조금 사업에 4억 3,79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차입금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굿네이버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4,315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내리캠핑장 사용료 및 임대료 등에 경상적세외수입 7,586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85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46.8% 감소한 26억 3,005만 5,000원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6,10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5,492만 6,000원, 도비보조금 5억 208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보다 274억 2,290만 원, 33.84%가 증가한 1,084억 6,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4년도 본예산 에 710억 7,96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24.8%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합창페스티벌, 학술조사 연구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6억 4,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평택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130억 6,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35억 1,1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마을고유지명 지키기 신규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고유지명을 조사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예술인기회소득 도비 보조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합창페스티벌에 2,000만 원, 사립미술관 지원 도비사업에 5,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비는 2025년 준공을 위한 본격적인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13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착공 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로 5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박물관 진흥 육성을 위한 박물관 임시수장고 운영비 9,768만 원, 학술조사사업 운영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신장동 지역도시 변천과정 책자 발 간사 업비 4,000만 원, 평택박물관 도슨트 양성과정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0.26% 증가한 81억 5,570만 2,000원입니다. 신규 편성내역은 총 4건으로 52쪽 평택시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비 194만 원, 53쪽 6·25전쟁 미군, 카투사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55쪽 도비사업인 한미송년콘서트 3,000만 원, 56쪽 이주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용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6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53쪽 평택 국제 평화안보포럼의 경우 전액 국비사업인 굿네이버프로그램 사업 중 하나로 총괄내시 감액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의 국비사업 또한 총괄내시 감액에 따라 기존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총 2억 500만 원 감액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5:5 시비 매칭사업으로 행사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한미어울림축제 등 11개 도비보조사업에 총 2억 2,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56쪽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외국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991만 1,000원 증액하여 49억 9,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을 위한 제경비 2억 9,919만 원, 군소음 보상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교류 사업에 명예통역관 수당, 국외업무여비 등 총 1억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59쪽입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4,400만 원,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사업 1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3,200만 원, 내리캠핑장 위탁사업비 4억 6,000만 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사업 1억 600만 원, 평택 8경 홍보사업 4,200만 원, 평택스탬프투어 운영사업 2,6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및 평택호예술관,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비로 12억 2,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0쪽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72쪽은 문화재 유지관리사업 등 전통문화정책 9개 사업에 9억 1,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19억 978만 8,000원으로 2023년 대비 32.1% 감소되었으며 2024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2개 사업 총 4억 4,860만 원입니다. 75~8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3,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0~82쪽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사업, 시민축구단 지원사업 등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4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8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56억 4,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83쪽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3쪽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평택항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86쪽으로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15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확충공사 20억 원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총 4개 사업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6쪽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16억 4,62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87쪽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을 위해 2,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가칭)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2024년 공사 추진을 위해 176억 7,272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본공사 추진을 위해 35억 2,473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은 2024년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을 위해 10억 1,33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09억 4,000만 원으로 8억 1,650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체육진흥과는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사업비 12억 7,0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 1억 8,855만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 29억 6,801만 1,000원, 총 2개 사업 31억 5,65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2과씩 나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상금 결정대상자는 8월 달에 다 지급이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있는 분들은 10월말까지 다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근데 53건이라는데 대부분 이의신청 결과가 생각 외로 이런 방향을 잘 제시했거나 보상금 지급하는 데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해주셔서 그런지 생각 외로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제 생각에 저희들한테 주는 민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막상 우리 집행부에다 주는 민원은 적었던 모양인데 53건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가장 많았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종 지역에 51건인데요. 아시는 대로 3종 지역은 금액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3종에 대한 게 다수였고요. 나머지 1, 2종은 거의 1건씩만 있어가지고 3종 부분이 51건으로.

이관우위원

1종 1건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1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 의제 기가 없을 거 같은데 이 1건이 어떤 1건이죠? 내용이? 아니면 그냥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근데 이런 민원은 없었나 싶어서, 실은 제가 이 물은 거는 이 보상금에 대한 우리 계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히 접수돼서 교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부의장 님께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를 국방부에 계속했었는데 다른 부분은 이 예산이 너무 큰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지금 상임위로 통과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주신 건축물에 묶여 있던 거를 도시지역은 단독주택 부분을 풀어주는 거로 그리고 비도시지역인 읍·면 지역은 그대로 건축물에서 마을단위로 그 폭을 넓히는 것까지는 위원회에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본회의 통과되면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후년부터는 이 부분에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큰 숙제가 지금 풀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큰 숙제가 아니라 아주 큰 희소식인데요. 정말로.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경계 조정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충분히 한두 해 거쳤으니까 정확히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들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첫해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주민들이 보상금 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마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4회 추경에 다행히 53건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분들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유통 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에 있어서 23년에 비해 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37%예요. 37% 집행률에 대한 설명 좀 일단 해주시겠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전에 비해서 이게 불법게임기 적발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아마 내년도에는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7%에 대한 저조한 집행은 이제 말씀해주시는 것이 왜 37%의 집행률이 됐냐는 말씀하신 거예요. 2,800만 원을 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집행률은 37%라고 그래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운영하시는 사업자들한테 교육할 때 그 교육 교재비를 제작하는 예산 일부하고요. 나머지는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적발을 한 후에 그 불법게임기를 압수해서 한국환경공단 소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운송을 마치고 그 대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내용인데 작년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서 2022년도에는 115대를 저희가 운송했었는데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보니 59대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작년에는 2,076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는 1,298만 원이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내역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선자

최선자위원

적발량이 적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에 그런 어떤 사업자 교재비로 여기 보면 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노래방에 대한 교육 집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집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안내, 교육 교재하고 현수막 제작 및 설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대해서 이 교재가 나왔는지? 현수막 제작이 나왔는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 사업.
선자

최선자위원

교육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요. 집합교육할 때 저희들이 교재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강사 수당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지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로 저희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집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집합 소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을 ‘교육하는 데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소집해서 교재를 주고 현수막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교육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집합으로 우선해드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사이버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에 총 노래방연습장이 몇 갠데 이번에 지금 10월 31일자로 해서 몇 분이나 집합교육할 때 참석을 하셨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노래연습장은 한 292개소 등록돼 있는 거로 현황이 나오고요. 저희가 1차 교육 때는 222개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참석 못 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20명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 소집하는 데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운영을 하시면서도 교육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 보면 그래도 참 모범적이시네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아, 52쪽에 우수 전통민속놀이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집행률은 10월 30일로 해서 전혀 없는데 이게 격일제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2024년도에 그럼 이월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에 1억 1,739만 원 편성을 해서 단오제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오제가 음력 5월 5일이다 보니 6월에 단오제가 있고 그 바로 전주에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같은 주 한 1, 2주 차이로 하기에는 그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특히 읍·면·동에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좀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 의견 조회를 했는데 대다수가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예산 에 세웠던 1억 1,700만 원은 삭감을 하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이 민속놀이하고 5월 6월은 겹친다는 그런 어떤 과별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조율을 하지 않고 1억 1,000만 원 이상을 2023년도에 올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 얘기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좀 조율이 안 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는 조율을 해서 2024년도에 해도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서들이 하지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부서별로 의논을 하셔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24년도에 이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6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평택미술 실태조사 자료사업으로 인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이 된 내용인데요. 우리 평택시가 미술에 대한 어떤 기반이 조금 약하고 관련된 자료가 전무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미술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어떤 미술의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 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 건립사업하고도 연계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서 이 조사사업을 하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예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예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산하에 있는 그 예술인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물론 예총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주변에 계신 미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이전부터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사자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총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총에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미술인에 대한 미협에 현재 회원들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택 미술인들이나 아니면 또한 나가서 예술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미협, 예총에서 이 조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예총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지만 실제 작업을 예총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전문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하든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활동비로 50명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촬영비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미술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영상촬영비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인터뷰 구술조사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구술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구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에서는 영상 촬영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구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영상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상 촬영을 단지 사람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촬영이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데 벤치마킹은 미술관을 왜 갑니까? 현재 우리 평택의 미술인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이거를 벤치마킹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미술사 실태조사를 하는 건 미술이지만.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는 미술관을 짓기 위했을 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 한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 거긴 하지만 이 주목적은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미술관을 지었을 때 이러한 것들 비용이 산출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데 왜 구술이 필요하며 왜 영상이 필요하며 왜 벤치마킹에서 탐방이 필요한 거며 왜 심포지움이 필요한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목적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술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요. 저는 알겠는데 이 목적이 평택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을 지었을 때 별도로 이러한 것들을 미술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는 질문 을 드렸거든요. 그 답은 제가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도에 저희들이 평택시립미술관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고 이거를 11월 달에 이 용역이 현재 선정이 됐나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를 편성해드렸는데 2024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이월을 해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제1순위는 미술관이든 박물관을 세울 때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최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그 사전조사평가에 낼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한 구상용역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미술인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이러한 구술조사나 벤치마킹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던 겁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 두 사업이 연계됐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예산을.
선자

최선자위원

별도사업으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울 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참여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서 제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담아보고자 예산을 조금, 학술심포지움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결과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담은 거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부기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미술사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사업내용에 조금 더 풍성하게 담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번 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그 용역을 24년도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그 입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탄약고에다가 반환이 되면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세운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알파탄약고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입지 분석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탄약고에 미술관을 설치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미정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을 거쳐서 그 대상지별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자료를 구축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탄약고에 반환이 되면 거기에 시립미술관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제가 예산을 작년에도 심의할 때 드린 말씀이 성과지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들 하시죠? 목표 달성, 성과지표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지금 만드시잖아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런 성과를 내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라는 게 성과계획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나라 성과계획서가 언제부터 지자체가 시작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 기초단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이유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라는 명칭으로 성과예산 제도화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계획안에 대해서 잘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용역을 준 사례가 우리 국에서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성과예산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주면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 예산의 핵심이 성과예산서인데 예산 편성을 해주면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정보를 도출해내셔야 되는 거고, 성과예산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실 때는 성과정보를 도출해낸 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지표 유형에 산출지표 위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사업성과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내신 거에 대표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을 주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성과지표 저희가 단위사업소로 해가지고 몇 개, 이 단위사업소에서 몇 개의 성과지표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쉽게 17페이지 성과지표계획서 갖고 오셨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구두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문화로 앞서가는 글로벌행복도시’ 해가지고 쭉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 육성 지원 및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한다.’ 굉장히 정책사업 목표명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명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선정률, 이게 선정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금액적으로 1억, 10억, 100억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 예산성과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안을 우리 국에서 제안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명에 단위사업이 붙고 단위사업 옆에 성과지표명이 보여야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겠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전체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국제국이 예산 심의에 처음 들어오셔서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인지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성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예비비나 기타 기금에 대한 이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미처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게 관행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자료가 변경되면 집행부도 쉽고, 저희도 예산을 보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어떤 거를 할 건지 목표를 갖고 세부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은 저희하고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성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만 계속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지? 금액의 부분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바라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차원에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건건이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관행이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문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에서 2023년도에도 40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4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일례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과별로, 국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고 저는 질문 을 조금 쉬었다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강사비, 숙박비, 자료집, 기타 집행비, 식비, 간식비를 이렇게 짠 게 아니고 4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강사비가 30만 원이었다가, 강사비는 거의 기본 틀에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이 400만 원에 맞추시는 거예요. 숙박비가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70만 원으로, 그다음에 자료집이 20만 원이었다가 12만 원으로, 기타 진행비가 9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지금 줄은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냐면 식비하고 간식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이 400만 원이 맞춰지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작년에 자료집 제작이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자료집 제작이 12만 원이면 자료집 부수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이렇게 부수가 줄어들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왜 부수를 더 늘렸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 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식비하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저희 8,000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식사에서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더 간식비를 충실히 주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약간 조율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사벌발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만약 2,000부를 했는데 올해 1,000부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줄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똑같이 1억이면 이 부분이 줄면 이 부분에 갖다 집어넣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맞추기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을 해오던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정해진 예산에 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 한번 훑어보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 할 게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을 왜 시켰냐? 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월을 시키냐. 필요할 때 예산을 청구하지.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밖에 질문 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산을 맞춰놓고 항목을 짜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항목이면 예산은 과감히 충분히 올라와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이런 부분 편성들이 우리 국제문화국이 첫 스타트로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제가 다른 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 하나만 우리 국제문화국에서 잡고, 추경에 들어올 때도 조금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축제가 아니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기념행사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행사인데 축제는 아닌데, 이게 행사에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700만 원인데. 이 행사에 자부담을 주고 하는 단체는 전년도에는 어디 단체에서 했었죠?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었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 문화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문화원에서 10월 셋째 주 정도에 관내에 적합한 문화 쪽으로 대표가 될 만한 장소, 객사라든지 이런 데서 한 100여 분들을 모시고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행사에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게 민간행사보조비이다 보니 저희가 민간행사인 경우에 약간의 자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원 측에서도 이 행사비에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 풍성하게 하고 싶다는 이런 서로의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행사비는 항상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행사가 매년 똑같지 않고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은 항상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밑에 웃다리문화촌이나 이런 데 기관운영비에서 보면 건물보험료가 전년도에도 350만 원, 올해도 350만 원, 건물보험료는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항상 하나도 없나요? 2022년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13페이지. 제가 11페이지라고 잘못 말했네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건물보험비는 보험회사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니, 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도 보면 다른 건물도 똑같은데 항상 가격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감가수당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조금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그 같은 금액이 될 수가 없는 거로 제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상세히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소장품 자문 및 심사수당하고 소장품심사회의, 회의를 5번도 하고 소장품에 대해서 심사도 한 5회를 해요. 지금은 미술소장품 구입은 10점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1번 심사할 때마다 대부분 몇 점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53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1번 할 때마다 나눠서 10점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접수했을 때 어떤 걸 선정을 할 건지 그다음에 작품 선정이나 가격 산정이나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단계별로 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건 소장품 10점을?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건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0점을 구입하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여기 등록되지 않은 미술인들이나 이런 거 저희가 확대해서 조사해야 될 작가 분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고서 대략의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기초자료는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조사해놓은 것은 있는데요. 그것들이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재단 예산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기초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고, 그 자료도 참고할 것이고. 지금 등록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총에 각 8개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 지부에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 명부, 그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아니면 재단에 각 단체에서 공모사업이나 행사나, 하여튼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단체에 대한 명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미술소장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예술인 기회소득 받는 분들도 제외하고 그 외에 또 거기에 소외돼 있거나 아직 모르시거나 참가를 못 하시는 분, 평택에 사시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단체활동을 통해서 정보에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거나 또 이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그건 아마도 저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단체행사가 15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야외공연이 줄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공연이 더욱 활성화될 때인데 이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당시에 조건을 관내에 어느 형태로든 고유번호증이든 아니면 단체든, 법인이든 등록돼 있는 단체 중에서 야외에 무료공연을 하는 단체를 자격을 제한을 뒀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시는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12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계속 기존적으로 해오셨던 3개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 의제 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으신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그런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선자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단오축제가 짝수에는 단오를 하고, 홀수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혹시 동민체육대회는 몇 월 달에? 동민체육대회가 가을에 하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시민체육대회를 1번은 다 모아서 하고요. 전 22개 읍·면·동을 모아서 하고.
순이

김순이위원

알고 있어요. 그다음 해에는 이제 동민체육대회를 각자 동끼리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뭐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날짜는 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날짜는 자율적인지 그래서 여기 단오축제하고 같이 겹치는 일은 없겠네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단오는 어차피 음력 5월 5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즈음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읍·면·동에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읍·면·동에서 조절을 해갖고 그건 날짜를 잡아서 읍·면·동끼리의 중요한 날짜나 아니면 적합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시민체육대회 같이 정해져 있는 날짜는 아니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더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 문화재 등에 관한 과세특례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구두로 여쭤볼게요. 자료가 만약에 미흡하면 지금 충분한 소명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가지고 2022년 지방세 지출내역입니다. 지금 2022~2023년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변동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가 지금 2023년은 추계예요. 2022년은 결산 내용이고. 현재 이렇게 왔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세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줄었어요. 4,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나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감면대상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죄송한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문화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적지도 있고 많은 것들이 평택시가 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출된 내용을 좀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이 자료는 있으신 자료니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표지수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사업에 단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84페이지에 지금 있어요. 올해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문화 운영 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쭉 변화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사업 근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효과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투자사업을 보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문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은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연간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맞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감이 조금 됐어요. 법정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0.7%인가요?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는 법정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들.
명숙

김명숙위원

0.7%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2.5%를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췄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5%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 들어가면 지금 향토사료 구입이 200만 원씩 2식이 매년 잡혀 있어요. 이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 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환경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4,400만 원이에요. 이 4,400만 원이 매년 시설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이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관리감독할 때 더 들어가는 해가 있고 덜 들어가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 부분 지적을 안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할 부분이 없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오고 있어서 아까 성과지표수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대부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대부료는 지금 24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작년에는 토지대부료가 2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상승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을 건데요. 토지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오른 것 같은데 헤베당 지금 얼마씩 저희가 계상됩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도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대부료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맞는데요. 이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 써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작년에서 올해만 오른 건지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자료만 봤기 때문에. 평균 5년 치는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년 치만 지금 봤는데 매년 약간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로 좀 볼게요. 56페이지에 보면 예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총 산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 산하가 있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설명서 56페이지. 아니요, 추경 말고요. 본예산 에서 추경 감액을 봐야 하니까 본예산 만. 전체 예총에 8개 지부가 있는데 활성화 잘돼서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예산을 쓰지 못 하는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연극 분야에 1년 사업예산이 3,500만 원 돼 있는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유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극 분야가 수년 차 동안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써 임원진들이 구성되셔서 단체를 끌고 가시고 이런 예산도 요청하시고 해서 활동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해서 저희들이 예총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정상화가 되기 어렵고 내년에도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막연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정상화를 바라보고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활동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세웠는데 활동을 전혀 못 해서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2년도에도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3년도에도 세웠는데 전혀 쓰지 못 했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2024년도에는 아예 안 세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이제 예총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시고 구성이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예 완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 중간에라도 정상화되셔서 구성이 되시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죠? 미술분야는 기념도록발간이라는 게 뭔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가 작년에 30주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국별 실링에 의해서 조금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하지 못 하니 그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유물 기증 포상금이 있어요. 전액 삭감된 부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유물 기증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유물 기증은 지금도 활발하게 잘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유물 기증으로 인해서 유물의 확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증해주시는 분들께서 여태까지 내가 줬으니,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액수가 모자랄까 봐.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금액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근데 또 2024년도에도 예산이 아예 배정이 안 됐어요. 배정 안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건이 미발생 되는 건지? 아니면 유물 기증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물관 사업 펼쳐놓고 유물 기증이 안 되는 건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장 님. 저희가 올해도 3,747건이라는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근데 작년도에 예산을 큰돈은 아닌데 500만 원을 완전히 삭감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신청이 전혀 없어서.

김승겸위원장

이것도 추경으로?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미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생기게 되면 추경으로 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은 이 포상금은 감정가액의 한 20%를 드릴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는데 실정을 얘기하자면 다른 미술관의 경우에는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그 박물관에서 이 포상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포상금을 계속 유지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에 평택 이전 아카이브 구축인데 106페이지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진행된 지 꽤 오래됐어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근데 이제 구입 자료비도 전혀 1,000만 원이, 여기도 역시.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모집 공모를 통해서 2회를 상·하반기 실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당시에 최치선, 저희 위원회에 부 위원장 으로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의 향토 그러니까 오래되신 유지 분들, 지역에 토착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도 알음알음 들어서 생활사 쪽에 미군들에 관련된 것도 수집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해 온 사례는 올해까지가 한 640 몇 점을 일부 했는데 대부분 행정적인 부대 쪽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고, 일반인들에 대한 거는 이게 생각 외로 어떤 테마가 정해지다 보니까 국한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한 2주 전에 최종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를 목록화해서 한번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런데 이걸 또 중지하면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쨌거나 박물관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도 같은 맥락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큰 틀에서는 이 주한미군 관련된 자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별도의 코너를 아마 운영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찾아보고 또 노력을 하면서 있는 자료는 어떻게든 발굴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는 거로, 근데 올해 어차피 실질적인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건 계속사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근데 평가위원회를 1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왜냐면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김승겸위원장

구입이 안 돼도 평가위원회... 평가니까? 구입이 안 되니까 평가를 못 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별도의 지역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한 3회 개최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해서 아카이브 사업은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지속적으로 더 해서 자료 구입을 해서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근데 공적자료는 구입이 됐는데 사적자료가 구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참고로 위원장 님 말씀드릴 게 내년에 한 가지 위원회에 나왔던 희소식은 아닌데, 고민했던 게 자꾸 국내에만 이걸 찾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게 미국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 많이 본토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본토 쪽에도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위원님 중 한 분이 의견을 주셔서. 사실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따로 위원장 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야 되는데 외국을 가서라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무성에 질의 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 볼까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외국을 가서라도 하나라도?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건져오는 것으로.

김승겸위원장

건져오는 것으로?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저는 감액 예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 10분 정도만 한 분, 이관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관우위원

추경은 했고.

김승겸위원장

추경은 하셨으니까.

이관우위원

본예산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규모가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규모의 총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한 5% 정도.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총예산 규모에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 평택시요?

이관우위원

예, 예산 규모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한 5.5% 정도.

이관우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규모가 총 한 49.87% 차지하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복지환경이요? 문화국제국.

이관우위원

상임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 저희는 한 5% 정도. 환경하고?

이관우위원

예, 다 합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저희만은 한 5%.

이관우위원

복지, 환경하고 국제문화국하고 합치면 우리 평택시 예산의 비율에서 가장 예산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국제문화국에 대해서 다뤄야 될 여러 사항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와 환경과 또 국제문화국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설명서를 통해서보다도 명세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아까 우리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보면 감액이 잡혀 있어요. 감액이 얼마 잡혀 있냐면 3,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관우위원

근데 우리가 설명서로 보게 되면 감액 내용이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명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지역문화 육성 지원은 평택문화원 측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3,400만 원은 작년에 웃다리문화촌에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잡혀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400만 원은 우리 평택항 시민강좌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3,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이 어디 어디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만 재차, 잘 못 들었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웃다리문화촌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었고요. 하나는 평택항 시민강좌 4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항목에 명시돼 있는 목에는 아마 여기서 감액은 안 됐고. 이 부분도 한번 이럴 때는 명시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부터가 궁금한데, 우리 ‘대한민국 삼봉 서화대전’을 ‘정도전 서화대전’으로 명칭 변경한 거는 정말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대전을 펼치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 날 와서 작품을 출품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요.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엄선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전시회는 대부분의 출품하신 분들을 다 하면서 그날 시상식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작품도록 제작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번 저희 의회에도 항상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좀 알아보고 혹시 저희가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의회에도 이게 배부가 안 될 정도로 이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얕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도록이 있으면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해야 되는데 책자 발간이라는데 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비롯해서 다 한번 의회에다가도 발간 책자들을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5페이지 향토사 발간을 한번 보게 되면 채원 오횡묵 예전 군수님을 비롯해서 평택에서 군수까지 지내신 분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일기, 한시집, 산문집까지 계속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평택의 읍지, 지리지, 지도 번역 및 배포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 향토사 발간의 목적이 계속해서 오횡묵이라든지 그런 군수님들에 대한 그런 거로 쭉 이어오다가 갑자기 읍지, 지리지, 지도 이거로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년 정도 이 발 간사 업 했던 내용을 좀 모아 봤습니다. 이 총쇄록은 최근에 3년간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전에도 평택의 인물지라든지 주로 평택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발간했었는데요. 총쇄록은 저희 평택과 관련된 내용들은 3년간 거의 완성을 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주제를 바꿔서 평택의 읍지, 그다음에 평택 관련된 이전 팽성의 읍지하고 진위의 읍지, 1800년대에 발간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번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리지나 지도를 저희들이 해서 평택 향토사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그동안 평택에서 향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올 수 있겠지만 왠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향토사 발간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목적하고 큰 틀에서는 맞지만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가져오다가 갑자기 지리지, 지도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향토사 발간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안 을 하고 어차피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향토사 발간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을 장기적으로 표시를 해주거나 제안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정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늘 그렇습니다.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했어요. 아니면 이게 다년 사업인가요? 10년을 놓고, 5년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의회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과물을 한 번씩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받아본 기억도 있고, 안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연 간사 업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마을이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여러 요구사항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 왜냐면 저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국,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느 정도 정말 걸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데 너무나 혼란과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저희들보다 더 잘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그동안 성과라든지 그런 거는 제대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전년도하고 올해와 달라진 그런 사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몇 개 있죠? 한 8개 정도로 제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기명이 있어요. 여기서 또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물론 토론회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마을 고유지명 지키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복될 소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기명에서 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규인지, 아니면 사업 변경해서 새로 명칭만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 페스티벌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합창 페스티벌을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총에서 하고 있는 평택예술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악협회에서 합창 위주로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그 단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합창을 했던 행사가 아마 근래에 처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석했었던 그 공연자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좋았던 행사로 기억을 하시고 또 그 관객들도 이 합창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 단체에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의견과 현 실태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아쉬운 점이 뭔가 신규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나 다른 행사비에 비해서, 아마 이 공연이 한 번 열어지고 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성과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 예산 반영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공연이 시민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만큼만 주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국·과장님들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영을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웃다리문화촌이라고 하면 맨 처음의 그 취지하고 너무나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문화원이 알아서 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그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너무 전시와 공연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웃다리문화촌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다리문화촌이라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다 못 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짚신 만들기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옛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웃다리문화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들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발굴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산출내역 요구 사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다 보면 오늘 밤 차수가 변경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왜 여기는 어떻게 100만 원씩 4회가 잡혔는지? 이 프로그램 강사비가, 어떻게 다른 데보다는 약간은 비용이 많아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인원을 좀 나눠서 단가, 인원 이렇게 횟수로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웃다리문화촌 조형물 설치사업 있잖아요. 조형물 설치사업이 지금 웃다리문화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상설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숲을 향하여’는 어디에 위치돼 있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본관 건물 뒤에 가운데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년 2025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2025년도에도.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우리 조형예술작가들을 위한 사업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2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요. 작가들을 지원하고 예술활동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웃다리문화촌을 이런 작품들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입니다.

이관우위원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페이지. 웃다리문화촌에서 물론 전시도 인테리어를 해서 잘 꾸며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웃다리문화촌에서 전시계획보다는 뭔가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전시기획도 중요하죠. 평택시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고, 전문적인 전시관도 없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자원봉사자 식비 8,000원 해서 연간 200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작품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분들한테 다른 거는 보전하기가 어려워서 점심 식비 정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저는 후반부에 해야겠네요. 문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제문화국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부서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역할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이나 과에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관우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일맥상통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드린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후년에도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과장님들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해 예산 갖고 활용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직 여기 두 과에 대해서 질의 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오후에 이어서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김승겸위원장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 보시면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강화 부분인데요. 그 뒷장을 넘기시면 105페이지에 예산이 2024년도에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군 증정용 평택시 홍보용품 제작 부분하고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운영비에서 삭감이 좀 됐거든요. 300만 원하고 240만 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 주한미군 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지원에 지금 조례대로 운영위원회는 결성이 됐는지,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먼저 미군 증정용 평택시 홍보용품 제작이 감 300만 원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올해 추진하면서 금액 자체가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서 실질적인 추진에 맞춰서 미리 감이 된 게 이번에 새로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두 번째 한미교류협의회 운영비 감을 240만 원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이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건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국제교류재단이 지금 잘 활성화돼 있어서 거기서 많은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거기서 거의 지금 소화해 주고 계셔서 실제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명분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역할을 재단에서 그런 민간협력 주한미군 관련된 것들을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고, 잘 추진해 오는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재정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저희가 올해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지금 새로 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현재 위원회 운영안을 지금 일단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보고가 됐고 지금 이거 규정됐고 규정된 걸 가지고 내년에 1~2월 안에 위촉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해 바로 첫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실태조사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상정 에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수립이 됐어야 했는데 빠진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태조사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개년 기본계획이 세워지겠지만 내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이 늦지 않도록, 이 사고는 언제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예산이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저는 정해영 과장님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04쪽 보시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강화로 해서 7,3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요.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한 산출내역에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행사로 2,2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보는 국가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방의 사무입니까? 왜냐면 이게 시비로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보라는 부분이 저희 평택시가 현재 취해있는 여건이 어떤 지리적으로 캠프 험프리스하고 오산 베이스가 팽성에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하고의 같은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택시의 위상이나 나아갈 방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질의 를 하는 거는요. 이 예산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비 100%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국가사무와 관련된 어떤 안보인지, 지방의 사무사업인지 여쭤봤을 때 이것이 꼭 우리 평택 예산의 시비 100%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 국가안보의 사무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로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의 비견한 예로 저희가 올해로 3회째 평택평화안보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한 것만 해서 답변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큰 틀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사무가 맞긴 하지만 저희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조그맣게 음악회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친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 시민들이 그쪽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선자

최선자위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런 것도 일종의 안보라고, 작게나마 안보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미교류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한미국제교류재단 여기나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사업에만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교류가 그것도 안보에 속한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가 국비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안보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일부 평화안보포럼이나 이런 거는 국비 지원받고 그러니까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한미교류과에서 국비 관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안보 관련 예산이 7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얼마에 여기에?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니요, 그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 국비고. 또 우리가 시비로...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보 관련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직접 국비로 받았고요. 거기에 일부분이 포럼이 2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재단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실 거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 그러니까 국·도·시비로 말씀하신 안보와 관련된 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서 받았습니다. 근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7억인데 이제 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는데 우리 시비로만 해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하는 지금처럼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하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여기 나열해놓은 이 2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두 가지입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시비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저희가 국비로 신청해가지고.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요, 시비로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시비로만 이 2가지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안 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되도록 국비하고 또한 도비를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06쪽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시비로 100%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한미군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보면 워크숍이 주한미군 운영위원회 또한 평가위원회, 홍보물품 제작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구입비는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마다 다르겠죠? 차이가 있겠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주한미군 아카이브 구축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쭉 자료를 수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와 평가위원비, 홍보물이 여기에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이게 아카이브 자료 구입은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우리가 돈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르겠죠. 자료마다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도 있겠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구입비로 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료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많이 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이거에 비례해서 거의 그렇게 집행액이 많이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공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6·25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하는데 용역으로 3,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100%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첫 사업 시발인데요. 이게 이번에 내년에 세우는 것은 이 추모비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예, 용역비.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용역에서 예를 들면 입지, 조건, 이거에 대한 영향, 평가, 기대효과 하다못해 조형물을 뭐로 해야 되나 다양한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선자

최선자위원

확보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국비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구를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6·25전쟁 미군·카투사 전사자에 대한 추모비 건립을 요청한 곳이 어디에 있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건 아직 없고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전혀 없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이제 그다음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런 지금 궁금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찾아서 근거를 만들려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미군·카투사 전사자가 우리 평택지역에 발생을 했었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죠. 6·25전쟁.
선자

최선자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하여튼 4,000~5,000명 얘기가 나오세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번 연구용역에 정확하게.
선자

최선자위원

다 이제 연구용역을 하면 포함되겠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다 발굴할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또한 어디에 설치할 것도 이러한 것도 다 용역을 통해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입지, 장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당장 생각하는 데는 내리공원이나 아니면 함박산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나중에 연구용역하다 보면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질의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어떤 박물팀에는 지금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죠? 4명인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아카이브 구축 한미국제교류과에는 학예연구사가 현재?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없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 또한 앞으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 부분이 계속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저희 자체 위원회 조례에도 구성해서 3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선자

최선자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관한 모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거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학예사가 필요는 하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오래갈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조사가 거의 다 돼서 한 3~5년 기간 안에 끝날 거면 꼭 그렇게 학예사를 해야 되냐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 건지 시기나 그런 거를 잘.
선자

최선자위원

앞으로 현재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에 이것이?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어차피 문화예술과 내 박물관팀이 조성돼서.
선자

최선자위원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관해서?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어차피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마무리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거리를 다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넘겨야 될 거거든요. 그게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예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들지만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냥 조금 더 저희가 버티고 고생해서 잘 넘기는 쪽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문화예술과가 조금 더 짐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나중에는 결국.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추가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그런데 이쪽은 아니고, 나가셔도.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정해영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그러면 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건 예산 편성에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과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보조사업에 있어서 현재 보조금단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탬e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랑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신청이나 정산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를 혹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써 보셨는지? 사용해 보셨는지?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실무를 보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써 보셨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써 보시지 않았는데 이걸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직원 분들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시점별로 정산을 전에는 서류로 하던 것을 일일이 그 시점별로.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이중, 삼중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마 그 단체 입장에서도 종이문서로 내던 것을 전산으로 입력, 근데 그 시점을 놓치면 그 놓친 시점별로 그냥 입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입력하시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또한 이러한 거는 특별히 행정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직원 분들이 쓰고 계시다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보셔서 써 보시고 이것이 정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중, 삼중으로 이걸 신청하고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도 본인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행정에 보조 신청이나 아니면 정산을 항상 늘 문화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간소하게 해 달라. 간소하게 해 달라.” 이랬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되려 이중, 삼중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시고 또 이 행정 절차를 어떻게 간소하게 할 것인가.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 저는 취약해질까봐 실은 염려가 돼서 그래요. 행정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의 예산 중에서 2023년도보다 순수하게 우리의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몇 %가 증가됐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일반회계 에서 시비로만 편성된 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같이.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단체한테 나가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시비로만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하냐고 묻는 겁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단체한테 지금...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포함되겠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비만은 제가 따로 뽑아본 디테일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나는 게...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이 질의 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편성을 했을 때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시비로 편성했을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거는 별도로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해주세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예술을 적극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저희도 예산 상황만 좋아지면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이 정도 세워졌었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정도의 증액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로 또 질의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증감 현황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셨는데요. 기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죠? 이거는 저희 사업이 하나가 늘면서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물가반영률, 공무원 인상 반영률 해가지고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러면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늘어서 예산을 인원이 늘은 만큼 줄은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행정력에서 외주로 주던 것들을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문화재단이나 교류재단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배가시켜드리면 외주로 줬던 부분들을 거둬들여서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하던 일은 그대로 하면서 인원만 늘려드리면 외주로 나갔던 부분들은 그대로 외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원이 증가돼서 외부로 주던 일이나 아니면 직영을 하지 않던 거에 대해서 직영하게 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23명을 증원,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23명인데,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보고 요청을 해가지고 증원 내지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편입을 한 직원들, 전환을 한 직원들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6명을 더 보완해서 23명 증원 편성한 내용인데요. 그 23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정리하고 팽성에 예술인광장하고 창작공간에 비정규직 직원 4명을 저희가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매니저 1명을 정규직화했고요.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필수인력 재단의 안전관리자라든지 대관을 위한 무대기술직들 이런 직원들을 조금 증원했고요. 그리고 행정하고 문화예술 기획직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 예술단 운영직원들 해서 총 18명 증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주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들께서 흔히 말씀하신 대관이 되면 일찍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주말에 일요일 날 대관을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 돼 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이건 이게 이번에 늘어난 거는 전에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예산 세운 측면이 강하거든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이 사업비 갖고 하면서 효율화를 어떻게 시켰는지 나중에 연말쯤에 한번 어느 정도 효율화가 됐는지,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아니면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든지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주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단기간적으로 4~5개월 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기보다는 이 인원이 늘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직이라든지 대관을 위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외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인원을 늘리면서 그 일을 그대로 외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외주로 준 거지, 외주를 계속 주면서 인원을 늘리는 거는 임금 인상분 반영 밖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재단 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제조건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면 서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부업체에 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그에 맞게 역량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이 늘면 그만큼 일이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못 해왔던 일은 당연히 인원이 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로 많이 주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력풀이 전체적으로 외주를 주는 부분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숫자에서 예산만 늘어나고 직원만 늘어나는 거밖에 안된다는 부분을 재단 측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금 없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행정시스템 서버 임대수수료 이거 작년에는 제가 못 봤던 부분인데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새롭게 생긴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보면 카드단말기 임차수수료, 매출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는 해마다 있었던 겁니다. 주차 카드결제 수수료는 제가 못 보던 항목이에요. 1회에 있어서 1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요할 것 같은데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알아보고 바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문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자문수수료로 해서 세무, 노무, 변호사 해서 170만 원씩 12개월, 2,0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무 40만 원, 세무 145만 원, 변호사 40만 원 해서 세부로 나눠가지고 예산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늘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특이하게 이번에는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정책이라 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문수수료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정책 관련해서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앞서가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자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 건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평화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할 때 다른 앞선 사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시 예술단 창단 관련해서도 우리가 처음 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례로 저희가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책 자문을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14명 8회로 1,56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사회에서 이 일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이사회 구성 요건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이사회 구성 비율을 조금 변화시키면 이 정책자문료는 안 나가도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시 살펴보고요. 다만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자문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분야별로 물론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정책자문료가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이 돼왔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수수료에서, 아니면 다른 목에서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조금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사회의 역할은 뭔지 한 번만 정의를 내려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이사회는 재단 내의 주요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원 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토론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이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이사회 구성 요건이 지금 14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중에 4명은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용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류하고 면접해서 30만 원씩 4명 해서 5회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올해는 이것도 조금 나누셨습니다. 나누셔가지고 서류는 10만 원씩 4명 해서 200만 원, 면접은 30만 원씩 4명 해서 600만 원 해서 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구분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서류하고 면접이 아무래도 단가가 다르고요. 면접인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가 있으시고 전문가이신 분들을 저희가 교수진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단가가 달라서 구분을 하시면 명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의 60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단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단 측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 사업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워낙 사업예산이 많은 문화재단인 만큼 이런 것들이 몇 번이 반복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평택시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 추계하고 예산 반영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의 동의 를 구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풀을 늘려드리는 만큼 조금 감안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내역들이 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늘어서 들어온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나중에 관리감독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 예산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하면서 저희 의견을 다각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꼭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악관현악단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요. 예산이 지금 저희 세출총괄표를 보면 문화예술과가 급속도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문화예술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한 가지 있으세요? 네. 질의 해주세요.
선자

최선자위원

101쪽 보겠습니다. 101쪽은 한미교류과였네요. 문화예술과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신규사업으로 평택박물관 도슨트 양성과정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물관이 현재 완공 예정이 2025년도로 알고 있지만 2026년도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정식 개관은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 박물관을 완공하고 거기에 도슨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과정으로 이거를 세우신 것 같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1년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 이렇게 세워서 2026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 에 세워서 양성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가지 효과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지역 내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이 프로그램 때 이분들을 활용하고 시민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박물관이 처음 설립하는 과정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이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신 거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런 인적자원을 조금 더 양성하고 또 이런 분위기, 박물관이 필요하고 우리 평택의 역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충분히 저희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2~3년 전에도 이렇게 도슨트 양성을 해서 시민들이 꼭 박물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필요한 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박물관 완공을 하고 거기에 전문 도슨트를 양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그래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질의 를 다 해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출연금이 36% 정도 증감은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근데 목적사업비에 실제로 보면 기획예산 외에 해서 기획전시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4억 6,000만 원에 대한 감액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을 할 때 저희도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비스는 가능한 한 감액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에서 감액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올해로 어느 정도 완성되는 사업들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방향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그러한 문화 향유가 조금 더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러한 우려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되면서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현악단도 그렇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체감이 향유될 수 있는 것이 과감하게 삭감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각종 또 큰 건립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진사업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진 사유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많다고 볼 수도 없겠고 또 불가피하게 생긴 부진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한 2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수교육관에서 비탈면 보강공사가 6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공사를 이미 착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길이 200m, 높이 20m 정도 공간 면적인데요. 그 위에 낙석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깎아내고 거기에 낙석방지망을 채우는 거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착공 전에는 이게 끝나야만 저희가 착공을 할 수가 있어서 연초에 마무리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비탈면 보강공사인데 이게 겨울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겨울까지 겨울공사가 되도록 이게 예산은 6억이 본예산 에 세웠던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경에 세웠던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물론 전수교육관 건립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수 없겠지만 겨울공사가 돼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비탈면 공사인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혹한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사중지를 할 거고요. 내년도 착공 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더러 사고이월도 이렇게 10월 31일부로 집행 부진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끝나는 것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또 2024년도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된 사업도 더러 있어서, 우리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원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부지를 안재홍역사공원 내에 있는 구 종덕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건축기본구상용역과 그다음에 안전진단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면 이런 용역들이 마무리되고 이런 저희들이 용역을 거친 그 결과를 가지고 LH와 협의를 하고 업무적으로 같이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LH와 잘 협의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농악에 대해서 1차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농악 문제가 불거진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지금 해결하려고 계속 농악보존회하고도 얘기 중이고요. 진행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문제가 몇 년도에 불거진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3년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1년 6월하고 10월에 2차례에 걸쳐서 벌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체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단체에서는 기 공식 사과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단체에서는 사건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시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농악보존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답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요. 조기라는 표현은 현 202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2023~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합당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농악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제일 원만히 합의되는 게 평택시 농악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의 노력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현재 단체의 노력에 의해 해결된 사항이 전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성과는 안 났고요. 그 자체...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대답만 그냥 간단히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아직까지 성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인데 이런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데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하셨어요.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집행부의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도 완전히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전승지원금은 안 줄 거고요. 다만 행사는 농악보존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잘못된 발언이세요. 농악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받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단체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불거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까지, 그 과태료 부과된 사안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간단하지 않은 사항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고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개선의 여지를 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계속 우리 농악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쉬게 되면 또 농악을 제대로 전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집행부가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전승 지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줘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일까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현재 집행부는...
명숙

김명숙위원

대답만 하세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현재 집행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나름대로는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 나름대로고요. 그 나름대로는 아주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택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빨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만 사업비를 주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안타까우니까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고요. 집단 따돌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학폭위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적어도 분리조치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이사회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단체에다 예산을 주는 거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단체에 있어서 제2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세우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도 최근에 그쪽 피해자도 보고, 집행부도 보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분들도 계속 만나면서 설득...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요. 국장님이 저에게 보고했었던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저 또한 그 단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고, 농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집단 따돌림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까지 받은 이 단체에 그 어떤 단 하나의 사과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단체에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요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연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 농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본 위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났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과나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농악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단체에도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해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일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시간 낭비나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은 피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거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악 부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문화유산관광과 신규사업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내지는 명시이월된 사업들도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더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도 역시 의회에 심의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주요사업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관광진흥계획 수립이 있는데 2025~2029년도까지 그 1억에 대한 수립예산액이 용역비인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은 5년에 1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5년간 적용을 하고요.

김승겸위원장

우리 관광특구 대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관광지역을 설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2가지 용역입니다. 평택시 전체를 관할하는 관광진흥계획과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2가지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내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용역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만난 평택마켓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신규사업이고요. 참여예산으로 제안 이 돼서 “프리마켓을 한강에서 하는 달빛축제처럼 야간관광을 해 달라.” 하는 제안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연중 2개월인데 이게 2024년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처음 반영되는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처음 주민참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많이 각 과에서 수립이 돼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단타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결과치가 괜찮게 나오면 이 사업은 과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평택호 주변 조명 설치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평택호 관광개발과 맞물리게 되는데 거기하고 지금 뒤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 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공사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제외지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게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냐?”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의견 조율을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현재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 조율이 왔기 때문에 사실 2019년부터 조명을 1회성으로 축제할 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참여예산 제안 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빛거리 조성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43페이지. 이것 역시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내후년 1월까지예요. 평택, 송탄, 안중에서 3개소 경관조명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3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연말연시 분위기도 침체적인 경제를 위한 시민들 위안도 주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00만 원씩 3군데 용역 준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종교문화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259페이지에 불효문화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액은 총사업비는 이거 역시 2억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 나머지는 보조금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거 설계비인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이게 수도사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6억이고 국비가 4억 8,000만 원, 도비가 2억 6,000만 원, 저희 시가 6억, 자부담이 2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건평은 25평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런 신규사업들이 내년에 잘 반영이 돼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문화라든지 어떤 종교문화가 더 시민들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체육진흥과 신규사업까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많이 받아 오고 있으신데 역시 참여예산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우리 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정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습니다. 게이트볼 순회강연 연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게이트볼 어르신 대상으로 순회강습을 통해서 게이트볼 경기 방법과 규칙 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습비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강습입니다.

김승겸위원장

3개 권역에서 13개 구장에서 되는 건데 7,360만 원이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강사비하고 3개 권역으로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요. 강사비 세 분이 주 2회에 2시간 30분씩 강의를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실비나 이런 내용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연구비나 그런 보험료 이런 걸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리그전을 한 번 개최하고 또 어르신들 화합으로 해서 선진지역을 견학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읍·면·동 체육대회가 이거는 우리 시 체육대회하고 구별이 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닌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격년제로.

김승겸위원장

격년제로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아닙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만 일단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주시고 또 재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몇 개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근현대음악’ 여기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거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올해 2023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평택호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더 하고 싶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러세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인데 청소년들 참여율이 많이 좋았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복합적으로 했는데 문화교육청소년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저희가 초·중학교 청소년 한 1,500명을 저희 평택호에 방문을 해서 농악하고 민요 공연 또 분과별로 체험하는 거, 한복 체험이나 해금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지영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하고 근화창가 교육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18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리관광지 구절초동산 유지관리로 해갖고 전년도에 파종을 했는데 이게 파종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많이 잘됐다고 말씀은 들은 것 같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몇 페이지?
순이

김순이위원

185페이지.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올해 처음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파종지, 씨를 뿌린 데하고 포토로 심은 식재지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심었는데 파종지는 싹이 잘 나왔는데 풀을 이기지 못 해가지고 일부 고사가 발생했고요. 포토로 심은 데는 아주 잘 활착이 돼서 이번 가을에 꽃이 활짝 피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제초, 풀 깎기 이거를 제가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초...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제초는 말 그대로 풀 뽑기.
순이

김순이위원

풀 뽑기는 6회를 주로?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제초 뽑기를 얘들이 작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나올 때 풀을 뽑으면 구절초가 같이 뽑힙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활착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활착이 돼 있는 상태라 풀만 뽑아도 이게 같이 딸려 오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뿌리로 얘네들이 내년에 다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초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사가 일어났던 상황인데, 내년에는 제초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예초기는 1년에 1번만 해도 되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초 이거는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꽃이 다 보고 시들면 그 바닥을 이렇게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걷어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그건 한 번으로?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꽃이 진 다음에 다 걷어낼 때 한 번.
순이

김순이위원

꽃이 진 다음에 걷어내고 나서 한 번만 하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어쨌든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한 건데 잘 파종이 돼가지고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보수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돼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항상 인원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열아홉 분이 있다가 올 초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8명이에요? 그 열여덟 분이 주로 서부, 남부, 북부를 전부 다 관할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 열여덟 분이 적다고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18명이 9개의 근무지에서 월요일만 휴가 나고 주말까지 근무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외부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오면 그 시설물,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전년도나 2024년도나 혹시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해설을 해야 될 거 보강을 해야 되나, 그런 지역이 늘어나거나 장소가 늘어나고 그런 데도 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초에는 1개소를 저희가 추가했는데 평택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역은 상징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24시 근무하는 데다가 책상을 놓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역광장을 리모델링하니까 철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근무부스 자체를 관광스럽게 제작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철도과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성화로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무슨 혜택이나 그런?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건 1년에 1번 정도 선진문화 벤치마킹하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1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분들도 추가로 그 평택의 문화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나 새로운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간미학 같은 시설물 새로 만들어진 이런 데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평택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그 해설사 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만난 평택마켓’ 1년에 연중 2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5월, 6월 24회 정도 금, 토, 일 이렇게 한번 총 8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순이

김순이위원

8주만,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달을 통해서 주간으로?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금, 토, 일 이렇게 총 8주를 해볼 생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만난 평택마켓’ 같은 거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번 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8주를 2개월 동안 하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8주에 24회.
순이

김순이위원

네. 24회를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평택의 관광지로써는 평택호나 평택강 이런 데가 또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하시는 거 좋은 건데 이런 걸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주셨으면 해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1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해가지고 맨 처음에 조성할 때 2022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2년에 추경까지 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도에 2,540만 원을 요구하셨고요. 2024년에는 3,200만 원을 현재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하고 사업내용을 쭉 보고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추진실적을 해가지고 쭉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진실적은 빠져 있고 산출내역을 쭉 하셨는데 빛의 산책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유지보수를 하고, 우리가 관련 서버나 이런 거 점검하고 빛의 산책 이벤트 및 홍보해가지고 2,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뒤에 위치 및 관련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자료하고 지금 보시는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사진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작년사진이에요. 작년에 사업비 요구하셔가지고 사업비 드렸는데 그러면 사업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리캠핑장 운영’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리캠핑장 사업비 2022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4억 4,000만 원 요구해서 드렸어요. 이번에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다 뭐 하셨는데, 제가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보며) 자,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시고 결과보고라고 하신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2024년도 자료 사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많은 것 갖다가 뭐 하셨습니까? 뭐 하시고 예산을 이번에 또 이렇게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먼저 내리 빛의 산책은 내년 202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고요. 올해...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진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보라는 얘기이십니까? 사진을 올리시는 이유는 “주신 돈을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잘 썼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라고 올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저희 예산 증감한 거 다 빼고 그냥 똑같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올리실 때 오타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다분히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 쓰셨으면 쓰신 증빙자료를 올려주셔야지, 어떻게 매년 같은 사진을 같이 올리십니까? 예산을 1,000~2,000만 원을 갖다 쓰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관광지 빛의 산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예산을 올리는 건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주셔가지고 받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그냥 덮어씌우기 자료 아닙니까? 시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사업한 거 내역을 담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어폐가 있을까요? 이 사진만 보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니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거는 아닌 거고요.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드리면 잘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더 잘 사용할 테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오는 게 예산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기만하는 거고 상임위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자료를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이나 아니면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2년 동안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예산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꼬리를 잡고 트집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요. 예산은 그만큼 신중하고 귀하게 쓰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과 국고보조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평택시 예산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서류에 이렇게 올려보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성의 있는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75쪽 보시겠습니다.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 1,5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신 결과로 팽성관광특구가 지금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현재 여기 175쪽에 올리신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생활사박물관이 말씀하신 용역의 결과 두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서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두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편의시설인 생활사박물관하고 외국인 관광객 10만 1년간 통계 이거 제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가지 용역 및 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 예산을 실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 70조는 그 지정에 의한 법이고요. 여기 운영비면 71조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사업근거를 70조로 해놓으셨어요. 70조는 지정하기 위한 거고 이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70조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잠깐만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정을 못 받았으면 여기에 운영비를 지정을 받은 다음에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에 관광특구 2가지 보완사항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말, 2월초에 도에 신청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이 2가지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로써...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한 거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관광특구 지정과 관계없이.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아직 관광특구로 지정이, 전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그 결과가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도 된다는 어떤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됐을 경우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 운영비 올린 거는 2024년도에 이제.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하겠다는.
선자

최선자위원

지정을 해서 받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2024년도 계속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관광특구 지정하고 상관없이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계속 운영을, 관광특구는 이제.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면 이거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박물관 운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런데 특구로 지정...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정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 건데 여기에 보면 70조로 보면 지정인데 이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했고 그러면 여기에 운영은 71조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생활사박물관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정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 건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받고, 하고 상관없이 건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거하고 관광특구 지정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고 그러면 이제 지정을 받고 나면 이거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이해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맞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인 거고요. 관광특구 지정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건물을 지어놔서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저는 이제 관광특구를 하기 위한 이거 박물관을 만드셨던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어요. 구절초동산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이걸 유지관리비로 올리셨어요. 전년도에 보면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관광지 내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개화기가 10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축제는 올해 했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연초부터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전체로 독단적인 축제는 못 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하지 못 했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보고를 들었지만 애당초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해드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축제를 올해는 일단은 못 하셨던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내리공원 여기에서 구절초 있는 데서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캠핑장에서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단독으로 안 하고 같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도 단독으로는 할 계획이,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절초를 처음 심어가지고 “개화가 어느 정도 필지 지켜본 다음에 장기적으로 축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세워줬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제초작업을 2023년도에 보면 4번을 하고 예초는 4회, 4회씩 각 해서 집행을 했어요. 2024년도에 보니까 예초 풀 깎기로 해서 1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초는 6회가 돼 있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시설비로도 돼 있고요.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 설계비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제일 처음에만 설계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다음에도 또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공사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설계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제초 4회 해서 1,59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6회로 해서 5,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이 제초 풀 뽑기를 하는데.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종지가.
선자

최선자위원

차이가 있는 것에.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종지가 고사가 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제초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도 처음 느낀 건데 이게 제초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초가 잡풀을 이겨야 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면 제초를 제때 안 해주면 잡풀에 못 이겨서 이게 고사가 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경험상 제초인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파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했는데 여기에 설계하는 것이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설계에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저는 이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업체를 한 것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그래도 이 구절초를 처음 심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평택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이 업체를 했고요. 또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설계를 이쪽 공원 분야에 계속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여기에서 설계했던 이러한 공원이나 했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공원과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했었고 또 이거 용역을 줘야 될 텐데, 전년도에 이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견적서를 뽑아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이게 풀 깎고 이러는 거 자체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 1,000만 원은 그거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제초에 이거 풀 깎기로 해서 5,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다 사람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네요? 뽑기니까, 그렇죠? 풀을 하나씩 뽑아야 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올해도 그 부분이 맞습니다. 뽑기도 하고...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를 그러면 6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올해 경험으로 봐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부내역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작업을 6회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산출내역의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평택농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농악의 어떤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죠? 갈등을 봉합하고, 어떻게 평택농악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 결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평택농악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결과가 몇 가지 도출됐는데요. 제일 문제가 됐던 전승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공연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시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이 조례나 시행 규칙 에 허점이 있는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전승지원금에 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가급과 나급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 당사자 분들의 사과 없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평택농악에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평택농악에 책임을 전가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농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평택의 농악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과 나급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위 직급인 가급이나 나급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어찌 됐던 농악보존회 지금 회의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정관을 일부 고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승지원금 관련해서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것도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완전 정리되려면 빠르면 1분기, 아니면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본 위원은요. 전승지원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몇 년 동안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평택농악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해결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오셨겠죠.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평택농악에다만 책임을 물어서 “너희들의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방향을 가져와라.”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그걸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평택농악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평택농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이 평택농악의 전체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평택농악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제출해주시고요. 이걸 정말로 평택농악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또 방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만 책임을 묻지 말고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잘 우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무형문화재에 있는 평택농악의 문제로 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의 문제가 조직적인 전체의 내부의 문제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편성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집행부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죄송한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지는 않고요. 어찌 됐든 진짜 평택농악을 사랑한다면.
선자

최선자위원

어떤 거에 동의 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이게 일정 부분 해결이 돼야 저희도 그래야 지원할 명분이 생기지.
선자

최선자위원

해결을...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스스로 진짜 농악을 사랑한다면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잠깐 물러나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일정 부분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게 준비가 다 되고 어느 정도 다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국장님.

김승겸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

김승겸위원장

잠깐만요.
선자

최선자위원

잠깐만, 아직 마무리를.

김승겸위원장

위원장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악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올 예산을 얼마나 올리신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전체 1,084억 원 정도.

이관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몇 억 정도 오르신 거예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전년도가 810억이었고요.

이관우위원

요율로 따진다면요? 증감률로 따진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한 몇 % 정도 올린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한 5.52% 정도.

이관우위원

우리 문화유산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는 각각 몇 %씩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죠? 금액으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문화유산관광과는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이요? 한 몇 % 정도 감액이 됐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5.3% 정도.

이관우위원

감액된 전체 내용이 어떤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됐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평택호 광역교통계획에서 하는 사업비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요. 작년에 예산 잡았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올리셨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신규사업은 저희 과 같은 경우 10건 올렸습니다. 농악 포함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은 그 성과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에 대해 폐지한 부분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광과는 원래 예산도 타 과에 비해서 좀 적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증액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일단 문화유산관광과에다 질의 는 했지만 우리 타 과에서도 공동된 질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감히 늘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주로 볼 수 있는 입장밖에 안되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각 부서나 과에서 잘 판가름하셔서 필요 여부에 따라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의 회기 구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실 때 정확히 편성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파탄약고 설명서로 질의 를 드릴게요. 184페이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올해는 3가지,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25년부터 22년까지 문화예술공원 추진 아카이브 발간을 올해 4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미군역사아카이브 구축 포럼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에는 홈페이지까지 지금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 사진집을 한 400부 발간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파탄약고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아무튼 그 알파탄약고는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도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잘 진행해주셔서 시민들에게 잘 공유하고 돌릴 수 있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로는 62페이지고 ‘공간미학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알게 되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간미학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이 내용만 갖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겠는데 정확히 한번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타 부서나 여타 부서에서도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기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이 공간미학은 오성면 신리 마을의 폐창고였습니다. 20여년간 폐창고로 있다가 저희가 도 공모를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 3월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을 했는데 이 안내판 38국도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안내가 처음 초행길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이 안내판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안내표지판을 컬러로 한번 보고싶기도 한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1개소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적게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은 금액적으로 크기상으로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뭐 금액을 떠나서라도 정말 이 표지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간미학에 대한 첫걸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도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불도 들어와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말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지만 이왕 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 시티투어버스는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때요? 과장님이 보고를 받거나 직접 또 이렇게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방향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시티버스 구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올해 프로그램 개발하고 횟수 증가 이런 거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일 날은 수요일 날 운행하는데 한 차에 한 15~16명씩 꼭 탔고요. 주말은 25명 이상 이렇게 탔습니다. 그렇게 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48회에 1,129명이 승차를 했고요. 특히 눈겨여볼 만한 사항이 관외 이용자가 728명, 한 60%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은 올해 프로그램을 바꾸고 많이 다양화했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버스를 새로 구입하면 프로그램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정해주신 예산 목적에 맞게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홍보비 보면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보다 관외에서 6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160만 원 갖고 과연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좀 효과를 본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것과 병행해서 홍보 예산은 적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시 홈페이지나 시 공식블로그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서 전담 인력비 240만 원씩 13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이라는 의미는 왜 13개월이 돼 있는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 퇴직금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1달에 몇 번? 이게 쉽게 말하면 며칠 근무를 하신다고 보는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근무는 계속하는 겁니다. 12개월.

이관우위원

매일 매일?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업무는 전담으로 ‘시티버스를 해라.’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해서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인력비가 상당히 생각 외로 적게 편성이 된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일단 아마 평택시티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투어에 대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그런, 여행에 대한 게 대부분이죠. 그 콘텐츠 같은 걸 잘 좀 연계해서 호응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실은 못 갔어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번 가는 방향 쪽으로 곧 잡겠습니다. 우리 평택섶길지도 언제 또 제작을 했었습니까? 매년 제작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작된 거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 섶길지도 제작을 했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돼서 섶길?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홍보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소진되면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번 그 제작한 게 여분이 있다면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섶길에 혹시 코스가 16개 코스로만 계속해서 진행해온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하고 증가가 됐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16개 코스를 올해 했고요. 지금 섶길추진위원회에서 2개 코스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종장길, 평택현길이라고 2가지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런 섶길도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으니까 과장님 저랑 섶길 한번 가시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좋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위원장 님 자전거도 있으니까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자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것 좀 한번 해서 이 섶길에 대한 부분 각 지역, 지자체마다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새로 구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평택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이 섶길에 대한 관심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 지원은 많이 관련된 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우리 평택시에서 사실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유형문화재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그런 지원 발굴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긴 하지만 정말 소중한 보물들도 꽤 있고 지정돼 있는 보물들도 많이 있고 비지정문화재인데도 지정문화재로 바뀔 소지가 지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조사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보전의 가치를 높이고 또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체육과를 잠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정말 민원 많으시죠.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신규사업도 올해는 많이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주민사업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시니어 주민참여 7,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체육이라는 부분이 또 건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들이 주는 민원도 상당하고 단체에서 주는 민원도 상당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민원을 좀 받아서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호교류도시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돼 있었나 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전년도에도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도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타이틀에 보면 우리 평택에 맞는 우호교류도시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편성분이 500만 원, 거기다가 이게 집행은 지금 몇 %나 된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45.8%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은 250만 원 조금 넘게, 300만 원도 채 집행을 못한 부분이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229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집행한 내역이 어떤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23년도에 일본 에히메현 마라톤대회 저희가 3명이 참가를 해서요. 항공료하고 보험료 발권 수수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실은 우호교류도시에서 치르는 그런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그런 거를 우리가 선수들을 파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우호교류도시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육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게 가장 큰 교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 뭔가 되게 아쉽고 예산 편성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제교류팀에서 국제교류 업무에 저희가 초청하는 평택항마라톤대회는 그쪽에서 항공권하고 체제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거는 또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체육회 육성 285페이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증액이 조금 있어요.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호봉제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라고 증감 사유가 적시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직원들이 2018년도 이후부터는 그 호봉 인상분만 적용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직원들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사항도 없었고 그리고 연가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 산하재단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의 급여를 보면 직급보조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급보조비 신설을 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관우위원

처우개선비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건데 그동안 또 과감히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계속 국장님 잘했다. 증액이 모자란다고 그래도 실은 계수조정 때는 어떻게 나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오케이 해갖고 증액이 된다고 해치우는 건 다 제가 오케이 한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심의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충분히 계수조정 때 위원회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부분 조정 충분히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94페이지 있죠. 이게 지금 개수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실은 종목별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학교체육시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전년도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올해 상하반기 반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게 실은 학교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포함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포함이 되고 실은 조기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하는 거고 다행히 실내에서 하는 거는 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되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종목들이 한정돼 있는 건 사실이겠네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족구, 축구, 농구, 우슈 이렇게.

이관우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이 50% 지원을 해준 거란 말씀이시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올해는 100만 원 지원을.

이관우위원

올해는 100만 원, 그러면 돌아오는 24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100만 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아직 기준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로 딱 한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한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50% 이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료, 대관료를 클럽별 그리고 그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40 몇 개 클럽에 4,0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지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관하는 대관료를 또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자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클럽별로 모든 학교체육시설이 공용되게 대관료를 정하지 않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학교별로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학교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는 대관료를 2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1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50% 이내에서만 지원해주는데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분히 그런 소지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학교하고의 그 계약조건이 유효하게 많이 작용할 부분들이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각 센터별로 정확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근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증을 받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그 계약서가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로 꼭 좌우할 부분들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시설을 쓰는데 당연히 우리 시에서 요금을 내고 쓰는 건데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조금 더 명확히 좀 해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마 학교에도 내부 규정이 있을 거니까요. 그거하고 한번 확인해보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한번 살짝 어디 학교 몇 군데 비교를 해봤는데 2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민축구단 있으시죠. 우리가 예전에 K3 아니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강등이 되었습니다. K4로.

이관우위원

어떻게 보면 강등이 됐다는 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관심이 덜해서 체육은 실은 재정하고 많이 관련된 게 사실이거든요. K4리그로 강등이 돼서, K3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올해는 22년보다 조금 성적이 올랐습니다. 16개에서 22년은 14위를 했는데 올해는 10위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데 선수단 훈련수당이 몇 명 훈련수당을 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K4리그 선수 규정에 연봉 계약을 5명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이 5명에 대한 선수 훈련수당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엘리트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트라는 것은 일반 생활체육하고 다른 것이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체육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대회를 나가더라도 항상 평택 마크를 달고 나가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갖고는 좋은 선수 영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기타 장비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여러모로 너무나 열악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거는 잘할 때 우리 진위축구단이 있잖아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훌륭한 자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평택시에서 K4리그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축구에서 전국에서 2관왕, 3관왕씩 하는 지역의 그런 축구단이 있는데 평택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이 K2, K3도 아니고 K4리그를 운영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정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 국장님도 운동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기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고 별도로 상반기 중에라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대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올려서 편성을 해달라는 거, 대신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보다 보면 다년간 누가 보더라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올릴 때부터 과감히 한번 털어내고 올리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295페이지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니어 건전한 시민 정신’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로 들어온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1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건이죠.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 뒤에 296페이지를 보면 이게 게이트볼에 대해서 스틱이라든지 용구 구입비, 홍보비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 지원비, 평가대회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트로피, 메달, 운영비 이런 항목으로 지금 잡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왔을 때 혹시 집행부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는 평가전 대회랑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전 대회는 저희가 올해 시장기나 또 협회장기 또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가전 대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역 견학도 이게 행사성, 소모성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부득이하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저희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에서 현수막 5만 원씩 해서 2개, 13개 이렇게 해서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평가전에 대한 현수막이 34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얼마짜린지, 몇 개를 거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전체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 유소년체육회, 평택시민 직장동호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게 많을수록 저희들이 그만큼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추계가 올라올 때 세부적인 부분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갖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증빙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변경 승인 없이 그냥 해놓고 서류처리를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을 이제 받고 사업하기 전에 변경이 되면 변경 승인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또 그 정산서에 변경 승인 없이 오면 저희가 정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을 처음에 받는 단체들은 변경 승인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변경 승인 없이 그러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반납을 받으셔야 되고요. 반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시고 이해를 시켜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택국제포켓볼대회 개최’ 해가지고 홍보비 현수막이요. 현수막하고 전단지인데 1,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개당 몇 개, 몇 식해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홍보비를 현수막하고 전단지비로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현수막하고 전단지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 체육이나 아니면 관광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해서 현수막하고 전단지로 해가지고 포스터도 아니고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1,000만 원 계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돼줘야 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1,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예산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현수막값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인쇄 및 상패비예요. 1식입니다. 이게 몇 식도 아니고 1,500만 원 하나예요. 이런 사업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체육진흥과가 예산 올린 게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홍보비로 해가지고 200만 원 그냥 올라왔어요. 위에 보면 인쇄하고 상패비가 100만 원입니다. 앞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예산 저희 안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세부적으로 있어도 저희들이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몇 날 며칠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다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삭감되는 부분인지 검열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그냥 안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걷기대회가 대표적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만큼 평택시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예산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327페이지 보시면 제작물 및 홍보비, 전단지, 안내책자 1,500만 원입니다. 어떤 전단지하고 어떤 홍보비를 하시는지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가면 현장접수부스 홍보비가 900만 원 또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명시가 돼 줘야 되고요. 현장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요. 이벤트 진행이 600만 원인데요. 2개 내용이 포토존, 캘리그래피, 타투존 등 이벤트 재료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가지고 1,600만 원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않으면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얼마 주세요. 1,000만 원 쓰겠습니다. 2,000만 원 쓰겠습니다. 체육회는 이제까지 이 정도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축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돈 안 드릴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현장 인건비하고 현장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길래 하루에 1,000만 원이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 내지는 인원수 해서 안전보험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줘야죠.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 저희한테 예산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올라와도 지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말 가야 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납득을 해야 될 만한 명분이 제시되어야만 예산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비, 현수막비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납득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국장님 평택농악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분의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제가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195쪽 보시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해서 전년도에 1,3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없고 이제 이월해서 이거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산업 지원 협의로 해서 참석수당도 이제 돼 있어요. 그럼 마이스라는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설명드릴까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마이스산업이 회원사가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이스 올해 예산은 워크숍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 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2년도에도 이렇게 워크숍을 해보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 마침 경기도에서 마이스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해갖고 컨설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경기도에 해서 공모에 마침 당선이 돼서 현재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으니 ‘이 컨설팅을 같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평택시 마이스를 활성화할 건지 논의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이게 12월 5일 날 최종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진짜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건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이라는 건 어떤 산업을 말씀하는 거고 지금 성과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2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성과는 없었고 컨설팅을 통해서 12월 5일 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워크숍이나 행사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마이스산업이 어떤 건지 저희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회의하는 미팅을 의미하는 용어로 마이스는 MICE인데요. 미팅, 인센티브 트레블 포상관광 또 그다음에 컨벤션 그다음에 exhibit 전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마이스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컨벤션이나 회의 공간 확보를 해서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이나 전국적인 회의를 개최할 이러한 부분 또 전시공간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처럼 그러한 전시공간이나 그러한 거, 그런데 꼭 이 시설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지역 자원을 가지고 저희 같은 평택시는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전국적인 회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평택시에서 전국 단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마이스산업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의를 통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하려고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 평택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할만한 호텔도 없고 그러니 이거를 추서를 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관광으로 자원에 필요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같이 육성을 하고 또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건이 열악해서 이게 도에서 다행히 컨설팅을 해주니까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평택시의 장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도 해보고 앞으로 어떤 거를 추가로 회의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걸 더 건립하게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될 거로 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07쪽 보면 한국소리터 보기 전에 168쪽에 보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는 이제 지영희 선생의 선양과 국악 활성화 사업과 또한 평택시에서 문화유산관광과하고 같이 지영희 기념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또 지영희 사업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현재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시설 확충이나 기본 인프라 같은 거는 평택시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예술제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조금 나눠서 지영희 기념사업회 예술제나 프로그램 어떤 선양사업을 직접 평택시가 하는 거보다 사업회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관해서 같이 나눠서 하는 건 어떤지?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도 이번에 위원님 아시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그 기능을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념사업회에서 할 일 또 시가 직접 할 일, 협업할 일 구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국소리터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소리터가 개관을 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현재는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한국소리터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규모로 다양한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했는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관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는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하면서 한국소리터 운영을 하는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소리터 부분은 당초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기 전에 민간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문제가 도출돼서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으로 위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256쪽에 보면 역사문화 자원 보전관리를 통해서 23년도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근데 집행률은 13%예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13%였는데요. 현재 연말까지 저희가 하면 50% 정도 집행할 거로 보여지고요. 올해 한 사업은 평택시 성곽유적 정밀조사하고 부용산 토성 발굴조사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팽성 섬말산하고 부용산 방공호 학술조사하고 평택현하고 진위현 학술조사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월에서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라 집행률이 이렇다는...
선자

최선자위원

올 연말까지 50%로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몇 가지 질의 할게요. 323페이지에 장애인종목별대회 개최 출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12개 종목에 한 70회 이상 경기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그 뒷장 323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비가 있어요.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인전이냐, 단체전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출전비가 단체전, 개인전 할 거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100~200만 원 사이거든요. 단체전 같은 경우는 동원되는 인원이 더 많을 거고 개인전은 적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식비, 연료비, 숙박비 이게 동일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예산을 더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 종목별 개최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식비, 임차비, 인건비 이렇게 1,000만 원씩. 경기장을 가보면 사실상 찬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예산이 적은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인원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시면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23년도 우리 명시이월 건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이라 페이지 수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으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계속비나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액수가 조금 커요. 액수가 상당히 크고 큰 만큼 이월이 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묶이게 되고 공사비는 상향이 되고 이렇듯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9개 사업 정도가 분류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대부분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24년에 다 끝나는 사업들인데 대개 보면 25년까지 지연이 될 듯합니다. 빨리 끝나야 그것도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어떤 지연되는 이유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개 토지 보상에서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거나 각종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데 제가 세부사업별로 한 9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원리체육시설 조성사업, 이충게이트볼장 건립사업,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신대레포츠공원 확충공사,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공사,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확충기본계획 수립용역,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이유가 있겠지마는 적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시 인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