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별책 33쪽, 기금 조성계획 및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이자 2,507만 4,000원을 수입으로 37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각각 2,0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8,091만 3,000원이 증액된 312억 6,081만 4,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7,437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5,04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6,078만 원 감액된 34억 5,106만 4,000원으로 공고료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3,086만 원과 공공디자인 공모 운영비 및 시상금 등 1,092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7,922만 9,000원으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기정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과 국내여비 3,000만 원입니다. 208쪽, 주택과 소관으로 기정대비 3억 3,287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주택 분야 각종 심의수당 및 위원수당 1,764만 원과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인 타 기관 및 임대주택 등 우선 연계로 주거안정지원사업 신청 세대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월세 청년 한시 특별지원사업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대비 3,87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66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수수료 1,804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258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6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2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 2,000원, 한국전력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환급액을 그 외 수입으로 1억 1,30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099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10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2억 5,7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66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4,13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433만 원, 예탁금 1,7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270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1,714만 7,000원 계상과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3억 1,7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31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 1억 원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8억 2,186만 7,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지급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임에 따라 1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 1억 7,0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 8억 8,480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수입 1,755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9억 23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3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7,539만 2,000원입니다. 88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5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368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억 8,724만 원, 지출은 5억 2,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0억 9,779만 9,000원입니다. 9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 수입,「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335만 1,000원입니다. 98쪽, 지출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 5억 2,312만 5,000원과 시금고 예치금 8,022만 6,000원을 계상한 6억 3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9,659만 3,000원이 증액된 327억 4,994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974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539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699만 원이 증액된 276억 4,059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1,014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95만 1,000원으로, 주요 사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부담금이 7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3억 7,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8,894만 8,000원이 감액된 381억 9,818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8,540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5억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차수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제경비는 현재 접수된 토지매수 청구건이 없어 토지매입비 없이 제경비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대광장 2개소 인수인계에 따른 경관광장 유지관리비로 6,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3년 3월 27일 자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4,64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00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123만 2,000원으로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535만 원이 감액된 17억 2,512만 6,000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620만 원,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억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1,941만 1,000원이 감액된 317억 2,366만 원입니다. 각종 주택행정 심의위원회 수당 및 일반운영비로 6,361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26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700만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1억 2,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로 282억 6,111만 1,000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비 1억 3,480만 원 등 주거복지 관련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28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4,959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3,674만 4,000원입니다.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41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8,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241만 8,000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6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비로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753만 원 계상과 53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155만 7,000원, 지적업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여비 1,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322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공체비지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326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0만 원이며, 세출은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33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8억 원이며, 세출은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한 시설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33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2억 5,305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 28억 2,240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이 원안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2개,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23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김덕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략목표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정책사업목표가 10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략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겁니까?

도시주택국 전략 저기는 저희가 시 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이 조금 더 삶의 질 향상이나 모든 면에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한 것을 보면 10가지 목표가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액들을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함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이게 지금 대략 282억 9,911만 1,000원이에요. 제일 금액이 많이 예산액이 산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대략 31억 원 정도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한다” 이것도 대략 31억 원, 그다음에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책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가 26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정책목표사업만 놓고 봐서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라는 금액이 282억 9,911만 1,000원이에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줄래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예산확보가 되는 거 같은데.

올 1월 1일부터 이게 복지국에 있다가 저희 국에 넘어온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주거복지나 저소득층이나 이거를 위해서는 국·도비사업 거의 매칭이고요. 저희가 도시주택국 소관 주거복지를 하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140~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규모로 나눠서 한 3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준공된 시설물 10년 이상에 대해서 보수비나 유지관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이 다른 정책목표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 같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도시주택국이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다른 정책목표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길래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면 다른 국들 하고는 좀 다르게 정책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몇 %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80%...

아니에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정책사업비로 예산이 구성비를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현액도 그런 데 전년도는 98.29%고요. 지금 현재 2024년도 거죠, 이게 지금 98.48%예요.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정책사업비로 많이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좀 높은 편이지만 94.42%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정책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런 거에 대해서 본예산 때 꼼꼼히 제가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도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예측을 못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을 못 투입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나오는 거겠지만 “되도록 사업 예측을 잘해서 명시이월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도시계획과가 지금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일반회계 에서 보면 의외로 제일 많아요.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도시계획과가 5건이에요. 5건에 8억 2,186만 7,000원 정도, 전체 금액상 이월금액으로 보면. 그다음에 주택과는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2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11억 원 청년월세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용역 하는 거, 지금 현재 하는 거 그거 두 개 있습니다.

12억 7,44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는 명시이월된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 원칙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예산과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여러 소문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들렸었는데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2건이 있고, 도시개발과가 1건, 주택과가 3건, 토지정보과가 2건 이렇게 있고,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가 1건이 있어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 예정하는 사업이 5건이고요. 총액은 8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이거는 내년에도 마무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나 평택항 야관경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자원기초조사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2건이고요. 복지 예산 쪽에서 보면 청년전세자금 월세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돼서 내시가 됐던 금액을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 1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용역하는 거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하는 내용인데 그게 내년도 2024년 11월까지라 사업 기간 때문에 이월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혹시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행감하시면서 의원님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명시나 사고, 계속비를 이월 안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나름대로 용역기간 미도래라든지 주택과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에 일부 또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기간이 조금 미도래돼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주셔야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85% 정도 집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하면 92~95% 정도까지는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시이월 금액을 승인 안 하다 보면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택의 모든 과들, 본청 관할 모든 과, 그다음에 출장소, 사업소 이런 데까지 다 치면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비 이월이야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이유 없는 이월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업 예측을 잘해서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될 곳들이 투입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 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예측을 잘해서 되도록 명시이월들이 안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월금들, 불용액들에 대해서는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요구액이 2024년도에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20억 원 중에 2023년도까지 15억 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 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2030인가요, 2035인가요? 지난번에 했던 거.

35.

그게 언제 한 겁니까?

2035가 2018년도에 아마 승인이 났을 겁니다.

거의 5년마다 하는 건데,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 부분 특히, 읍·면 같은 데는 도시지역을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서부지역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 중에서 도시지역이 시에서 편입을 전혀 안 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이 서탄면하고 현덕은 일부 작게 있고요. 포승은 국가산단이 일부 있고...

아니, 시에서. 시에서 잡은 계획. 국가에서 국가사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편입이 안 된 읍·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승하고 서탄하고 오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지면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들에 용도상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포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성 같은 데들은 국가공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오성공단, 그거 외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혀 도시권역이 편입된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상업지역도 없고, 거기를 뺀 나머지 지역만 놓고 보다 보면 발전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좀 반발한다고 해서 그걸 설득을 못 한다면 그건 집행부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설득해서라도 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도시지역 편입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야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하기 싫은 거 같아요.

아닙니다.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직은 성장하는 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지역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 반발도 상당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거 같은데, 저희들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주민들 동의 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쪽에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금액이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계획도로들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그러는 데 꼭 필요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지 못하는 것들을 재정비에 좀... 여러 항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세세히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은 통과시키기가 수월한 데가 도시재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태울 수 있는 것들은 태워서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에 같이 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시설을 하다 보면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이 또 남게 돼서 자금계획이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분별하게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보면 저희들은 서부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출발초소부터 도로가 계속 연결돼야 가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끊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동네나 이런 데들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진짜 도로는 필요한데 좁고 이런 데들, 예를 들면. 그런데 들은 불가피하게 담을 수 있는 데는 담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선별을 잘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데 들은 태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산업형이라든가 성장관리유도형 쪽에 공장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주민들과의 마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 지금 현재보다는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구축 및 관리 용역비가 나오는데, 읍·면하고 동이 비용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업설명서 14쪽이요. 읍·면은 지금 7만 6,000원이죠? ×950면이고요. 동은 7만 5,000원×104면이에요. 면수가 읍·면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액수는 단가가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금 단가는 1,000원 차이고요.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단가가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지형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평택시 주도로 가려고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에서도, 그쪽에서도 제안 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비는 하는 거로 저희도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제한적으로 묶어놓고, 시에서 의지를 발표도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에서 시에서 못 믿고 아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서 자꾸만 하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토지주들은 혼동이 많이 와요. “이게 시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도 동의 서를 자꾸 받으러 다니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냐” 이런 혼동이 많이 와서 질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진행을 하다가 민간에서 제안 을 해서 민간으로 가게 되면 또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 정부투자기관 리맥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만 사업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사업비 수수료고요. 지금 민간이 저희한테 사업 제안 이 왔을 때는 저희는 반려를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0쪽에 “건축허가 사후관리”잠깐 보시죠. 거기 산출내역들을 보면,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나오고요. 맨 밑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4억 5,000만 원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비용들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시나 사용승인 시에 「건축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현장검사·조사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이고요. 산출 근거는 엔지니어링 대가의 최소 기준의 50%,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규모의 건축물의 현장조사를 했을 때 대가 기준의 50%를 주게 돼 있고, 30만㎡ 이상 되면 엔지니어링 대가의 약 7배 정도를 현장검사·조사비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인데, 산출 기초는 최소 건축 기준으로 해서 건수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들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대행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특검’이라 그래서 그 특검 건축사들을 순번대로 계속 돌려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작년도에 몇 건 정도 현장조사 나갔습니까? 2021년도.

2021년도에 1,377건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1,478건이고요. 그렇죠?

예.

올해는요?

올해는 현재까지 1,244건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3억 5,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집행액이 2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2022년도가 예산액이 3억 원이었고요. 집행액이 2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가 4억 5,000만 원으로 한 1억 5,000만 원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집행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3억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024년도도 4억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현장조사 건수하고 집행액이 올해에 비해서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추이를 보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건축 허가 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줄죠?

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금액도 아직은 소진이 다 안 됐죠? 4억 5,000만 원이.

예, 지금 4/4분기 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거의 소진될...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

현재 4/4분기 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4/4분기 3개월 치가.

그러면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거의 집행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될 거다?

예.

그러고 다만 내년도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현장조사 건수가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다. 그렇죠?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51쪽 보시죠. 주택과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기간제 비용들이 올라왔는데, 주간 기간제가 8만 8,320원씩 해서 3명으로 315일 해서 단가를 잡았고, 야간이 4만 4,160원으로 3명씩 해서 315일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은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야간은 3시간 작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 하면, 이분들은 연휴 기간에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명절인데도 공무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명절 전날, 명절 다음 날 나와서 불법현수막들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뭔가 떼야 될 상황이니까 떼겠지만 공무원들도 명절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나가서 떼고 과장님이 나가서 떼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직원들이 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면 휴일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추석 때 저희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걸 빌미로 해서 다음 때는 좀 더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며칠을 정해 놓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공무원 직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책들은 어떤 방법이든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0쪽에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량을 보면 본청 관할 150개, 송출 관할 150개, 안출 관할 150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에 신청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시에 신청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에 제안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 시민이 제안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사업량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시민들이 제안 을 하면 대부분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을 한다든가 대부분 사업 제안 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거고. 제가 초선 때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모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사업을 제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과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제가 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조금 소규모에 먼저 해보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사실 가로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 입구에 보면 건물번호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열 발광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직원들의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을 3개 시·군 권역별로 고르게 하려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제안 한 게 시민이라면 저는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당연히 주민참여제의 취지랑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과의 의견에 의해서 나오는 제안 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주민이 신청한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97쪽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가 지금 학교 부지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아마 거기 현재 코스모스 심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학교를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애초에 학교용지로 학교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학교 설립 기준을 보면 “2개의 근린구역 내에 1개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개의 근린구역이 가구 수로 보면 2,000~3,000가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근린구역이면 최소한 4,000~6,000가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한 3,500가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을 못 하고, 또 이게 충족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면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더 강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4학급 이상을 권장합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4학급 이상은 돼야만 설립할 때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는 20학급인가 그 정도 돼서 이게 학교 설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특이한 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로상으로 놓고 보면 안중읍사무소에서 현덕면사무소 가는 도로 거기랑. 저쪽 수원에서 넘어오는 39번 도로, 평택호 가는 도로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큰 도로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 달라”보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설립 기준에 맞지 않아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학교를 지어 달라”라고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 초선일 때도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 용도변경을 해 달라, 학교용지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해 달라”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면 당연히 학교를 지을 수 없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공문으로 2021년 5월 21일날 왔어요,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왜냐하면 그 토지는 지금 도시개발과 토지로 되어 있죠?

예, 시 소유 체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또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중송담지구 내 학교용지는 2006년에 조성을 해서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된 지구고, 그 이후에 2010~2019년까지 계속 교육청에 학교 설립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보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23년 9월에 다시 교육청에 학교 설립 요청을 드렸고,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니 용도폐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평택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계획이 없다 보니 이번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적정한 용도로 다시 변경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금회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 나왔었고. 그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치를 원해요. 존치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이 용역비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의 의사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용역을 세워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용역만 딱 세웠다고 치면, 이 용역비가 통과됐다고 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서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른 거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이것은 쉬워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계속 존치를 원해” 그렇게 하면 이 용역비 날릴 겁니까?

이번에 용역비 내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용역비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갖고 용도변경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이게 추경에 세워도 되고요. 3월 추경이나 5월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어요. 일단 주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용도해제 요청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용역을 세우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용역을 세운 상태에서 먼저 와서 주민들 설득하려고 하면 이거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주민들을 먼저 한번 만나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용도폐지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3월이든, 5월이든 그때 올라오고 그 전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의견을 한번 듣고 거기서 또 다른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용역에 반영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의견 수렴을 하는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당연히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민 전체 다수가 의견이 어떤지 좀 살피고... 왜냐하면 주민설명 이런 거 하다 보면 전체 의견 다 듣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세워 놓고 나서 설득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잘못하면 이 용역비 9,000만 원 전체회의 해서 “죽어도 안 된다” 용역비 세운 거 그냥 혈세 낭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밟아 주고 하는 거 하고 밟아 주지 않는 거 하고는 명분에서 달라요. 개인적으로만 내가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통과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내막도 모르는데 당장 지역구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게 저는 여론 듣고서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올해도 오늘 12월 1일 1개월 후면 내년인데 오늘 벌써 주택국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국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6억 8,894만 원이 감액됐어요. 올해 꼭 필요한 예산에, 곳곳에 배정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살펴보니 전년도에 25억 6,600만 원인데, 올해는 29억 5,142만 원 해서 작년 대비 증액이 15.2%인 3억 8,50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도시개발과, 두 과만 할 거니까 두 과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니 전년도에 3억 1,290만 원인데, 올해 3억 6,123만 원으로 19.9%인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주택국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총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올해 예산 요구가 5억 원이에요.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배분”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5를 먼저 했었고, 이제 2040을... 당초에 2035 부분 변경을 했다가 2040으로 목표 연도를 바꿨고요. 저희가 인구를 상향하고 시가화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계속 팽창되는 도시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충분한 개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인구나 시가화용지를 더 배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보니까 7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금액과 합산해서 예산을 5억 원 요구하신 건가요?

그 예산은 올해까지 15억 원 예산 확보하고 20억 원 중에 모자라는 차액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추가입니다.

명시이월된 거 보니까 7억 원 정도가 지금...

기본계획은 한 6,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도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는 벌써 2040 용역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총예산 27억 원 중에 여기가 15억 원인데, 그러면 2040 용역비하고 이거는 별도로 계상되는 건가요?

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 목표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지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 연도가 203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초에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지역 확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 변경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됐던 실현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총사업비 27억 원 중 2차분 15억 원 요구”라고 써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는 쉬운데, ‘2030 도시관리계획’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층 더 짚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어제도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저희가 들었는데, 우리 평택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개발 압력이라든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계획 수립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4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비 완료일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의견 청취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행정 절차가 다 진행되면 내년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9월이나 10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홍보, 갑자기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다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죠. 그랬듯이 지정하기 전에 토지주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정되고 난 다음의 걱정도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런 거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게 측량·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지금 장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식으로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6억 2,000만 원, 당초에 신청한 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요청해 놓은 필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만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이 있을 때 평가나 이건 절차 거쳐 놓고 2025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500만 원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조사할 수 있는 총 필지 수는 몇 필지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주나요?

소유자가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된 경우에 소유자가 내 대지에 한해서 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대략 어느 필지 정도가 되냐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목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지에만?

예.

알았고요. 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마인드 교육 확산”비용이 이것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 외국인들한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300명한테만 진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300명은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을 교육할 수 있나요?

지금 교육 대상자는 기술직 위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에 토목, 건축, 디자인직 이렇게 해서 올해 집행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우리 내부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해서 간부나 이때도 별도로, 우리 간부회의 때 실·국·소장·과장들이 모이는 금요일 간부회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도 공무원이 지금 한 2,500~2,600명...

400~500명 됩니다.

2,400~2,500명 정도인데, 이게 같은 부서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전출하면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교육을 확산해서 받았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되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화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관심도가 높죠. 고덕 신도시나 이런 데도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심의에서도 재심의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공무원의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 하니까 이런 교육은 확산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요, 우선 간부 먼저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전 직원이 또 그냥 할 수 없고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 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교육하는...

예,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요구액이 2,100만 원인데 이게 3개 지구, 송북·가재·송화지구에 대한 회계검사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회계검사료인데, 지금 이 3개 지구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송북·가재·송화지구.

송북지구는 아직 착수가...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저기 안 하고. 가재지구는 현재 한 30~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30~40%?

예. 송화지구도 행정절차 다 끝났고요.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송화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도 들었고...

거기는 송화2지구고요.

이 지구하고 또 다른 지구예요?

송화2리가 또 있습니다. 지구가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럼 송화1지구예요?

예.

민 간사 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회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 결정하실 때,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때 한 치도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일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4회 추경에 발전기금 관련해서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최초 조성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자료 찾는 중)

꽤 됐죠?

2017년입니다.

최초의 기금 조성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셨어요? 이게 재원 조성이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 수수료 이런 걸로 재원 조달을 하는데, 최초에는 어떻게 기금 조성을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된 건 2017년도지만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도부터고, 그때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기금의 주 수입은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누적된 기금+과태료...

예, 맞습니다.

또 아까 뭐였죠? 이행강제금, 수수료 이런 게 재원인 것 같아요. 2017년도까지 18억 원 정도가 기금 잔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11억 3,000만 원으로 기금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18~20억 원 정도 있다가 현재 한 11억 원 정도로 떨어진 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한 번씩 툭 떨어져서 현재 진행된 거고요. 지금도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의 기금 여유분이 한 5~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업 한 번 하면 거의 소진되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어느 연도에는 기금이 조금 증액이 됐다가 어느 연도에는 기금이 축소되고 하는데 2022, 2023, 2024년도에는 특히, 2024년도 기금도 축소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기금이 3,588만 원 적게 적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게 보면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수거보상제도 여기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계속 많이 나가는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변경을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기금 치고는 적립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수입·지출이 계속 들고 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세수가 모자랄 때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세수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특히, 인력 비용 예산에 대해서. 여기 집행액 보면 어느 해에는 인력 운영비가 기금에서 나가고, 어느 때에는 안 나가면 결국은 일반회계 에서 지출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맞죠?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반회계 에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간 건 뭐예요?

다만, 이건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주말에 대한 기간제 용역을 돌리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못 세우다가 임시로 한번 세워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그 목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력 부분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정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쪽에서 빼서 쓰고, 어느 때는 기금에서 빼서 쓰고, 어느 때는 일반회계 에서 빼서 사용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까 10개 기금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기금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언젠가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그거를 한번 지적했었는데 여기에도 집행액을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2023년도 4회 추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대개 다 줄고 주택과만 일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4억 2,000만 원 이것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감액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저기는 변경 내시 되면서 조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가 도시국에 있었죠?

예.

최초 예산이나 최종 예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추경 예산을 보면, 감액 예산 보면 도시계획과에 가설울타리 가림막 디자인 시민공모전 운용 예산이 320만 원 있어요. 또 시상금이 1,600만 원 있는데, 전액 다 삭감 처리가 됐어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2022년도에 공모를 시행해서 16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선정작을 일단 도입을 하고, 올해 공모는 진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했던 선정작을 먼저 적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럼 당초에 예산을 왜 세웠어요?

조금 부득이하게...

저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드린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렸고, 저희들은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다가 4회 추경에서 삭감 처리를 해버렸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과정이 있고 사유야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1,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많으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해당사항이 없었죠?

해당사항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반납하고 올해는 좀...

올해는 세웠습니까?

줄였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대상이 전혀 없어서?

네, 20건으로 예상했는데 없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옥외광고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38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됐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서면심의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안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해도 별문제 없습니까?

그러면서 서면심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건이 개최될 건이 아닌 간단한 사안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대면 위원회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무방하면 그냥 서면으로 앞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액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을,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회 추경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2024년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이 382억 원이에요. 맞죠? 국장님. 381억 9,000만 원. 약 382억 원.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2조 2,937억 원이에요. 백분율로 나눠보면 도시주택국이 1.7%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기획부서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서 예산안을 심의할 사안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 전년도에 비해서도 특별히 신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잘 편성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여기 심의위원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장들도 쭉 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정원이 아닌 실제 참석 평균 인원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 지속적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심의위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똑같이 했었는데 연말에 보면 불용액 사유가 있고 그래서...

많죠.

평균으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몇 위원회는 이렇게 예산을, 평균을 내서 전년도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 합쳐 보면 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의 실·국·소 전체 이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따져보면 이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회의 소집도 하고, 신중하게 수당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잘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에 거하고 같이. 이 부서에는 경관위원회, 경관공동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23년도 현재 참석수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1억 1,688만 원, 예산집행률이 10월 31일 자 51%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 2023년도에 4,200만 원 잡혀있었어요. 실제 참석수당 지급이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2023년도. 제가 파악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현재까지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죠. 똑같이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지금 다른 팀,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심의위원 정원이 아닌 전년도 실질 참석인원을 평균 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한 예산이 올라왔죠? 다른 위원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위원회만 유독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을 보니까 전체 4,200만 원 예산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게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3,34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3,3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건 허위...

그 기준 시점이 제가 어제 작업을 하면서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경관·건축공동위원회 2022년도는 얼마였어요? 참석수당이.

(자료 찾는 중)

2022년도에 1,400만 원이었던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440만 원. 이건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1~2023년도 참석수당을 다 합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1년 예산보다도 훨씬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줬는데 왜 유독 이 심의위원회 예산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과에 똑같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잔뜩 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경관위원회만이 아니고 경관위원회하고 경관공동위원회가 또 있고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위원회를 운영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확히 맞습니까?

예. 금년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별도로 해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장관리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건 그 3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고덕에 5, 6호 광장하고, 서정리역사 뒤로 해서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계를 막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 3개소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 이제...

규모라든지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 저희...

이거 예산 편성 상세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내년에...

어디서 인수해요? LH에서 해요?

예, LH에서 처음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괄로 세워 놓고...

그런데 2023년도에 6,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거 여태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현재 2,37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0월 31일까지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까지 2,3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반도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에 6,900만 원 예산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부서는 나름 예산안에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짠 것 같은데 여기는 전년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예산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관리 공공요금을 11월 며칠까지 2,3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버젓이 6,900만 원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광장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숫자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이거는 수정 예산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수정 예산을 저한테 아예 주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 보겠습니다.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 2024년도에 설계비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1억 6,500만 원. 이게 환지개발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이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55만㎡, 17만 평을 예정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95만㎡에 29만 평을 개발하시겠다라고 확대돼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원평지구하고 팽성 신궁지구하고 같이 포함돼서 2개 지구를...

합친 겁니까?

예, 합쳐서 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궁리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군문교 교량 지나서 우측에...

특별히 이걸 합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도시개발계획할 때 2개 지구를 같이, 한쪽만 해놓으면 한쪽이 너무 낙후되고 저기해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서 시의, 군문교 주변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2개 지구를 같이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한 3,900억 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떻게 예산 조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심사해서?

예. 1억 6,5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가능 여부에 따른 행안부의 투자기관에 해서 LIMAC의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1억 6,5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3,000만 원 그거...

그거는 저희가 타당성이 가능할 때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서 시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2024년도에 개발구역 지정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LIMAC에 사업 타당성 검증이 내년 초부터 시작돼서 한 6~8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구역 지정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법정동이 통복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행정동하고 상관없는 통복동이 지금 지번이 들어가 있어요.

예, 법정동으로 통복동...

법정동이 통복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하고 복지센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거는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 그런데,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는 변경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19개 공공·민간개발사업지구 중에 제대로 안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가면 좋은데, 잘 가지 않는 그런 지구가 상존해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이 잘 추진하시겠지만, 기존에 잘 안 가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에도 좀 더 주력하고 갈등도 봉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 갖고 행정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가는 지역의 조합에 비대위나 이런 부분이 상존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합 측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각종 위원회가 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이거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안에 주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큰 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도시주택국에 위원회가 25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내에만. 그중에 50% 이상은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상임기획단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다 참석하면 참석수당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억대가 넘는 참석수당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잘 진행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봉사를 해주고 계신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위원회를 성의껏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 안건 상정 해서 사업 제안 자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재자문도 있고, 조건부 의결 도 있고, 부결 도 있어서 대개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고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해당 민원을 넣는 토지주라든지, 건축주라든지 그분들한테 위임받은 어떠한 사업자들의 불만 민원들이 다른 지자체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 다른 지자체의 그런 이해상관인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도 고려돼야 되고, 또 어떠한 준법, 위법 이런 사항도 전체 고려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이. 이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 , 분과위원회는 제가 위원장 이고 한데, 위원님 우려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제2의 민원이, 말씀이 외부에서 덜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서 5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 시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화 규모와 비슷한 도시 중에서 이런 도시건축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과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심의 통과율이 다른 지자체 우리와 유사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 비해서 통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 를 하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시의 동의 율은 저희가 부결 시켜서 동의 율이 없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뜻에서 재심의 요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실제 확인은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자료를 뽑아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 고양, 몇 개 지자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뽑으신 자료 없을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되거나 재심의되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지 비율이 낮은데 녹지,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이 최고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준에 안 맞고 저기해서 재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부결 되거나 재심의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대요. 그리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입지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과의 어떠한 마찰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입지 부적정 이런 걸로 해서 부결 내지 재심의를 한다.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이. 심의위원들 몇몇 입김에 의해서 그냥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율이 떨어진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제 떨어지더라, 평택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각종 위원회나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평택시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오차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3년 금년도에 현재까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그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건수를 보면 한 50건 된대요. 50건 중에서 통과가 42건, 재검토나 부결 , 제외 이런 거 빼면 통과율이 84%예요. 용인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228건인데 통과율이 85%. 화성시 86%, 성남시 82%. 부천시는 좀 떨어집니다. 56%. 고양시 63%. 평택시는 서면심의 빼고 99건을 처리했어요, 2023년도에. 99건을 처리했는데 57건이 통과됐어요. 통과율이 57%예요. 그냥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해봐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통과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러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준 엄격하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평택시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들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면 다 지방세 내고 다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지, 심의위원님들이. 국장님, 이런 거는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예.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기준이 모호하고 엄청나게 잘 봐줘서 통과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꼭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에라도 조금이라도 시정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유연하게 대처들을 해주세요, 유연하게. 그냥 심의위원 한두 명의 어떤 강력한 입김, 또 강력한 주장, 또 어느 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를 대고 부결 내지 제외시키고 재심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거기에 직접 당사자로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말만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 저한테 말씀 많이 하세요. 심의위원 하실 때 들어가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너무 휘두르더라... 제가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 드리면 뭐하지만 할 소리는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연하게 대처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유연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예.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심의에 대해서... 저는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요원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심의요원을 제가 역임했는데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일이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을 겪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완전히 시의원님들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지역 민원이나 해결하는 장소로 여기를 알고 왔느냐”는 이런 막말 발언까지 하시는 자질 없는 심의요원들을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좀 배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야 시민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인데 솔직히 저희들이 민원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민원 해결하는 자리인 줄 알고 오셨나요?” 이거는 아니죠. 막말이죠. 그리고 제가 2021년 말에 보면, 1~12월 말까지 7~8번 심의 끝에 초과 규모 물류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인구 유입해서 1만 평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거를 어느 한 분이 마녀사냥식으로 끌고 나가서 그거를 부결 시켜버리더라고. 1년 동안 한 거를, 12월 말일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마니까 속은 편하고 그런데,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근 지자체하고 평택시가 유별나게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심의요원 추천할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제안 설명 할 때 마녀사냥식으로 하시지 말고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어필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계획위나 분과위원회 통과율이 57%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평택은 임야, 녹지 축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재심의나 조건부나 부결 등에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윤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 자질 문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후에 다시 한번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더 슬기롭고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선정도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런 직접 민원 부서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담당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그런 민원인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통과율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유연적이고 민원인을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 예산과 별개로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단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 자체가 특히, 도시계획 쪽이나 도시 이런 관련 돼서는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존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적절한 인재풀을 잘 가동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또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더 현지에 관련돼서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유는 더 많은 분쟁의 소지를 어쩌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 그냥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진행돼 버리면 엄청난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냥 만약에 이 법에... 법이라는 거는 그 특정성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면 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된다라고 보고, 그 대신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하신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로 위원회 구성이든지 위원회 심의하실 때 그런 걸 잘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기형 위원장 님하고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맥락은 비슷합니다. 우리 기금의 기준이 뭘까요? 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금 운용의 원칙이라든가.

주택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물 관련한 사업에서 나오는 이런 과태료나 사업비를 갖다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식으로 쓰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도 내년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런 거를 세수입하고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은 예산과 다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균형 재정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 같은 거는 이루지는 않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늘어나는 세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금에다가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금뿐만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까지 이렇게 했었을 때 많은 금액들이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목표액 기준은 항상 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나 공공시설 설치기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에 보완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기금 안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적립성 기금은 %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금에 묶여 있는 금액을 봤을 때 규모라든가 기간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기금이 다른 지자체들의 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 지자체까지 지금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금액도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 증감 편성에서도 참석수당 부분에서 금액 증감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한 것도 이게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통 위원회의 참석은 50% 이상, 60%가 돼야만 위원회가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60~80% 정도까지는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률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예산의 증감에서 감소가 되었다는 거는 어쨌든 참석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한데 참석률이 60~80%대, 뭐 낮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웬만하면 거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성원하기도 힘든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성원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을 때가 어려울 때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원 되는 그 수준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그 이후에 다음 횟수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저기를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 공지를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은 거의 참석하시는 날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사명감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가설울타리 가림막 디자인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아예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작년에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별도로 공모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디자인 안을 선정해 놓고 그거를 적용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공모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예측이 그냥 아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도 운영위원회도 보면 아까와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산출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원이 아닌 실제 참석 평균 인원으로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세워놨던 예산보다 감액이 된 것도 있고. 도시개발지원, 도시개발과에 있는 지원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당초보다 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2023년도에 일부 그전 연도보다 줄었던 게, 기존에 추진 중이던 통복지구나 이런 개발사업에 편성돼 있던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평지구나 소사4지구 새로운 신규 공공도시개발사업지구들이 신생으로 늘어나고, 또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증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본예산 에 충분한 재정이 앞으로도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라든가 연말 초과 세수 발생 최소화하는 데 신경 써 주시고요.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추진 근거나 소요 예산에 대한 그런 산출내역 등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들을 하셨었던 거 같은데요.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아까 설명은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민간 건물 크고 빌딩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하는 거 같은데,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개당 단가가 비싸지는 않지만. 그럼 사후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빌딩 소유 주체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로 이렇게 하는 발상은 좋지만, 이게 고장도 안 나면 다행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죠? 건물이 1~2년 있다가 철거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발광 이번에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큰 건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골목길이라든지 사건 우려지역, 우범지역 이런 데다가 경찰서의 의뢰를 받아서... 거의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어요? 이런 사업.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 안산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견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하다가 제대로 완료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고 왔는데...

취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범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초동대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죠. 하지만 오롯이 다 사후관리비를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초기 투입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요 사거리 특히, 학교 지역에 학부모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서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하잖아요. 그런 사업 하는 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예산 받아서, 특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초기 투입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지요. 하지만 사후관리는 오롯이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조금 받아서 사후관리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후관리 하는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굳이 꼭 이렇게 할 것이냐... 요새 형광물질 엄청 잘 나오거든요. 형광으로 전혀 상관없다, 형광으로 해도. 굳이 이렇게 태양열까지 설치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체 사업도 얼마든지 고려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태양열 발광 주민 제안 은 했는데 저희가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비나 향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지관리나 용이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 제안 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치하시고서 나중에 애물단지 돼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이런 걸로 낙인찍히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치해놓고 향후에 유지 관리할 때 이게 그냥 설치해놓고 나면 사진도 있지만 여기에 거미줄 이런 부분도 있어서 되게 흉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주민 제안 도 좋은 제안 이지만 향후에 유지관리하는데 더 편리성이라든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저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억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요. 이게 지금 단지당 1,000만 원짜리가 30개 3억 원이 되어있고 2,000만 원짜리가 10개 지역에 2억 원 정도 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공동지원사업은 하죠. 그러면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죠?

매년 수요조사를 거치고 1월에 저희가 공동주택 선정 접수를 받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물량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매년 사업을 하는데요. 예산 가지고 1년에 80개소 정도를 소화하는데, 8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5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80개를 다 못 했는데요.

그럼 올해 줄어든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예산이 부족 때문에.

이건 예산이 부족해도 이런 오래된 공동주택 이런 데는 붕괴 우려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비 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좀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해 줄 것을 못해 주게 되면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접수된 세대가 있고 단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 하고요. 예산 더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4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의무대상은 도비로 승강기가 되어있고, 비의무대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별하는 거죠?

주택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허가과랑 비슷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건 도에서 도비로 내려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줄 때 도에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따로따로 내시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예산상 분리시켜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은 비의무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상이 잘 안 돼서 궁금해서. 이게 한 개 단지만 선정하는데,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한 개 선정을 어떤 순서로 하죠?

지금 저희는 주택과도 그렇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난 대단위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6억 원 정도 사업을, 작년 대비 4억 원 줄어서 할 건데요. 이게 지금 한 개 단지가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매칭사업 하나 내려오고, 저희가 같이 묶어서... 도 예산사업하고 저희 사업 묶어서 사업은 그렇게 선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관리대상 15년 경과된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은,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사업 물량 대상을 받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 선정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사는 아파트에도 한 번 갇혀서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신청 좀 해봐라” 그랬는데 입주가 2018년이나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신청 좀 해봐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만.

아니요, 이건 다르고요. 소규모 안전점검하는 대상은 15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교체비. 이상 된 거.

15년 이상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아파트 승강기 추락사고도 발생하고, 문 잠김 상태에서 갇혀 있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이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무과가 공동주택관리팀이네요? 여기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하고 신청 접수나 이런 것을 잘 공지도 하고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면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 상승에 대한 예산이 1억 2,74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지가는 우리가 매년 해마다 이루어지고 이 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 산출 계상을 하는 거죠. 공시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늘어나는 이득금은 없는데, 사고팔고를 안 하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지가 상승이 평균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평택시 공시지가가 평균 매년 얼마 정도씩 상승이 되죠?

매년 통상적으로 한 8% 정도, 7~8% 이렇게 상승을 해오다가 올해 들어서 국가정책상 –5%로 내렸습니다.

공시가가 올랐다고 좋은 이유 하나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때는 지가가 높으니까 물론 대출금이 많아서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시민들은 지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내는 재산세라든지 토지세 이런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래서 주민들은 “왜 이렇게 공시지가만 오르냐” 이러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하고.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매년 인정적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용은 되는 거죠?

네.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평가를 해서 단가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공시지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리하게 너무 오르지 않고 만약에 –0.5%에서 올랐다고 하면 이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근거에서 한번 질의 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제조사 대상 필지가 보니까 35만 6,654필지고, 토지특성 일제조사는 9만 8,235필지인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시 올 1월 1일 총 필지수가 37만 6,000필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 5,000필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데가 한 1만 4,000~5,000필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3만 5,6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지개발이라든가 산지개발하면 개발분담금을 내죠. 지금 공시지가의 몇 %가 개발부담금인가요?

개발부담금은 몇 %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개발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완료 후의 지가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제비용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25%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시지가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개발한 다음에 개발 변경 토지 지가 상승이 되면 이랬는데, 지금은 평균 잡아 25%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태양 발광 건물표지판”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여기다 사업 명시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이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마을에 적합하게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이게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평택시 전역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 저희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부 소규모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예방, 그런 차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여기에 본청, 송출, 안출 관할 지역 한 150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 450개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해놨는데, 그 대상지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경찰서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보니까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고요. 제 생각은 야간 건물번호판 설치하게 된 거, 태양열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 있잖아요. 야광번호판도 있죠? 태양열까지 설치를 안 해도 야광으로 하게 되면 번호판 글씨가 밤에도 환하게 확 눈에 와닿는 형광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꼭 태양열까지 등장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사항도 있어요.

야광 설치는 항상 밤에 밝혀주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태양열은 센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불을 잠깐 밝혀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놓기야 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LED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곳곳에 지하차도나 이런 데 보면 방치돼서 불도 안 들어오고 꺼지고, 가로등 역시도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건물 골목에 있는 건물이 과연 이거를 잘 관리가 이뤄질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권역별 150개씩 45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사업에 이게 계상된 거라 저희들은 심의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첫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됐기 때문에 질문 한 의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특별회계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구획정리사업, 이게 용역비인 거 같은데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2006년도 송담지구가 구획정리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학교용지로 2필지 약 7,000여 평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부족하고 학생 수가 부족해서 아마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2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역을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지금 터미널 부지 주변에 159만 평 개발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은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주가 되다 보면 이 토지가 과연 다른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임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가 그냥 학교부지로 남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이걸 교육청에서 지정도 안 하고 이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에 학교용지로 송담지구 개발하면서 저기 됐고요. 2010년도 2021년도 하고, 2021년도 5·6월하고 학교에서 수요가 없어서 학교 건립해서 개교는 조금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그냥 마냥 놔둘 수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중역 주변에 그 인근에 안중역세권이라고 동쪽, 서쪽 계획이 있습니다. 서쪽은 민간이 제안 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중역세권 관련해서 또 거기 보면 도시개발이나 사업할 때 면적 규모에 따라서 공공시설부지가 별도로 다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경관 저해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다른 용도변경을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여기 학교부지 때문에 그쪽 서부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학교 활용부지에 대해서 많은 이 의제 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텃밭이라든가 꽃밭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없애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할 때 무조건 다른 용도 지정할 게 아니라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의사표현을 그쪽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아무튼 이거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주민 의견 사전 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학교부지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나 이걸 거쳐서 충분히 들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어떤 방법이 용도변경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게 존치가 됐을 때 또 안중역세권 서부지역 제안 이 들어온 데 학교용지가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하면 학교필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나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송담지구는 시에서 토지 개발한 부분이고, 지금 안중역세권 서부지역에는 민간이 제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해서 검토를 해서 학교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용역 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확 바뀌고가 아니고 절차를,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의견처럼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걸 다른 용도로 또 지정을 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하고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를 하면, 우리 평택시가 공공개발로 한데가 여기 송담지구하고 서재지구하고 또 어디 어디 있죠?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개발을 해서 어떻게 됐든 세금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지금 현재 용도가 학교용지로 환지처분 공고가 2016년 7월 25일 날 되어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 항상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의무로 학교용지를 토지이용계획원에 확약·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솔직히 이것을 막연하게 방치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면 민원인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디 쪽이 더, 의견을 들어서... 항상 민원 같은 경우는 역 민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 학교용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코스모스 해놓고 현재 공원화시킬 수도 없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 학교용지인데,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이거 세워서 정확하게 용역 검토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안중역 주변에는 민간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제안 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학교용지는 거기에 분명히 만들어지고 확보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용지를 없애버리면 안 되죠. 추후에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는데 학교용지가 없으면 이분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멀리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택지개발로 해서 체비지 성격으로... 체비지 성격은 아니고 학교용지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최적의 다른 용도폐지로 해서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매각해서 자금 확보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무원분들이 적절하게 그 시기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안 하면 업무태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5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요. 일단 지금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행정 지원을 하는 목적이더라고요. 내용도 보면 서포터즈를 위한 참여 독려해서 현장점검하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시공사하고 지역건설업체와의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신 건가요?

2016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거를 봤었을 때 얼마나 체결이 됐는지 혹시...

업체들하고 현재 MOU는 한 130건 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MOU는 130건 되고 실질적으로 한 사례는 그럼 그것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년 아니면 8년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민간하고 공공부분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혼선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에서는 내년도 경기침체 때문에 지역업체가 내려올 것 같아서 건설 현장에서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을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가 %는 몇 % 정도 지역업체 참여하게 돼 있는데 현재 문제는 지역업체분들이 만족을 못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지역 업체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도 보시면 ‘지역업체 시공현장 내 지역 건설업체 수시방문으로 참여 지속관리 준공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MOU는 맺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게 지금 추산이 안 되는 거면 이 부분까지는 좀 세심하게 살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책자 제작하는 데 지금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시공사에만 배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위원장 들 배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시나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안 개최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올해 한 3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고요. 상반기까지는 거의 못 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를 좀 더 추산하셔 가지고 나중에 내년 연말쯤이나 이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업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유독 홍보물 제작에 지금 300만 원 정도 넣어 주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부수로 제작을 하셨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면 10개 사업지. 그 전년도 16개 사업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업지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경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협조 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을 보니까 400만 원이 23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브로셔를 제작해서 주민분들한테 나눠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부 정도 만드셨는지는 모르시고요?

부수 단가는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해서 우산 같은... 저희 재조사사업지구가 통상적으로 시골지역에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으로 제작하신 건 다 사용하신 건가요?

네.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예측을 좀 줄이셨는데 작년의 양보다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적으십니까?

올해는 재조사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에는 사업지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도 좀 줄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 1회 이상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번호판에 대해서 전수조사인 거죠?

예, 실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게 실적이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변경됐잖아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산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사업과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450개를 사업량을 가지고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 번호판을 하실 예정인가요?

번호판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 번호판 교체 설치비도 같이 돼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번호판 디자인을 신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요구사항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시죠?

행안부에서 규격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율형으로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서 자율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번호판 디자인 선정했을 때도...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율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자율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디자인이 난립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을 주지만 적어도 통일성은 좀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난립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격은 당연히 지키겠지만 그 안에서 번호판의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이 각 주마다 고유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산 쪽이라든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아예 달빛문양이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정해 가지고 그거를 LED 번호판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율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당연히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 집행부께서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사업 권역별로도 하고 있지만 그 권역의 약간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런 디자인을 적용해서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를 좀 하셨는데요. 예산 자체가 어차피 2024년도 예산편성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또 불요불급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보면 도시주택국 부서들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 이런 데 보면 증감률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아요. 요인은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편성이 됐냐? 2020년도 대비 줄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추세가 감소 되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예산 자체를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을 줄이는 게 급선무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또 여러 가지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 성장률이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면, 특히 고정 예산 같은 경우가 사업이 다 돼 가지고 줄어드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범위는 넓은데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아니면 계속 5억의 고정 예산만 편성하고 이런 걸 보면,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업을 편성해도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신청 못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 하고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정확하게 부서에서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을 좀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저희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불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신규 편성하거나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사업을 보면 너무 사업이 예산편성이 거의 안일하게 그냥 탁상에서 전년도에 5억 했으면 그냥 5억, 또 5억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업이 많아요, 부서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내후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좋은데 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만약에 더 추가 편성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거를 왜 편성하냐라고 질의 는 안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얘기드리지만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토지정보과, 건축허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