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67억 2,507만 원이 감액된 1조 2,606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7억 1,459만 원이 감액된 962억 7,66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립니다. 2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 52만 원이 감액된 264억 593만 원입니다. 기관 공통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민,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입니다. 2,444만 원이 증액된 86억 3,759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중 여객선 미운행에 따른 올해 국외설명회 미개최로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산공익직불제 국비 480만 원, 아쿠아벨벳 2021년도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환금 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841만 원이 증액된 172억 57만 원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활동비 지급 잔액 등 475만 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3,000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지원비 7,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 비율 정정 변경 내시로 도비 부담률이 상향됨에 따라 시비 3억 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은 1,195만 원 증액된 417억 5,269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보급 지원을 위한 안전 확충 사업 도비 816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감액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미사용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해수부와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중으로, 금년에 반영된 시설비 예산 20억 원 중 9억 2,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시설비 39억 6,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중국도시 교류방안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공기 부족으로 5,800만 원, 선배정 되었던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국비 예산 중 일부를 2024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2,801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으로 8,84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요청으로 인해서 5억 5,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포승읍 마을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자부담금 준비 지연 등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4,34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성면 마을방범 CCTV 시설관리 서비스 이용업체 이용료 잔액 1,45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426억 6,699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올해 대비 231억 원이 줄어든2,195억 6,87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9,283만 원, 예수금 수입 21억 2,24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4,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483억 5,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입 감소 전망에도 기반시설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융자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조성액 약 2,195억 원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565억 원을 제외한 1,635억 6,879만 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은 1,063억 8,452만 원이 감액된 1조 822억 5,444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2,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22만 원,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1억 5,311만 원, 항만배후단지 보전금 등 기타수입 1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7,148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8억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1억 4,565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5억 5,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7,400만 원, 「석유 및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등기구(LED) 교체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37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8개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45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544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3,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국고보조금 2억 8,842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 5,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9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원, 지난연도 수입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799억 5,592만 원이 감액된 667억 8,196만 원입니다. 부서별입니다. 5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일반운영비 6,920만 원,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 6,000만 원,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0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 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542만 원,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료 등 7억 9,296만 원, 소송수행 공무원 힐링 워크숍 비용 2,000만 원,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소송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88만 원,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31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6,790만 원, 통합성과관리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8,108만 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및 예산성과금 1,55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123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600만 원, 출연기관 연구실적 평가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4억 5,000만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금 5,000만 원,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관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그림그리기 대회 5,000만 원 등 총 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평택항 국외 포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 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384만 원,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40억 원,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에 치어 방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비 7,000만 원, 양식기자재 등 설비 지원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 사업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000만 원, 해양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해안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3억 2,129만 원과 경기 청년공간 도비 매칭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3억 7,100만 원 그리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공모사업비 2,000만 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 1,000만 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3억 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청년창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262만 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창업자의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 크라우드 펀딩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비 2억 3,904만 원,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과 인구정책 교육 및 강연을 위한 일반운영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900만 원, 신중년 및 1인가구 공모사업 보조금 4,540만 원,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장당과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운영비 8억 2,866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 보조금 1억 4,046만 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2,05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2억 3,917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2,4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6,374만 원, 청년층 인턴 사업비 4억 1,563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비 4억 2,658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및 문자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840만 원, 자격증 취득자 강의경험제공 운영비 4,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신규 취업프로그램 및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 1억 5,1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3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전통시장 공용소화기 교체사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 8,504만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2차 보전금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2,760만 원, 골목상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6억 1,603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2억 7,264만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공공배달앱 운영비 및 마케팅비 1억 원, 물가모니터 및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은 기지정업소...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 기정업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249만 원, 신규지정 예정 업소는 시비로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 인건비 및 용역비 2,057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화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비 1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억 8,3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4,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억 232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538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2억 5,223만 원, 체납징수활동 운영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4년 여객 운송 여건을 고려해서 임대료는 50% 감면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여객터미널 임대료 10억 1,818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1,206만 원, 일반관리비 등 기타 수입 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9억 7,917만 원이 감액된 2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여객 수송 정상화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26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한국가스공사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2024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세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7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로 오성면과 포승읍 마을 방범 CCTV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3,040만 원, 비전1동 도로정비 재료 구입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 등 9개 읍·면·동에 시설비 2억 9,558만 원, 안중읍 등 5개 읍·면·동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자료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이 필요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618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3억 원 0.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2조 1,654억 원으로 227억 원 1.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64억 원으로 4억 원 0.1%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1조 3,747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9억 원 0.4% 감소되었고 총 세출예산안은 4,6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 1.6% 감소되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은 1조 3,589억 원으로 46억 원 0.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4,516억 원으로 72억 원 1.6% 감소되었습니다. 10쪽 특별회계는 158억 원으로 2억 원 1.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조 2,666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0억 원 0.5%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2,606억 원으로 67억 원 0.5%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3억 원 5% 감소되었습니다. 12쪽 세출예산은 1,022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 8.1%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963억 원으로 87억 원 8.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3억 원 5%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 7억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8건에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1.7% 증가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2,7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0.1%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건에 2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3쪽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4.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는 345억 원으로 17억 원 5.1%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 2.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는 713억 원으로 16억 원 2.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원으로 6,998만 원 1.8%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3건에 6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8쪽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16.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4.8% 감소하였습니다. 30쪽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1.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3억 원으로 증감 변동 없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원과 5,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 내역 주요 세부사업 검토 등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명시이월 사업 확정 등 202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관리·운영하는 10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평택시의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562억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청사건립기금 등 624억 원 감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19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31억 원 감소됩니다. 기금수입은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12억 원, 이자수입 40억 원 등 253억 원이며 기금 지출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4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535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655만 원이 증가됩니다. 기금 수입은 기부금 수입 7,490만 원, 이자수입 175만 원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며,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평택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936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17억 원 2.3%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조 9,644억 원으로 345억 원 1.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92억 원으로 172억 원 5.5% 증가되었습니다. 1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평택시 예산의 49.95%인 1조 1,458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49억 원 8.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1조 1,357억 원으로 1,029억 원 8.3%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으로 20억 원 16.8%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평택시 예산의 18.24%인 4,18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원 4.6%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4,084억 원으로 182억 원 4.3%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으로 20억 16.8% 감소되었습니다. 실·국별 202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소통홍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3억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원 4.2% 감소되었습니다. 19쪽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5,861억 원이며 전년 대비 677억 원 4.1% 감소되었습니다. 20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조 85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66억 원 8.9%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822억 원으로 1,064억 원 8.9%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2억 원 5.5% 감소되었습니다. 21쪽 총 세출예산은 702억 원이며 전년 대비 181억 원 20.5%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668억 원으로 179억 원 21.2%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2억 원 5.5% 감소되었습니다. 33쪽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원 1.7% 감소하였습니다. 34쪽 총 세출예산은 2,769억 원으로 80억 원 3%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는 2,704억 원으로 71억 원 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 원으로 9억 원 15.5%로 증가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15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억 원 43.7%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억 원이며 전년 대비 95억 원 37.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27억 원 96.2% 감소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43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4억 원 16.1%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542억 원으로 77억 원 12.5%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27억 원 96.2% 감소되었습니다. 56쪽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억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원 8%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8.8% 증가하였습니다. 60쪽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0억 원 539.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원 2.8% 감소하였습니다. 실·국 항목별 주요 세입원과 5,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 내역, 주요 세부사업 검토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평택시 2024년 재정 운용 방향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미래산업 투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사회약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각 위원회 수정목록들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100군데가 넘어요, 100군데가. 실장님, 이 서류들이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져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제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기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오·탈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군데 이상의 수정을 해야 돼서 수정목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면 제가 지금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107쪽 한번 보십시오. 110쪽 하고. 총사업비. 지금 이거 맞습니까? 2024년 요구액하고? 설명서예요, 설명서. 107쪽. 지금 사업설명서 안에 2023년도 합계 누락 된 것은 수도 없이 많고요. 2024년도 요구액하고 총사업비랑 다른 것도, 지금 여기에 일자리경제과 107쪽, 110쪽 다 다르고요. 징수과 176쪽하고... 징수과는 사업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총사업비 안에 2023년하고 2024년 합계액을 써놨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고. 그리고 지금 이거 수정목록 제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만 제출하셨죠? 명세서에요, 수정이 수도 없이 됐습니다. 명세서는. 설명서 말고. 딱 봐도 4회 추경만 해도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다. 라벨 다 누덕누덕 붙어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게 지금 오기가 돼 있고 오타가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 포함된 사업 ‘국비’ 표기하지 않습니까? 제명에. 그렇죠? 도비 포함되면 ‘도비’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도비 합쳐지면 뭐 써야 됩니까? ‘국·도비’ 써야죠. 여기 설명서 안에 ‘국·도비’라고 쓰여 있는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국·도비 다 같이 매칭된 것 중에. 아니, 예산 이거 저희 심의하겠습니까? 심사? 예? 예?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이거 지금 추경 다 포함해서 합계액은 누락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예산 때도 ‘국·도비’ 표기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국·도비가 국·도·시비 비율로 매칭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국비, 시비면 ‘국비’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죠? 도비, 시비면 ‘도비’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면 국도시비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국·도비 들어간 거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명에.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작년에 좀 지적한 사안인데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예산 심의하겠습니까? 아니, 징수과장님. 징수과장님 명세서, 사업설명서 사업 3개예요, 3개. 한 5쪽인가 6쪽 됩니다. 다 틀렸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거는 뭐 유심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라고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님,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진짜 죄송하고요. 더군다나 예산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뭐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라는 저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또 당부도 하고 조심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죄송하고요. 이건 저희가 최대한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애로도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니, 기업으로 따지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회에 보고되는 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서일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기업의 직원이, 대리가 누가 이거 작성했다고 사장한테 올라가고 기업 임원한테 올라가는 서류에 대해서 과장님들 안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은 이 보고를 다 그대로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시장님 사인해서 저희 의회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수백 군데가 틀렸는데.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이번에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번 기회 드린 게, ‘좋다.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오기 수정목록 제출해라.’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록에 안 올라가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기 드셔서 목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세우시면서 뭐가 제일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거듭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상황도 좀 안 좋고. 국비, 도비가 이러다 보니 저희 시 자체 예산도 여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의 어떤 그런 개발 속도는 더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웠어요? 실장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요불급할 때 어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진행됐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요. 또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도 속도를 좀 완급 조절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만 말씀하시는 그 불요불급의 기준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 어떤 우리시도 아닌 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받는 속도와도 일치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시의 어떤 발전 개발 속도에 여건을 맞추는 게, 저희는 그걸 척도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하셨겠고, 각 부서마다 소통하셔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변화함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가까운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 등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또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할 수밖에 없고.

네.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실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도 특히 명시이월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 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의 이야기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변수가 또 발생이 되고 때로는 추가적인 어떤 요구,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아니, 아니. 그런 요구를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지금 몇 년째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셨어야죠.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도 명시이월은 계속 남고. 그거는 계속 쌓여 있고. 정말 불요불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만 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다.’ 이런 저기도 몇 번 강조해서 부서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체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 더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가면서 하여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줄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기에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체크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해서 투여할 부분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건 맨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예산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월별로...

그러면 그게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 제대로 진행이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사업이 언제쯤 이 예산이 꼭 필요할 거라는 그런 감을 못 잡는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부터 사실 감을 못 잡는 건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그런 체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도 많고 어떤 그런 규모도 크다 보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오히려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 누적이 돼 있고요. 특히 건설이나 도로 쪽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쌓여 있고.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건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가 양적인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쌓여 있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자잘하지만 해야 될 것들은 못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추경 때나 이런 때는 그런 감액...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다도 재차 ‘감액을 해라, 최대한 해서 이월시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노력하면 뭐해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도 전체 나라적으로 애완견 동물, 반려견 동물 쪽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을 동반한 캠핑장을 생각한다거나 반려견과 함께하는 축제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지만, 우리 인구에 비해서 세네 집에 하나씩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건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내가 반려견과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은 되지도 않고 그쪽은 홍보할 만큼의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개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게 예산을 세워도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도로는 아직도 멀었는데 거기다 몇십억 원, 몇백억 원씩 쟁여두고 그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불요불급 한 거냐. 건물 짓고 이런 것만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고, 불요불급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냥 말고. 또 때로는 자잘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소통해요.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각종 시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시대 변화에 맞게 저희 시에서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조사도 하고, 실제 부서에서 애완동물 관련 또 맨발 걷기 요즘 시대에 맞는 이런 예산이 많이 요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오고 있고...

저도 그런 민원 받습니다. ‘황톳길 해 달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이번에 그렇게 다...

물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그런 건 하겠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소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다 아실 수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원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시민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어떤 것을 신규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일몰을 시켜야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소통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덜 되고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이 논의했고요. 일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때 같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려고 이런 것도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안전’이라는 부분의 예산은 늘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국가적으로 안전이라는 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기본 책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안전, 환경, 교육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많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어지간하면 부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내년 본예산 에 재정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올 말까지 재정이 정리가 되는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추경부터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 시급한 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오타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우리가 특조금을 갖고 오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르마를 타 줬는데도 못 한다면, 이거 기강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갖고 와도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조직 운영이나 구조의 문제니까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분명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께서 정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고 어떤 개선 조직 전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성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역할을 할 거고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조금 같이 담당 부서 불투명 내지는 서로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직 내부의 나쁜 관습이고 폐습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집행부 저희 내부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좀 고민해서 조기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발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갖다주고 해도 못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실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각 어느 부서를 지적해도 못하면 이거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내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뭐를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원한다고 해서 특조금을 갖다줘도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기강이 흔들린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서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조직 문화는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위원님, 최근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가 잘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조직 발전에서도 굉장히 저해 요인으로, 안 좋은 관습으로 저희도 진단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우리 평택시가 좀 더 모범적으로 이런 일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문화도 만들어 가는 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실 건지.

예.

다음에 또 물으면 또 말씀으로 끝내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조직이 돌아가고 무슨 예산이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을 우리가 10일 전에 받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는데, 물론 법적으로 10일 전에 주면 되겠지만, 조금 더 일찍 줄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예산 조율하다 보면 힘드셔서 그런 건 알지만, 어차피 예산을 할 거라면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내년 예산을. 그래서 8월까지 9월까지 마감을 치고 최종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의안이나 조례 같은 건 12일 전이나 10일 전에 주실 수 있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일주일 전이라도 당길 수만 있다면... 한 달을 당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실수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예산 심의는 하겠지만,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도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좀 오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된다면, 그냥 조용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 주시고, 예산에 불요불급이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정말 급한 건지 이런 시민들의 소통. 또 시의원들이 제일 밑에서 시민들하고 지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서 예산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저희들은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웬만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네.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평택시에서 볼 때 몇 % 정도 이게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금으로 볼 때?

아, 전체 기금에서요?

네.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 정도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요?

네.

보통은 몇 % 해요? 다른 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부분 그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준은 없으니까.

예.

그래도 2,000억 원이 넘잖아요.

예,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거 같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우리 예산액이 2조 6,000억 원이 들어왔나? 그렇죠?

이번에 2조 2,000억 원. 특별회계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2,500억 원이 있다고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들 중에서 여유 자금을 갖다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유자금은 언제 써요?

여유자금은 다른 기금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거기에서 다시 주죠. 현재는 예수금으로 받았다가 그 기금이 필요할 때 다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도 올해 많이 늘었죠?

이자도 일부 좀 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율이 높아지면서 이자도 꽤 전보다 많이 모은 걸로 아는데.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로 우리 시가 어려울 때 쓰려고 예치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금 중에 대부분이 청사건립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금년도에도 아마 12월까지는 저희 행정타운 건립비의 일부를, 매입비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안중출장소 건립비도 사용하게 되고.

그런데 얼마가 나가요?

12월 중에 청사 부지 매입비가 한 615억 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동안 예치했던 게 있잖아요.

그동안 예치한 게 현재 한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청사건립기금이. 그중에서 615억 원 정도 나가면... 그리고 또 안중출장소 건립비도 한 800~9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기도 했지만, 올해 같이 너무 어렵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 그 예산에서 10% 정도도 작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쓰기로 한 거니까. 물론 다른 기금에서도 모자라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협조는 하지만, 기금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매번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00억 원을 갖다가 또 일반회계 에다 전출해서 사용합니다.

400억 원 하죠, 하기야... 그런데 그거를 예산에 세울 때 있어서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불급한 건 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만 그렇게 쌓아 놓고 이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조절해 주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적극행정 체계구축’이 있어요. 이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은 지금 보면 홍보나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규제개혁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2월에 이거 할 겁니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50만 원 정도 우수부서에 집행을 했고요. 또 우수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48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16명에 48만 원이면 얼마씩 준 거예요? 3만 원?

네. 한 그 정도. 이거는 상품권 같은 걸 이렇게 주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아무튼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12월에 하게 되면 아마 연말 안에는 나올 겁니다.

연말 안에 나오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제개혁 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희한테, 전 의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 올해 처음 생긴 건가 봐요? 내년도에?

이게 2023년도에 ‘바다환경지킴’이라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서 대체되는 걸로, 국비 신규로 형성된 겁니다.

그게 일몰되고 이거로.

예, 올해 바다환경지킴이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 가지고요, 평택항 내 부유쓰레기들, 해변가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수거해서 청소업체 시켜서 잔여물들을 다 치우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다환경지킴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쪽인 것 같아서, 또 사업비 내로 보면 2명 정도 채용될 거 같아서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해안가 해양쓰레기 같은 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쓴 거 같은데, 좀 잘 저기하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다 소진됐나요?

저희 청년정책과에는 지금 차가 없습니다. 신설 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차로 다 출장을 다니고 있어서, 내년에 차를 구입을...

전기차로?

네. 이게 국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필요는 하죠. 보면 다니는 데가 많고 이래서. 그런데 5,500만 원이 들어요?

전기차인데 이게...

무슨 차인지 몰라도 보조금 받지 않나요?

국비가 400만 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기차는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합해서 5,500만 원인 거예요? 차 가격이 적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차 명은 아이오닉5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 지원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거 보조금 있는데 이렇게 비싼가 해서 물어봤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국비 보조 됐으니까 잘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민간에서 계속 5060세대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에서 전문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채용해서 일자리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일자리에?

네.

그러면 이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인? 무슨 취약계층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시민 중에 5060세대만?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이라 아직... 내년에 해야 돼서 아직 어떤 분이 왔는지 이런 저기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너무 젊으셔서 퇴직을 하고도 그냥 쉰다는 게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자기 상실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좋은 제안 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짜여 있나요?

네, 지금 수요조사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부서 이런 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 직업인들은 대부분 노년까지 그 직업을 쓸 수 있는 분이 많은데, 너무 전문 직업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발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분야별로 잘 짜셔서 한번 해 보시고 내년 말에 한번 결과를 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취약계층을 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세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제한이 되니까... 그거는 잘 살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18세 이상으로 4억 원 미만 재산인 자’인데.

청년 중에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그렇고. 그분들 대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이게 1년짜리죠?

1년 안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잠깐 숨 쉴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거네요?

네.

아무튼 잘 기획하셔서 고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페이지 보면 선발 인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이신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일부 하면서 저희 과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 신규사업으로. 아까 5060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을 좀 조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청년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는 좀 갑니다. 아무튼 두 부분에 있어서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취업박람회 행사’가 있어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참여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그거는 특성화고 상대뿐이 아니라 일반 일자리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일단 두 번 상반기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하려고 해서 여기에는 안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로 인해서 구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챙겨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됐을까. 또는 최대의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또 기초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세우셨는데?

물가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반영했습니다.

구인·구직을 잘 매칭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올해 결과치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한 올해 700명 정도가 면접을 해서 252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그분들이 가는 업종이 어디예요?

거의 제조업.

제조업. 현장? 현장직...

예.

그래도 가시려고만 한다면... 요즘 우리 평택시는 제조업에 구인난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매칭 해준다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잘 좀 홍보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자격증 취득자 강의경험 제공’이에요. 이게 평소에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초·중·고에 강사로 파견해 강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에서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해요.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범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수당 일부 챙겨서 같이 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해요. 이분들을 지금 초·중·고 강사로 파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주어진 자격은 무엇이며, 과연 이분들이 초·중·고에 가서 강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요.

자기가 취득한 전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격 취득한 걸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래놀이 강사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는 일례로 든 거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과연 아이들... 초·중·고에 가서 강의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자격이 확실해서 하는 건지, 이분들한테 강의 경험을 제공하는 건지 이거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도 강사료 일부를 받고? 좋아요. 뜻은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진짜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여기도 보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과 연결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취업프로그램을...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직업상담사 인건비하고 같이 합쳐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중장년층은 지게차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이라든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프로그램이 좀 다른 거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 관련돼서 면접 과정도 있고요.

아무튼 평택시가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따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전통시장 공용소화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 정도 교체를 했나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일반 점포에는 이번에 새로 예산 세우는 거 말고는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공용으로, 전통시장 가운데 기둥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되고 그런 게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하면 거의 다 교체는 되는 거예요?

네, 수요조사 다 해서 맞춘 겁니다.

수요조사 하셔서 한 거니까?

그거 추가 질의 ...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함이 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는가.

원래는 저희가 지급 다 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서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밖에 돌린 것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화돼서 바꿔야 될 정도까지 지금 이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들어와서 이렇게 공교롭게...

아니 그래도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면 어차피 시에서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계속 발전해 나가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의아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교체해 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물었죠. 몇 % 남았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정일구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하고 노후화된 거 바꿔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만 하면 끝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끝난다고 하니까.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좋은 안건 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노후화된 건 바꿔야죠.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 좋은 안건 이니까 아마 하시던 거를 오케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잘하셔서 화재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거는 앱으로... 저희 공공배달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앱으로 시키면...

1년에 이걸로 해서 배달한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나오나요?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1억 원이고요. 건별로 3,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린 결과치 데이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월평균 454건 정도 됩니다.

454건?

예, 올해 실적이.

월 평균? 그러면 매출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거래액으로는 1,27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에다가...

한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아니, 우리가 쓰는 돈은 1억 원인데 매출이 1억 4,000만 원이면 이게 맞나요? 우리 시에서 계속 이거 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일 평균입니다. 454건이 일 평균이고요. 월평균은 1만 3,962건이고요. 금액상으로는 3억 8,100만 원.

1년에?

월에.

그러면 1년에 30억 원이 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위에 거를 봐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폐지하는 시도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민간 배달 앱하고 경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연 여기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은 올린다고는 하는데...

한 달에 3억 8,000만 원 정도. 인기가 좀 있어 가지고요, 한 보름 정도 되면... 저희가 한 달에 배정한 물량이 있는데 15일 안에 다 소진됩니다.

소진돼요?

예.

그다음에 153페이지 ‘물가모니터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 3회 5일, 15일, 25일 기준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도 하고 통계자료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목상권.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디에 활용해요?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아마 통계...

아, 저쪽 통계하는 데에다가?

예, 그럴 겁니다.

시비를 하는데... 해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물가에 비해서 그런 거를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어차피 하고 있다면 잘해서 데이터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데이터하고... 1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로 태양광을 하나 본데.

네, 거의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면 매년 100가구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가 지원이 돼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는 100만 원이고요. 국·도비하고 매칭입니다.

매칭? 그런데 자부담이...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100만 원 자부담? 그러면 이거는 시골하고, 시내하고 아무 상관 없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금액을 다 소진했나요?

예, 소진 다 했습니다. 일부 조금 변동이 생겨서 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변경해서 추가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은 주로 어디에 달아요?

가정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인데...

지붕 이런 데에.

지붕에? 그냥 지붕에만?

예.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주민들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협의가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 데? 베란다는 좁아서...

실제로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전체를 다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2/3 이상 동의 를 받아서... 타 시·군인데 그런 걸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연료절감 효과가 크다고... 전기 비용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베란다만 해도 냉·난방이라든가 온수 같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태양광 안 했을 때도 가면 그 사람들은 거의 집집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수 같은 걸 다 이걸로 데워서 쓰더라고요.

저희 시는 아직 그런 사업은 없는데, 일부 아파트 서울 쪽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만 원 이하로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 경우를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태양광을 발전을 대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대비한다거나 탄소중립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파트는 조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만 된다면 많은 화석 연료를 떼지 않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쪽 지원하는 건 아마 주택과 쪽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업을 잘하셔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어려운 시기에 세수도 많이 줄고 하는데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지금 저희 올해 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 에 비해서 한 517억 원 증가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올해 3회 추경 예산보다 한 2,459억 원 감소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은데, 우리가 추경 진행하면서 어떻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봐야 예측이...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올해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올해보다 좀 적을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입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특히 많이 줄은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5%, 2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아직 확정된 저기는 아니죠?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그냥 예상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진행하면서 교부나 그런 걸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뭐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이쪽 보면 우리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 용역 이게 전년도에는 2억 원으로 잡았다가 올해 1억 원으로 1억 원 감액했는데.

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올해 2억 원 다 소진하신 건가요?

올해 소진 못 했고요. 올해 6,0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거예요?

예,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50% 감했습니다.

긴급 사항이나 이런 각종 공모사업 신청 대비해서 긴급하게 용역 할 때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몇 건 정도 용역을 진행하셨나요? 전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했는데요. 요즘은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운영’ 예산 집행률이 20%뿐이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현재는 두 번 했는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더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4회 하는 걸로... 산출내역에 연 4회 하시는 건데.

예.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돼서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고. 12월 이번 달에도 한 15일 이후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반 절 이상은 집행이 될 것으로 일단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고문 이런 게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뭐랄까, 다 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원은 15명인데, 회의하면 15명 다 참석하시나요?

열두 분이시고요.

열두 분이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는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새로 그렇게 하는데, 보통 90% 이상 다 참석하시고요.

이게 우리 시에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죠? 주요 현안과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수행 지원’에 보시면 저희 변호사 100건 정도 올해 7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어떻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건에 현재 5억 9,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한 100건 정도 하시고?

예. 12월 것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12월 것까지 다 나가면 한 7억 원 다 소요될 것으로.

그리고 항만수산과 24페이지 ‘항만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지급. 이거는 아직 누계 집계가 안 돼서 집행률 38%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는데요. 하반기에 정기항로 개설 쪽에 4억 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률이 한 38% 되고요. 하반기에는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집계 받아서 산정하고 있고요. 12월 중순 이후에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 연구사업 5,000만 원 내년에도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 저기인가요? 정책 연구사업.

예, 이거는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대비해서 연구용역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피해가 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1단계 항만배후단지 투자금 회수가 거의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택도 PA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될 시기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이 단기로 근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지자체하고 업무 연계성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견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다음번 PA 대상은 저희 평택항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항만의 PA를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항만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되면 PA가 있는 항만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나 정책 지원이 좀 많고 금액 지원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평택이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활성화되게끔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책 업무 사업을 하신다? 그리고 31페이지 ‘평택항 설명회 개최’ 국내·외 설명회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월까지 다 마쳐서... 이게 국내에서 하다 보는 집행률이 한 63%입니다. 예산서 낼 때는 집행 전이어서 5% 되어 있고요. 두 번 해서 63% 집행했고요. 보통 국외에서 하면 소진이 다 되는데, 국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적게 지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 사정으로 국외에서 못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6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

예.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택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두 번 다?

예, 이게 평택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기에 서부 지역이나 열악한 부분이라서 해마다 국내 행사는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해외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까지 국외에서 하기가 좀 힘들었고, 공무국외여행도 조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내년에는 해외 쪽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평택항 대외인지도를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러면서 화물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오토캠핑장. 여기 올해 용역은 하신 건가요? 개장이 늦어져 가지고...

예,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9월부터 하려고 용역계약 체결했던 건데, 계약이 좀 늦었던 관계로 내년 6월 계약 기간까지 하고요.

언제부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됐던 기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계약 기간 종료되면 다시 또 공고해서 업체 선정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당초 용역비는 2억 1,9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7,600만 원. 조금 증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조금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마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올 것 같고요. 부족하지 않게 산정했는데 이번 상반기 아니면 1년 정도 해야 전반적으로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시간외근무 같은 거 다 감안이 될 것 같고요. 1년 정도 추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유지관리비가 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해마다 매년 1년씩 이렇게 용역을 하시겠죠?

예. 해마다 1년 단위로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예상외로 예약도 잘 되고 사용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차량 소음이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고요. 새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일찍 깼다는 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 보면 사이트가 넓고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고요. 용역업체가 처음 선정된 업체인데 업체 분들이 많이 친절하다는 내용하고, 평택의 자랑이 노을인데 노을이 멋있다고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블로그에 보니까 ‘경관이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역업체도 잘 선정하시고 해서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0페이지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보시면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등 수매하는 예산인데, 수매 가격이 ㎏당 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게 한 2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 7,000만 원 더 해서 총사업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사업비는 거의 다 100%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사업 효과로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는 거의 다 90% 이상 퇴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용생물인 강준치는 아직도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붕어나 이런 토종 어종들을 많이 잡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외래어종은 거의 퇴치가 되어 가고 있다?

예, 몇 년 전만 해도 20%가 외래어종이었는데 지금 95%까지 다운돼서 외래어종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또 한시름 놔버리면 또 급속하게 증가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퇴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매 가격이 도비로 할 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가 뭐죠?

외래어종은 4,000원이고요. 강준치는 3,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시비로 한 사업에는 ㎏당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쪽에 국·도비로는 외래어종 쪽으로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도비는 외래어종이 포함이 안 되면 지원을 조금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외래종이 포함된 쪽으로 수매를 우선 하고요.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7,000만 원 쪽은 강준치 쪽으로 해서, 강준치는 ㎏당 3,000원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외래어종 똑같아요. 배스, 블루길 수매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구사항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강준치가 거의 95%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매되는 대로 그거를 금액을...

예. 전혀 없는 게 아니고 5%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일부 섞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구나. 이게 금액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95% 이상 강준치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시·군도 외래어종은 많이 줄고, 강준치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년정책과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다 소진은 되는 거죠? 지원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현재 73%인데요.

올 연말이면 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은가요? 월세 지원 이것이?

네, 지금 월세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다?

네, 100가구로 가려고 합니다.

100가구 정도.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청년 1인 가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은 또 대상이 좀 달라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월세 보증금은 대출 이자 지원도 당초에는 120%였습니다. 120%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 신청자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0%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이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부터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지급하는 부분은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 이렇게까지 2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 대상 선정자들이 일부 있고. 이것도 사업량은 100가구죠?

네, 맞습니다.

이게 100가구 이상 신청을...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런 사업들은 참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100가구 정도 하면 신청자분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자라지는 않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이번에도 받았을 때 160가구 정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게 120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대부분 보면 2,000~3,000만 원 소액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2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가구를 지원하는데 2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발생해서 저희가 올 예산도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줄이고 가구 수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신청자가 지금 160명 신청했는데 120명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 자격 조건은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없는데 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그 사항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도에 전출 나가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유사한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의외로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중도에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변동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갑자기 채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전출 나가거나 바뀌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료 정장 서비스 사업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죠? 어떻습니까? 오산 같은... 다른 지자체 예를 보니까 무료 정장뿐만 아니라 면접 사진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면접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 정장도 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도 해주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장 대여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멀리에 있으니까 바쁜 시기에 정장 대여하러 거기까지 왔다 갔다하고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시도 사실은 1개 업체가 이거를 해 보려고 시도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옷도 다양해야 되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시작하기에는.

그러니까 관내에서 개인 업체가 이걸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 같은데.

거기를 다녀온 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공장 같은 기업이랍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 옷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고. 공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다 빌리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박5일이면 이게 1회에 4박5일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4박5일 안에 반납하는 게 1회?

예.

그거를 연 5회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패키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면접 보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추가 질문 인데요. 면접 보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그분들이 응시료 같은 거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인터넷에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신청을 받을 때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잡아바’라는 프로그램에 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그런 응시표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소기업, 중소기업 이하로는 사실 그런 기업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택에 있는 관내 기업들도... 예를 들면 평택에 있는 산단이나 아니면 개별 기업으로 해서 50인 미만이나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응시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데에 만약에 그게 뜨면 제가 응모하면 연락이 오죠. 면접 보러 오라고. 응시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소수 면접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청년정책 공모사업 운영’해서 5개 사업에 2,000만 원. 이게 5개 사업 총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참신한 정책들이 나오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4개 사업을 했는데 청년 예비 창업자들. 현재 청년 창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멘토링 같은... 그러니까 평택역 앞에 부스를 치고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도서전 축제라든지 그리고 문화투어 등 해서 4개 사업을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이게 이번 3회 추경에서도 감액하고 예산 집행률도 낮은데.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지원이 약해지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나요?

이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을 규모라든지... 15~50인 미만. 어떤 규모 그리고 대상 기업들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자산 형성인데요. 국가랑 정부랑 개인이랑 기업이랑 돈을 합쳐서 나중에 그게 모여서 청년한테 자산 형성이 되는 건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이 개인이랑 기업체 부담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하시는 기업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전보다 신청이 적다는 것을.

정부에서 축소를 한 겁니다.

축소를 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축소되면서. 또 그다음에 사업 대상 업체들도 제한하고 하니까 신청하는 업체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알고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그런 건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 채용 장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규모가 축소되니까, 예전의 목표에 모자라게 되니까. 그렇죠? 제안 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예산만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50% 삭감한 상태입니다. 축소를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채용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해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2개의 군만 해당이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청년 유입이 필요한 지역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이 좀 축소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각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런 좋은 정책을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지.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거를 협의체를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지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6%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으로, 3억 원인데 1억 원, 1억 원, 1억 원 해서 3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12월에 다 준공이 끝납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출이 다 끝납니다.

이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연말에 집계되니까?

네.

이 사업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결과는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구나. 올해.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취업 연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연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육이 끝나는 그 대상자들은 내년에 취업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업하고 연계된 자료 있으시면...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고 연계가 되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도비)’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조례에 자료를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1만 5,000원짜리부터 금액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평균 한 건에 4만 2,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11월까지 접수된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7,000만 원이지만, 신청 건수는 2,000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나가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가는 금액은 소액이라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한 건당 최대 10만 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이렇게 전산을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영수증... 거기에 영수증 같은 걸 다 올려야 돼요. 그런데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네.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네, 도비 사업이요.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네요. 자격시험이라든가 어학시험 응시료가 금액이 비싸지 않나 보네요?

다양해요. 비싼 건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싼 거는 1만 5,000원짜리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지금 2,000명 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학원가에다가... 평택분들이 학원에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 학원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온 게 2,000건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16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도비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도비가 50% 지원했다가 줄었나 봅니다. 30%로.

예.

이게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선발해서 이걸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 건가 보죠?

활동 시간을 원래 주당 매일 8시간씩 5일 했었는데요. 7시간으로 그 예산에 맞췄습니다.

아, 시간을 줄여서?

예.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해주고.

도비를 50%였다가 30%로 줄였네요?

예, 거기에 맞춰서.

노동상담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한노총 평택지부가 있습니다. 송탄소방서 쪽에 보시면. 거기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담소가 있나요?

예,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 활동하고.

이게 좀 홍보가 덜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인건비를 못 받았다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서 피해자 그런 분들이, 이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 이런 좋은 상담소도 있고 한데, 이거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

저희 장당복지관 거기도 있고요.

예. 장당복지관에도 있죠?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가지고 노동 급여가 밀리고 체불 되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아까 질문 하셨는데, 이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령대 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렇게도 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통 한 몇 대 1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1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청들을 하시고요.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이게 좀... 굉장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말환경정화사업 주말 단가는 똑같이 적용하나 보죠? 50% 가산하는 거 있잖아요?

가산하고 있습니다.

가산하고 있나요? 그런데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래 가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아, 적용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예.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법에 문제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단기 잠깐 하는 거라.

단기 일자리라...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146페이지요.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 어떻게, 이게 플랫폼 운영비하고 상품권 제작비 이런 거네요?

이게 자료를 뽑은 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이 많이 된 상태고요.

지금 추경에 4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제작비에 보면, 지금 지류형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인데 200만 장을 제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0원 권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하나요? 100억 원 발행하는데 200만 장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통상 그 정도 계속 발행합니다.

100억 원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 이상은 못 하고?

예, 금액을 통상 일정하게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했으면 하는데 시장 쪽에서 계속해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실제로 또 매출이 그쪽에서 많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200만 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1만 원권이면 20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148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거는 올해 예산보다 조금 증액해서 56억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6% 할인판매...

6%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때 6%를 세이브 해주는 거죠? 6%를 더 해주는 거죠?

예.

이것도 도비 비율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줄었습니다. 5:5로, 6:4에서 바뀌었습니다.

6:4에서 5:5로 바뀐 건가요?

예.

총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그 금액인가요? 1,220억 원?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220억 원. 거기서 지류 100억 원에 카드가 1,120억 원.

예.

이게 캐시백 해주고 할인해 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 했는데 금액이... 금액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했었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13% 정도 했었습니다.

6% 하고 7%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소진은 다 된 거...

지금은 70%, 80% 정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립전예산 내려와 가지고. 한 70억 원 정도 내려와가지고, 69억 원인가 내려와가지고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남아서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 156페이지. 저번에 이종원 의원께서 조례 발의해서 중압관까지 하는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산 사정 때문에... 잘 아시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똑같이 매년 3개 마을에 150~200세대만 이 정도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경기도 배관망 사업이 또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여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리 확정돼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올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그거는 별도로 또?

예, 추경에 그거는 별도로 내려오면...

그것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내려오나요? 작년도에 20억 원 정도 됐어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하도 건의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연말 잘 결산해서 상황 봐서 1회 추경 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요구가 1년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통상 90개 마을 정도 신청...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매년 86개, 90개 이렇게.

거기에서 3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3%, 5% 정도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 다 해당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90개 하면 300억 원 이상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요. 이게 거리도 있고... 아파트하고 다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 ...

네.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택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서탄이나 팽성이나 현덕 저 끝까지 다 갈 때.

지금 금액으로는 한 3,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이 3,00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년 500억 원씩 잡든지, 6년 안에 끝내든지 아니면 300억 원씩 잡아서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저희가 도로 하나 내면서 1,000억 원짜리 도로도 세우면서... 그 효용성과 그 필요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망하고.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매년 들어오는 어떠한 신청되는 건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작은 거예요. ‘3개의 부락’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압관 들어가는 데는 아예 또 시작도 못 해요. 우리의 사업비로는. 도에서 해야 또 단계적으로 겨우겨우 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압관이 길게 들어가야 되는 곳은 기본 100억 원, 200억 원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예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혜택의 완전 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원 의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50억 원 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국별로 실링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억 원을 잡아도 2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년이 아니라, 이게 얼마야? 50억 원 잡으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6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든 구성을 하든 특별한 저기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현덕이나 포승이나 청북 끝자락, 팽성이나 서탄이나 진위나 이런 시골의 그분들에게는 아주 절박한데. 그런데 시는 그 절박함이 안 보여요.

저희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공감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예산하고 비교는 안 할게요. 1,000억 원 넘는 돈을 예산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사업 보조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됩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한도액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많이 잡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보조금들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사실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예산 과목에 의존하게 보면 이 부분은 계속 답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예산 과목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떤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상으로는 그거에 걸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상적인 예산 구조로는 어려워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님이신 이종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체 민원도 광범위하고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때도 같이 나오는 저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시고 이종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도 있고 해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추가 질문 했습니다. 계속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안 담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려오게 되면 같이...

예, 맞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민분들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 한 것 같은데.

지금 서탄에 했는데요. 하면서 나중에 도시가스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관을 아예 애초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묻어주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라도 보급하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나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황따라 다른데요. 마을마다 다르고.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도시가스 배관 쪽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시가스가 좀 오래 걸리니까... 워낙 예산 반영...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170페이지 ‘세정 시책추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마을 세무사 상담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정 시책추진에 900만 원.

저희가 지방세 심의할 경우에 식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저희 시청에 오셔서 하실 경우 있고 그럴 때 식사비.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구나.

예, 그런 비용이죠. 대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세 홍보 관련해서 정기분 같은 때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협 쪽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부분으로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매월 1회 2시간씩. 열 분이?

예, 마을 변호사 하는 데로.

같은 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같이 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최초로 저희가 마을 세무사를... 원래 세무사에 찾아가는 걸로 할 때는 수당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전화로 많은 민원들이 오세요, ‘상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마을 변호사랑 같이 할 수 있게... 옆에 앉아서 같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몇째 주 무슨 요일에 하는지?

저희가 둘째 주 월요일.

둘째 주 월요일에 변호사도 같이?

예.

한 달에 한 번?

예.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나요?

예,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고, 저희가 세정 홍보 사항들은 다 메뉴를 리뉴얼 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런 포스터 같은 것 좀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하면 ‘홈페이지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읍·면·동주민센터에 보면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면 ‘매주 언제 몇째 주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면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게 언제 개통되는 겁니까?

2년 전부터 준비돼서 사실 올해 2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9월로 연기됐다가 내년 잠정 2월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또 혹시 미뤄질까 봐 위쪽에서 6개월 정도는 기존에 쓰던 저희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워놔라, 그래서 6개월 정도씩 예산에 올린 거예요.

내년 6월까지?

네, 그런데 개통은 2월 예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예.

지금 기존에 쓰던 시스템은... 차이가 뭡니까?

차세대로 변환이 되면 전국적으로 서울시 빼놓고는 가상계좌가 4개 정도인데, 그거를 전국에 13개 은행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ARS 수납이라고 해서 전화수납하고 카드로 수납하는 게 각 지자체마다 번호가 다 달라요. 그런 것도 통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이체, 전자고지 이런 것도 어떤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아무튼 훨씬 기존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함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계좌 수수료 이런 것도 좀 줄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거는 따로 개통이 된 다음에 정확한 수수료가 지금보다 조금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라고 한 2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주택 가격 산정했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공시 표준지를 산정해요. 개발주택 표준지를... 공시지가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표준주택을 산정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됐는지를 감정평가원, 한국감정원에서 이거를 할 때, 그때 감정원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요. 표준주택에 대한 것을. 저희 평택시가 개별이 천몇 개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일괄 검증을 표준주택 할 때 한 번 나가는 게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 공시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다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사 분 주는 검증수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역에 표준주택이나 이런 거 검증을 할 때 검증수수료다?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하실 때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시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체납기동단’ 이번에 발족이 됐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 3년, 4년 정도 계속 1그룹 내 10개 시·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26개가 경기도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수나 이런 규모 면에서 평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서 전반적인 고액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떤 체납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님 휘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내년 1월 1일자로 체납기동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팀의 인원의 TO가 2명인데 1명만 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팀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택 수색하고 그다음에 고액, 고질체납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고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자라 할지라도 어떤 법인의 파산이나 개인적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런 분에 대한 것은 정리 보류라고 하는 단계도 할 수 있어서 체납액 정리해야 될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무튼 팀이 조성이 됐으니까 시작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전 대부터 그랬지만 행감이고 이런 데서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데 잘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체납 현장에 가실 때 안전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실적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 내역에 보면 750만 원씩 3명, 4회. 일반 공무원은 250만 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아까 말한 체납기동팀이나 이런 사항이 제대로 발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징수하는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분들의 노하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채권추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거는 저번에 위원장 님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체납액 징수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는 부분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없었느냐?’라고 해서 올해 세우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예산 없는 살림에, 줄어든 살림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의원 되고 한 1년 7개월 됐는데 수차례 말씀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삼성에 의존하는 이 구조를, 좀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확장재정을, 이제 언제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울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울산의 경제가 주저앉는 것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대기업 중심의 세수를 다변화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내년에 삼성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세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인 변화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겪어야 될 임펙트가 좀 셀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고민들을 예산을 세우면서도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면 저희도 집행부에게, 시의원님들도 시민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듣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개월 전부터 ‘저희가 10~15%를 줄이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몇십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분들한테 가서 ‘예산을 줄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다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2.3% 정도 517억 원이 본예산 대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 예산 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방소득세가 삼성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852억 원이 줄었고 그래서 자체사업 정책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600억 원...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744억 원 정도 줄은 거예요.

정책사업비가?

정책사업비는 한 665억 원.

자체 정책사업비는 665억 원이 줄면서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민분들에게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이렇게 665억 원의 자체 정책사업비가 줄면, 어디에서 어느 분야부터 줄어듭니까?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들도 많이 줄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예.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줄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분야별 예산을 보면 시정방침이나 방향성들이 읽히지 않습니까? 평택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서 문화적인 혜택들 그리고 교육적인 혜택들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인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나 박물관 건립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적인 문화 분야의 사업은 30몇 % 가량 확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교육 분야 사업이 1.4%에서 계속 수년째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향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청소년들과 교육사업이 확장이 돼야 경제적인 이 풍요로운... 풍요롭게 되는... ‘풍요로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순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도시에 걸맞은 미래 비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1.4%에서 확대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만, 665억 원 감소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농업·교육 이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 건설 이런 사업비 규모를 줄였고요. 실제 내용을 보시면...

예, 실제로 봤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서 단시간 내에 복원을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든 이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 교육사업이... 교육 분야의 사업들이 좀 확장이 돼야 도시가 발전하는 데에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정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쭉 주셨는데, 삼성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렇게 줄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등도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저희가 삼성전자의 재경부 쪽에 있는 상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각 교류를 하면서 내년도에, 올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치들이 적힌 문서들이 왔다 갔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문서는 그쪽에서 절대 안 주고. ‘영업이익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면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앞으로 삼성이 미국에도 테슬라 쪽으로도... 말하자면, AGI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반도체를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영업이익이 올해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아마 가장 어려운... 내년 예산이 조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삼성의 영업이익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기 예산안에 반영되는 건지.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1·2분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있고, 이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8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1·2분기를 가지고 기초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보를 받고 해서 1·2분기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죠. 한 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다음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지만 이게 재정 운용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2,400억 원이 올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방채 발행 계획이 487억 원인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몇 %가 됩니까?

이자가 작년까지는 1.5%였습니다.

1.5%요.

예. 그런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차입선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경기도랑 기재부 차입선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짜리가 있고 또 3.75%짜리가 있고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75%로...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받을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서로 오고 가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1.5%였는데 금년부터는 3%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3%로 바뀌면서 저희도 3%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3%로...

지방채 발행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이 효과적입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까?

단순하게 금리로만 따지면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싸죠.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좀 같이 나눠서 이 사업을 연계하 자, 이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거고. 그런데 의미는 재정안정화기금... 아, 재정안정화기금은 몇 년 내에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입선을 잡아서 하거나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약간 다르게 운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싼데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사정비기금은 2.5%지만 다른 기금들은 보통 3.7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싸긴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예탁금으로 쓰는 것은 재정 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가 1,370억 원입니다. 1,370억 원인데 그중에서 목적재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조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170억 원.

1,17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그것이 추경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게 의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본예산 이 담겼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이 너무 어렵다 보니 추경에 편성할... 추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추경에 담기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표정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겪기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매년 250억 원씩만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누군가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해서 충분히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조를?

저희가 매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이렇게 본예산 에 하다 보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사안이 있고 해야 되는데 추경의 여지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좀 고려해서 사실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이 축소돼 있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순세계잉금 이 부분을 본예산 에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실제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표까지 보여주면서 말씀 주셨던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좀 특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좀 활용해서 이 기간을 버티는 버팀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셔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 추계는 확실히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 최준구 위원에게) 위원님,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할게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잡히는 금액하고 해서 최근 10년 치. 최근 10년 치 제출 좀 해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왜 10년 치인지는 아실 수도 있고. 10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자, 기금운용 관련돼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사건립기금 4,700억 원 지출 계획은... 470억 원인가요? 470억 원 지출 계획은 안중출장소 건립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70억 원은... 청사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안중출장소가 한 270억 원 되고요. 그리고 행정타운 건립하는 데에 195억 원. 이렇게...

지금 2024년도에 청사건립기금이 1,085억 원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지어야 될 청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동삭동도 지어야 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추가될지는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고덕에 짓는 계획과 청사건립기금 맞출 수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느 순간은... ‘청산건립기금을 차곡차곡 쌓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갖다가 일단은 당겨 써야 겠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채권 발행 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순간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청사관리기금 올해 재원 목표가 한 4,400억 원 정도.

몇 년도까지 4,400억 원... 앞으로 쭉 유지될 게?

원래는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2,000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좀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3년 남았는데 한 2,400억 원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매년 한 800억 원 정도 쌓아야 삼팔에 24 해서 2,400억 원 쌓아야 되는데 800억 원씩 쌓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시는 것 같고.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결산과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건립기금 충분히 쌓을 수 있느냐.’라고 전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쭤봤었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종국에는 매년 800억 원씩 쌓지는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지금 돌아갔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어디에서인가 다시 융통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여쭤봤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질문 해 주셔서 질문 해 주지 않으신 것들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설명서. 아, 내년도 본예산 11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고문변호사 수당인데요.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이 2,88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4,800만 원. 아, 올해 2,88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4,8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수식대로 계산을 하니까 올해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이 기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 7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분을 더 신규 위촉을 해가지고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일곱 분으로 느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 2,880만 원 가지고 고문수당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요.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가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평택 해양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평택항 축제’라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 5월인가요? 안중출장소에서 해양페스티벌 축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해군2함대와 같이 한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하고 항만 쪽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연차로 하고 있는 게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인데요. 그걸 같은 날짜에 하고 추가로 4,000만 원 예산을 더 들여서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그림그리기 대회와 함께?

예. 함께 하면, 안중출장소에서 했던 거하고 규모도 좀 커지면서 참여 인원도나 호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안중출장소에서 작년에 진행했었던 평택항 축제와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와 평택항 축제 지금 4,000만 원 세워지는 것을 같은 날 진행하시겠다?

예. 같은 날 진행하는데 안중출장소에서 했던 부분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추가로 해서 규모를 좀 키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65%입니다. 고민스러운 것은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잡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올 초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VE 용역하고 기술 심의, 디자인 심의를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아마 한 총사업비 한 22억 원 정도가 증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 변경 협의를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연내에 착공이 못 됐고요. 지난 11월 17일 담당 서기관이 오셔서 협의를 마쳤는데 22억 원까지 증액을 하면 기재부 협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오래되고 그 사업비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만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빠르게 예산 변경하고 증액해줘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예산 20억 원에 8.65%를 쓰셨고. 그러면 9% 썼다고 하면, 대략 십몇억 원 남아 있을 거고.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 태우면 오십몇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되면 지금 공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그리고 자전거 쉼터 해서 6개의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중단했을 때는 또 다시 받는 부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발주한 이후에 빠르게 작업 진행 시켜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계속 수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이 73페이지에 있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이 사업과 48페이지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8,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원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 어민들이나 관계 기관에서 월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쓰레기 하고, 그리고 우리 강변에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나오는 폐어망들 같은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좀 증액되면서 인건비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수거 인원까지 투입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같은 경우 작년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업비 감액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같은 사업이 연속될 수 있게끔 사업명이 조금 변경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동일합니다. 인건비 한 2명 정도 소진이 되고 그 외에 쓰레기봉투 비용 정도가 되는데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 사업에 각각 2명씩을 합니까? 그래서 총 네 분이 작업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하고 기존의 쓰레기 제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재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청년들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북부 청년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본예산 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우선적으로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약속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주신 메인 사업을 본예산 에 못 태우고... 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후에 계획을 좀 말씀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약속한 이런 사항이고 해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반구축’이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 단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룹입니다. 좀 다른,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4개 분야 부서별로 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구라고 보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공무원 그리고...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논의 기구고.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그룹들, 단체들이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제2차 평택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1차 연구용역도 있었습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도에 용역이 추진됐었던 거죠?

2020년도에. 그리고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무상임차기간이, 국제대학교가 무상으로 대여해주던 곳이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센터 임차료 3,762만 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오랜 기간 계속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를 계속... 물론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3,700만 원이 100평의 임대료에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계속 이 비용을 외부의 어느 곳에 임차료를 내면서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옮기려 들면 새로운 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국제대학교는 지금 2년 정도 계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평택시에서 개발을 하는 부분들의 공공기여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임대료를 안 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창업센터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가 산업진흥원에서도 고민이 있고 각 과에서도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관. 기관이 아니라,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설이 되면 좋겠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데에 남아 있었던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LH와 협의해서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창의적으로 진행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 이 크라우드 펀딩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10명을 선정하게 될까요?

이 10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저희가 지금... 그것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펀딩으로 판매나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인구정책 교육 등 운영’이 있는데,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인구교육 1회’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도 ‘인생 재설계 지원 교육’이 1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로 모여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지금 인구정책 교육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응 인식개선 교육은요.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많은 분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고요. 신중년 은퇴 후 인생 재설계는 신중년들. 이거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신중년들이 다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한 달 정도로 일주일에 몇 회 한다라든지. 이건 되게 호응도가... 2개 다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일회성 교육에 1,0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합당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설명을 듣고 나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뮤지컬 공연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요. 105페이지에 장당 노동자복지회관과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시간당 교육강사비를 인상해 주셔서, 저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해주셔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5,000원 증액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편에 가면 116페이지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여쭤봤던 것 같은데, 5:5 매칭에서 3:7 매칭으로 변경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선정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이번에 보고를 받으셨던 게 있어서 저도 관심이 가서 좀 찾아봤더니,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이 평택시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서로 협약이 돼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건설 현장뿐이 아니고 일반 제조업체 공장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분야의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잘 분산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366만 원이... 노동상담소 운영 비용으로 366만 원 있는데, 노동상담소가 장당 복지회관이랑 포승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겁니까?

예. 이것은 한노총에 송탄소방서 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노총 쪽이라서 따로 해주셨군요.

예. 따로.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게. 이쪽 장당복지관은 민노총 쪽으로 해서 같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1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 공공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이 ‘18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이것도 청년에게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청년도.

청년들도 4억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별로 따지거든요.

청년들은 수준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억 원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거 말고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니, 또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가려면 기준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4억 원...

단순 청년이 아니고 실업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실업인데 이제... 아, 그러니까요. 실업자이신데 재산이 4억 원... 청년인데 재산이 4억 원 이상 있으신 분들 보다.

드물죠.

보다, 예를 들면 1억 원 미만으로 규정을 낮추어줘야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내용 중에 중간에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도권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은 제외’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등록기준을 올해 바꿨는데요. 미리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이미 신청을 해서 경상원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나머지 신청 못하고 그런 데에 지원해주려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골목상권 중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골목에 지원을 해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거 매년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현수막 비용에 현수막, 리플릿, 전단지 비용 계상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하는 건 별 의미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티넷이나 이게 앱을 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배달비 3,000원 지원. 그리고 대략 2,800명에게. 그리고 열두 달 동안. 매달 2,800명에게 3,000원의 배달금을 후원하는 거죠?

그렇죠. 건수로.

그렇죠. 건수죠? 옆에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1억 원만 요구하셔서... 1억 원이면 되는 거죠?

홍보비를 뺐습니다. 리플릿 이런 게 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 원만 내셔서...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사업인데요.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LED 등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셨고.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LED 등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의 등을 바꾸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한 게, 일반어린이집 말고 이건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 해주는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경로당에 했습니다. 장등2리 경로당 1개소하고 취약계층 가정집에 7개소를 했는데요. 이건 모집할 때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서 그거 맞춰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립되면 시립배꽃마을어린이집의 LED 등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할 때 미리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국비로 신청할 때.

그러니까 기관의 LED 등을 바꿔주는 사업이면 담당 부서인 복지 쪽이나 그쪽에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에너지 분야 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바꾸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바꾸거나 이런 사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취지가 맞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맞춘 겁니다. 사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관들... 기관이 아니라 노인정, 경로당이나 이런 데들 주로 하셨다는 거죠?

경로당이나...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가 덜 돼서 못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82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입니다. ‘여객수송 운행 재개 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예산에 대한 질문 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객이 언제 재개 가 됐죠? 코로나 이후에?

8월 중순부터 재개 가 됐는데요. 5개 항로 중에 연운항 항로 같은 경우는 연운항시 정부에서... 예전에 카페리선이 화물부두에 접안을 했습니다. 전용 여객부두가 준공되기 전에는 여객을 승선시키지 말라는 조건에서 지금 연운항은 여객이 탑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산동성 정부에서 중국 쪽 지분을 확대하려고 대룡해운 한국 측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전이나 여객 승선을 위한 안전 검사 이런 쪽에 조금 제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항로가 지금 여객이 타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이후에 여객이 늘어나고는 있나요? 완전 중단됐다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늘어나고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비하면 코로나19 이전에 최고 많이 승선했을 때 연간 한 60만 명 이용했는데요. 지금 1개 항로 평균 200~250이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아직 50%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기본 비용만 줬으면 됐는데 입출항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6시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의 건 말씀 주실 때도 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평택시에 여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객터미널도 준비가 되고 있고 중국 측의 선사 지분이 확대되면서 5개 중에 3개 항로는 화물만 싣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인건비가 5개 노선이 운행을 하든 2개 노선이 운행을 하든 필요한 인건비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가 태워질 수 있도록 여객이 더 활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수부에게 건의도 해주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해양수산부하고 지 방청 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 공문은 지난주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가지고요. 저는 대부분 짚어주신 내용들을 제외하려고 했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할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다 짚어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간단하게라도 질의 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가모니터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분야별로 소비자물가 동향을 좀 파악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올라간 자료들은 누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자료로 저희가 상급 기관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역 내 물가 기반이라든지 이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좀 내용이 괜찮은 내용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확인을 했더니 최고 많은 조회수가 한 30개 정도? 건 별로?

예,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개설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모르고. 어쨌든 이걸 지금 현재 어떤... 각 읍·면·동에는 자료가 배포가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만 조회수 한 30개고 나머지는 한 10개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직업계고 취업지원’이 있는데요. 졸업예정자들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 별로, 현재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라고 하면, 예전 실업계고가 직업계고로 바뀌었고요. 저희 지금 관내에는 9개의 학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은혜고가 빠져서 8개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인건비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들 인건비라든지 특강 강사료 그리고 운영비 등인데, 학교마다 계획서를 저희가 한 8월쯤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졸업 앞둔 학생들하고 실제적으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학교에서 지금 반응이 좋다고. 다른 사업을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을?

지금 이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어디는 3학년 대상 어디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대상으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계고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지금 다른 데 수원이라든지, 뭐 다른 데가 지금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마이스터고라든지 다른 전문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많이 잘 신경 써주셔서 양 질의 좋은 기업에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36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친수 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캠핑장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왔었고요. 캠핑장은 현재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약하는 사이트가 지금 현재 진위천이라든지 우리 소풍정원 예약하는 사이트랑은 다른 거죠, 현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캠핑톡이란 신생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5%고요. 그리고 저희 캠핑장을 제외한 세 군데는 인터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수수료는 10%입니다. 그런데 진위천을 제외한 세 군데 캠핑장이 사이트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왔다 갔다 소규모인데, 인터파크에서는 아마 수익이 거의 많지 않은 데에 비해 인력이나 시간이 투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아마 평택에 있는 다른 캠핑장도... 인터파크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리젝트 할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먼저 캠핑톡을 뚫었고 경기도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캠핑톡에서도 인터파크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개선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실시간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약하는 데에 한 시간 넘게 걸렸다.’, ‘실패했다.’라는 글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여가캠핑장 한 곳만으로도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소풍정원이라든지 다른 캠핑장들까지 다 그곳에 집중이 됐을 때는 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트래픽 문제인지...

그 부분은 아마 갑자기 목요일부터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일시에 주민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캠핑장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연말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음부터 챙겨가지고 내년도에도 큰 문제 없이 캠핑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핑장 소풍정원과 관내에 있는 캠핑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통합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낫지 않나. 저희 지금 관내 체육시설 대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소풍정원은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인터파크로 연결되는 링크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캠핑장들이 있으니 그것을 다 취합해서 연결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후에라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청년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지금 사업량이 5명, 사업방식이 변경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이건?

‘청년창업지원 사업 운영’ 95페이지요?

네. 94, 95 연결로.

지금 94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창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청년창업지원 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량이 5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권 등록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교육훈련비 등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재료비 달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창업했으니까 사업자등록증 그거랑 이름만 딱 올려놓고 ‘나도 달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폭을 더 넓히면 퍼주기식으로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키워야 되는 우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방향을 좀 바꿔서 5명 창업자를 선정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활발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응원을 드리고요.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한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도 관련해서 연계되는 어떤... 다른 과에라도 사업이 있나요? 이분들은 창업을 하고 끝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또 연계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차후에는 또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홍보·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랑 현장에서 홍보·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사업도 하고 싶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내년에 크라우드 펀딩 사업부터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함께, 이 각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신규로 해서 육성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사업들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통합안정재정기금의 재원 조달, 활용 방향 이런 제언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사 관련 예산도, 저조차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반드시 지금 이것은 계속 ‘검토만 하겠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비와 자재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은 계속 타이트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 대안 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겠지만 먼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시간을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모든 지역에서 다 균등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시기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당연히 반영을 시켜서 가시적인 저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수소가 웬 말이냐, 가스부터 해달라.’ 이런 말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간단하게 좀 할게요. ‘소송 수행 지원’ 우리 설명서 11쪽에 보면,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고문변호사분들 수행한 내역하고 지급한 금액하고 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도 좀 같이 주시고.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도 명단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부서 그리고 소송 명, 간단한 소송내용 정리까지 해서 최근 5년 치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20쪽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 관리’에서 지금 ‘도시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게 2023년도도 시행을 한 겁니까?

네, 한 겁니다.

이거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인데, 추경설명서는 13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10월 31일 자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집행 누계가 91.59%인데 추경에서는 그냥 도비, 시비 목 바꾸는 거 외에는 진행된 게 없고, 이게 10월 30일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량 3,423명을 넘어서면 이게 종료가 되고 내년으로 이월된다든지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국·도·시비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읍·면·동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 지금 4회 추경 보면 지금 91.59% 예산 집행률이거든요. 10월 31일 자로?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부족했어요?

아, 저희가 12월 것까지 예산 추계를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0월 31일 자 예산 현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현황의 집행률이 91.59%예요. 저희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몰아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태어나지 않잖아요?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데 지금 10월 31일 이후에...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고 하면, 저희가 어떤 한 통장이 있어서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통장으로 다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신청 들어오신 분들도 예치된 거로 해서 부족할 때는 저희가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 초에 그거를 예치할 수가 있어요.

그 예치라는 게 우리가 사업비를 예치를 한다고요?

네. 개인한테 개인 통장으로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률 자체를... 예치하는 걸 예산집행률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음... 이 자료 정리해서 위원장 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예.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약간 우리 회계원칙에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산집행률이 91%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집행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예산이 늘지 않았는데도 예치된 게 다시 미사용분이 남으면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자료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나 또 말씀을 주셨던 건데 129쪽에 ‘자격증 취득자 강의경험 제공’ 이 사업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지의 여부가... 이게 지금 학교의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교육청에서 할 것 같은데요.

학교의 수요조사지 아이들의 수요조사는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 지역화폐입니다. 마지막 질문 인데.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못 여쭤봐서 지금 방송에서 질의 를 좀 할게요. 저희가 지류상품권이나 그리고 모바일로, 카드로 하는 상품권이 2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발행했어요.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했어요. 지류를. 그리고 저희는 이 100억 원어치의 지류를... 뭐, 제작비를 주고 가져오죠. 그렇죠? 발행비를 주고. 그러면 이 100억 원을 시민분들에게 농협이나 이런 창구를 통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할인율은 차치하고. 100억 원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환수가 전액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환수가 발생해요. 이 미환수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류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채권이. 그러니까 아직 도래가 안 됐고요. 전자 앱이나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3년.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발행한 것은 영구히 본 금액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센티브가 3년입니다. 올해부터 그게 소위 말하는 ‘낙전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사용을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고로 귀속되거나 저희 자치단체로 귀속이 돼야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낙전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저희 통장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건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 코나아이라고 저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거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전수입이 아마 올해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협의를 왜 하죠, 지금?

아니,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게 낙전수입인지 아닌지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낙전수입이 돼 있으면 그거를 세입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유가증권 발행해서 저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