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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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강연숙, 안애경, 여명자, 손대중, 허정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여명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강연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지난 11월 23일 유정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부위원장이신 강연숙 위원님이 공동 발의에 포함되어 오늘 재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함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정예지ㆍ강연숙ㆍ안애경ㆍ여명자ㆍ정유정ㆍ손대중ㆍ허정미 의원 공동 발의)

10시 02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이익성위원장대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존경하는 정유정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고용 관계와 근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여전히 법률 및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준비해 주신 정예지 의원님 이하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아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 입법예고를 하면 별로 의견 같은 게 안 올라오는데 의견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의견서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조속히 우리 부평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거점쉼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인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잖아.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동노동자에 대한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동쉼터가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2023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달,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구월동에 인천시에서 설치한 인천생활물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천시에서 100% 시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인천시에서 개소한 쉼터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인천시에서도 권역별로 설치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원 조례 방안을,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에서 권역별로 할 때 저희 부평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선은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할 생각입니다.

유정옥위원

또 우선 추진을 시에서 권역별로 하는 그것에 우리 부평구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할 계획이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고요.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한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우선 인천에도 지금 구월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24시간 운영하게 돼 있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시에서도 지금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이랑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24시간 필요한 시설인데 그건 아마 인천시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그때 수요를 보고서 점차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정옥위원

시 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24일 날. 11월 24일이요.

유정옥위원

얼마 안 됐네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얼마 안 됐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용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남동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남동구에서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남동구에서 먼저 6월에 제정이 되었고 인천시에서는 9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유정옥위원

그런데 남동구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동구도 어쨌든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남동구에 있다는 거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유정옥위원

그렇지. 구 자체에서는 지금 하는 건 없고, 거기도.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남동구에서 6월에 제정을 하고 간이쉼터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이 이동쉼터를 조성하게 되니까 그것은 취소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로 하는 건 없다, 남동구도.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광역 단체에도 거의 많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정옥위원

지자체 지금, 기초 지자체에 조례들이 있어도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은가 보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의원

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는 시비 100%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객을 보면은 평수가 100평인 데도 있어요. 100평인데도 24시간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월 600명, 700명, 1,000명 안팎으로 이용을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8평밖에 안 되는데 24시간 운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한 3,600명까지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왕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면 24시간 운영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야 저희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산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고. 정예지 의원님도요. 그런데 또 보면은 제7조에 위탁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쪽에 보면은 각 지역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인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어디라 그랬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 구월동에 개소한 거기는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라고요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위치가 청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 관련 단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십정동에는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무본부에서 하고 있는 엠마오가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공간도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인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십정동에 있는 게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지금 그 공간을 여기서 위탁 지금 맡아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청결 상태라든가 아니면 안에 그런 것은 여기 위탁받은 곳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 거기 운영 인력이 관리자 포함해서 3명, 4명이 총 운영 인력이 있고요. 그 운영 인력이 다 그 관리나 그렇게 운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꼭 그 내부점검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다른 하여튼 복지형태의, 모두 지원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 법률 상담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그런 장소도 좀 가볼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례 하기 전에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우리 부평지역에 저희가 인천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인구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지. 그러면 임시로 자리에 앉은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이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어제 거의 마감시간쯤 돼서 접수가 됐는데 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성재 님이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인천생활물류센터라고 우리 김형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인천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그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위탁 운영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간이쉼터나 이런 부분은 효과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으니 권역별로 거점쉼터가 설치가 되고 이건 인천시에다 얘기해야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강한 그런 희망사항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예지 의원님.

정예지의원

시에서 시비 100%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시비에서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익성위원장대리

시비로?

정예지의원

예.

이익성위원장대리

1년에?

정예지의원

네.

이익성위원장대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예지의원

네. 인천은 지금.

이익성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정예지의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1월에 개소를 해서,

이익성위원장대리

아니,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현재?

정예지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가보시지는 못했죠?

정예지의원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우리 김형조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장소가 한 50평 정도 되더라고요.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 들어요. 1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임대료 포함해서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관리자 포함 네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위탁을 받는 건데 어찌 보면 위탁받으면은 지금 현재 이 노동희망발전소와 같은 그런 유사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받기가 쉽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노하우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부평이면 부평만, 남동구면 남동구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이동노동자들이라고 하는 퀵서비스나 무슨 배달해 주시는 분들, 배달앱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역을 보면 어떤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넘나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조례를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사실은 인천시의 어떤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많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예지 의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죠?

정예지의원

네.

이익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담당 경제지원과장님도 인천시의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잘해서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반드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지역의 한정성을 갖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의 어떤 이 시스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주도적인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예지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거죠?

정예지의원

네.

이익성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적어도 광역 단위의 이런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거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크로스체킹이 안 되는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또는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 좀 소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챙기는 그런 조례로 자리매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과 같이 직무 특성상 업무가 고정되지 않은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 및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익성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 중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유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함에 따라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ㆍ정유정 의원 공동 발의)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강연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유정 위원장과 공동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와 관련한 TV방송 이후 전국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 보행로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내 주민들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증진 활동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유정옥 의원님과 여명자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

나야.

정예지위원

아, 정유정 의원님이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합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에 안 그래도 이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를 다 여러 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는 뉴스에도 나왔고, 땅을 너무 밟으면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생태계가 약간 파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맨발걷기를 조금 지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산책로를 당연히 맨발걷기용 전용산책로를 만들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시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그 도로가 있다 보면 그 외에도 또 같이 막 여기저기서 맨발걷기를 또 하시지 않을까 해서 구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입장이랑 그 구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경화 부분을 지금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리면 소래 생태습지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습지를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체험 현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체험 위주로 조금 한정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맨발걷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위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같이 불협화음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인위적으로 어떤 맨발걷기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고 맨발걷기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시설물을 별도로 시설을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보여주기식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진짜 자연에 있는 흙을 밟기 위해서 사실 맨발걷기를 하는 거여서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 것에는 크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도 해서 구역을 아마 나눠서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 내에 구역을 나눠서 하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오솔길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솔길 같은 데에 좀 요청을 특히 대표적인 게 대촌공원이 그런 케이스인데 대촌공원에 둘레로 한 40m, 50m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를 자꾸 돌면서 그냥 맨발걷기길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은 하는데 거기가 경사지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밟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토사만 흘러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돌이라든가 이런 발에 걸리면은 좀 다칠 수 있는 부분들만 해소해 주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데가 대촌공원이 지금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데 그리고 조금만 해주면 저기 한번 한 2∼3일 전에 가봤는데 자생적으로 원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를 또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맨발걷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원적산쪽에 가시나 봐요. 그러면은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막 거기 낙엽도 쓸고 청소도 하시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원적산에서도 봤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 조례 자체가. 맨발걷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여서 주민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맨발걷기 존에서만 맨발로 걷고 그 외에는 생태계를 위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는 거,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됐다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 또 공동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 얘기하면 우리 속초 비교시찰을 갔다 온 그게 자꾸, (“포항”이라고 하는 이 있음) 포항, 아, 맞아요, 포항. 갔다 온 기억이 자꾸 나서 그것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느끼셨지만 아까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중에 거기는 보니까 포항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멩이들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걷게 하는 거 하고 또 황토볼이라고 해가지고 걷는 곳에 많이는 아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봤는데 그게 중간에 그렇게 흙길 밟다가 그런 지압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지압이라든가 황토볼이 유행을 했던 것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맨발걷기보다는 지압 형식으로 많이 유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분수공원 쪽에도 일부,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도 몇 군데 지압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지압보다는 맨발걷기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맨발걷기길을 만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같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3조2항에 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족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론이 말이 많아요. 어쨌든 이것을 해놨는데 거기에 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끼니까 자주 막히고 이게 활용이 고장이 잘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적도 있거든요. 흙길을 걷다 보면 어쨌든 세족대에서 씻으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물질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게 조심도 해야 되고 후 조치도 있어야 되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세족대도 설치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조례 통과되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잡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데가 음수지요.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이 지금 돼 있는 곳 위주로, 왜냐하면은 상수도를 이것 때문에 끌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 지금 상수도관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고 설치가 가능한 부분 그래서 편의시설까지 같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에서 좀 먼저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포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계곡, 이렇게 공원에 흐르는 계곡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흐르는 물 이용해서 한 거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하자고 하면 아마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어싱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활발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의 원한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장이신 정유정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위치는 갈산동 29-5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8,000㎡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먼저 189쪽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부평북초교 주변 경비구역이 2014년 2월 해제되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정비와 개량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에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21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190쪽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공공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공동이용시설은 갈산동 69-15번지에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345.7㎡, 약 104평으로 1층에 노인정 및 경로당, 2층에는 주민이용시설 건축 예정입니다. 공공환경정비 분야 등 총 6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길 조성과 안전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보행환경 개선, 노후화된 계단과 포장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는 두 번째 골목길 정비, 세 번째는 CCTV 및 안심벨을 추가 설치하는 범죄안전시설물 설치와 네 번째는 소화기 보관함 설치하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쓰레기 문화 해결을 하기 위한 쓰레기 투기방지 배출안내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RFID 음식물쓰레기 거점 배출시스템 1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로 갈산시장 안내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갈산동 68-16번지에 부지면적 132㎡, 약 40평으로 지상주차 5면을 계획하는 공유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9쪽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아울러 194쪽에 공공환경정비 분야에 대한 종합 계획도입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2024년 1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 2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갈산명월 더불어마을이 언제쯤 되나 맨날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이게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혹시 1층으로만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2층으로만 따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층 평면도 외부계단은 현재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층에 주로 노인정으로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이제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2층인 건데 저희가 예전에 청년공간 거점이 처음 생길 때 2층짜리였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1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고 2층이 청년 공간이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1층에 어쨌든 좀 노인 분들이 계시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2층을 이용하는 게 좀 어떻게 편치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해서 차라리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뭔가 출입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공간이 운영이 될 때 이용률이 좀 그 외의 계층에 대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 노인정 계신 분들이,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면 어느 정도 또 우리 노인 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활동력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텃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주민공간이 있는 것이 편하게 주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기가 좀 편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코어를 분리했으면 하시는 의견이신데요 이게 지금 완벽한 건축은 아니에요. 정비계획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정도로 계획을 하는 거고 향후에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럴 때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노인정만 별도로 사용을 하고 2층 올라가는 것은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물론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길도 있지만 또 그런 게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계단이 있다든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별도 외부계단 설치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1층에서 순수하게 두고 이제 코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실하고 계단실을 별도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안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외부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그것은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허가 받을 때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께 의견 한번 도움을 받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하시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 마을 상황도 보시고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비용도,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설비 계산도 좀 해봐야 돼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런 부분도 염두는 해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도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지금 하하골이라는 곳도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사업 여기도 기존에는 3층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더불어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3층 정도의 규모를 계획을 하긴 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1층 경로당, 2층 주민운영시설, 3층은 뭘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을 시기였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하게는 그때는 없었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원래는 2층, 3층 전부 주민들 이용시설을 원하시기는 하셨어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경로당하고 노인정이 조금 없다는 의견을, 주민들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하고,

유정옥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거 의견은 없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여기는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어린이집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이 근처에 있나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여기가 북초교가 있습니다. 북초교 안에,

유정옥위원

병설어린이집이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인근이라서요.

유정옥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층 건물일 때 1층이 어린이집, 뭐 2층,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갈산명월 이 주변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보다 노인 인구, 이제 거주인구가 2,200명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이제 19%에 노인 분들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노인 분들이 경로당하고 노인정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기존 3층에서 2층 된 게 우리가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원자재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상승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정예지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글쎄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안에서 2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이 불편할까? 순간 하여튼 저는 그 구조가 어떨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외부계단을 만들거나 또 그러면은 그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면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부평아파트 하부공간에 노인정이 들어갈 때는 노인정과 별도로 공간을 뺐습니다. 출입구를 빼고 올라가는 것은 상가 쪽에서 올라가는 2층 부분에 대한 것은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받을 때 한번 분리를, 노인정하고 2층이 저희가 주민이용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시기, 지금 대략적인 설계도면이거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건축허가받다 보면은 관련 부서 협의 보고 이러면서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웃트라인, 큰 덩어리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갈산시장 근처인가보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갈산시장 있습니다, 이 안에.

유정옥위원

RFID기 쓰레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유정옥위원

그것은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두 개 설치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2개요.

유정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1개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자료에는 2개로 돼 있는데 혹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2개소, 예.

유정옥위원

이 RFID를 그러면 거기 이 건물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현황판 관련해서 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RFID 음식물쓰레기,

유정옥위원

관리 주체는 그러면 여기 갈산명월에서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배출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쪽은. 시설만 저희,

유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를 해놓으면, 보면 이 RFID기 주변이 막 지저분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설치된 데들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관리는 좀 해주실 겁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의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의견이 두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부지에 포함을 요청하시는 두 필지가 있으셔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면적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집수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수리 지원이 목적이셔가지고 이 두 필지 정도는 포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주민협의체에서 자꾸 운영시설을 키워달라고 노인정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 지역 주민들이 노인정을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는 그건 못 없앱니다 하는 게 약간,

유정옥위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일부반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라.

유정옥위원

아직 이렇게까지는 없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바리스타를 여러분 양성하신다는 건,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을 잘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에 동의 화합이나 소통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저기되면 어떤 특정의 그런 분들이 한번 처음에 시작하면 그분들이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부서에서 얘기할 때 이건 정말 지역에서 시작은 그분들의 일부가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자꾸 오시게 하고 같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점 생기는 게 그렇게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