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과 지난 11월 13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로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 올해 8월에 일부 개정되어 분과위원회의 수가 5개에서 3개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2항에서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확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수 조정에 따른 민간 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10조2항 또한 각 분과위원의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활동 위원 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분과위원회 수가 3개로 조정되어 분과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도 분과위원회 수 기준 최대 125명에서 90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안 10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현재 부평구 지속협 운영 규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동 조례상에도 설치 근거를 두어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분과위원회 인원 수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유가요 현재 25명으로 하게 되면 일단 분과위원 수가 75명으로 됩니다. 되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속협 위원 수가 94명입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30명 선으로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조 하단에 보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당연직으로 해서 전환한 상황 아닌가요? 위원장은 당연직하고인데 여기 위원장과 간사는 바뀌는, 조례 개정안이 간사하고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9조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네. 9조2항 보시면 전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했는데, 간사는 당연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냥 호선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사항입니다.

아, 운영위원회!

예. 구성할 때 거기에 위원장님이 있고요 간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의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직으로 바뀐다 이거죠, 간사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5개에서 3개로 조정됨에 따라 분과위원 수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6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나눠 수립하며 기준 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산명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주민 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내역은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 동과 공용 주차장 조성 부지 1개 필지로 기준 가격 21억 4694만 4000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재지는 갈산동 68-15번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이며 부지 면적은 502㎡, 건물 연면적은 345.7㎡, 사업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비 19억 8300만 원입니다. 마을 공용 주차장 소재지는 갈산동 68-16번지로 부지 면적은 132㎡이며 주차장 5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3억 7172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마을 공용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후 2025년 2월 마을 공용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안 167쪽에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네.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여기 갈산1동에서 재개발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산명월마을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민 워크숍 및 주민 협의체를 통한 정비 계획 수립 중 경로당, 주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거주민 및 거점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 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77쪽입니다. 수립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수시분 관리 계획 대상과 동일하며 기부 채납을 포함한 다음 해의 취득·처분 대상 재산에 대하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기부 채납에 의한 취득 사항입니다.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기부 채납에 의한 취득 사항으로 소재지는 부평동 755-131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은 700㎡, 건물 연면적은 1040.34㎡로 기준 가격은 42억 1200만 원입니다. 부평4구역 국공립어린이집은 2025년 이전 고시 이후 취득할 예정이나 2024년 5월 임시 사용 승인 이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기부 채납과 같이 현물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안 181쪽부터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의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 정비 구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 후 기부 채납에 의해 취득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안건 2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개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3조의2와 제9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2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도록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2조 운영 위탁 등에 관한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제1항은 현행 체육시설 위탁 범위를 행정 재산 관리와 시설 운영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과 지방공기업에 대행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현행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행 위탁 기간 2년을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수탁자의 수행 실적과 관련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조례안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와, 별표2사용료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서는 현행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6개소로 규정된 사항에 배유수지체육공원과 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체육센터 위치를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수로 66’ 도로명주소로 변경 반영하였으나 금년 11월 29일 자로 도로명주소가 ‘남부체육센터로 45’로 변경 고시되어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별표2 사용료에서는 현재 각 시설별 사용료 표기 방법이 다소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일 입장과 자유 수영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던 체육시설 기타 비용인 개인 사물함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과장 윤이수입니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 언제 온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2019년 말 정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왔습니다. 저희 이 조례 올해 4월 10일 개정이 됐던 사항이죠?

네. 한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똑같이 12월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국민권익위 내용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 온 내용입니다. 사실상 변화가 된 거라고는 남부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남부체육시설 때문에 4월에 개정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남부체육센터 개정할 때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에서도 개정할 부분들이 있었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4월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개정하게 된 이유가 누락 때문에 그렇고 검토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위탁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행 조례가 현실하고 약간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조례에는 일단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부평구 체육시설 자체는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 지방공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로 되고 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년으로 위탁 계약을 했는데 사실 위탁을 받은 지방공기업도 제삼자한테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위탁을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기간이 저희가 준 위탁 기간하고 상이되게 위탁 기간 설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위탁 기간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넓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탁 부분을 뭉뚱그려서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적산체육공원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적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적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적산체육공원 시설 중에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다 공개 입찰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것은 2년인데 5년으로 하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부체육센터 매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2년으로 남부체육센터 운영 위탁을 했는데 올해 매점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2년으로 하기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 7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위탁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매점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하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2년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위탁했던 계약서상하고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일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위탁 기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법」에 맞춰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제정하시게 될 때에는 현행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잘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신 다음에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별표 25페이지 도로명주소가 언제 고시가 됐어요?

도로명주소가 그제 11월 29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지금 조례를 이 부분에 도로명주소로, 기존에 4월에 개정했을 때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건물이 도로명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지번으로 조례에다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4월 3일 준공이 되고 나서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됐습니다. ‘동수로 66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이틀 전 11월 29일 ‘남부체육센터로’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니 이때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 중에 수정안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9조에 관련해서.

지금 제9조에 관련되어서 다른 것은 안 되고 3호가 조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검토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현행 조례에는 전액을 반납하면 된다라고 저희가 천재지변하고 같이 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은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일단 사용을 허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취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귀책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한테 예약을 받는 게 한 달 전에 하는 거고 거의 공공용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1개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자의 귀책 사유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저희도 일단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3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소비자 분쟁 기준에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게 고시입니다. 고시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변동 사항은 없는데 고시라는 부분은 다른 법률보다도 약간 변경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것을 소비자 분쟁 기준에 준용하면 거기 부분에 다 있는 건데 소비자 분쟁 기준 안에 있는 것을 굳이 3호에 있다고 해서 명시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는 그냥 간소화 차원에서 ‘소비자 분쟁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현행 제출한 안에는 3호하고 4호에 대해서 천재지변과 공공 목적으로 취소했을 때는 저희가 전액 반환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자 귀책 사유로 3호를 봤을 때는 소비자 분쟁 기준에 의해서 위약금 10%를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시를 안 하고 그냥 3호를 삭제하고 4호만, 천재지변만 전액 반납하고 나머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것은 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 준용한다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큰 틀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에 이 내용들이 삽입돼 있으니 큰 틀로 가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12조에 “수행 실적 및”이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위탁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2항이라는 부분은 조례상에 있는, 2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는 거고 위탁 기간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능력에 수행 실적도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고, 「공유재산법」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 능력에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저기를 했고 인천시라든지 타 시·도 조례도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도 개정한 사항에서 관리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일부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수행 실적을 넣는 것도 저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위탁 계약 후에 갱신이 안 되고 있던 곳들이 좀 있었는데 그곳들은 갱신 다 하셨나요?

일단 그거는 위탁 기간이 별도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 지금 갱신 안 돼 있던 부분이라고 하면 원적산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원적산체육공원에 대한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구랑 시설관리공단이랑 체육시설 위탁된 사항 중에 부대 시설 관리로만 계약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원적산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 그 체육시설 미화, 청소 이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바로, 옛날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화장실 청소하고 환경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5년 11월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11월에 따로 또 맺었나요?

네.

그 계약서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면 2015년 11월 이후로 또 이번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원적산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저기를 맺고 있습니다.

계속 뭐를 맺고 있다는 거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갱신 없이요?

아니, 갱신하고 있죠.

갱신을 어떤 주기로 하고 계셨나요?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테니스협회하고 5년 단위로 맺고 있습니다.

5년 단위면 최근 계약은 언제였는데요?

최근 계약은……, 잠시만요. 최근 계약은 2019년 2월인데요. 이 부분 2019년도에 5년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장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5월요. 2019년도 5월이고 5년.

2월요.

2월이면, 5년이었으면 그 전 계약이 2014년이었겠네요?

네. 그 전에는.

그러면 2014년도 계약서랑 2019년도 계약서가 있으시겠네요?

네. 계약서는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랑 시설관리공단 간의 계약은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랑 테니스협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랑 시설관리공단 계약은요?

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2015년도에 환경 미화 쪽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 맺었고 그 이후에 시설까지도 계약을 같이 했던 부분이어서.

그러면 2015년 이후로의 계약은 언제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단하고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죠?

네?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환경 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별도로 상호간에 저기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른 공원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준용했는데 그때 당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만 이것도 위수탁을 하자라고 해서 공단하고 저희하고 그냥 공문으로만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서 작성을 해서 2015년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계약서는 하지 않고 공문으로 해서 계약서상에는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식 계약 없이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 미흡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안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수탁 계약을 했을 때 모든 부분이 올해 연장을 했을 때 한 번,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고요? 개정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지금 개정 전에 하게 되면 기존 2년으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개정이 되면 5년으로 해서.

사실 개정의 이유가 현행과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현행을 바로 잡고 나서 개정을 해도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을 바로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원적산체육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부분은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2015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저희가 환경 미화하고, 그때 계약서상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계약은 계속 환경 미화처럼, 일반 공원의 체육시설 관리처럼 계속 연장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적산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5년 동안 착실하게 테니스협회와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구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체육 관련해서 계약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르게 한다면 8년 동안 체육시설 관련 위수탁 계약서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민간인한테 줬다라는 내용으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구하고 공단하고, 공단하고 테니스협회하고 과정에서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새롭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4월에 개정이 됐던 조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과장님께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이게 또 다시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친 다음에 개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기존에 4월 개정 이후에 6월인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옛날 서류를 다 하면서 어떤 쪽으로 했나 파악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존에 했던 부분, 지금 현재 빨리 그것을 조치하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걸 체계적으로 잡아보려고 안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체계적으로 잡으신 후에 검토 보고서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부평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정을 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정한솔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정한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를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정한솔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두레놀이의 전승 및 보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부평두레놀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전승 보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김숙희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존회가 없죠? 이게 새로 생기는 거죠? 여기 5조3항에 보시면 지역 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화원에서 시민 전수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84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요 회차별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레놀이보존회에 계시는 분들이 강사로 나가시기도 하고 또 시민 분들한테도 두레놀이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부평풍물축제를 지내고 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학생들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여기 학생들한테도 이런 전승 교육을 더 신경써서 해주셔서 축제 때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승 지원금 받는 보유 단체 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두레놀이보존회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35분입니다.

35분요! 하여튼 조례가 잘 활용이 돼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존회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부평 두레놀이보존 및 진흥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풍물의 도시 부평이 갖고 있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풍물축제가 시작된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전승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두레놀이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전통 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소통담당관 곽대철 재무과장 노희숙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정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