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이 11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2024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모두 원안가결한 가운데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 매입(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한 가격인 자산취득비 11억 원으로 매입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 질문하기 전에 2022년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23년도도 많은 일과 성과를 내셨습니다. 또 우리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우리 여주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또 선정되었고,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수상하는 복지대상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잘된 게 아니라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다는 표현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발전에 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많이 협조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서처럼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시선 의원님이 우리 여주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데보다도 우성 형질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우리 신륵사, 그다음에 강천섬, 그다음에 당남리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저거 됐습니다. 아까도 국가정원에 대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장 가능한 것을 해서 우리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관광이 어우러져서 조선 제4대 세종대왕님이 하는 한글 특구를 저거 했는데 거기에서는 세종하고 한글이 고유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능서역도 세종대왕릉역으로도 됐고 세종대왕면도 능서면에서 이렇게 했던 그것을 저것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상생하고 연합작전을 써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폭염과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여름과 강천섬의 아름다운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첫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가지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관련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듯이 공약사업에 대해선 10대 비전 아래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강경 대응으로 상생 협약체결을 이끌어내어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과 둘째,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주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약사업 목록에 대한 이행률을 보니 이행률이 45.3%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계속사업의 이행률이 높은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의 이행률을 보니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90%,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확대 100%,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100%, 농촌 사이버마을지킴이 양성 100%,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구축 100%, 입주 희망기업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10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동호인 대회 유치 80%,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100%, 44개의 신규사업 중 방금 언급한 8개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반대로 이행률이 미흡한 신규사업의 목록을 보면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 5%,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0%, 친환경 고체미생물센터 설치 15%,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지원 20%, 여주시청사 신축 10%,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8%,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15%,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10%, 제2여주대교 건설 0%,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0%,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10%,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0%, 친환경 산림 휴양시설 설치 10%, 친환경 문화아트홀 건립 20%,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적극 추진 10%입니다. 물론, 본 이행률은 1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게 산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주시민들은 1년여 간의 민선 8기 여주시 행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남은 3년여 기간 동안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1년여 간의 과정과 성과와 사업추진을 해오시면서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난 10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받는 수혜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위험의 문제는 비단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 모두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는 10년 넘게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수원지인 남한강이 흐른다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오며 발전다운 발전은 이룩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상 경기도의 지역소멸에 대한 검토나 논의 등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 적고 계획수립 시기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과 연천이 포함되었고, 이듬해인 2022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양평, 여주, 포천이 추가되어 5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가임여성인구(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7.76%, 가평군 7.91%, 연천군 8.05%, 여주시 9.2%, 포천시 9.23%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가평군 352.73%, 연천군 332.14%, 양평군 293.18%, 포천시 257.65%, 여주시 243.7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이 높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군이 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쯤인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인구정책 실무 추진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감소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주시민들도 시장님의 임기 시작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는지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간에 중도 됨이 없이 잘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에 고체미생물지원센터 하게 된 것도 저희 여주시의 축산자원화사업하고도 연계돼서 아주 좋은 발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정책에 우리나라도 2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은 실제 실수요자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모들에게, 산모들에게 직접 월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정책을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SK 상생협약 사항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여주시 산업단지 신청 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와 향후 입주 가능한 기업과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유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나중에 절벽 위기까지도 오는 이런 현 실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지역소멸 위기 및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우리 여주가 안고 있는 여주발전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도 신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 인구정책을 5개년 로드맵을 통해서 새롭게 인구정책 추진실무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에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천 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여주목의 영광을 그때 당시에 10만이 넘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사항을 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