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정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전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한 15건을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김지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사전 예고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과 21일 의정부시장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세일 의원과 정진호 의원이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11월 30일 김현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세일, 정미영,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또는 서울 편입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고 그에 따른 의정부시장님의 입장을 알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자치도 설치에 속도를 가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를 공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또한 올해 2월, 여야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와 맞물려 고양, 광명,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조차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또는 서울 편입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신설 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관문으로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성장 기회와 잠재력의 상승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IT 기업 유치, 방위산업 R&D 센터 설립, 문화디자인콘텐츠 플랫폼 구축,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조성 등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각종 신사업 발전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자유평화도시 남북 통합의 중추 거점으로서 각종 교통 인프라 및 규제 개선을 통한 강력한 경제적 효과로 지방 상생 및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편입의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 편입 시 의정부시의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일부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시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시의 위상과 가치는 지금보다 현저히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공공기관 행정사무를 서울 본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지금의 불편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는 경기도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병무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제2청사 혹은 지청, 지역본부 형태로 의정부시에 분할 운영되어 있어, 경기북부 행정 수요와 사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서울 편입이 되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관 이전 문제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과밀억제권역 100%로 경기 남부보다 규제가 심해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문제의 연속성, 세수 구조 개편으로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떠안을 수 있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은 일부 지역의 편입 여부를 놓고 논란만 키워, 정작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올해 4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설명회에서 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6월에는 5년 만에 열린 북부 기우회에 참석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한 규제 철폐 및 지역 발전 활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와 맞물려서 한 방송사를 통해 의정부시 편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랜 시간 경기북부는 도시 성장 측면에서 많은 규제 속에 소외되고 주민 생활권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아왔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 의정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또는 서울 편입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교통․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진정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형평하게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예산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의정부시 공용화장실에 핸드타월이 두루마리 휴지로 변했다. 작은 것부터 아끼는 의정부시의 알뜰한 살림에는 칭찬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민은 이 상황을 보고 걱정이 많다, 한숨을 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 2022년 9월 23일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예산에 2022년도에는 7억 6,558만 5,000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늘어서 21억 원, 2024년도에는 얼마인가요? 1억 9,399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표 중에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CRC 휴게공간 조성의 경우 관급자재 테이블, 의자 3,200만 원. 1,800만 원은 공사 자금인데 의정부시청 신관 휴게실 리모델링. 현실에 맞는 예산일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10월 23일 복지관장으로부터 염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예산을 50% 감액하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예산은 인건비로 50%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하게 되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고 평등성이 제외된, 입이라도 얹으면 해결된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뭔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 시장님과 면담 후에는 예산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과 불안감과 안정되지 않은, 운영이 불투명한 대책 없는 현실로 잠 못 이루는 아슬한 생각이었을 시민들의 또 관장님들의 마음들이 짓밟힌 것 같은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조건을 건다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예산을 담보로, 시민을 위한 소통을 했다면 정말 저희들이 존중하고 고맙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담보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하고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헬로TV 밑에 자막에 보면 ‘취약계층 예산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의정부시는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자막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이미지의 의정부시가 언제나 변함없이 발전되고 예산의 위기에서 행복감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삭감하지 말고 집행하라! 2024년 지방교부세 삭감 통보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의 2024년 본예산은 1조 3,768억 원으로 2023년 1조 3,881억 원 대비 11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의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0.87%입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산출 금액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세출 중 필수 고정 경비 중 민간보조금은 2023년 73억 원에서 2024년 39억 원으로 3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시민생활밀착형 보조금으로 노인회, 체육회 등 운영비 삭감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23년 8,913억 원에서 2024년 4,305억 원으로 4,6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정부시 관내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에 반해 경북 영양군은 2024년 본예산 3,793억 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을 26억 원 증가함으로써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시키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보다 본예산이 적은 경북 영양군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정부시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계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첫째, 의정부시 모든 예산이 일괄삭감방식이라는 문제점입니다. 예산편성의 핵심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편성의 일괄삭감방식은 기획예산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방식으로서 기획예산업무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특성과 구체적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생활밀착형 부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각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민원 대응 처리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피로도는 상승하게 됨으로써 의정부시민분들은 빠른 민원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023년 99억 원에서 2024년 47억 원으로 52억 원이 삭감되고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민원 처리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부서의 삭감은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는 불요불급한 도시공사의 출범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고 당장 급하지 않은 도시공사의 출범이 사회적약자의 복지예산 삭감과 공무원 복지예산의 삭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출범 자본금은 116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 원 승계 및 현물출자가 골자입니다. 최종 3본부 7부 20팀으로 정원만 406명에 육박합니다. 향후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결국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사의 첫 사업은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의정부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분은 의정부시 51%, 포스크건설 컨소시움 49%입니다. 2022년 6월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으로 민간참여자 이윤은 10%로 제한됐습니다. 따라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지분 49%의 지분협약 변경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6억 원씩 삭감하여 사회약자계층의 안전망은 뒷전으로 하고 당장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도시공사의 출범은 서두르는 것이 최선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첫째, 2023년 일괄삭감방식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시민밀착형 예산과 사회적약자계층의 복지지원금 및 공무원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의정부시도시공사 출범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공사 출범보다는 시민의 민생 관련 예산편성에 집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세수 감소의 악재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을 시장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전국적 재정위기를 맞아 재정 운용의 폭이 협소한 우리 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고, 그 과정들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힘겨운 선택들은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주어 우리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민생 접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신 의원님들의 고초도 상당하셨으리라 이해됩니다. 지금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엄중한 심의는 우리 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더욱 정중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도시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97억 6,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18억 9,408만 원보다 78억 7,01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조정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조 3,830억 3,94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3,809억 1,178만 원보다 21억 2,763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총 21억 2,763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8,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목적세입에 125억 4,81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95억 9,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06억 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21억 2,763만 원이 증가된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67억 2,479만 원으로 기정액 1,809억 8,230만 원보다 57억 4,249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47억 6,156만 원, 경전철사업 85억 4,7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6,526만 원, 하수도사업 24억 1,820만 원, 의료급여 7억 7,658만 원, 교통사업 8억 5,200만 원, 도시재생 1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금 원금 회수 81억 2,600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93억 2,302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198억 600만 원, 폐지 대상 5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중 총 91억 1,791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도비 보조금,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비용 등 4억 8,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3,768억 8,715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3,881억 7,161만 원보다 112억 8,446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252억 4,961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27억 9,68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16억 3,754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15억 1,2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이 포함된 순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433억 8,539만 원 감소한 5,874억 6,670만 원이며, 목적세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563억 8,852만 원 증가한 6,365억 8,290만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358억 원이 감소한 1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주요 투자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6억 4,24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4억 9,147만 원, 교육 분야에 247억 9,29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3억 8,320만 원, 환경 분야에 767억 7,472만 원, 사회복지 분야 7,596억 3,013만 원, 보건 분야 225억 8,74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2억 2,04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9억 5,292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337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19억 9,005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412억 2,450만 원, 하수도사업 464억 2,871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43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69억 7,527만 원을 포함하여 총 596억 4,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총 770억 6,526만 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773억 5,34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9억 633만 원, 지출은 51억 9,44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규모는 2023년 대비 2억 8,814억 원이 감소한 770억 6,5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장 출석 요구의 건 12. 시장 출석 요구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정진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연기되고 있으며, 장암역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과 운영을 우리 시에 떠넘겨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문.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억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규제가 심해 경기남부지역에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화되고 지역 간 개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2016년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와 양주를 경유하여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여 교통 편익 등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의 지역발전 불균형을 완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25년 개통 예정이었던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는 토지 보상 문제와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2026년 말로 개통이 연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 구간 곳곳의 연약한 지반과 단선철도 건설에 따른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서 기존 공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량 사업인 장암역 공사가 기존 정거장을 철거하고 이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 연장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암역은 1990년 의정부 지역에 도봉차량기지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수혜 제공과 차량기지로 입고된 차량 정비 등을 위한 근무자들의 편의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민의 희생과 양보로 서울시의 필요성에 의해 건립된 시설임이 명백합니다. 당초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에서 장암역은 현재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차량기지 내 유치선 증설 등의 사유로 기존 정거장을 철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는 기존 정거장이 철거됨을 이유로 역사의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장암역 착공을 위해서 부지를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7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의정부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부지 매입과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 운영을 문제삼아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협약을 무산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장암역 공사 시행은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 토지 수용 이후 착공 방침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지속적인 무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속한 공사 착공을 이유로 의정부시의 장암역 부지 매입을 촉구하고 철도운영기관이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은 채 건설에만 몰두하여 이후 발생되는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운영 문제의 대책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반환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측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닌 양주시,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는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오롯이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암역 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과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에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