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억 63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1892억 7900만 원 대비 6.8%인 12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 7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85억 83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국고보조금 11억 4400만 원, 구급차 구입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기금 3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40억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에 414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603억 400만 원 등 20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사업으로 화재, 구조·구급장비 교체·보강 18억 75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7억 64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험료 5억 2500만 원 등 2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동청사 건립 설계비 등 18억 2500만 원, 소방차와 구급차 구입비 42억 7400만 원 등 소방력 확충 사업비로 8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소방시설관리 49억 28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경비 21억 9천만 원,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5억 7600만 원,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훈련장비 구입 및 교육 운영 5억 5천만 원 등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81억 800만 원,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 21억 9600만 원 등 160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2억 7900만 원 대비 6.8%인 12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20억 6300만 원으로, 세입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2억 7900만 원 대비 6.8%인 12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2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23년 제2회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4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사유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규모는 24억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비를 재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육 상설체험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육 상설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2023년도 수강인원은 10월 현재 약 23만 5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제기되었던 바,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행사성 예산집행 현황, 공약과제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긴급구조대응 역량강화, 시민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 공감대 형성, 화재안전망 구축,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현장대응력 강화, 소방인재 양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최근 3년간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 예상이 되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다은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광주소방이 열심히 훈련을 하셔가지고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서 전국 1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문화 진단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응답률이 22년도에는 내부 청년토크콘서트로 진행을 하셨고 22년도는 75%가 응답률을 보였는데 23년도에는 54%로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직원들이, 기왕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 직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조절하든가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 한 8분 정도 응답시간이 걸리니까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항 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요, 이게 매년 한 번 개최를 하는데 270만 원이 한 번에 다 집행이 되네요.

아닙니다. 법정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인데, 보통 2회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평균적으로 1회만 개최하게 되고 나머지 수당으로 좀 다른 분야로 쓴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하실 때는 15만 원씩 7명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70만 원을 편성을 하시고, 그런데 한 번만 개최를 하는데도 그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기에 이게 잘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 싶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요, 이게 조성된 마을이 있고 미조성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잡아서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 이렇게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부나 광산 같은 경우에는 미조성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서부는 미조성 마을이 한 군데도 없고 북부는 한 군데고 남부랑 광산은 스물세 군데씩 있거든요. 그러면 조성이 된 마을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조성이 되지 않은 마을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화재사건이 좀 늘었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예.

예, 감액 사유를 보니까는 보급 가구를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이 사업 예산이 감액이 된 걸까요?

예, 시 예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보급 개수를 25년도하고 24년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세부 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도 소방시설 보급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것은 202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께 보급이 안 돼 있는 현황으로 나오는데 충분히 다 보급을 마쳤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보급이 안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들은 이미 전 해에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 해까지요,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에 이보다 많은 가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한 걸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 광주시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범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의 가구가. 그런데 이 보급 사업을 진행한 이후로, 물론 본인들이 구비를 해서 갖추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주거환경인지에 따라서 또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봤을 때 충분한 보급량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빠진 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이 보급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보급이 진행될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초수급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위주로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24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47억 73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4억 7100만 원보다 3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4400만 원, 시민 중심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지역현장방문수행 900만 원, 효율적 인사 및 공정한 평가수행 22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부패방지 및 청렴행정 2천만 원,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경비 4억 7500만 원 등 총 6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사무 효율적 기획 4900만 원, 시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예산 운영 900만 원, 자치경찰사무 시책추진 5천만 원, 자치경찰사무 시민참여 확대 2300만 원, 범죄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 2억 85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3억 23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13억 7400만 원, 교통안전교육 홍보 1억 4700만 원, 교통안전활동 8천만 원, 교통과학장비 관리 14억 3천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3억 4200만 원 등 총 4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자치경찰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예방 사업을 비롯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안전정책,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은 시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인 바, 더 안전한 광주공동체 실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사항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7100만 원 대비 6.7%인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통합사례회의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 운영 사업에 1400만 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 복장정비지원에 1억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 운영 대수 증가에 따른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경비에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찰협력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경찰협력단체 치안역량 강화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 예산 및 성인지예산 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 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 지역안전망 구축, 민주적 경찰행정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감소됐는데요. 특별히 지금 사망사고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일어나지 아니한 사망사고, 그런 경우는 꼭 나가서, 48시간 이내에 나가가지고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어떤 시설상 문제점은 없는지 도로구조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같이 논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고 난 직후에 나가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복장정비 지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기본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예.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피복비 지원을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추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1800여 명에 대해서 이 피복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산출근거를 잡아놓으셨던데요, 이 추진일정을 보다 보니까 추진일정은 2024년에 자율방범대 단체 및 대원을 현행화하네요. 24년, 그러니까요, 본예산 이후에 자율방범대 단체 및 대원을 현행화하겠다고 추진일정에는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저는 이 1800여 명 정도의 이런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궁금해서요. 왜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쨌든 조례는 8월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반기 때 이 자율방범대 단체 및 대원을 현행화하신 이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행화는 사실상 돼 있거든요, 법률 시행한 후에.

하셨어요?

전과자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제외하고 나니까 1800여 명……. (방청석에서 “1721” 하는 직원 있음) 1721명으로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당장 필요한 신분증 같은 것은 금년 예산으로 다 발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적어도 모자하고 조끼 정도는 갖춰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자는 1만 3200원, 그다음에 조끼는 6만 6천 원 해가지고 하니까 이 돈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이 예산으로.

그러면 이미 현행화는 돼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1700여 명 정도가 되어 있으신 거고 좀 여유 있게 산출을 하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현행화라는 것은 2024년 피복비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그 현행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확실한, 더 확실한 아마 수치 확정이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하반기의 그 인력은 딱 확인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라서요. 왜냐면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더 증액을 하거나 더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종결에 앞서서 여기, 잠깐만요,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지문등록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어떤 학생들이 그러는데,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문인식이 있는데,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요즘은 학교를 등록하지 않, 학교를 빨리 그냥, 나는 검정고시로 가고 싶어요랄지, 대안학교가 있달지 그랬을 때는 학생들이 학생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증이랄지 뭔가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경찰청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생증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학생증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나이대는 아직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기에 딱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 대신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과 안 다니는 애들과 차별이 되니까, 좀 뭔가 다른 대안을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업무라기보다는 행안부 쪽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까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등록, 사전등록방법 이게 스마트폰에서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했었을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270인데 괜찮습니까?

예, 그 정도면, 이제 많이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일부는 경찰이 직접 활동을 해서 등록도 받고 있고, 일부는 위탁업체에다가 해가지고, 기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받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그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보호자 이탈 시 지문 조회해서 보호자를 빨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조서에 79페이지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백, 소요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경 5개 경찰서에서 협업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5월달에 하고 11월은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에는 하셨나요?

(방청석을 향해) 경찰청에서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학대 이게 눈에 빨리 띄지가 않거든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우리 시경에서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그냥 어떤,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조서 57, 아니, 78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78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것.

24년 11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네요, 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했는지 여부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설명 대신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정책과장 양광희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회의는 우선 가졌고요, 11월에 하는 거는 성과평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협업이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감사처럼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의가 5월달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성과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회의 한 번에 가정폭력과 학대 다기관 협업, 이게 말 그대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잘 진행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한 번 하고 한다는 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마이크 꺼짐) 내년 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너무 형식적이야. 그리고 5개 구가 다 하고, 5개 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 아동에 비해서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촘촘하게 찾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그냥, 그냥 점 하나 찍고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내년 계획 세울 때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점 찍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아니, 아니, 취소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8억 2300만 원 대비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과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22억 2100만 원,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32억 2600만 원, 시 홈페이지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3천만 원, SNS·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비 7억 5천만 원, 도시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비 4억 22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발행비 2억 5400만 원, 홍보종합플랫폼 운영·관리비 3억 4800만 원, 시정기획 홍보행사 운영비 1억 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8억 21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4억 9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2300만 원 대비 13.6%인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기획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시정 기획홍보 행사 운영 사업에 1억 원, 개인정보 관제 및 홈페이지 공개정보 접근성 제고 등 온라인 소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에 42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LED전광판의 해킹을 막기 위한 LED전광판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구축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예산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정 역점시책, 주요 행사·축제, 지역 현안 등의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그동안 실·국에서 집행하던 홍보예산을 감액하고 대변인실에서 집중관리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7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국별 홍보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안별 적시성·필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풀비 형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국의 홍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 관련입니다. 대변인 소관 출연금은 광주영어방송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13억 6300만 원, 사업비로 4억 5800만 원 등 총 18억 2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과 시정 성과 공유 및 공감을 위한 소통하는 시정 홍보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용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과감하게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청 크리스마스트리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니 또 우리 대변인실에서 따로 기획하고 있는 연말, 우리 따뜻함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신동하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동하 저희가 어제 행사 한 그 앞에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 예산이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 거고요. 각 기관, 관계 기관들이 1일 조그마한 커피,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고 봉사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시청사를 방문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또, 저는 사실 되게 효율적으로 되게 예쁘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찌 됐건 딱 포토존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호응을 하시겠구나, 그냥, 그냥 시청 광장에 있는 소나무에 반짝반짝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도라고 봤는데, 또 그것을 시민들 중에 일부는 경기가 어려운데 다른 뭔가 행사는 없고 이런, 너무 화려함만 쫓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더 추가를 해 보면 저 트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동하 그 점에 조금만 설명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예산,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어떤 형식이 좋냐라는 것은 보시는 분마다 다른 평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큰 나무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들었던 것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 트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제 크리스마스 시청 앞에 만드는 조형물 크게 예산이 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방법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변인실에서 따로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 문의드린 거였습니다.

신동하 예.

그리고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아까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대변인실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혹시 영상모니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KTX,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홍보영상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나요?

신동하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 타 지역에 있는 전광판들 매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장 가서 확인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것도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분기별로 직원들이 현장 출장 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동하 전광판이라든지 광고판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니까 확인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영상모니터, 버스에 있는 것들은 관리업체, 위탁한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이 영상매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신동하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홍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왕이면 영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줘 보십시오.

신동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합니다.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