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서대식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그동안 큰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신현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처럼 공평한 것도 없지만, 사실 그것처럼 잔인한 것도 없는 듯합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미련과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과 계실 동안 가장 면밀한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라든지 세심히 챙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지난 번 12월 1일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리스크가 많아서 우리 예산팀장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58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직원 달력 제작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탁상용 달력입니다. 그것하고 긴 달력,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력을 말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 이거는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격년제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서.
박운표위원
그리고 기획역량강화교육,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희망군위연구회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달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올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희망군위연구회를 다른 목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직원역량강화 교육인데요. 현재 챗 GPT 교육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챗 GPT를 통해서 SNS 홍보 자료를 만드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62쪽에 지역홍보방송프로그램 유치에 2억 5,000만원 계상됐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의 모든 관광지라든지 핫한 대상지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수의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방송 쪽으로 좀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게 시리즈 프로그램이니까 매주 방송되는 프로그램, 그런 걸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해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024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만 올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한 건은 몇 건이고, 패소한 건은 몇 건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총 34건입니다. 요즘 소송이 계속 많아집니다. 복잡다단해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34건 중에 패소가 2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나 상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참여 예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이게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주민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62쪽, 지역홍보 방송프로그램 이게 전체가 신규 사업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홍보 예산 과목을 여기에,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과목에 홍보 예산을 집어넣으라 해서, 실제 작년 예산서에 있는 홍보 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나왔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과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실제 기획부서에 있던 예산하고 공항 관련 예산 전부 다를, 부기별로 따로 돼 있던 걸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늘어난 거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타 부서에도 홍보예산을 3억 정도 세워놨고요. 그거는 기존 옛날부터 세워놨던 거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청렴군민 감사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군민감사관 위원으로 민간인 네 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하고, 평상시에도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다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지금 자체 사업입니까? 중앙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없고, 우리 자체로 하느냐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뇨,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결국 민간인을 감사하는 데 참여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감사할 때 참여를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와서 직접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공무원들이 개인 성인방송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대응이 있다고 하던데 즉, 말해서 국민의 여론이 이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문란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공직에는 상당히 치명적일 겁니다. 앞으로, 아까 청렴감사관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실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독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단속을 하고 이러면 다소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한 번씩 점검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왕 위촉이 돼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한 거는 둘째 치고,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한데 그것 얘기하기가, 지금 언론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좀 짚어주라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직원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같거나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타이트하게 편성된 것 같네요. 159쪽 맨 위에 군정추진 연구용역비,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용역을 주고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158쪽에 보면 3억 5,500만원 세웠는데 3억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밑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분야별로 주잖아요. 보통 군정에 반영하는 거는 몇 프로쯤 됩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이 용역은 계획이 안 돼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하니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 보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군정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요즘 너무 난립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좀 걸렀습니다마는 지금 대구 편입이 되고 난 뒤로는 군정이 변화되는 시기이고, 편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용역을 줘야 되지, 너무 이렇게 난립하는 거는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면 좋지만 성과가 몇 프로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 50%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해서 좋겠나, 안 좋겠나 그런 걸 찾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용역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 딱 자르듯이 정량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할 때는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공모가 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용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요즘은 너무 용역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2쪽에 홍보비, 이거는 여태까지 쭉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해왔던 건데 행안부에서 과목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이걸 일반수용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모든 걸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지로는 1억 5,000정도 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나는 솔로다’ 안동에서 한번 방송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홍보 효과가 대단합디다. 명소마다 군데군데 다 홍보를 해 주고, 안동의 농산물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아주 좋던데 그것 한번 유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시청률이라 하나요? 여기에 따라 또 틀리죠. 그것 하고 난 뒤에 핫한,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든지 시청자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 제작진하고 그 출연진들이 오고 하면 5일 정도를 여기서 숙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 줘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비용을 대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 지방에서 할 거니까, 예를 들어 ‘나는 솔로다’ 그 프로그램을 할 것 같으면 미리 금액을 책정해 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방송국에서 얼마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식대 얼마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방영할테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을, 총금액으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시청률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인기도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위 홍보를 굳이 다른 데에 의뢰를 안 해도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형편이 돌아가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65쪽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던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에 30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e호조’하고 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세입세출 분야 그 다음 ’보탬e’라고 해서 보조금시스템……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이 분야에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입니다.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분이 따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가예측해서 이렇게 8,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지금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재난이나 안전부분에 재해 대책 예산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매년 만들기 위한 어떤 분담금으로 해서, 아직 이 프로그램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구축이 되면 또 새롭게 유지보수비도 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예비비는 많이 감액하셨네요. 긴축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때까지는 그러면 많이 과다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난 목적 예비비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유보 금액 자체를 여기 예비비에 좀 더 넣어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0%를 감액했는데 이렇게 돼도 군정 운영하는데 다른 지장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허리띠 많이 졸라맨 느낌이 듭니다. 뒤에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62페이지에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기존의 홍보에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는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층의 트렌드인 SNS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걸 신규로 편성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네이버에 ‘대구 여행’을 딱 치면 군위군이 최상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자체가 최상단 아니면 두 번째로 해서 ‘군위 여행’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광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군위군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 사실상 처음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긴가민가 하는 반응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모든 시작은 관공서에서 주도적으로 좀 당겨주고 뒤에서 따라오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한 번 해 보고, 두 번 해 보면 점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대식위원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산에서 줄이자는 소리도 있었다 하는데요. 다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돈을 떠나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금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직원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하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대식위원
소문으로는 포상금을 줄여서라도 예산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라 해봤자 돈이 몇 푼이겠습니까.
서대식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왔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걸 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61쪽에 차량 랩핑 부착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관용 차량에 랩핑 부착돼 있는 시안 자체가 옛날 시안인데 이게 좀 많이 퇴색됐습니다. 이게 관용차량의 랩핑을 바꾸려는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관용차량에 부착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신차가 아니었으니까 계속 부착하고 다녔죠.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홍보비가 3,000만원 증액됐네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홍보한다고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SNS 홍보 자체가 우리가 좀 아마추어적이라 할까요. 우리가 이제껏 군위군 유튜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독률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복순위원장
결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안대로 국가적인 재정 규모 축소와 동시에 상수도 업무가 대구광역시 사업본부로 가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세입 세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 안 된 부분이 한 4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된 만큼 올해 안에 꼭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55분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늘 우리 주민을 위해 고생 많습니다. 175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6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6,800만원, 교통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9,600만원, 이게 전부 신규 사업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 편입되면서 손해를 많이 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손해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득입니다. 이런 단체의 사업비는, 대구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3쪽,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지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대구의 사업입니다. 도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을 때에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9쪽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읍면으로 해서 읍면마다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면 같은 경우에는 ‘닭살데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또 ‘꾸러미’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196쪽에 경로당 신축사업비 13억 5,000만원인데 이게 몇 평이고, 평당 얼마 가격입니까? 이게 보통 30평 이내로 짓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30평 이내로 하는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경사면이 있으면 옹벽을 쳐야 된다든지 이래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산1리 같은 경우 거기는 기존 건물 그 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 비용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실은 11억 8,900만원이 올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대구 편입으로 해서 시비 보조 비율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해주던 비율보다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떤 사업에 그렇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 비율이 더 늘어서 거기에서 많이 세이브됐고요. 다른 부분도 시비 100%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억 정도 군비가 감소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75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 매칭사업으로 있다가 시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할 겁니까? 매년 똑같이?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도비 받다가 시로 가면서 예산을 바로 삭감해버리면 단체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넣은 거는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갈 거냐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성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연속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단체에서 혼란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183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이 7,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시비 100%로써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처음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올해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해 달라 말입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군청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9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는 읍면협의체로 해서 8개 읍면에 민간위원장하고 공공위원장 해서 전체 위원은 96명으로 있는데요. 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수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원을 1년에 이렇게 많이 늘리네요? 이게 사업이라기보다도 다 자기들 운영이라든지 이런 정도 아닙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2,000만원은 워크숍 예산을 기존 사업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3억 7,6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목이 달라졌어요? 중간에 민간위탁 3억 7,600만원.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간 부분이고, 중간에 시비가 2,7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 노인일자리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는 한 12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인원은?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인원은 1,426명에서 1,540명입니다. 내년에는 1,540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노인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주는 겁니까? 노인일자리는 많이 줄어요. 사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산 자체는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인데 노인일자리 속에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그런 식으로……
규종
최규종위원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 외에 또 다른 것 하는 데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노인회 지원은 따로 노인회 운영비 하고 활동 지원이라 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보조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노인회는 192쪽에 보시면 노인단체 운영비,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운영 지원도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거기 노인회 운영비를 한 300만원 정도 증액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죄송한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15쪽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부계면사무소 앞 건물, 복합교류센터 그 안에 있습니다. 부계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육아동 보호자가 부담해야 될 돈 4,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지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올해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221쪽 최상단부에. 그게 증액 표시가 안 돼 있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표시 안 돼 있으면 그 이유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내가 알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걸 전체적인 계로, 총괄로 표시를 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위의 1억 7,400에서 1억 9,560만원 돼 있는, 그래서 비교 증감 2,16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 변경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해주는 2023년도 지원 기준으로 가는데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 안 하고 본예산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행려자 및 부랑인 귀향여비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행려자는 연고가 없는, 저희가 당직 할 때 보면 이분들이 와서 여비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여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행려자 및 부랑인이라 해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례를, 저희들이 연고자를 찾아보다가 없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장례 비용입니다.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충혼탑,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쪽 부지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노인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니까 안 된다 해서 뒤쪽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말도 한번 있었잖아요. 지금 부지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산이 문중산입니다. 그래서 그 문중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뒤쪽에 그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거기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인들인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차량 운행을 그 뒤쪽으로 해서 내려다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문중산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협상중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협의가 거의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거기는 지금 민간인하고 계약했던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밤에 보니까 불을 번쩍번쩍하게 해서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야외용 캠핑카도 몇 대 갖다 놓고 했던데 공원 조성 관리하는 걸 우리가 민간인한테 줬어도 풀 베는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풀베기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맡아서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감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캠핑 전문 동호회가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고, 엄청 열심히 뛰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전에 했던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조명을 환하게 번쩍 번쩍하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 군에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92쪽, 어르신들 효 행사, 작년에는 효 행사를 할 때 노인 쪽에 전체 맡겨서 노인회에서도 주관하는 데가 있었고, 또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도 작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맡길 계획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일단 청년회에 맡기려고 하니까 청년회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청년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 데는 청년회에 보조를 주고, 안 되는 곳은 기존 노인회에 주기로, 그렇게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삼국유사면 같은 데는 노인회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 돈을 써 버리고, 청년회에서 다시 효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년회가 잘 되는 곳에는 청년회에 맡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방대한데 직원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171쪽에 공영장례비 지원에 40만원, 이게 대구명복공원 거기 못 갔을 때 줍니까? 거기 가면 안 주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명복공원에 가면 안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성이나 이쪽으로 했을 때 40만원 주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우리 군위 군민들은 의성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40만원 준다 그 말씀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아, 이거는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171쪽은 공영장례 지원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노인 화장장 장례비 그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 가서 이제 화장을 하면 돈이 없고 명복공원에 가서 화장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안 주고, 의성 가서 청구하면 40만 준다 그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명복공원에 예약이 불가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의성화장장에 가면 명복공원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의 어떤 차액 부분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합디까? 몰라서 청구 못하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다 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73쪽에 나라사랑 태극기그림 그리기대회 주민참여 예산, 이것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해 보셨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참여 예산으로 처음 해 본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7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해서 쭉 있잖아요. 이게 대폭적으로 올랐는데 무슨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원비가 이렇게 올랐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175쪽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니까 군 100%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87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이게 시비인데 AI 안부전화서비스 이거는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합니까? 지금 요양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AI가 한다는 말인데 그럼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빅스비, 뭐 해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시에서 주는 건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산은 뭐든지 거기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통신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다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 휴대폰에 이걸 장치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아침이 되면 울리도록 해서, 요즘 AI가 그렇게 말을 하데요. 그 사업이겠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92쪽 어르신 효 행사, 이것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면 거기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좀 얻어 드시고 읍이나 면에서 모아서 하면 이걸 한꺼번에 하고 치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네마다 하니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질서도 없고 한데 이걸 관에서 좀 유도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8개면 다 같이 면에서 모아서 하든지, 동네에서 그냥 갈라주든지 똑같이 해야 되지, 어느 면에는 동네에서 하고 어느 면에서는 크게 청년회에서 하고, 이게 좀 질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좀 평가를 해보시고 일관성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인일자리는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195쪽에 혹한기 극복지원사업에 760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물품으로 줍니다. 폭염기하고 폭염 혹한기에, 물품은 저희들이 한번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98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재가돌봄시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에 합니까? 관에서 하는 것, 시비 내려온 9,400만원. 여기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는 화곡리, 박현민 씨가 하는 그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는 주고, 다른 데 안 주면 불만이 없습니까? 돌아가면서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만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은 받을 수 있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법인 설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눈에 띄지 않게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현충시설 조경 관리비가 1,20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위에서 삭감하라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인건비도 상승되고 있는데 그분들 소리 안 내겠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다.
서대식위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같이 처우개선비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은 없고, 법인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법인하고 개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에는 처우개선비가 다 지원이 되고, 그게 아닌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데는,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예전에는 그게 됐다고 하던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처우개선비 주는 쪽으로만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실에다가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들어오면, 들어온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까지 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위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24년도부터는 대구 편입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에 있었을 때는 매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돌봄도 시간제로 내가 몇 시간을, 2시간을 이용하든, 3시간을 이용하든 자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보전을 해줬어요. 도에서는 자부담만, 만약에 2만원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면 거기 자부담분이 5천원이다, 이러면 도에서 지원 해줬는데 대구시 전체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이돌봄사업도 영유아 보육하고 모든 부분이 겹쳐서 같이 가니까 저희들이 똑같이, 그 부분은 크게 부담 비용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로 안 세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군위군민의 아이돌보미 세대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 조례를 통하든지 어떻게 좀, 아이 엄마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문의라든지 항의도 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사실 이 부분은 영유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부분하고 또 정부에서 아기를 낳으면 월 100만원씩 주는 것 하고,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 부분이랑 같이 겹쳐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보호자가 자부담을, 그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셔도……
서대식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어머님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원래 또 있다가 없으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는 워낙 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지원 해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 저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런 거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군수님 의중이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서대식위원
검토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군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사실 이것 몇 가구 안 되거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몇 명 안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몇 푼 아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진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좀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 있던 100%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군에서는 뭐 했느냐,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실장님, 이것 검토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어떻게 하시든 군위군만의 내용으로, 그것 한번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에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다녀왔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올해 다녀온 가구도 있고, 12월말까지 해서 이게 진행이……
홍복순위원장
예산이 남았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산은 안 남았습니다. 선정이 다 돼서 그분들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번에 친정 보내기사업에 민원이 좀 있었다는 것, 실장님이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민원이 없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돌보미사업, 지금 방과후 아이돌보미 인원을 책정하자면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결혼한 가정에 아이 돌보는 것,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에서 좀 검토해서 세워주시면 아이돌보미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만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현재 대구시비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 복지 예산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당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수당이라든지.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는……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는데 지금 편성 부기는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1인당 2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대구광역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주는 수당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군위군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2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정책추진단 소관
12시55분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정책추진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34쪽 용역비에 공약이행점검 컨설팅 용역시행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항하고 관련된 겁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의 매니페스토 단체에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공약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35쪽 상단에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이거는 2022년도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관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민간단체에, 전체적인 행사 진행을 한번 의뢰해서 그 자리에서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받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군부대 이전 홍보 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 업체들한테 맡겨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36쪽에 공공기관 이전사업 특수시책 홍보비에 1억 올라왔네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내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발표는 안 했잖아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안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신공항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을 좀 일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홍보 내용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형 희망주택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이게 국가 기금이죠?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행정안전부의 인구소멸기금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희망주택이라고 하면 과거의 농어촌주택 그것하고는 틀리죠? 과거에 농어촌 주택 융자 준 것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이자 없이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100%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 오십시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38쪽에 민간위탁 교육비에 청년맞춤형 창업지원교육, 이게 작년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네요. 100% 증액됐네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일부 공약내용인데 올해는 1,000만원 교육비로 책정돼 있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2,000만원씩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교육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취업․창업 교육,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내년에는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실․목공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걸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회원들이 몇 명 됩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회원들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을 모집해 보면 교육 모집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16명에서 23명, 교육별로 이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지역 내의 청년들도 있지만 외부 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교육을 듣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단장님, 우리 군위군은 인구가 2만 4천명이 한계인데 보면 청년 단체로 돼 있는 데가 4h 회원들이 또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입이 돼 있잖아요. 보니까 중복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은 좋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을 보면 여기에도 예산 계상돼 있고, 4h에 가면 거기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중복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군위군은 청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군위군 미래가 밝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교육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군위형 희망주택은 군위향교 앞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를 내년에 할 예정인 세대아우름워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면적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군위형 희망주택을, 주로 여기는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소멸대응기금 이거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내년 ’24년도에도 연 초에 저희들이 뭘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또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 기금이 확정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문화금고 운영비에 출연금 8,500원 내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도 이렇게 냈고, 올해도 이렇게 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8억 5,000만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은, 청년 공유 문화금고라 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인데 이게 지난 번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금고 출연금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운영하는 그 운영비하고 이 출연금하고는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 공유 문화금고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청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이거는 재단으로 지금 출연할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이것 목을 정해서 문화금고에 갈 게 8,9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식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합니다만, 전에 공항추진단에서 집회라든지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고 하던데 군부대 이전도 우리 군민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민간인들이 만약에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군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현 단계에서 군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상물을 만들어서 각 동네 회의라든지 행사 때 홍보 영상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보라고 하면 민간위원장도 있고 한데 거기서 집회나 무슨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깃발이라도 만들도록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민간인만 모아놓고 우보 유치라 해서 집회 같은 걸 할 때 주민 스스로 돈을 내 가지고 하라는 이런 뜻이냐 말입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 안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철식위원
전에 공항추진을 위해서 집회할 때 보면 군에서 예산 지원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군부대도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행사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보에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것 같으면 일 철 되기 전에 크게 집회를 군위군민 전체를 모아서 홍보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 걸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유치 예산 관련 부분은 현재 공추위 활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걸 좀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면 일당이 아니라 최소 식비라든지 또 피켓도 만들고 하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액션 취할 때 뭐라도 들고 나가지, 자기 개인 돈 걷어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공추위에서 여태까지 활동할 때 군에서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우리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34쪽에 공약 이행 점검 컨설팅 용역 시행, 이게 작년에도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시 2,000만원 세웠습니까? 올해도 공약이행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서 점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올해 공약이행점검 컨설팅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공약이행 상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최우수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행은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공약 이행 성과가 지금 몇 프로까지 돼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지금 민선8기 공약 이행은 74건인데 현재 완료된 거는 27건이고, 42건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조금 부진한 사업이 한 2건 정도 되고, 보류 중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부진한 공약 쪽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항상 관심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군수님 재임 기간 안에 100%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36쪽 맨 위에 군부대 이전 홍보 캐릭터를 만든다 했는데 어떤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우리 군위에 보면 ‘장군이’라 해서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를 조금 변형시켜서 예쁘게 좀 만들어서 SNS, 카카오톡에 보면 이모티콘 예쁜 게 많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급을 해서 자연스럽게 군부대가 군위다 라는 그런 인식을 좀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군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SNS도 이용하고, 그 캐릭터를 만들면 면사무소 행정기관에도 비치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걸 시에서도 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37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위형 희망주택에 64억, 이것 주택 수가 몇 호입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현재 군위형 희망주택을 21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1평 9세대하고 15평 12세대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룸처럼 그렇게 합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약간 원룸 형식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신혼부부 같으면 15평 들어가면 되고, 청년들은 11평 정도 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죠?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장려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39쪽입니다. 저희 면 청년금고를 보면 작년도 8,900만원, 올해도 8,900만원, 내년도 8,900만원인데 물가도 올랐지만 연말에 정산한 걸 보면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재료비는 조금 들어 있고 한데요. 거기는 일요일에 휴무하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아무래도 관공서 직원들이 출근할 때는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해서 필요한데 월요일은 휴무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좀 문을 열게 해달라고 건의하니까 인건비 문제가 좀 따라서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8,900만원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다음해는 1억 정도로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좀 잘하셔서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예산 증액을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