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현황 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통합복지국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아피크사고수습지원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은 우리 구정방향인 소확행 실현과 내 곁에 생활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당장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원이 선순환되는 우리가 그린 감탄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 잘하는 클린가게 클린상가 운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운영 등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자원순환가게 9개소 운영, 다회용기 지원 촉진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사업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순환가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9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 걷기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18개 전 동에 맨발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11개 동, 14개소에 조성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맨발걷기를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정원 조성을 위한 대상지 발굴과 완료 후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가는 생활정원 조성과 마을의 BI를 반영한 힐링파크 및 나눔누리 숲 조성을 통해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구현에 따른 에코하우스 조성,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고치러간당께, 주민 자전거 교실, 안전학교 운영 등 주민의 생활 속 녹색 실천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과 대기오염배출시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행복충족 교통민원 서비스와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ㆍ친절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고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하는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장기간 휴업노선이었던 763번 노선 폐선과 승객 이용도가 높은 760번을 예비 증차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교통유발계수 조정 여부 및 감면비율 지침이 늦어지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는 소소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교통행정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체계 구축, 사람중심 교통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덕흥동 등 2개소 주차장 조성 완료, 동천동 등 6개소 주차장 조성 추진과 협약을 통한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 확대로 공유문화를 활성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환경교통국에서는 2023년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정책추진 자치구 평가 2위로 교부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으로 교부세 5,000만 원 확보, 2023 탄소포인트제 자치구 평가 우수구 선정으로 시비 2,000만 원 확보 등 각 부서별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통합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복지 배움터, 동별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과 동별 특화사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동 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지난 11월 11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오잇길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주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동별 BI에 맞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부터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과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희망플러스 사업도 아동·청소년, 문화 여가 등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서구 마을로 복지관 사업은 종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등 3차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서구만의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발굴단,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등을 운영하였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 사람중심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계급여 등 42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8,137건에 61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등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추진, 여성 1인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시행 등 양성평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함께 돌봄 서구 조성을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셋맘 행복택시사업,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도점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급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아이들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ESG 가치를 기반한, 다양한 아동친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요보호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함께 살고 싶은 100세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배부, 효드림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효드림카 공유사업 등을 통해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하여 마을 속 공간 더하기,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열린 경로당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와 노년 사회화 교육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식당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60개 사업단에서 5,500여명의 어르신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한 청바지 클럽을 운영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 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여건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 장터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등 취ㆍ창업 활성화와 자활ㆍ자립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통합복지국에서는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와 무장애도시, 소외 받는 주민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조성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로고라이트 4개소, CCTV 10개소 설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사업으로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일반주택 2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초등학교 1,2학년 5,300명에게 안전우산 지급,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안전모니터단 안전캠페인, 안전보안관 놀이터 점검 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문화 인식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192개소, ‘서구안전대진단’ 689개소, ‘안전어사대’ 18개소, 지역축제ㆍ공연ㆍ옥외행사 안전관리 56건,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132개소 등 법령ㆍ시기ㆍ테마별로 전문가가 참여한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에 대비하여 방재·재난취약지역 199개소, 극한호우 등 2차례 사전 안전점검과 대책보고회 2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2회 운영하였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114개소, 쿨링포그 6개소, 살수차 5대, 무더위쉼터 289개소를 운영하는 등 자연재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 조기대응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주민ㆍ아동 대상 화재진압 VR체험 등 안전교육을 46회 실시하고, 응급처치 등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과 충무ㆍ을지ㆍ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능력을 강화해 지역단위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1시간 내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주․야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해 빈틈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등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마을, 농성 공동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심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양동 슬로우푸드, 웰컴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오천 케어하우스, 벚꽃 어울림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을 연계한 권역별 스토리텔링길을 조성하여 서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코자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견인을 부서 목표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창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광주천 좌안 산책로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염수분사장치 및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빗물받이 식별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LED 신규 설치 및 신유촌교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약 1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즉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최단시간 내 개최하여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썼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기술부서에서 추진중인 공공건축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건실한 건축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공사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36개소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한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리와 신규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정비구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 운영실태 점검 및 구역 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만 7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96개소의 건물번호판 정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고,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주민부담 비용절감을 위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현재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에서는 사고 수습ㆍ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전체 철거ㆍ재시공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고수습 민ㆍ관 실무협의체인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합의된 피해상가의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영업재개 홍보, 물품구매 운동, 환경미화 활동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부서 순회점검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부서목표로 2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화정 아이파크 201동 안정화 작업을 완료 후 현재,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체에 대해 본격적인 해체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체공사 기간동안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점검과 區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정기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 비용 지원사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주요구조부에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3개소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2023년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9개소, 안전조치 3개소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한 건축물 해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설명들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안 하는 이유가 313회 서구의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논쟁을 벌인 예결위 관련돼서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해서 사실은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더니 어떤 발언권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발언을 주지 않아서 참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번에 말씀해서 더 이상 크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전도시국장님, 유현수 직무대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의회에 보고했나요?

방금 보고 드렸는데요.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유현수 직무대리님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마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직무대리가 뭔가요?

직무대리가 아니고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 뭡니까?

과장이 공석일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법적으로 인사발령 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국장님, 직무대행이란 과장님이 공석일 때 바로 그 밑에 그분이 직무대행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릴게요. ‘직무대행’ 단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유현수 팀장님, 그다음 내용을 보면 직무대행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직무대행 내용을 보면요. 우리 유현수 직무대행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면 과장 승진시켜 줍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요.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로 통보하면 최소한 의회로 보고해서 어느 정도 의회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수 팀장님께서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런 절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무대행이라 하면 그 과장이 공석일 때 인사발령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아림 팀장님이 서무계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그 과 내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직무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유아림 팀장님이 직무대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확히 따지면.

물론 인사발령이 안 나면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일 선임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워크샵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왔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이 담당 계장님들한테 답변을 받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이지 저희도 교육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답변은 과장 아니면 국장급에게 답변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과장 아니면 국장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그 과에 과장님 없이 하는 것보다 직무대행이라도 있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유아림 팀장은 행정직인데 유현수 팀장은 건축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해도가 더 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러잖아요. 유아림 팀장님께서 행정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답변을 못 하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유현수 팀장님을 직무대행으로 한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말씀해 주셨더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와가지고 그냥 보고로 직무대행 한다라는 것,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을 대접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간에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만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 난 줄 알지 저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청했고 저도 건축이나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아우트라인은 갖고 갈 수 있지만 디테일한 것은 전문직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는 게 더 낫겠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라도 언질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저희 단톡방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달라고도 할 수 있던 부분 아닙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간사한테 혹시 이것 의회로 보고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서로 알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청결 서구 조성,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조성, 생화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자원 선순환 기반 강화, 자원 재사용 문화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반 확충,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20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또 그래야만 자원순환사업도 잘 될 것이고 또 일회용품을 줄여야 청소 업무도 줄이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격무부서에서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저희 서구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문제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며 감량기 설치 및 보조금을 6개소에 지원하셨어요.

예.

근데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보조금 50% 지원하시잖아요. 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나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5천만 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7개소 지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1개소가 신청했다 취소해서 최종 6개소 지원했고요. 그리고 1개소 남은 곳은 금액이 좀 애매하게 적어서 저희가 1개소는 지원 안 한 상태고, 현재 저희가 실적을 한번 봐봤습니다. 지원한 곳에 통계를 내보니까 감량률이 100% 되고 대신 전기세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돼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1개소에서 취소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본인이 신청했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한……

자부담이 힘들어서요?

아무래도 매출에 비해 감량기 설치가 비경제적이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다가 취소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하면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AS신청이 빨리 안 된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제품을 정해서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라 그것은 업체와 식당이 바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알고 하나요? 자기네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하는 건가요?

예, 알아보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감량기 기계 가격이 다 다르겠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AS라든가 악취 등에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100% 냄새가 안 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감량기가 돌아갈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기술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도 하실 거잖아요.

예.

업체가 선정해서 기계를 설치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민원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대상지를 기존 힐스테이트에서 관내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현재 반응이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할 때 젤 타입만 현재 수거하고 있는데 젤 타입 아이스팩은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하고 자원순환가게에서 수거하다 보니 수거량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개소는 줄어든 거죠? 당초 계획. 원래는 23년도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100개소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67개소인데 개소는 줄었지만 오히려 회수량은 늘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소는 줄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회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당초 100개소를 계획했던 것처럼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계획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자원순환가게 자원관리 활동 실비가 10월, 11월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니까 5번에 자원관리사 활동 실비도 역시 1개월분으로 봐집니다. 근데 8번에 687만 원이 한꺼번에 지출된 게 있나요? 이게 왜 그렇게 되죠?

저희가 매달 사실은 자원순환관리사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늦게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때 매달 실적 자원봉사를 기록하고 매달 지급하는데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또는 간식비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요. 이게 매달 간식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거의 10월, 11월경에 일시로 지급하다 보니까 10월에 간식비가 예를 들면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최근에 거의 활동을 종료하셨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사기가 더 진작되게 매월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해 주시면 훨씬 더 이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올라갈 것 같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집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봐주시면요. 저희가 올해 기후특위에서 매우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뭔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담 조례(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쓰담 걷기 날을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구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기후환경과에서도 자체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자생단체나 통장단 중심으로 한 달에 1번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1시간 자율청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주민 자율청결활동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후특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지금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매주 첫째 토요일에 쓰담 걷기 날을 진행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통장단이 현재 한 달에 1번 자생단체가 진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정작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현재 조례에는 토요일마다 쓰담 걷기날을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챙기는 이것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조례가 올해 6월 5일날 공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매주마다 이것이 좀 그러면 처음에 시도를…… 아니, 매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자율청결은 매월 수요일이고 그런데 변경할 수가 있고요. 현재 쓰담 조례에 쓰담 걷기 날은 매주 토요일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진행 안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럼 진행 안 했으면 최소한 몇 번 시도해보고 그래도 매주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매월로 바꾼다거나 뭔가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두 번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매주마다 하는 건 어렵다. 라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가 있죠. 한 달에 한 번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추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현재 이것과 관련한 지원 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 지원 계획과 관련한 것도 현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 지원과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활동을 시도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담걷기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실제 현실적으로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처음에 시도하면서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면 부서 기본현황, 저는 얼마만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 늘 서식을 봅니다. 인력 현황 보면 인력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원 외는 제외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면 구분과 계잖아요. 이 계는 어떤 계입니까?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18명은……

그럼 표 형식이 맞습니까?

정원 외는 별도로……

그러니까 계 표를 그려놨잖아요. 표가 한 칸을 다 차지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표죠?

소계를 넣고 합계를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도 이 계가 그냥 소계로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표에는 총계로 표시가 돼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원 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61 플러스 지금 18명입니다. 그러면 계가 적어도 큰 표로 그려진다면 79명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뜻대로 또 하시려면 옆에 소계를 그려서 그렇게 하시든지. 이 표로는 총계를 뜻하는 계가 돼버립니다. 다른 부서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기본현황은 청소행정과의 얼굴입니다. 하나부터 해주시면…… 그리고 또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각종 기본 위원회 현황 보면 회의가 언제 있었을까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의 경우 3월 상반기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련해 하반기 위원회 서면으로……

정확하게 날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는 올해 3월 16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로……

그렇죠. 근데 방금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하신 겁니다.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미 하반기 다 지났어요. 오늘 12월 4일입니다.

1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에요. 알겠습니다. 이걸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인데 참석자 현황이 12명 다 전원인데 그 위에는 7명인데 5명만 돼 있어요. 서면인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서면인데 그 밑에는 12명, 12명 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이라 할지라도 과반수 이상 받는데 그날 시간이 서면이어도 안 되신 분이 계셔서……

서면인데요. 서면은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받기는 하는데 100%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받는 건가요? 이제 정원수는 됐으니 그냥 안 받는 겁니까? 그게 팩트네요.

예.

그렇죠. 정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활동을 합니다. 서면으로 서류 보내주시면 의견 적어서 찬반이든 의견이든 보통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서면은 이메일로 미리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직접 회의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위원 수도 7명밖에 없는데 서면으로 했는데 5명밖에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의견들이 정말 어떤 합리적인 의견들을 도출해내는데 맞는지 한번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서면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은 사실상 좋은 의견을 듣는다거나 상호 평가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또 서면으로 하게 될 것을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미리 하시면, 전화하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을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해서 평가가 끝나면……

잠시만 음식물류폐기물이 비상설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남자 5명, 나머지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훨씬 많으시네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여기에 여성 비율을 꼭 넣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서식에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추가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쓰담걷기의 날이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1번이 아니라 한 달에 1번 매주 토요일인데 한 달에 1번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조례에 보면 6조에 수당과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단체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협력 체계가 구축 안 돼있으면 이것도 지원계획수립 이전에 협력체계구축이라든지 또는 최소한 쓰담 한 달에 1번 걷기의 날, 이것 검토를 빠른시일 내에 해주시고 지원계획수립도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앞전 보고에 한국형 수거차량 6대에 대해서 어라운드 뷰 설치를 위해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202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22년도에 구매한 차량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별도의 옵션으로 해서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요?

예산은 차량가를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구입했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차량 구입이 14대로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차량이 10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4대는 어디로 갔죠?

제가 알기로는 최종 차량이 10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본예산 자료에는 종량제 수거 차량 2대, 재활용 수거 차량 3대, 음식물 수거 차량 1대,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4대, 그다음에 추경 때 종량제 수거 차량 3대……

그 부분은 4대에서 3대로 조정된…… 추경 때 다시 조정돼서 최종 10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무슨 말이죠? 2회 추경 때 수거 차량 3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종량제 3대, 재활용 3대, 음식물 1대, 대형폐기물 3대로 10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본예산 올라올 때 종량제 수거 차량 2대, 재활용 수거 차량 3대, 음식물 수거 차량 1대,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4대로 10대거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고요. 2차 추경 때 다시 종량제 수거차량 3대를 구매하겠다라고 1억 5천 그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 이게 2억 3천이네요. 이렇게 별도로 올렸어요. 그러면 총 14대입니다. 14대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종량제 3대, 재활용 3대, 음식물 1대, 대형폐기물 3대로 총 10대거든요. 그럼 나머지 4대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3대로 조정했고, 지금 예산이 추경 때마다 조금씩 반영돼서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바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전에 설명했을 때 9,000만 원 감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한국형 수거 차량 교체 지원으로 해서 6대 옵션 구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6대 옵션 구입이라는 게 뭔가요?

어라운드 뷰 하고 에어컨……

아니, 그러니까 9,000만 원을 감해서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9,000만 원이 당초에는 차량 가격이죠?

감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시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2022년도에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 설치한 차량은 몇 대인가요? 10대인가요? 저는 14대라고 하는데 1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것을 전번에 여쭤보니까 다 설치가 됐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설치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 가격 1대로 차 빼고 그 비용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가격에 옵션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아니, 그럼 2023년도에는 옵션 안 넣었어요? 앞전 3천만 원 별도로 추경에 넣었잖아요.

예.

3천만 원을, 그 6대 부분이 어라운드 뷰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라고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옵션을 넣을 때는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차량가에 넣었었는데 2회 추경 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였습니다. 옵션만.

어째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스팩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스팩 자체가 기존에 나온 것은 젤 성분인데 지금은 물로 돼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확대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확대 운영 부분이 우리가 자원순환가게에서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가게가 확대됨으로써 18개소에서 전부 다 수거할 계획이고, 공동주택도 저희가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데도 좀 더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제작은 적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수거하기 위해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가게에서도 지금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거해서 지금 광산구로……

광산 자활로.

광산 자활로 가는 거죠. 세척으로.

예.

그것 세척해서 어떻게 해야죠?

세척해서 현재 양동수산시장이라든가 서부 농산물시장 수산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광산구 자활하고 계약이 올 12월까지 돼 있죠?

예.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생선 이런 것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있고 또 세척장이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위생적이어서 저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관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수거되는 양과 그다음에 세척장 구축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광산 자활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계약하신 건 아니죠?

예, 안 했습니다.

근데 앞전 답변 내용과 지금 답변 내용이 틀린 게 제가 그때도 그 질문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광산구 자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사업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은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장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2023년도에도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 광산구 자활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왕이면 관내 어떤 자생단체라든가에 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세척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디 단체…… 일단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저희도 오죽했으면 광산구로 보내겠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척하는 게 초음파 세척으로 해가지고 원래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시작한 게 접니다. 제가 이대만 관장님하고 컨테이너박스 만들어가지고 이걸 화순에서 장비 구입해서 진행한 거예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한다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어요. 이게 꼭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화정1동에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거기 새마을부녀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양을 본인들이 세척하기에는……

과장님, 제가 어느 단체를 꼭 찍어서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에서 편하게만 그냥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예.

현재 세척기도 양3동에 1대 있거든요.

예,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원회수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였고 늦어지면 언제까지 준공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내년 5월까지 공사 완료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는 8월 말까지 해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8월 말이면 3개월 정도 더 있는데 예산이 더 추가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회수센터 확충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선별원들의 휴직 관련도 있고, 임시센터도 동천동에 옮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나 근로자들의 휴직…… 현재 수당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 일부는 현재 5월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놨는데 8월까지 연장되다 보면 추가 부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천동에 하는 것은 1년 계약이죠?

내년 2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천동에 1년 계약한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이 안 되면 동천동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연장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이면 천상 거기는 1년으로 계약하시죠?

아니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8월까지기 때문에 8월까지 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그분이 8월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도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해주셨잖아요.

원래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건물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8월인데 1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개사 통해서 충분히 공사기간까지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주가 해줄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3개월이 지나면 휴직해 있는 근로자들도 가장 중요한 게 관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80% 급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80%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다른 데 취업하는 부분이 있고 사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요. 저희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가장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은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T/F팀 회의를 한 4번 하셨는가요? 몇 번 정도 하셨는가요?

두세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와 앞으로 청소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건설사 업체가 바뀌어서 국장님실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양3동 재개발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최대한 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발언도 했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어쨌든 자기네들이 주민센터를 상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센터는 상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 공간은 상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어쨌든 간에 거기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서 목표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9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나눔누리숲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주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원, 3대 명품 수변관리 공원,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쪽,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오감만족꽃단지조성 잔액이 2억 5,600 정도 되는데 현재 오감만족꽃단지는 다 완료된 상태죠?

예, 이것은 그전 자료라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현재 사업비 잔액은 없는 거죠?

설계변경까지 해서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명시된 이월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맨발로와 관련해서 임성화 위원님 포함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다들 간담회도 하시고 관심이 많은데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해서 모든 동에 다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8개 동이 다 27, 28개 정도가 조성되면 지금은 주로 조성 중이겠지만 내년까지 조성되면 이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둘러싸고 핵심은 계속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던 황토와 관련한 배합 문제라든지 또 비가 왔을 때 넘치는,

배수.

이런 것들은 항상 민원으로 접수되니까 체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인력이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2명 정도 기간제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두 분이 18개 동의 27, 28개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2명 기간제 외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는 민원이 흙 보충해달라는 부분과 비가 온 후에 배수 관계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산림일자리 사업하시는 별도 기간제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상시 채용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마련 중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하드웨어 구축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지ㆍ관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많이 맨발과 관련해서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있어서도 조성에 앞장섰던 모델들을 유지ㆍ관리 측면에서도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14쪽,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채취 추진실적으로 상무대로 등 45개 노선에 2,216주를 열매털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 주요노선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6,382주 중 34%가 암수 은행나무죠?

예.

가을이면 도로가에 떨어진 열매로 악취가 심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은행나무 열매털기는 몇 회 하셨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그전부터 은행 열매에 대해서 악취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2019년부터인가 은행열매털기로 해서 방향 전환을 했는데 6,000에서…… 우선적으로는 상가 지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털고 그 외곽 지역은 1회 털거나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노선 2,216주에 대해서 2회 털기를 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2회 정도 털었습니다.

2회 털었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나요?

총 사업비는 한 7,000 정도…….

2회 털어서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털이가 안 돼서 남아있는 게 떨어져서 또 민원을 야기하고 저희 금호동 쪽에도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암수를 어떻게……

교체하는…….

교체하는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암수 교체를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은행나무 중에서도 암나무만 2,200주인데 1주를 교체할 경우에 15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35억 정도 듭니다.

어떤 수종으로 교체했을 때 그렇게……

수나무로요.

수나무로? 그런데 교체된 데는 굳이 수나무 은행나무로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일 노선에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좀 가로경관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가로수 현황을 보면 그게 하수구 막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수종 변경을 하면 일단 암수부터 다른 나무로 교체하고 이런 방법은 어떻게 안 되나요?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수종은 메타쉐콰이어나 히말라야시다 이런 속성수 위주로 했고, 은행나무도 지속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지만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몇 주 정도는 교체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털기사업이 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은데 1년에 7,000씩이면 그 7,000을 가지고 수종 변경으로 가면 몇 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9년도부터 23년까지 하면서 예산만 들어가지 특별히 변화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종 변경으로 가면 5년이든 7년이든 되면 암수가 싹 정리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교체하고 싶습니다. 물론 꼭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그 노선에 이팝나무나 좀 저렴한 수종으로 해서,

이팝나무는 또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되는 것 아시죠? 꽃가루가 엄청 심해서 그것도 광주시 가로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들면…….

이팝나무 자체도 꽃가루가 심해서 좋은 가로수로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은행나무털이로만 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과에서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수목 변경한다는 게 시에서 수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경될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온 부분은 시에 건의도 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여성 비율까지 잘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업무추진 현황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예산이 원래 초창기에 얼마였죠?

저희는 7억이었습니다.

7억이긴 한데 처음 이 사업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처음 사업계획은 19년도에 저희가 효사하고 칠성하고 같이 사업 방안에 대해서 결정해서 했는데요. 효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칠성은……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업계획을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에 회의하고 19년부터 시작하셨죠? 그때 예산 얼마였죠? 제가 사업계획서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 사업은 얼마였죠?

그때 공영주차장은 35억이고요. 어린이공원 조성은 7억이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42억이 다입니까? 소요예산. 공원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 만들고 부지 매입하고 그게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잖아요.

예.

원래 처음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2018년에 회의를 했다면 2019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사업계획서 만들 때 원래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혹시 국ㆍ시비 매칭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매칭은 아니고요. 순……

순수 구비?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순수 구비인데 얼마입니까?

…….

제가 볼 때 상당히 크던데요.

미조성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총 63억 3,000만 원.

2019년에 69억이었다고요? 그렇게 많았어요?

…… 5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56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저희 공원은 7억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고요.

좋습니다. 56억이요?

예.

약간 근사치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주신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드렸습니다.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온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는 오늘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준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교통지도과에서…….

둘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이것을 준 지 모르고 저한테 또 가져오셨나 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효사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추진사항이나 계획 관련된 자료로는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처음 종합적인 계획은 세웠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원래 얼마였냐고요.

…….

종합적인 계획을 거기서 실시,

위원님한테 저희가 처음에 계획서를 드렸던 18년도 자료는 총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35억, 효사어린이공원은 7억,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 3,000 이렇게 드렸어요.

예.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가요?

43억.

아니죠.

…….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미 사전에 엊그제도,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초에 자료를 드렸던 그 사업비는 35억하고 7억하고 해서…….

아니요. 저한테 사업계획서 주신 것은 또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죠? 이건 분명히 공원녹지과죠?

예, 그건 맞습니다.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온 것. 이게 교통지도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온 것은 57억으로 되어 있어요. 57억 7,000.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마 과장님 말씀은 공원녹지과에서 총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63억이겠죠? 그런데 63억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우리 이정경 팀장님 정확히 63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아시나요?

63억입니까, 57억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주십시오. 초창기.

이정경 팀장님, 아시면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이정경입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계획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까지해서 56억 3,000을 편성했었고요.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는 7억으로 특별교부세 저희가 받았고요. 56억 3,000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 3,000, 토지매입비 20억, 공사비 35억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56억 3,000 편성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사업계획서 주신 것은 63억인데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63억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주차장특별회계 56억 3,000하고 교부세 7억해서 아마 드린 게 합산했을 때 63억 3,000만 원일 겁니다.

그럼 7억은 공원조성 금액이 7억인가요.

예, 주차장……

이것 포함해서 63억이라는 얘기죠?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원 조성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았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 57억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56억 3,000만 원을 할 때 57억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억 7,000이에요.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는 56억이었는데 이후로 좀 설계변경하고 해서 총 사업비를 57억 7,000으로…….

현재 사업비 4억이 더 예상되면 얼마냐면요. 63억에 4억이 더 플러스 돼서 현재 설계변경까지 하면 69억이에요. 현재 필요한 금액은 오히려 4억은 더 본예산이 됐든,

그렇죠. 그건 지금 아직,

그건 63억이 아니라 69억이라고.

그 4억은 포함 안 한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을 포함한 거다. 63억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63억에는 포함이 안 된 2019년 초창기 계획이라고요.

…….

2019년 초창기 1월에. 여기 반가운 분 존함이 있어요. 그때는 양동식 공원주무관님이셨어요. 지금은 과장님이신데.

그때 그 계획만 세우고 그 후로는 또 다른 사람이 했었습니다.

아, 계획만 세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장님, 제가 이것 계속 관심있어 하면,

이정경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관심있어 하면 적어도 초창기 예산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냥 주시기만 하신 거예요? 63억으로 써 있는데 그럼 그냥 주시기만 하신 거네요? 거기 내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예산과 지금 예산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나온 57억 7,000과 또 다르다는 것. 일단 교통지도과는 제가 다음에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동식 주무관님께서, 그때는 주무관님이셨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언제 조성이 들어가나요?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추진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시계획결정 중복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가 안 해봤던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었습니다.

늦어진 게 얼마인가요? 2년이 늦어졌습니다.

2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사업자 지정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하고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첫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6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 구비 63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 부서가 회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승인 관련해서 이렇게 2년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주먹구구식이었는지. 그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다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데 교통지도과로 또 이관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예.

그렇죠? 1억 3,000의 금액을 주고 용역 발주를 시켰어요. 그 용역을 발주시키고 나서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안전도 심사 관련해서…… 물론 그 비용은 700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안전도 심사를 다시 한 번 했는데 7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비용은 별것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내 돈이라면 700만 원이 별것 아닐까요? 처음에 할 때 저는 안전도검사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용역 1억 3,000 했을 때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거죠.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에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확인했는데 구조물설계 검토계산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이것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 자체를 총괄은 했지만 주차장은 교통과, 건축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지정이 따로 됐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설……

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럼 안전도검사를 왜 거기는 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납품받을 때,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물론 안전도라는 게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상황,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용역 때 안 했다는 거죠.

실시설계 용역 때는 수리적인 계산만 가능하죠.

수리적인 것만요?

설계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과장님 혼자 하셨다면 제가 이해됩니다. 여러 협업부서, 전문 건설이든 건축이든 그 부서에 그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감독도,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안 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했잖아요.

…….

맞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실시설계용역 납품 받을 때 이미 수리적인 안전도 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요. 일단 제가 교통지도과에 답변을 받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를 작업하는 하중이나 이런 안전도는 검사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승인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700만 원 정도 됐다는데 교통지도과에는 그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훨씬 더 원활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미 실시설계용역 과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있는데 결론은 교통지도과에서 2번 한 거네요?

그렇죠.

2번 한 겁니다. 예,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2번 한 걸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정도 이걸 다 만드신다고 하셨죠?

공원 조성 말씀이신가요?

예, 공원 조성.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현재 일시중지된 상태죠?

예.

원래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원래 계획은……

20년도죠?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처음 계획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용역 1억 3,000을 주면서 했는데 안전도 검사가 빠져있다는 것들 그리고 변경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것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돼야만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식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일이다. 그러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다 어떻게 보면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시작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토지 얼마에 샀을까요?

21억 8,000.

예, 국장님 맞습니다. 21억 8,000입니다. 그것을 어디 예산으로 샀나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동 공영주차장도 사업 주체는 경제과이지만 그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용도가 맞으면요.

용도가……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용도만 맞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내주는 거예요?

협의해서요. 그건 협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이 주차장 매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고 건축은 별도 사업비로 건축하고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어느 부서나 그 목적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어느 부서에나? 그 목적 맞는 것은 누가 판단하죠?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예산의 목적이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장 매입이나 이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니,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여기 사업은 교통지도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사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사업 주체에서,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효사어린이는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2개 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경제과 같은 경우는,

아니요. 여기만 말씀하세요.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능하고 교통지도과도 가능한데 업무,

원래 이 주차장특별회계 어디 업무입니까?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 업무를 놔두고 다른 쪽에서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공원 부지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중복결정도 해야 되고 그 업무가 아마 공원녹지과 업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협의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예.

하여튼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관할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게. 그리고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1억 3,000을 들이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공원녹지과 전문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건설이라든지 다른 쪽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는 용역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만 승인 변경하는 것만 해서 19, 20, 21 3년 가지고 있었나요? 3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교통지도과로 줬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그것을 거의 2년에서 3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다시 또 BF본인증 때문에 또 구조변경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4억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공원녹지과는 이런 실시설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 과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린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 실시설계용역하는데 1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계속 생각해봤어요. 여러 부서가 다 회의했다고 분명히 사인은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부서에 맡겨놓은 거죠. 말씀대로 저도 고령정책과 국립치매 관련해서 한번 경험을 했잖습니까?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걸 모르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땅 파고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60억에서 80억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이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용역 1억 3,000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이런 경험이 없던 거죠. 말씀대로 중복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되게 고민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예산은 나가면서 시간은 차일피일 나갈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그러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중복결정,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업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부서가 같이 협업했는데…… 어쨌든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물론 바빠서 아마 이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없고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세비가 그것도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교통지도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 부서는 공원일몰제를 잘 알고 미리 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일을 안 하면 없어지면 없어지는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미리 걱정하면서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 공원과 주차장, 토지 매입은 할 돈이 없으니,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도 살리고 주차난도 해결하자. 이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중복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쉽게 바로 결정해주지 않고 그 과정에 가서 설명도 하고,

국장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말씀대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역량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실시설계할 때 우리 과장님은 다 넣으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서 의견은 서로 갈린다는 것들. 처음에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자기 집 뭐 하나 만들려면 화장실만 하나 만듭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다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집 하나를 만들 때도 모든 걸 다 고민하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처음 기본계획에 63억이 세워져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유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물론 오미섭 위원님께서 일몰제를 미리 알고 잘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는 잘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부지는 국유지였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중복결정하는 것, 제가 극구 반대했고 상임위에서 반대했고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된 것 반대했고 예결위에 가서도 반대했는데 의사봉을 두드려서 통과가 돼서 제가 시 감사까지 가서 이것 중복결정은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여기 왔는데요. 사실은 그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중복결정에 대해 그때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거기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지를 사려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 왜?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사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교통지도과에 다시 팔든지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준비만 해놓고 결국 돈은 교통지도과에서 댄 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는 ‘뚜껑을 열고 밑에 파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안전도검사 했다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또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칸막이식 행정이잖아요. 결국 서로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결론은 공사가 멈춰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흙 터파기해서 저는 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팠잖아요. 그럼 이 흙을 별도로 부지에서 나뒀다가 공원 덮을 때 갖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 흙은 별도로 팔았든 버렸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또 공원 성토할 때는 또 그 흙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안 들어야 될 돈까지 전부 다 들인 부분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 그리고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 잘 맞춰서 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아무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 에너지 자립을 통한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탄소중립 국외연수 추진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자전거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정책 제안을 7건을 했는데 고민이 여기 특히 자전거와 관련해서 친환경 교통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교육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차 없는 동네로서 감탄 마을 치평을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전거 교육은 우리가 예전부터 쭉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외연수 결과로 정책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이미 쭉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동아리 정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국외연수 결과로서의 정책 제안으로 보면 새로운 제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교통 정책 제안으로 감탄마을 치평을 차 없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것도 그동안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미 치평동만이라도 평지니까 자전거 시범마을을 만들자. 서구 전체를 자전거 활성화에 정말 좋은 서구로 만들기는 지형상 어렵다고 하면 평지 위주인 치평동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 이게 쭉 추진됐다가 다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외연수 결과 이걸 좀 다시 또 제안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약간 국외연수 결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한 번 또 검토해서 중단됐던 것을 다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건데 혹시 이것에 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이 우리 과 직원들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과 직원들도 다 함께 가서 사실 기존에 우리 자동차, 당연히 교육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또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정책 제안을 냈고요. 그 정책 제안을 낸 것을 또 저희가 커트시킬 수도 없는 생각이어서 사실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7건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또다시 날파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거든요. 거기에서 4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차 없는 동네 감탄마을 치평 이 건도 사실은 치평동뿐만 아니라 동천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주시에서 타랑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지하철 공사하고 그다음에 킥보드하고 갑자기 연결되는 과정에 조금 광주시 사업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결국은 건물 부분이 60%고 수송 부분이 30%다 보니 차 없는 도로 내지는 자전거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해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무슨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건가에 대한 어떤 해당 과의 워크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외연수 간 거잖아요. 지금 한 번쯤 다 해당 동에서 전 민선7기에서 검토돼서 중단된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좀 새롭지 않아서 이게 적절한 해외연수였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갔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연수였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관례적으로 그냥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제안하게 돼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로 친환경 교통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실제는 저희 자전거 활성화 이용 조례에, 물론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이용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탄소중립으로써 특히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강제사항,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연수 결과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대책들이 마련이 됐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전거활성화위원회는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성도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도 없고요. 아니면 별도로 인력풀이 적어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녹색21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한 뭔가 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뭔가 이런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자전거 관련해서 어차피 자전거 교육 확대지만 저희들이 자전거크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동아리를 각 동별로 5명에서 10명 해가지고 20개 팀 정도 모집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원래 우리가 이 취지는 우리 주변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게 하자. 그래서 일반인들도 ‘우리도 자전거 한번 타자.’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 위원회도 여기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여서 해당 기후환경과보다는 아무래도 문화 또는 체육 이쪽으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건축을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저희 조례에도 그린건축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고민이 서빛마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3,700 예산 세웠습니다. 올렸습니다.

3,700이요? 근데 실제로 고민스러운 게 당연히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서빛마루가 올해 개관했잖아요. 근데 올해 또 개관하자마자 그린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또 세운 게…… 취지로 보면 당연히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 신축한 건물을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한 칸막이 행정이 되고 있나? 이런 데서 협조가 더 원활하게 됐으면 예산을 사전에, 신축 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거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혹시 해당 과랑 이런 부분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협의 내용이 없고요.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니 현재 거기가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직사광선을 직접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이 많이 생겼대요. 날씨가 너무 덥다. 그리고 에어컨 틀어도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6개 부서와 아마 회의를 그때 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마침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책 제안으로 낸 것인데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건물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빛마루가 바로 이제 개관했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탄소중립 건물로 육성하자. 그래서 거기 네이밍은 ‘저탄소지대1호’ 이렇게 건물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일회용품 반입도 금지시키고 기타 등등을 같이 해서 탄소중립건물 1호로 하여튼 지정해서 매년 확대해 가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시에 비해서 저희가 신축 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또 신축 건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기후환경과랑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신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해당 과랑 앞으로 탄소중립에 관련한 그린 건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 같은 리모델링이겠지만 신축 건물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우리 서구의 서빛마루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비탄소지대1호로 선정해서 이 시설 안에는 우리가 최대한 일회용품은 반입 못 하게 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하게 하고 비탄소지대로 우리가 한번 육성해보자.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신축했는데 올해 리모델링 또 하냐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 건물을 원래 추진했던 노인 쪽이었을까요?

예.

이쪽에서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다면 뭡니까? 추가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0쪽입니다. 제가 이 사업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는 사업인데 누가 로비를 해서 특허상품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서구에 식물벽 식재를 지금 몇 년차 하신 거죠?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4년차? 이게 5년까지 해야 되나요?

내년이면 5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고생하시네요. 그 과에서 안 된다는 식물…… 처음 취지는 미세먼지, 쿨링포그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벽에다 포트 식물을 해놓으면 그 포트 식물 자체도 살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폭염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옛날 같으면 밖에도 식물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파 때문에 절대 큰 화분도 살 수 없는 환경을 포트를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우리 풍암동 식물센터 거기다 보관했다가 다시 재사용한다는데 그게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조화로 돼있던 것 같던데요.

꽃이 피는 것을 심어야 보기도 좋고 했는데 이게 계절별로 죽어버리는 관계로 해서…… 어찌됐든 올해 작년보다는 절반 예산 줄였습니다. 작년에 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31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3회 교체할 것을 2회 교체하고 1회만 교체하자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해왔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했던 사업이 쿨링포그, 미세먼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조화로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간 것 아닌가요? 현재 조화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초화로……

아니, 초화가 아니고 조화.

아, 그 위에 2칸만 조화로 했고,

그래서 예산을 아낀 거고,

그리고 밑에는……

처음 취지대로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예.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특허상품이어도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서 예산 낭비 안 해야겠잖아요. 식물벽이 엄청나게 비싸드만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5년 기다렸다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추진현황 26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소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치평동에 2만 7,516명, 서창동에 4,230명, 유덕동에 407명으로 총 3만 2,153명에 대한 소음보상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였어요.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만 1,719명 신청보상금을 3만 76건에 86억 1,700만 원 지급하셨습니다.

예.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어차피 여기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별도로 통장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접수는 서창동, 유덕동은 가까운 서창동에서 바로 하고 있고 유덕동은 덕흥복지관에서 접수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치평동은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ㆍ18교육관에서 했는데 여기가 조금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중간 위치에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아파트 안에 빈 공간 내지는 창고 같은 데를 접수 장소로 선택해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파트에서도 동의를 안 해줘서 내년도 사업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급대상자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실제 거주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마륵동에 사업체가 있어서 주소지를 거기에 두고 거주는 치평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덕동 사업체가 있는데 거주지가 치평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원칙은 거주지 원칙입니다.

거주지요? 그런데 거주지가 주소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돼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주지를 하고 거주지에서 기본 100%을 주는 과정에서 직장이 이격거리가 있어요. 100m를 넘어서면 한 푼도 안 주고 100m 안에 있으면 30%를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이 있나요?

차등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심사하셔서 예산이 다르게 가는 방향이 안 되도록 과에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기본현황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성 비율이 위원회가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비율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지금은 바로 안 되겠지만 혹시 위원이 다른 위원으로 바뀔 때 좀 적극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인데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서면인데 비용이 나갔고 어떤 분은 서면인데 비용이 안 나갔어요.

저희들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서면 중에 아주 결정사항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하고 또 거기에 자료도 드렸는데 500쪽 정도 메일로 보내고 해서 이분들은 비용을 좀 드려야겠다고 판단해서 비용을 드린 데가 있고 또 위원회 중에서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안 드리는 게 맞다고 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보면 결과보고서 확정인데 예를 들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확정입니다. 결과보고서만 확정하는 건데 중요도가 많은가요? 과장님 말씀을 빌려 넣어본다면. 결과보고서 확정입니다.

내용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위원회 중에 아까 설명을,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주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안 주고? 예, 약간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이상해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80만 원, 4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딱딱 떨어지는데 탄소중립녹색위원회만 49만 원이에요. 이건 뭐죠?

액수가 그것도 들어가면 5만 원 줄 수도 있고 7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같은 위원회에서 한번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한번은 7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저희 위원회가 3개인데 위원회마다,

아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만요.

탄소중립위원회는 7만 원씩 해가지고 49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위에 80만 원은요?

위에는 8명이 해서 인당 10만 원씩.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는 대면이고 여기는 서면인데 서면도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있고 안 드리는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맥시멈 10만 원씩 다 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조금 적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대면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10만 원을 주는데 서면이니까 7만 원을 줬다.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결과보고서 확정하는 건데 다른 데는 안 줬는데 이것은 또 7만 원씩 줬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실은 이것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게 보였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보고 통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통일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통일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서구21협의회가 지금 통합되죠? 없어지죠?

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위원회는 사라지는 겁니까?

예, 사라집니다.

혹시 22년도 사업한 것을 넣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적 보고가 좀 있어서…….

작년 건데요?

작년 것을 올해 보고하잖습니까?

그럼,

11월 1일부터,

다른 것도 작년 것 보고하시지 다른 건은 또 보고 안 하시고 녹색서구만 보고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행감 기준은 작년 11월 1일부터,

행감 기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10월에 한 게 2개 위원회는 그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오락가락하고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구를 위해, 기후위기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것도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서면이나 대면이나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급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왔는데 어떤 근거로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는 7만 원 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 좀 일관성 있게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저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보충서류를 주기에 난 개인적으로 안 줬으면 했는데 이것을 주셔서 질의하렵니다. 제가 국제화여비 건 때문에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것은 다 받아봤습니다. 기총 것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봤고요. 국제화여비를 기후환경과 환경교통국이 1억이었죠?

예,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국외 15명 해가지고 1인당 400만 원씩 추가 경비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억이면 500만 원 잡고 20명이면 1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죠?

당초 계획할 때 원래 계획서 낼 때는 3개국 1인당 500만 원씩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1인당 500만 원으로 20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고, 전체 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20%정도 자부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400만 원만하고 1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 갈 때 영국이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 덴마크하고 독일을 가고 결국 4,0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가게끔 하자고 해서 다시 일본을 추가하고 상반기에는 덴마크, 독일을 가고 하반기에 일본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명을 더 추가해서 원래 계획은 20명이었는데 결국은 35명이 전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요?

사실은 최초에 계획,

저는 어떤 거냐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이렇게 가겠다고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심의할 때 김이강 청장님이 처음에 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해서 일단 이대로 반영해주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자고 반영해줬던 거잖아요. 그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심의는 그렇게 받고 심의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아이고 수 더 늘려서 간다.’는 것은 의회에 심의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500만 원씩 해서 ‘아, 그래도 자비도 안 들고 이번에 제대로 가겠다.’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 자부담하라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명단을 보면 그럼 국외연수 대상자 15명이 1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을 심의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획실이 들어가 있고, 건설과, 건축과, 회계정보과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럼 이렇게 된다면 기획실 예산을, 이렇게 따지면 기획실 예산 심의를 또 저희가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 논리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산을 올려놓고 막 여기 과, 저기 과 다 불러가지고 맞춰서 간 것밖에 안 된다. 이 예산 편성이 됐으니 환경교통국 직원들만 해가지고 갔다면 별문제가 없고, 기획실은 기총에서 기획실 관련된 예산 편성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시면 저 할 말 많아요.

정리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년 예산에 환경교통국은 국외연수비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안 올린 부서에서는 올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그 예산 올려서 또 이렇게 환경교통국에서 안 간 직원들 그 예산 가지고 또 찢어 발릴 거다. 저는 그 계산이라고 보거든요. 왜?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모르겠어요. 2024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심의 거친 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는 얘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 심의 계획대로 했었어야 맞는데 검토 과정 중에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 기획실도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도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환경교통국 직원이 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섞여서 가다 보니 그 안에서도 낯설고 그런 단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국 안에서만 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이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자, 기후환경과에서 환경교통국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럼 기획실에서 필요로 해요. 협업할 수 있으면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 협업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저쪽 예산, 우리 예산 별도로 가서 거기서 같이 배울 건 배우고 별도로 활동할 건 활동하고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찢어 발리는 것은 안 맞다. 직원들 간에도 좀 껄끄러울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직원들도 조금 한편으로는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왜? 돈은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왜 다른 과에서 와서 우리가 갈 걸 못 가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그 국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다음에 필요로 하면 잡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관례적인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국제화여비 가지고 500만 원씩 한 과에 그렇게 1억씩 세운 경우는 의원 3선하면서 처음이라고 모두 발언도 했었고 집행부에 건의도 했었잖아요.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주민들이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전체 통으로 1억씩 5억을 세워서 해놓고 또 이렇게 여러 과가 섞어서 가는 경우도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선하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료를 주셨네요. 유감이고요. 그리고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녀왔나요?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일본이요.

다녀왔습니다.

일본도요?

예.

그럼 그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 왔어요.

최근에 갔다 왔나요. 이것은 갔다 온 내용이 어떠어떠한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주시려면 자료로 같이 줘야지 지금 유럽 쪽만……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한번 드렸잖습니까? 또 일본도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윤정민 위원님이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하실 말씀 많이 하셨고 모두발언도 많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더 필요하면 자료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