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도시관리국-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상일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근범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려고요. 지산동 우회도로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땅 꺼짐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땅 꺼짐의 원인은 사실은 이게 설계강도가 30년, 70㎜ 설계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당시에 거의 9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서 배수불량으로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최초공사 때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기 힘들었을까요? 흙다지기 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신 도면에 봐도 저희가 이쪽에서, 양쪽에서 내려오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 같은 전문가들께서는 더 훨씬 보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로 개설을 도심지 내에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이런 산비탈 부분에 도로 개설하는 거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또 설계 부분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했었는데, 최근에 온 집중호우에 비해서... 많이 온 부분하고, 또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조대 깃대봉 산책로, 작은 산책로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물길이 많이 형성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보완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보통 최초 공사가 성토 작업 과정에서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미흡한 시공이라는 문제, 그런 문제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찾았더니. 그럼 보통 다른 도로공사를 할 때도 지산동처럼 그 정도 흙을 다지고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 왜 지산동만, 정말 아무리 70으로 했는데 90이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발생했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개통 한 달 만에 폐쇄된 지산동 우회도로 위치도 및 평면도를 이번에 주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충분히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모이고, 침하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왜 최초 설계에서 배수구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반영되지 않은 설계도를 왜 과장님들 같은 전문가들이 승인해 줬는지, 이건 확인 절차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론 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자라든가, 감리자, 시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실이 있었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내용대로 보면 흙을 제대로 다지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좀 다각도로 확인해 보셨는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두 달 정도 TF 조사를 통해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했고요.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 물이 넘쳐나면서 쌓은 토사 부분의 함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함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물러진 부분이 있는데, 가장 원인은 배수불량이거든요. 배수불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깃대봉 쪽에서 내려오는 산비탈의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브이자 계곡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언론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복구를 진행해도 시공 방법에 변화를 주지 않고 흙을 다시 다지고, 배수구 설치로 배수 능력만 강화한다고 TF팀이 대책을 내렸더라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 흙을 다지는 성토 공사는 이미 두 번 했을 때도 계속해 왔잖아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진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지, 우리 구민들이 이번 거는 믿고 지켜봐도 되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구간에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교량 방식이 좋다는 제안도 있던데, 왜 이건 아예 배제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교량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물론 장점도 많이 있겠죠. 항상 저희가 건설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가성비라든가, 공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충족된 내용인가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좀 친환경적인 환경입니다. 친환경 부분인데, 여기에 교량을 설치해서 인공조형물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법이라든가, 현장의 공사를 좀 내실 있게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비탈 측에서 내려오는 그런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약하다고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70㎜ 설계했지만 90㎜의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도 공사 구간에 대해서 그 비로 인해서 많이 검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히 분석해서,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신문을,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전문가들께서 잘 보시고 하셨을 텐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많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또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도 나중에 정말 예측가능한 상황들은 다 고려하셔서 이번에 TF팀과 잘하셔서 과장님이 배수로 만들고 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 동구민들이 충분히 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세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에서 별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진짜 세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부의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길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예측했던, 그리고 시공사나, 감리나, 다 예측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집중호우에, 올해 집중호우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언급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는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기후위기시기에 어쩌면 이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거보다 더 강화된 도면을 준비해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상황에 맞춰서, 항상 그걸 미연에 준비하지 못하고, 비가 더 많이 와서, 눈이 더 많이 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미연에 준비할 수 있었음 좋겠다 싶고요. 또 다른 질문이요. 우리 지금 내년 계획안을 보니까 내년 4월 준공으로, 완공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추가 비용 6억 정도 준비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조대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6억인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아니면 저희 구청만 6억인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조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문선화위원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 조대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당초에 설계가 없었던 내용,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저희가 부담할 예정이고요. 당초에 부실 부분이 판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시공사, 관련 참여했던 업체에 저희가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당초에 설계를 처음에 했던 데가, 조대가 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조선대가 설계를 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물론 저희가 감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있지만, 설계에 대한 부분은 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대에서 부과를 해야 하지 않나요?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금 공도이고,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이고요. 조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협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시공에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냐,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잘못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데 시공과 감리 부분은 더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왜 이 고민이 들었냐면, 물론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한테 이동의 편리성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조대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의 저금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 구간은 받지 않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이 구간은 받지 않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구 도로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문선화위원
아,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무료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0분 이내에 통과해야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30분 이내에 통과해야 받지 않는데요.
박현정위원
30분 지나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거기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학동에서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통행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30분 내.
박현정위원
30분 내.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조건부가 붙은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30분 안에 통과를 해야, 대부분 30분 안에 통과할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30분 내면 충분할 거 같고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조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공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30분 내라고 하는 조건부가 붙는 것은 뭔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할 거면 그냥 조건부 없이 무료로 통과한다 이렇게 해야지, 30분 내라고 붙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이제 그 질문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뒤에 최상일 계장님도 계시는데 고생 되게 많이 하십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산수동 554-32번지 일대 관련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죠. 상태인데, 여기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산수동 553-23번지하고 554-32번지, 여기가 제가 듣기로...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현황 요약으로 나와 있는. 2번은 지금 건축위 심의 예정인데, 여기를 1단지하고 3단지로 쪼개고, 3번에 554-32번지는 현재 2단지로 해서 중흥토건이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를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500세대 넘게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들었는데 보니까 최근에도 기사도 났고요. 치매 어르신의 동의를 받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냐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답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자의 명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제가 듣기로 여기 14가구, 14세대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제가 듣기로 굉장히 아직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단순히 반대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하다 보면, 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조합들이. PF대출이 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0건이었답니다. 그만큼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정비사업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고, 허그도 지금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여기에 정말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감, 그래서 이미 동의하셨던 분들까지도 매우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 행정은 이미 절차대로 진행했고, 매우 지연을 시키면서 사실은 진작 해 줄 수 있는 인가도 사실은 행정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막판까지 계속하면서 늦게 인가를 해 주긴 했지만, 저는 행정은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 그리고 이미 동의했지만 후회하고 계시는 이런 주민들을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동해서 재개발과 가로주택 관련해서 이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꾸리셨던 TF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수3구역만 하셨더라고요. 연 2회, 1,800만 원해서 5회 정도 도시는 건데, 저는 이 TF 꾸렸다고 할 때 사실은 좀 기대를 했어요. 재개발 영역은 사실은 시 소관이 많이 있잖아요. 광주시가 사실은 책임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구는 오히려 가로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TF팀의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재개발 중심으로 기획점검을 운영했는데요. 내년 초부터는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집중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재개발은 어떤 규모가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사업을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흔히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수준밖에는 안 돼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변하고 어떤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던 소수의 의견, 그다음에 상부 기관, 시에도 좀 건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또 운영이나,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현재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여전히 주민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꼭 행정이 절차대로만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따뜻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계림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정이라는데, 사실 여기 계림3구역이 2008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고, 올해 사실은 시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말을 바꿔서 올해 4월에 꽤 오랫동안 시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상반기에 정말 사업시행인가가 됩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에 계림동 3구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선행절차를 마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우리 3구역의 조합원들부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달파 하시기도 하고, 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뒤집어져서 이렇게 다시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가 인가의 주체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 그리고 문선화 위원님께서 설계관리에 대한 부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도로폐쇄 이후에 후속 관리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사화가 됐었던 것이 땅 꺼짐이 생긴 구간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 우리 행정에서 방호벽과 라바콘을 세웠다, 그래서 통제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취재기자가 나갔을 때는 보행자라든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기사화가 됐어요. 심지어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거주하시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통행하는 것도 봤고요. 심지어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의 통제에 대해서 땅 꺼짐이 발생이 됐고, 제2차 피해 발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부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지적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PPT 나오지 않습니까? PPT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과도 위․수탁하고 있죠. 위․수탁 관련돼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14조를 보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강행규정입니다.
노진성위원
강행규정이죠. 이게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가 58개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의회에 제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공통자료 9번, 민간위탁 용역업무 계약서 사본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를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및 전수조사 등 위수탁 협약서가 있거든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노진성위원
우리 동구에 위수탁 기관을 보게 되면요.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5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제21조를 보더라도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재계약 당시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시스템 협약 기간을 보게 되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10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 보면 5개 구 전체가 광고물에 대한 어떤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5개 구가 동시에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0년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개정이 된 조례 내용이거든요.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2000년도에 사실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 조례상에는 민간위탁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매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10년을 한 업체에 10년 동안 계약을 해 버리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구설수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씀 꼭 드려보고 싶고요. 이에 좀 반증해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 결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절차도 보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건 일단 10년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와 그리고 각종 감사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노진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여기가 충장로 5가 도매상가 거리 입구 간판 앞쪽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입구 간판 보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간판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관리 감독의 허술한 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녁에 제가 가보니 불도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상가 거리에 간판을 세우긴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능감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충장로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과연 길 가다가 사람들이 누가 저기 서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좀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장로의 역사를 알리는 판을 설치할 거면 앞쪽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에 안내판을 설치하든, 아니면 그 역사를 설치하든, 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담기지 않았는데요. 원래 도매상가 거리 바로 밑에 추억의 충장거리라고 해서 자그마한 입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사진 찍으러 갔더니, 그게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부터 있긴 했었는데 이거 반드시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저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마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돌출간판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 거기가 한 1,400세대가 입주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교동마을에는 주차장 건립하고 있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선교지구 인도교 설치 사업하고 있고, 물론 자연마을 그쪽에 선동, 교동, 용연마을까지 가스시설을 내년까지 설치 완료하시겠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소외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선동마을. 지금 주차장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실은 물을 수는 없지만, 사실 도시계획하시면서 왜 선동마을은 주차장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주민들도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선동마을은 주차장을 넣지 않았을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원래 교동마을의 주차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 단위로 이미 결정된 주차장이었고요. 교동마을에 비해서 선동마을이 좀 소외되지 않았는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소외감이 없도록,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당시 정주기반사업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선동마을에 주차장을 집어넣었더라면, 계획을 했더라면, 지금 사실 교통과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저도 교통과에 알아봤거든요. 옛날에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주차장법에 의해서 예산이 좀 내려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선동마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1,400세대, 이제 그 위쪽으로 2차가 들어오면서, 900세대가 들어오면서 지금도 가보면 햇빛을 별로 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겨울철은 햇빛을 많이 못 보고, 아무래도 여름철은 햇빛을 좀 보겠지만, 겨울철에 해가 짧다 보니까 햇빛을 제일 못 보는 지역이 선동마을이고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왜 그때 계획 당시 선동마을에 주차장을 넣지 않았을까, 그거라도 줬으면 피해를 덜 입었을 건데. 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 대수는 많이 진출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네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혹시라도 교통과에 저도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선동마을도 내년에 정주기반사업이나 주택계획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선동마을에 꼭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애초에 그게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도 3번이나 개최하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은 여타 다른 지역의 간판개선사업과는 다르게 4가의 특색을 좀 더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간판경관학교를 운영했었고요. 대구 선전지 견학도 갔다 왔고, 여기서 계속 지금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장로4가에 적용할 표준디자인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개별 어떤 상가 부분에 대한...
김현숙위원장
표준은 어떤 표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표준이라는 것은 색깔은 뭐로 할 건지, 그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해서 확정했고요. 개별 주민들의 어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개별업소마다 지금 간판을 확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한 4～50% 정도는 확정한 상태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아무래도 4가 쪽에는 한복집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한 특색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아까 브리핑하시는 국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한복의 거리는 한복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장로5가 쪽에는 한복집만 또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충장로4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충장로5가는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원래는 10월 정도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 부분이 좀 녹록지 않아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5가 부분도 행안부에서는 저희를 긍정적으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4가 끝나고 나면 5가도 하게 되는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가, 5가 하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연속성이라든가 개별, 어떤 장점들을 잘 부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1가부터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끝나고 나면 아마 인쇄의 거리도, 그쪽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지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왕 하는 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배성 도시재생뉴딜계장입니다. 김경남 주거재생계장입니다. 남상순 골목재생계장입니다. 서신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도 오셔서 제가 바로 도시재생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분야별 정보를 클릭하죠. 제가 일부러 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감 때 홈피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하는 여러 부서에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분야별 정보 파트에 도시건축을 클릭해 들어가면, 여기에 도시재생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을 클릭했더니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동구’해서 별도의 또 홈피가 뜹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부터 해서 모든 사업 분야가 다 2017년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도시재생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센터 센터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뉴딜사업도 굉장히 큰 규모로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홈피 관리가 2017년에 중지돼서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해서 모든 파트에 내용이 2017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 살펴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최배성 계장님도 계시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수백억 원 대여서. 굉장히 사업 추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애로사항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 해도 진짜 고생하셨는데,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 내년에 이제 마무리되죠?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러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여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소방도로 이거 잘 됐다고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소방도로에 도막 포장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협의체 김성관 위원장님하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동밖마실길하고, 마을이야기길 사업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소방도로 개설 쪽에는 도막 포장을 조금 보류하고 그쪽으로 좀 예산을 투입하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때의 결정 사항을 이제는 아쉬우니까 다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우리 구비를 다시 투입해서라도 조금 그쪽 부분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동명동 마을활동가들을 몇 분 만났어요. 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출해 주신 페이지 46페이지에 행감 자료에 보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소프트웨어에 도시재생 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재생사업 기록화 및 마을소식지 발간, 주민 제안 사업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던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가 총 200억 사업 중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총통계 자료에는 2억 8,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네요.
박현정위원
2억 8,600 정도.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러면 이 2억 8,600으로 도시재생 대학부터 해서 주민 제안 사업까지 다 운영하신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아, 주민 제안 사업 한 1억 5,000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 제안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박현정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박현정위원
2억 8,000 중에 1억 5,000이 주민 제안 사업 맞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박현정위원
네. 1억 5,000이라고 제가 일단...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1억 5,000...
박현정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활동가들에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동명동을 사랑하고, 동명동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보기에는 이 주민 제안 사업 공모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 무분별하게 퍼주기 식으로 주민들 5명만 모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집행한 것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동명동에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실제 교육만 했지, 활용되는 것이 없더라. 이런 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직접 200억 원이 넘는 뉴딜사업을 긴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사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활동가들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5인 이상이 그 500만 원, 1,000만 원씩을 쓰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참,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평소에 마을활동가들이랑 소통하시면서 그런 모니터링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뉴딜사업이 그런 데에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동명동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올해로 다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어울림공작소하고, 마을이야기길 지금 하는 하드웨어 사업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어차피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또 협의체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전체의 요구사항은 아닌데, 또 소통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던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현장 활동 때 저희가 동명동 뉴딜사업 지역 갔다 왔잖아요. 너무 잘돼 있었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동명동이 어쨌든 핫한 우리 동구의 대표 마을로, 동리단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제가 하는 SNS에 굉장히 동명동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43페이지에 눈에 띄는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두 번째 단락에 상권 경쟁력 회복해서 124억 드는데 아시아 음식 플랫폼 해서 30억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해서 기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14억을 썼고요. 2024년부터 지금 2028년까지 추가 예산을 또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시아 음식 플랫폼이라고 해서 30억을, 이건 또 다르게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에 또 30억을 소요를 했어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거점센터가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설립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올해 또 연장해서 또 추가로 문광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일단 거기 그 거점센터가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 그곳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문광과가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 사업을 좀 더 활력 있게 하려고 1층에 아시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런 협업 차원에서 7층짜리 건물에 1층에 아시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별도로 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에 있는, 현재 사무실이랑 거기 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사무실...
문선화위원
예, 사무실과 정확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박현정위원
뉴딜지역 거점센터?
문선화위원
거점센터?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거점센터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 옆에.
문선화위원
아니, 돼 있어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시아 음식 문화 플랫폼이라 해서 또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같은 좁은 공간에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우리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문광과에서 갖고 있는 센터는 아마 없어질 예정인 거 같고요. 거기 1층에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부스가 만들어지고, 또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그거는 임대로 하고 있어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 30억짜리 그거는 저희가 매입하는 그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가 현재 부지 매입이 끝났고,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그 공간을 저희가 할애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아, 매입이 끝났어요?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는 거예요? 개축하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서남동 뉴딜사업 중에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 지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7층 중에 1층을 우리 아시아 음식 플랫폼으로 할애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같이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서남동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투자도 돼 있고,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문광과에서 이미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를 해서 거기도 역시 하드웨어는 했었는데, 콘텐츠 측면에서 정말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남매일에도 저번 8월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하드웨어에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하고, 물론 충분히 건물값 올랐고 많이 들어가는데 콘텐츠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잘 지어놓고, 또 음식 문화 거리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1층이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 음식 플랫폼이 들어오고요. 2, 3, 4, 5층이 주차장입니다. 123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6층, 7층은 인쇄 관련 스타트업 창업 관련 업체를 입주시켜서, 그쪽이 좀 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현재의 인쇄 분야보다 더 발전된 3D, 4D 정도의 어떤 그런 인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지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 내용은 이 창업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거를 선보인다고 하는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사업비가 진짜 300억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그것만 가지고는 역시나 아시아 음식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게 거점센터의 조성 목적이 총사업비 300억 중에, 서남동 뉴딜사업 300억 중에 거점센터에 220억이 들어가거든요. 부지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포함해서 220억인데,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일단은 주차장이 너무 없다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외에 1층에 방금 문화관광과 협업해서 아시아 음식 문화 플랫폼을 구성하고, 6층, 7층은 인쇄 관련해서 인쇄의 거리, 서남동 인쇄의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현실적인,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주차장인데, 참, 이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서남동 일대가 정말 인쇄의 역사와 가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보다는 훨씬 진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선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딱, 이 정도가 아닌 콘텐츠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갔지만,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만이 가진. 그래서 진짜 인쇄의 가치와 역사가 죽지 않도록. 아시아 음식 문화를 이미 저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계마을하고, 푸른개미마을 새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도가 몇 퍼센트나 됐는가요? 동계마을하고 푸른개미마을은 틀리죠? 속도가? 동계마을은 다 끝났나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새뜰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두 곳을 하고 있어서, 동계마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 마무리 된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푸른개미마을은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는 갈 계획이거든요. 동계마을은 거의 한 90% 이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종균
박종균위원
10% 안 된 게 뭔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도서관이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도서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쪽 현장을 가시면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 공법을 바꿔서 좀 더 안전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조금 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석축하고 옹벽에 우리가 조금 더 환경 개선 차원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끝나면 동계마을은 다 끝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계마을이나 푸른개미마을이 전부 다 4개 단위 사업으로 해서 14개 세부 사업이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완공돼서 지은 지가 한 2년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계마을 같은 경우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동계마을.
종균
박종균위원
근데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못 받는 부분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런 사업을 했는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 공과 과는 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동계마을 같은 경우는 문병란 시인의 집, 또 거기에 오지호 화백, 또 이한열 열사의 집을 연결하는 그런 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기반 시설 정비를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해서 이뤄진 새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게 한 치의 오차가 없이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확보가 됐는가요? 두 군데 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국비도 전부 다 내려와 있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국비, 시비. 아니 이제 푸른개미마을은 내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해야 될 사업이라서 국․시비가 또 내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려옵니까? 시비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동계마을 같은 경우는 시비가 9%밖에 안 됩니다. 새뜰 사업 퍼센트가 국비 70%, 시비 9%, 구비가 21%거든요,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변화는 있는 것도 같은데, 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 새뜰 사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 도로를 정비하고 길을 내는 사업인데, 새뜰 사업은 뉴딜사업하고 달리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주민들이 좀 더 살기 편안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계마을 사업이 지금 집수리 지원이 75가구가 지원돼서 골목이 좀 정비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점센터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계획이고, 또 커뮤니티센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존 동계마을 하면서 그 센터에 마을사랑채가 들어서 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100%는...
종균
박종균위원
예, 미처 100% 마음에 다 와닿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좀 공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계마을을 기점으로 우리 푸른개미마을도 하자 없이 더욱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전부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다 담아서 행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과장님, 구정 질문에 이어서 골목길 관련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골목, 그리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이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골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도깨비 골목이 2019년부터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제 궁금 사항에 답변을 듣지를 못해서요. 영화가 흐르는 골목에 골목 조형물 포토존 설치가 있죠. 재료구입 180만 원, 그리고 도색비 100만 원, 운반 및 설치비 80만 원으로 해서, 근데 인건비가 640만 원이나 됐어요. 저는 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찰리 채플린, 저 조형물 하나 설치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썼습니다. 1,000만 원을 썼는데, 인건비가 640만 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인건비 혹시 몇 분 인건으로 활용하셨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1,000만 원이 거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작가의 작품이다. 작가의 작품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뭔 조형물을 설치하면 보통 금액들을 좀 비싸게 불러요. 보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길래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인들이 어떤 그냥 디자인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쪽 작가한테 의뢰해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저희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진성위원
이 작가분이 우리 지역의 작가이십니까, 혹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작가의 작품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여기에 설치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저는 그런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었고요. 중요한 것은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됐고, 그러면 이 조형물이 지금 없단 말이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노진성위원
이 조형물이 지금 어디 갔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쪽 주민이 밤에 보니 너무 혐오스럽다해서 지금 광주극장에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성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는데, 그게 흉물스럽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리고 가촌이라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영화가 흐르는 골목.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영화 골목 말씀하십니까?
노진성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여기 협의체에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선호도가 있겠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각광 받겠다라는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2020년에 골목재생 로컬랩을 해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노진성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할 때 주민들이 이 조형물에 관련돼서 다 인지하고 계셨겠네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을 갖고 사업을 한 겁니다.
노진성위원
제안을 한 게 찰리 채플린이에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2020년 사업에는 이 찰리 채플린 없었고요. 저 찰리 채플린은 우리가 추가로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에, 2020년에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로컬랩을 했는데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추가로 한 사업이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영화가 흐르는 골목하고, 도깨비 골목 해서 9,100만 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다시 한 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 거 같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 조형물 관련해서, 찰리 채플린, 이게 주민들이 협의가 된 상황인지 여쭤본 겁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노진성위원
관 주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 협의를 통해서 찰리 채플린이 생겼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9,1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제안 사업으로, 제안 사업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워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한 건데, 주민들의 의견은 충장4․5...
노진성위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관 주도의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충장4․5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노진성위원
그러면 상인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 확신합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깨비 골목을 좀 보면요. 벽화연출을 보면 아크릴 우레탄 벽화, 벽화 그리기로 해서 한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거든요. 도깨비 골목 많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 골목에 보니까 처음에는 벽화가 조금 시간이 흐르며 색도 좀 바래고, 또 벽도 갈라지고, 이런... 작년에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 또다시 한 것 같아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많이 개선도 되고 했는데, 여기에 벽화 그리기에 1,200만 원가량이 편성이 돼서 집행됐다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벽화가 예전에는 많이 유행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흉물이라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어서 조금 더 좋은 도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도료를 써서 골목 벽에 벽화를 그려놓은 겁니다.
노진성위원
거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데 1,200만 원이, 그 정도의 금액이 들었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지리상 너무 짧은데, 벽화 그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품비도, 인건비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밑에 보면 디자인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는 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서두에 영화가 흐르는 골목 인건비랑 비교 분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가 금남로로 도깨비 골목 진입로입니다. 여기 차가 늘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골목, 일반적인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이 골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료화면) 충장로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저 입구 쪽에는 앞쪽에 조형물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아예 골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 골목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크게 지적하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저 거미줄이 작년부터 계속 저러고 있다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화가 흐르는 골목 앞쪽에 다양하게 포토존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이쪽 앞쪽도 주차가 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앞쪽도 주차를 못하게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해 한 7, 8월에 서울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서울을 대표할 만한 각광 받고, 관광지가 있는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다가 강동구에 있는 강풀 만화의 거리를 갔다 왔거든요. 빠르게 사진을 좀 넘겨보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강풀 만화 거리가 노란색 벽면으로 돼서 포토존이 여기더라고요. 여기가 입구 앞쪽에 벽화 안내도가 있고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벽화사업이 다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조형물로 다 벽화사업과 조형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바닥에 보면 노란색으로 강풀 만화 거리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로고빔을 활용한 바닥 로고젝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저녁에는 야광으로 돼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골목이 살면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면 나라가 산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구가 골목 사업을 해서 꼭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르네상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동구의 골목 사업이 설익은 골목 사업으로 치환되면 안 된다, 설익은 골목 사업으로 치환되고 평가받는 골목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이런 지리적 문제가 있지만 이 지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라는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골목 사업이라고 하면 벽화사업, 조형물, 그리고 사실 보도블럭, 환경개선사업 제외하고는 우리가 동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업이다, 골목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골목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텐데,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저희가 용기 있는 자세로 도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선진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도 충분히 명심해서 골목재생 쪽에 우리 과에서 치중하고 있고, 우선은 생활주거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테마 골목재생사업도 충분히 저희가 연구해서 위원님들 조언 들어가면서 사업 내용을 만들고 진행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동구가 테마특화형 골목길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명동을 중점으로 해서, 여행자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고백의 거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우리 동구는 카페의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카페의 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조례 제정도 하고, 3회 추경 때 예산 1억을 세웠는데, 관내에 이렇게 노후주택 20년 이상 4층 이하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소득기준이라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게 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8,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용역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떤 일말의 오해도 없이, ‘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지면 중간보고회 때도 의원님들 모셔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자부담을, 자부담은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지금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는.
김현숙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래요. 아직까지 그래도 동구 관내에 재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원도심이라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당 주거지가 많이 있을 텐데, 좀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골목재생하고 연계해서 골목재생 사업과 그곳의 집수리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이 수립되면 그거를 갖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도시재생 차원에서 골목에 보면 벽화사업을 많이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벽화사업을 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게 퇴색돼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염료, 도료,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가서 보면 정말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데에 이제 질문을 해 봤어요. 도료 좋은 걸 쓰면 퇴색이 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에 덜 바랜 좋은 염료로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벽화사업에 좋은 염료로 해서 지속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에 흉하지 않은 벽화사업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동명동에도 가서 보니까 많은 범위는 아니었지만, 가는 선으로 해서 벽화를 깔끔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동명동 전여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게 주민참여형 로컬랩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오히려 막 칠해져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가는 선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오히려 그게 참 좋았어요, 스케치해 놓은 것처럼. 하여튼 우리 관 내에 계획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좀 누가 봐도 정말 잘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시작은 있되 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잘해서 관광도시에 맞게끔 찾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그래요. 가는 곳마다 동구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잠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중지
11시 46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인철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장 김대연 계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불참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계장 임주혁 계장입니다. 다음은 조명관리계장 박순호 계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차도 이용하시지만, 자전거도 종종 타고 출근하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자전거 이용합니다.
박현정위원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아서 동구 관내에, 자전거도 타고 많이 해야 하는데요. 올해 기사에 ‘광주 곳곳 자전거 보관대 폐자전거 방치 흉물로 전락’ 이렇게 해서 광주 도심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폐자전거 방치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여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관내 산수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혹시 보셨을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정위원
〈자료사진〉 (자료화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PT로는 준비 못 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관내 자전거 보관대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이런 관리를 조금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 도시관리국 67페이지, 육교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3년 올해부터 육안조사도 하시고 보수공사도 하셨는데요. 조대 정문 육교를 보면 도내기시장 쪽 육교입니다. 현수막을 달았던 끈과 철사, 이런 거 다 철거하고 나면 잔재가 남잖아요. 워낙 높은 곳에 있기도 하니까 관리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이 육교 이용하면서 위험해 보여서, 육교 안전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도내기시장 육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사진〉 (자료화면) 빨갛게 박스 있잖아요. 아래 육교에 페인트도 다 벗겨졌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무래도 여긴 현수막이 걸리는 곳이기는 한데,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찍었더니 사진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수막 떼고 난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끈들이 다 제거가 되지 않고, 철사도 있고 해서 다니는 데 안전에 위험해 보여서 지적을 드리고, 육교도 지금 육안조사, 보수공사 이런 것들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좀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가 동구에 74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노후 자전거하고 폐자전거는 거의 정비를 한 상태거든요. 다 치우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내기시장 앞에 육교는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곧 철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지하철 공사 후에 철거 예정인 육교이군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단 경작 금지, 보편적으로 하천부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주천 상류니까 녹동마을 위쪽으로, 녹동, 남계, 선교, 그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하천 옆으로 빈 공터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많이 심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맨날 붙입니다. 이게 우리 건설과 재산이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혹시 지방,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사용 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과 내역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용하신 사항들이 거의 뭐...
종균
박종균위원
소규모기 때문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소규모 한 몇 평,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하면 거의 다 철거하시는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걸 고발하고 그럴 사항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철거 안 하시는 분들도, 고질적으로 철거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도 한번 제안하신 내용, 남계지구 입구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물관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주차장 뒤 주변을 녹도로 조성하려고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힘드시죠? 그 점 때문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 부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에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자연마을 주민들만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줍니다. 아마 우리 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자연마을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178쪽인가? 180쪽, 우리 증심사천 산책로 연결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사업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원래 사업 구간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원래 사업 구간은 행복재활원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위에 청심병원 거기까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아델리움 횡단, 다리 있는 데서부터 무지개 공원 좀 못가서까지 데크 공사하고 계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데크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 사이사이에 데크를 다 까시는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나무 그대로 놔두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는 나무 수목 좀 제거하고 그 위에 깔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설계나 용역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사업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금년 초부터 했는데요. 주민 의견들이 하는 시점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조례도 맨발걷기 조례도 만들어 내고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를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는 데크도 유지가 많이...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늦은 감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래서 맨발걷기, 거기는 지금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다른 곳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거기서 바로 또, 지금은 중간에 끊기는데 무지개 공원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까지 맨발걷기 흙길을 만들어 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현재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맨발 걷기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엊그제 영광 물무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상태가 좀 경사가 완화해서 맨발걷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 중지하고 설계변경 못 합니까? 좌우지간 자재 같은 거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저도 ‘야, 이거 안타깝다.’ 그리고 바로 무지개공원까지는 왜 또 안 하고 중간에서 끊겼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무래도 예산 사업비...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비 때문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청심병원까지 공사 구간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청심병원까지 하는 사업인데, 왜 중간에서 끊겨버렸을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사업비가 2억이라 예산에 맞게 하고, 다음 사업비로 추가해서 하고, 밑에 하류 측은...
종균
박종균위원
하류 지역 평화맨션 사거리 다리에서부터 원래 운림동 배고픈 다리까지 해서, 원래 그쪽 인도가 중간중간에 전봇대가 많고 그래서 데크 길을 저쪽 하천변 쪽으로 뽑아내서 인도를 쓰려고 마음을, 계획을 잡고 계셨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은 아직 안 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홍수위가 너무 낮아서 하천으로 빼면...
종균
박종균위원
안 된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위험하다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은 그럼 평화맨션 사거리에서 배고픈 다리까지, 홍림교까지는 사업이 폐쇄된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폐쇄라기보다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축소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정비를 그럼 잘 하셔야겠네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축소하든지, 어떻든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이거 흙길 조성, 맨발걷기 조성 못 한 게, 내게 왜 늦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 좋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왜 조례가 늦게, 김재식 의장님 여기 안 계십니다만, 그때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왜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여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대편에 거기는 녹지과 소속, 거기 집 있죠, 거기는 녹지과 소속인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제가 녹지과...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 위치 다시 한번.
종균
박종균위원
반대편 쪽, 지금 사업하고 있는 반대편 쪽 산 밑으로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천 반대편 산 밑으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집, 산밑에 있는 불량주택 밑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거기는 푸른도시과인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 과는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얼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태IC 문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소태IC.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 소태IC 문제가 항상 정체가 되고, 특히 그다음으로 학운IC에서 화순 쪽으로 나가는 도로 600원 내는 데는 그래도 정체가 안 되지만, 두암동 쪽으로 빠지는 곳, 또 두암동 쪽에서 들어오는 곳, 2순환로 광주시에서 할 일입니다만, 혹시 시하고 무슨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회의해 보고,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종균
박종균위원
정체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소태IC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저번에 설계를 한번 다시 변경해서, 지금 다시 IC를 추가 설치해서 노선을 선정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우리 용산체육공원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용산체육공원이 동구의 중심 공원이지 않습니까, 소태IC 밑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체육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목적체육관 있잖습니까. 앞으로 수소도시가 들어올 만한 장소, 옛날 구 쓰레기매립장.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지역도 같이 겸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겠지만, 거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학운IC 문제요. 두암동 쪽으로 빠지는 거기도 사실 정체가 심하거든요. 제가 올봄에 한 두 달간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지 마라, 거기가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통행료는 내더라도 거기가 좀 정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암동에서 내려오는 쪽, 또 여기서 올라가는 쪽. 제가 두 달간 1인 시위를 하면서 답을 받은 게, 두암동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개선을 하겠다, 어떤 개선을 하겠냐고 답을 받았냐면 하이패스를 한 차선 잘하면 낼 수 있으니까 한 차선은 하이패스를 하고, 한 차선은 지금 같이 수기로 돈을 받겠다. 차선을 하나 넓히기로 약속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은 도저히 답이 없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한 번씩 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아마 회의 한 번씩 있으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관심 갖고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거기가 바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뭐 답변하실 거, 메모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우리 직원이 잘못 알고...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 사항인데요. 제가 정말 좋았던 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좀 같이 다니기는 어려운, 이런 좁은 이면도로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 좁은 이면도로에 대부분 도로가 되게 많이 땅 꺼짐이라든지, 땜질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게 포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요청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래에 하수관로가 30, 40년 이상, 40, 5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버글버글 썩어서, 안에 하수관로가 이미 흔적이 없다 보니까 위에 도로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땅 꺼짐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확히 임주혁 계장님이신지, 아니면 김대연 계장님이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적극 행정을 하셔서 하수관로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이 정비부터 시작해서 도로까지 적극 행정을 해 주셨던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면도로를 하는 게 그냥 도로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아래 하수, 이렇게 하다 보면 땅 꺼짐 현상이 금방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르신이라 잘 모르니까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 의원, 빨리 와 봐. 포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꺼져버렸어. 그래서 유모차 끌고 가기가 힘들어. 어째 이러는지 몰라.’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또 땜질해서 다시 포장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래 하수관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하더라도 좀 같이 공사를,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제안을 합니다. 함께 해 주셨던 김대연 계장님하고 임주혁 계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계장님들 소개하셨습니다. 오경영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이영건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오정아 공동주택관리계장은 병원 치료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장문희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주남마을 목장 건물 흉물 방치 관련돼서 기사가 올해 6월 1일 올라왔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내용에 대해서? (자료화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주남마을이요?
노진성위원
예, 사적지 관련돼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제가 못 읽어본 거 같은데요?
노진성위원
이게 지금 이 현장이 빈집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목장 건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속도를 잘 못 내고 있는 거 같은데, 건축법도 같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인문도시정책과도 있지만 건축과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수십 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빈집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남마을이나 선교마을, 한 20호 이상의 마을이 뭉쳐진 데는 그린벨트 해제로 해서 일반 제1종 주거 지역 마을로 다시 탈바꿈됐습니다. 그 외 지역에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데면 현재 그린벨트로 소관이 돼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빈집을 관리하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조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건축과는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동구가 농촌 지역이 아까 내남지역, 내지마을 뭐 이런 쪽에 농촌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경제과...
노진성위원
여기가 지금 목장 건물로 돼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기사도 계속 되고 있고요. 현장에 제가 또 방문을 해보니까 진짜 붕괴 위험이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으로 해당은 되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행정에서 소유자 분에게 행정 명령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행정적,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소유자에게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과 이 사적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좀 역사적 현장의 건물이 수십 년째 방치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역사적 공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탈바꿈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올해 초에 승강기 점자 관련 비판 기사가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4월 3일 우리 승강기 관련돼서 점자가, 관공서 대다수가 좀 설치가 잘못된 것들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기사화가 됐는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자거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본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1층 점자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에 점자를 보게 되시면 다르거든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점자는, 왼쪽에 있는 것은 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저렇게 세 개 모양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승강기 1층 점자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조치를 반드시, 바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공서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전수 조사해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관공서 건물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 유지 관리 부분이 회계과에 속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우리 동구청 내지는 동사무소까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다 하고 있고, 신축부터 용도 변경, 리모델링 모두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도 엘리베이터 뭐 사용 승인이나 그런 거 내주는 건 또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용 승인 아니고 엘리베이터는 승강기협회에서 적합 여부를 따져서 필증을 교부하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도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공공건물뿐만 아니고요.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소관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과, 회계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같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요즘 동구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머리 아프시죠? 선교 우방아이유쉘 2차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전 방문에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전 방문은 원래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며칠 전에 해야 하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45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근데 저희가 1차 때 두 번 했더군요. 사전 방문이 두 번 진행이 됐더라고요. 1차하고 2차하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요. 사전 방문 한 번 있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그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한 번입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알기론 두 번 돼 있더라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두 번은 아니고요. 한 번만 있었거든요.
문선화위원
예, 한 번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문선화위원
며칠에 진행이 됐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제가 기억으로... 잠깐만요.
문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문선화위원
준공은 며칠에 됐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준공. 저희 구청에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동별 사용 검사는 10월 6일에 됐고요.
문선화위원
10월 6일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문선화위원
예. 그러면 45일이 안 됐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45일 안 됐죠. 그 부분...
문선화위원
여기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8월 19일, 8월 19일부터 8월 21일 3일간 사전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정이 미흡했는데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일정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준공이 안 돼도 사전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경 공사, 토목 공사, 부대 토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덜 돼 있어도 사전 검사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청이 바라봤을 때는 입구 부분이나 어떤 토목 공사, 부대 토목 공사가 많이 남아서 입주민들이 인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많은 민원, 또 많은 어떤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전 점검의 일정을 저희가 변경토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나서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일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거예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벌칙 조항은 국회에서 사실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조항 부분을 꼭 굳이 따져서 뭐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게 8월부터 했다면, 현장 저희가 봤을 때는 8월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많은 부대 토목 공사나 모든 것을 허접한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일정을 변경토록 해서 좀 변경한 바가 있었고, 그때 사전 점검 실시했어도 일부 조경이나, 일부 부대 토목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입주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좀 많이 추진했음에도 입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많이 실망한 상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 방문을 했을 때 화재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전 입주자 점검 이후에 주민들이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자 내용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1만 8,674건이 접수됐습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한 20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하는 주택법에 중대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중대하자 같은 경우는, 중대하자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중대하자는 보시면 내력 구조부 하자 부분, 균열이 심한 거,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설 공사별 하자가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토목 구조물의 균열, 옹벽이나 차도 보도의 침하, 그다음에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하자라고 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사전 점검 때, 또 품질검수단이 지적했던 부분이 누수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점검팀에서는 발코니가 1㎝, 2㎝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중대하자입니다. 그래서 중대하자를 치유토록 해서 동별 사용 검사 이전에 그게 치유가 다 됐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53조3항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53조 2항에 관련된 거고요, 중대하자에 관련된 거는. 53조3항에 사전 방문 결과, 화재 여부의 확인 등에 관련돼서, 그거는 현재 사업 주체가 저희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결과 보고를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저희 구청에 결과 보고했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결과 보고 들어왔습니다.
문선화위원
들어왔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하자에 대한 내용을 1만 8,000건. 아까 1만 8,674건이 들어왔노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중대하자하고, 경미하자로 나눠집니다. 중대하자는 아까 같이 누수 부분, 그다음에 균열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인데, 누수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누수 부분이 보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 토목 공사, 조경 공사 또 전반적으로 더 보강하도록 해서 동별 사용 검사를 해줬는데요. 동별 사용 검사는 그 주변 어떤 기반 시설이 좀 덜 됐었고, 교통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다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별 사용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선화위원
근데 저희가 신문에나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사전 검사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정지, 이거는 중대하자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뉴스에서는 엘리베이터 중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뜻하는 바는 동별 사용 검사는 10월 6일에 했고요. 6일에 하기 전에 아까 같은 누수나 이런 것은 보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사용 검사는 했고, 그다음에 전체 사용 검사가 있거든요. 전체 사용 검사는 11월 23일에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날짜마다 단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별 검사 10월 6일 이전에는 1단계 하자라고 보시고,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발생한 것은 2단계 하자라고 보시면... 근데 이제 누수 부분이 이쪽을 보수 보강을 했는데, 그 물을 잡다 보니 다른 쪽으로 좀 물이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누수가 또 신규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용 검사하기 전에 보수 보강을 완료토록 해서 그 부분까지도 보수 보강 완료했습니다. 이제 신문에 난 것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날짜를 끊어서 그 이전까지 접수된 어떤 누수, 하자나 이런 것은 완비, 완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용 검사 들어오기 전에 발생했던 2차 누수에 대해서도 보수 완료를 하고,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조금씩 누수 흔적이 좀 있어서 두 군데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지금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선화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중대하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자들 있잖아요. 하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행사 측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책임 있게... 그거에 대해서 입주자들하고 구청하고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항상 모든 게 완벽하게 됐을 때 준공 허가를 내달라. 왜 그러냐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설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해 달라는 거고, 이제 구청에서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할 것이니까 해준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게 작은 하자부터 시작해서 큰 하자들까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민원도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피부에 많이 와닿고 있고요.
문선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 있잖아요. 법리적인 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강력 규정에 대해서 꼭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꼭 지켜서, 꼭 책임 있는, 적극 행정으로 책임 있는, 좀 책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제가 부연 답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도 그 문제로 지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사용 검사가 들어왔는데, 11월 7일 들어왔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11월 15일 완료가 됐어요. 근데 전체 사용 검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로 민원이 발생한 입주자예정협의회 대표, 대표들께서 이 정도는 해 줘야겠다고 하자 민원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려서 이거까지는 완료 해야지 전체 사용 검사를 해 주겠다 해서, 아까 같은 주요 부분 5가지입니다. 난간대 좀 불안한 거, 누수,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완료를 해서 23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해서 23일 오후에 전체 사용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후에도 하자는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자 나온 부분에서 시공사가 뒤로 후진해서 그거를 좀 미진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또 하자 부분을 저희가 좀 꼼꼼히 챙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1만 8,674건의 하자가 각 세대별 하자분을 포함해서 보면 현재 완료 부분이 1만 6,755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 정도가 하자 완료가 됐고, 10%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관계 법률에 전유부분, 이제 뭐냐면 각 세대별 부분에 입주 시기가 있습니다. 이달에 몇십 명, 다음 달에 몇십 명,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입주 계약들이 돼 있고, 입주 예정일이 돼 있는데, 입주하기 전, 인도하기 전에 전유부분 하자를 치유해서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단계별로 해서 하자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입주 시기, 입주하는 예약을 하는 것을 보고 예약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자 추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저도 제가 광신에 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오정아 공동주택계장님께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같이 보고 겪어서 알고 있어요. 되게 고생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꼼꼼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명지로드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명지로드힐은...
김현숙위원장
네, 주민들이 오롯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자신 있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입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못 드리겠고요. 현재 그동안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공개민원회의라든가, 민원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또 시 관계자도 만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한 답이 딱 있진 않고, 저희는 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시 입장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방음 시설, 방음 시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터널이고 하나는 벽인데요, 방음벽이고. 근데 시에서는 터널이든, 방음벽이든 원인적 부담을 해서 하도록 얼마 전에 허용을 해줬어요. 그전에는 천공권 확보, 천공권의 확보 지침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재가를 통해서 2016년도 2월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천공권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부근에 지으면 방음벽, 방음터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협의를 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2011년도 사업 승인 나갈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해서 허가 조건이 나갔는데, 2016년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왜 협의를 했냐면 설계 변경이 들어왔어요.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기존의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세대도 좀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서 다시 협의를 했을 때, 그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방음창, 삼중 창호죠. 삼중 창호로 보강해서라도 실내 소음, 45데시벨을 준수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설계 변경 허가는 시에서 요구한 방음벽 시설을 하지 않고, 방음 시설을 하지 못하고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명지건설 측에서 방음 터널을 만약에 부담이면 대략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270세대가 넘어서. 270세대를 계산하면 세대당 한 2,000만 원꼴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를 분양가에서 빼고 분양했다고 그럽니다. 원래 분양가 가격은 건설 원가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보태서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에서 그걸 뺐다고 하고 입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음 시설을 허락하면 입주민들이 지금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시에서 그때는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저도...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래서 시공사 측에 공문도 계속 보내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공사 대표, 입주민, 회의를 좀 계속 진행했는데 특별한 답이 안 나오고. 입주민들께서는 광주시에 요청을 더하겠다, 뭐 이런 과정, 또 시 위원님들이랑 국도 면담해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회사도 이제 그런 입장, 시도 그런 입장, 입주민도 그런 입장이라, 그전에 입주민 마지막 회의 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각자 3분의 1씩 주민들도 3의 1 부담, 또 시도 3분의 1 부담, 건설사도 3분의 1 부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큰 방향을 잡고 대화를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지, 각자 나 모르겠다, 건설사도 분양가 빼줬으니까 나 모르겠다. 입주민들은 분양가 디시했지만 우리가 부담하기는 안 맞지 않냐. 또 시는 원인자들이 부담해야지 않냐. 이거 삼자 간 또 서로 의견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입주민 대표들이나 회의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이렇게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입주민들도 최대한, 2,000만 원이지만 제가 보니까 3분의 1로 줄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잡고 한번 추진하면 어쩌겠냐 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입주민들 만나서 자세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기에 답답해서 질문드렸는데, 아무튼 시공사 측에서는 부담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입주민들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오롯이 또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강환원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조진아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임은정 산림보호계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 때, 예초부터 시작해서 공원 관리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과 직원들께서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암3동에 있는 제2근린공원은 동구입니까? 북구입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동구입니다.
이지애위원
동구죠. 그러면 두암3동 제2근린공원 동구에 소속된 공원인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카카오앱을 보면 카카오앱은 북구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를 보면 동구로 나오고요. 이런 거는 좀 빨리 시정이 돼서, 네이버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앱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한테 속한 거니까 빨리 시정해서 우리 동구로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 아마 두암으로 하다 보니까 북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한번 명칭을 변경...
이지애위원
네, 두 개 네이버하고 카카오 확인해 보셔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기획예산실 자료에 23년도 근린공원 공원관리 특정감사를 시에서 진행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 동네라서, 산수근린공원에 농구대가 다른 건 시정 완료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103페이지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농구대 파손 부분. 그런데 가서 봤더니, 과장님. (자료화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아예 농구대 자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는 파손이나 보수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예 농구대 자체를 뽑아버려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산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관리 소속이라 아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설치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때로는 시에서 안 해 줄 경우는 저희도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자체가 시 공원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꼭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자료에 이미 나와 있고, 푸도과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기가 산수도서관이 시 소관이기도 하고, 산수근린공원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놀이터 쪽에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서 맨발걷기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께서. 이번에 시에 공모를 했는데, 시에서 안 됐던 모양이죠. 시에서 공모가 안 돼서 주민들께서 ‘실제 모래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서 신발 벗고 걸으시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보건 쪽에 간호사가 큰일 난다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무뎌져서 2차 감염이 올 수 있는데,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맨발걷기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맨발걷기 조성 조례 나오고 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도 수립하고 그러셨는데, 엄청나게 맨발걷기 장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신들이 조금 흙이 있는 곳이나 모래 있는 데는 무조건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강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 모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걷더라도 맨발로 하지 말고 양말 신고 걸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라도 하나 붙여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거기서 걷고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다가 중간에 건강 차원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거기 산수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맨발 길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현재 산수공원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산수공원 관리사무소 가서, 도서관 관리하는 데 많이 문의를 드렸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는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박현정위원
시? 시에다가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도서관에서 시 본청에 예산은 요구는 해 놨는데, 된 지, 안 된 지 아직 확인은 안 되니까요.
박현정위원
그거 언제 확인하셨어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네?
박현정위원
도서관이 시에다가 공모했다는 거 관련해서 언제?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거기 도서관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박현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시에다가 예산 수립을 공모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안 됐다고요?
박현정위원
예,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일단 안 되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협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산수근린공원이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놀이터 주변에 모래가 있기는 한데, 그 모래를 빗자루로 좀 쓸어서 판판하게 하셔서 걷고 계셔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푸른길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이 올해 끝났는데, 저도 용역 보고회 가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 끝났으면 시하고 협업을...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아직 그건 안 됐고요.
박현정위원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됩니까? 수립이 됩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마지막 단계로 지금 푸른길 협의회가 12월 중에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의견 더 들어서, 최종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로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박현정위원
아,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면 시에 건의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일단 푸른길 협의회 의견 들어보고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보고회 최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래도 좀 뭔가 중장기 종합계획이 반영되는 사업이 시작될까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고요. 일단 예산이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푸른길 공원 수목 환경개선 사업은 1억 8,000 정도 들어서 쭉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12월까지?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용역 결과 나오면 약간 반영하고, 올해 말까지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진행 중입니까, 이거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현재 설계심사 중입니다.
박현정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아마 곧 끝날 걸로 알고.
박현정위원
주민들께서 20년 조성연한 돼서 푸른길이 좀 뭔가 탈바꿈 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목환경도 개선이 되고, 보다 좀 더 나은 푸른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늘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푸른길 20년 중장기 계획 자료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일단 용역 마무리되면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꽃이 피는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사업 하신 거 알죠? 내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보시고요, 바쁘시니까. 봐보시고 잘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다른 부서할 때, 여기가 푸도과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동적골 들어가기 전에 증심사 이주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건너편 쪽에, 하천 증심사천 저쪽에, 그쪽에 폐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진 다 보이죠? 그건 푸도과 맞습니까? 푸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GB지역이라 저희가 관리해야 맞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죠. 그게 왜 그렇게 방치를 오래 해두는 거예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인데 저희도 그 점은 인지하고요. 일단 자진 철거하도록 계속 계고도 뿌리고 현재 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한 군데 가니까, 제일 안 집에 가니까, 거기는 꼭 사람이 살 것처럼 해서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을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사람도 안 살고. 아마 이주권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불법건축물이라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철거하도록 계속 계고는 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사람도 안 살고 그러니까요. 꽤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 철거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얼른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주권을 얻기 위해서 집이 하나 있으면 다른 데다가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주권이 있잖습니까. 아마 그걸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 이건...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거 관심 있게 봐주시고,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선교지구 복합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지금 선교저수지 밑으로는 매입이 많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현재 공원 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전체는 못 하고 있고요. 단지, 저수지 안쪽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 건을 위주로 보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9건 중 8건이 보상되고, 1건만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1건만 매입이 안 됐어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 안에? 그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 중에서 1건만 매입이 안 됐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안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누구, 최씨 땅인가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양반 평수가.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조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꽤 크죠. 그쪽에다가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많이 주고 있죠?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산만 수반된다고 하면 현재 팔 의향이 있고요. 거의 다 협의하고 딱 1건만 남았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것이 돼야만 우리 복합호수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위쪽으로는 버스회차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남쪽으로, 상류 쪽에.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유아숲, 우리 너릿재 가족숲 있잖습니까. 거기가 지금 향후 개발계획도 많이 야심 차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위쪽에 벌 키우는 집 있죠?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혹시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벌들이 있어서, 벌에 쏘였다는 둥 그런 말이 혹시 없던가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현재 벌 쏘임 사고는 없었고요. 단지 밑에 조그맣게 호수를 조성해 놨는데, 물을 채울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벌들이 와서 물을 먹어야 하는데 벌이 달려들면 애들이 아무래도 쏘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가는 걸 약간 방지하고, 못 가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주민들이 오는데 못 가게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타협해서 계도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택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땅 주인이 아예 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없으시죠.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도 해보려고 추진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벌집 때문에, 벌 키우는 집이 있어서 위쪽으로 산책로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길래...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장기적으로, 근린공원이 만약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와 같이. 나중에 GB지역 관련 사전검토 완료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면 매입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좀 시간을 갖고...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자타 맞은편 쪽에 5,000만 원 이월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동적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김현숙위원장
그쪽에 당초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변경해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체육시설을 더 넣어달라고 해서 두 건을 더 넣기로 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잠깐 죄송한데, 제가 자료 줬던 거 있잖습니까?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그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사업인데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조성한 거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아마 그 문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김현숙위원장
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잘 못 됐다면...
김현숙위원장
네,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몇 분이 민원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목 관련해서도 식재할 때 다시 재 식재하고 그랬나요?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동부경찰서 옆에 담벼락 밑에 인도 넓은 데, 파고라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김종도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완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람 호텔 대표님께서 인근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인도도 넓고 하니까 거기다가 햇빛도 피할 수 있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벤치 하나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드렸는데, 빨리 하신다고 하는 게 벤치 두 개 이렇게 놔주셨어요. 그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김종도 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예산이 수반될지라도 보완 요청드립니다.
환원
강환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교통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영희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임기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평수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최경동 차량등록계장입니다.
김현숙위원장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자 기사에 보니까 동구가 매년 4만 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다른 구청, 5개 구 중에 4개 구청들은 스마트 공유주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없다고 해서, 우리 동구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범운영 하겠다고 기사가 되어 있어요. 혹시 향후 계획 어떻게 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일자리경제과 AI 사업의 일부로 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26개소 주차장을 상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AI 거기서 본 것 같네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거기 일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하기로 한 것은 안 됐지만, 꼭 그게 잘 돼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세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전기차 옥외충전소 관련돼서 기사화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올해 8월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은 하고 있는데, 옥외충전소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용자들의 감전 사고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충전기를 막아주는 가림막이 없어서 비바람, 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타 지자체 전기차 충전소 사례 자료입니다. 비바람이나 눈 관련돼서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청도 잘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저희 공용주차장에는 전부다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성위원
동구청 별관 뒤편 공영주차장 거기는 설치 잘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회계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노진성위원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거기 교통과 관련돼서 거기서도 주차를 다 뒤쪽에 해 놓잖아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노진성위원
이게 우리 동구청 내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그래도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청 별관 뒤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가 오거나, 이제 곧 또 12월이 넘어가니까 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을 건데, 올해 들어서 광주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해서 사고가 4건 정도 발생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는 아직 발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미연의 사고를 먼저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뒤쪽에 전부다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 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회계과, 어떤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가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됐잖아요. 광주가 1만 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시설도 순차적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비가림막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비가림막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관련된 질적 성장도 함께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일단 기후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함께 연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11쪽,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초교 주변에 주차장 문제 있잖습니까. 사실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마 학소로를 홀짝제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몇 해 전부터 애로사항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홀짝제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쪽이 앞으로. 왜 그러냐면 한 블럭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다 보니 사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차들을 전부 다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댈만한, 주차할 만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그쪽은 주택이고, 또 길도 좁고, 그래서 빨리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종종 한 번씩 이야기했던, 주민들도 한 번씩 이야기했던 무등중학교 운동장을 주차장 하는 방법, 그 방법도 좀 생각해 달라. 그때 물론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하겠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그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무등중학교, 그다음에 남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등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이 15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5면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 운동장은 야구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얘기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이 더 좀 넓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초등학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앙초등학교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남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대처해 보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눔공유주차장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혹시, 물론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빼놓고,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광주 서석교회, 광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거기 주차 차선이라든가 등등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석교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보수는 건설과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과에서 부분 보수를 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거기서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나눔공유주차장으로 우리가 동네 주민들하고 쓰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보수를 좀 해 주시겠네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잖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올해 세 군데 해서 한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인가 예산 잡아놨다가, 올해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한 군데만 쓰고, 지금 못 쓰고 있잖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두 군데는 반납할 지경이 됐죠.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기존에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됐는데, 3개소에서 기존에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개소만 하겠다고 하고 2개소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못 하게 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몇 개소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시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동 선동마을, 선교동의 선동마을 주차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쪽에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공영주차장.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거기 관련으로 해서 현재 저희는 민원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고, 거기 지금 바로 선동 입구에 인포레라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아마 제가 알기로 18면 정도 주차장이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저희하고 공유주차장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잘 모르신다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다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마을하고 거기하고는 입구이다 보니까 좀 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보를 좀 해도 주차하는 확률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거라도 사용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감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저만 가면, 제가 해결사도 아닌데, 그 주차장 얘기를 한 단말입니다, 선동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내가 민원 넣었느냐, 옛날부터... 아까도 내가 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했냐면 도시계획과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왜 안 했다가 이제야 이야기를 하냐 했는데, 어찌 됐든 간 교통과에서 지금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그러면 계속 견인해서 거기서 세외수입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주차장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선동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에 214페이지에 계림동 계림초등학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림초등학교에 4억짜리 사업이 있으시죠? 어린이 스마트 보행로 조성, 4억짜리 사업. 이 평가가 어땠나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평가는 원래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바닥 신호등이 애초에는 좀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고 등등 그랬었는데, 지금 그쪽 지역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바닥 신호등을 보다가 바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작동이 발생했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고요. 특별히 좋다, 나쁘다 큰 평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제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이다 보니까 동구에 있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계림초를 다니면서... 저희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아니면 특교세예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공모 사업입니다.
문선화위원
공모 사업이에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디자인센터의 공모 사업.
문선화위원
우리 학교에서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공모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아니,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그런 식으로 그 4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선화위원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저기 나 선거구 있잖아요. 지원동 이쪽에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학군도 좋은데, 학교까지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에 비해서 우리 학교,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 보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지원해 주면 별 그런 게 없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보행 사업 조성을, 혹시 이후에도 다른 학교들에 계획이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시나 경찰청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전에 4개소인가 몇 군데를 설치했었는데, 오작동이 심해서 다 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문선화위원
아니, 바닥 신호등 설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개선 있잖아요. 외관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전반적인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30km 속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 저희가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외관 벽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이 봤을 때 계림초에만 다 집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도 강북과 강남이 나뉘어? 아니, 근데 이 학교만 왜?’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다른 학교에서도 균등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우리 감사자료 283페이지에, 우리 조흥은행 부지.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문선화위원
제가 저번에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1년,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썼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문선화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약 한 2,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선화위원
2,500 들어갔죠. 이거 계약서 있었을까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문선화위원
계약서.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아, 계약서는 있을 겁니다, 아마.
문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 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해야지, 그게 몇 푼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말을 했던 거예요. 2,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0이라도, 25만 원이라도 이건 소중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1년을 쓰든, 한 달을 쓰든, 10년을 쓰든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당연히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임자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진짜 1년 내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통과는 항상 밤낮 없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광주매일신문 10월 20일 자에 소화전 불법 주차가 광주광역시 자체가 11배 소화전 불법 주정차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어떤가요?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소화전 인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거의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소화전만 증가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지애위원
5대 인도까지 해서 불법주정차, 6대까지 해서 우리는 토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예.
이지애위원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동구는 안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 확보 위해서 정말 다른 곳도 주차하면 안 되지만, 특히 소화전 주정차는 금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미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 부서를 지목해서 오늘 5시까지 알려주시면 미진 부서 부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