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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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에너지과 외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9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0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 연구 개발 사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65억 원, 도비 2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사업에 오분동 충전시설 운영지원과 교동 수소생산시설 운영지원에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동 수소충전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억 4,800만 원,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해인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시비 부담금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인 RIS 사업에 자치단체금 부담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R&D특화도시 타운하우스가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국비 2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1,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4 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스기부금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0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세입예산으로 16억 7,100만 원, 블루파워 등 3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으로 31억 8,500만 원 등 48억 5,6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삼척 발전본부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원덕읍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5,200만 원, 마을별 소득사업 시설물 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 북평화력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해화력 기본지원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 동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 계획입니다. 태백 풍력 기본지원금사업 1,390만 원…… 다음 페이지 하장풍력 지원사업 1,150만 원, 하장 2풍력 지원사업 1,160만 원, 하장 3풍력 기본지원금 사업 1,200만 원, 하장 4풍력 기본지원금 사업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인접지역 숙원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토산 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금 1,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여 덕산해변 모래수지 변화 정밀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3억 원, 마달혜진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2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스마트 성장 케어사업에 2억 원,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발전본부 해양소수력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사업에 1,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태양광 기본지원금 사업에 2,000만 원, 방동태양광 1,230만 원, 동해 바이오태양광 기본지원금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귀네미풍력 특별 지원금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 읍면지역 마을 시설물 정비사업과 대이리 소득시설물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 2단계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1,100만 원, 동해 그린수소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금 430만 원, 황조 태양광 기본지원금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3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4억 8,100만 원, 마을환경정비 사업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마을소득사업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규모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H2 DREAM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예산들이 보니까 수소 산업 관련 예산들이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수소관련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LPG 보급사업 등입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러시네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에 관련된 건일 수도 있고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 수소관련과가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과는 아니고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과정을 개설한다는 게 뭐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정식 수소과가 아니고 수소대학융합원이라고 해서 대학 과정으로…….

김재구위원

학점이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몇 학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김재구위원

최소한 3학점 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대학교도 대학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수소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수소관련과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과정이라도 학점이 높은 거로 정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 인재 육성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지금 도계 쪽에 지금……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근데 이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하거노4리를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비, 국도비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요청은 해놓고 있고요.

김재구위원

네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리고 지금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우리나라 전체 예타 사업에 타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확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지금 비싼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경유라든가 등등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나 등유죠. LPG 배관망 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도시가스에 미치지 못한 읍면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LPG를 원하는 그런 마을이 대부분 LPG 배관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자부담이 10% 부담되는 사업이라 마을 간 주민 간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 수요가 들어온다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대부분 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자부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정도 보다가는 지금 하거노4리 진행을 해본 결과는 150만 원 이하……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한 130만 원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명세서 306쪽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동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개인주택 쪽으로? 지금 여기 정라23통 외에는 또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것도 사업비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지역이 아니고 도시가스 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김재구위원

네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거 역시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김재구위원

이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을 이미 받으셨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정라초등학교 일원 주택가 정도 그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추가는 없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그거까지입니다.

김재구위원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추가 소요가 된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부부터 사업성 검토를 한 후에 도비 지원이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올가을 정도? 신청을 도시가스 신청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재구위원

신청 받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몇 군데가 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사업비 타 있는 그 1개 마을…… 1개 마을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그 구역이 되는 거죠.

김재구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최대한 늘리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늘리는 게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러자면 최대한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신청을 하는 데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김재구위원

대부분 탈락이고 지금 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대부분 탈락이 아니고 저희들도 신청하고 희망하는 지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일정 규모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 간 신청을 희망을 하는 집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구역 내에 하려고 하면 구역 내에 있는 주택 세대가 거의 다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자부담도 줄어들고 하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지금 삼척시가 구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수소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발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우리 에너지과가 마감을 한 걸 보면 사업을 360억 원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3회 추경 마감이 23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130억 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전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사업이 크게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 전체 규모가 저희들은 특히나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따라서 총예산 규모가 조금씩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변동 외에는 국책 사업이라든가 수소 산업에 대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현재는 없고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 센터 국비예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에도 다니고 기재부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감액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소방방재센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매년 세외수입이 600만 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소방방재 실화제 시험센터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임대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컨테이너 박스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아마 운동장 쪽에 있는 주차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선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한쪽으로 옮기려고 장소를 찾다가 그 부지를 찾아서 위치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는 연구 단지 부지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게 맞고 지금 있는 컨테이너는 적정 부지가 생긴다면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현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ESS 이차전지, 소방방재 단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소방방재 수입이 1년에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매년 3,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3,000만 원 보다가 저희들이 실제 수납된 금액은 3,000만 원 보다가 3,500만 원, 3,600만 원…… 뭐 이 정도에서 운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3년간 3,000만 원씩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금액이 계약된 건 아니고 그 운영에 따라서 이익금에 배분이 되는 거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당기순이익의 20%를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당기순이익의 20%를…….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에 따라서 배분율이 틀리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우리 추경 때 한번 봤는데 15억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금년도 12월에 수납될 금액입니다. 수납은 안 됐고 저희들 고지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지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5년 동안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분담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5년 동안 분담해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 12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 소방방재센터는 건물만 매각하면 된다 이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소유는 부지하고 건물하고는 소방방재 그러니까 강원TP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KCL이 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KCL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세외수입으로 등봉리 태양광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과장님. 우리 판매하는 게 등봉리하고 종합운동장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판매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태양광 판매대금이 줄어드는 추세에요? 왜 SMP나 REC 가격이 떨어지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에 변동도 있고 또 발전양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수리 비용은 또 들어가더라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리 비용은 예산을 보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2024년도는 1억 3,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외수입으로 2024년도도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SMP는 가격이 그대로고 REC 가격이 떨어지나요? 추세가 어떻나요? 요즘 태양광 추세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SMP하고 REC 가격…….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킬로당 얼마 정도 가요? 자료 혹시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태양광을…… 에너지과에서 태양광 민간사업자 발전 허가 내지 못하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여건이 맞으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전에서는 지금 한 3년간 동결시켰다고 하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전력 교통연계를 보류를 시킨 거라서 발전사업자가 그동안에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허가신청은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걸 감소하고라도 기다려서 하겠다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에너지과나 도시과에서는 에너지 발전 허가는 낸다 이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전기사업 허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전에 가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기간 동안은 한전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3㎞ 미만의 태양광은 가능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거 자가용으로…… 발전 사업용이 아니고 자가사용…….

희전

양희전위원

자가사용은 조건만 맞으면 인허가가 된다 이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과거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여건만 맞으면 다 설치를 거의 해드렸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설치 장소라든가 일조량이 얼마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3㎞ 이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에는 설치하고 있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저희들 자료를 보면 2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그정도로 보고……. 306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LPG 배관망 말씀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부분은 자부담이 10%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국가사업이지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10%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마을에서 10% 부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물론 배관 설치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하거노4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0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가구당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마을에 할 때 단체로 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공공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게 각 가정이 아니잖아요. 낼 수가 없잖아요, 공용이기 때문에.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나 검토를 해보셨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하거노4리 경로당 마을회관 그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랑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 해결되면 경로당에도 LPG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앞으로도 과장님 우리 에너지과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또 건축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도시가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도시가스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추진을 하지 못했어요. 2021년도에 예산을 받았다가 예산도 반납이 되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아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확장을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을 못하면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취소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의 사업비가 한번 계획이 틀어지니까 국도비 지원하는 쪽에서 약간의 페널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금 정상동 일원하고 교동 일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급률이 몇% 정도 돼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두산위브까지 들어가면 한 23%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산위브 들어가기 전에는 몇%였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20%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축 아파트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우리가 호산에 LNG 기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평택, 통영에 다음가는 우리 시 호산의 제4 기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호산에 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LNG 기지가 있는데 대도시 보다가 다 비싸요, 우리가. 이유가 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비싸다는 부분은…… 지금 아마 주택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권역별로 아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원도는 업체가 강원도에서 아주 선정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4개 업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2개 업체에요.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삼척에 해당되는 참빛영동가스는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빛영동가스하고 참빛원주도시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 이렇게 3개 도시가스가 업자가 한 업자예요. 그리고 강원도시가스가 한 업자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원도에서 4개 업자를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 업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주 배관까지는 우리 시하고 국비 보조받아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잖아요? 과장님? 정합기에서부터 개인 부담으로 들어가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정합기에서부터 본관이라고 해서 공급되는 주 라인에 있는 그 관은 가스 공급사가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국도비해서 재정 부담해서 50% 지원을 해서 그 공급관을 설치를 합니다. 가스 공급사가 50% 투자를 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 거기 주 본관에서 주택까지 공급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길.

희전

양희전위원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렇게 해서 배관되는 사업비가 도시가스사에서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70%까지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선택권은 이게 우리가…… 참빛 도시가스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영동참빛도시가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람들은 공급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밑에 배관공사는 또 하도급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자격을 가진 전문 공사업체한테 시공을 하도록 하죠.

희전

양희전위원

당연히 자격이 있겠죠. 자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참빛영동가스에서 시공을 하지 않고 배관시공은 또 하도급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회 할 때 보면 하도급에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게 배관 1m의 가격이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원인이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150만 원, 멀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설명회 할 때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가구당. 그런 부분이 차이가 어떻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주택 안까지 설치되는 거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틀리게 산정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이렇게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배관을 멀리 갖고 가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은 많게는 약 500만 원까지 자부담이 가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약 150만 원∼200만 원 정도 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주택 입구까지…… 대지 경계선까지의 공급라인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가 70%까지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같고요. 거기에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집 안까지 들어가는 그 라인 거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세대 인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으니까 그 공사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지 경계선이라든 건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 500만 원 갈 이유가 그렇게 있나요? 대지 경계선에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각 주택마다 대지 경계선까지는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대지 경계선에서 주택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까지 배관 가는 데는 자부담이 없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70%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한 가구당 70만 원 정도 지금 금년도 사업을 진행한 구간을 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대지 경계선까지 가는 데도?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30%는 자부담이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지 경계선에서 주택까지 가는 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되고 보일러까지 연결되는 데는 자부담이고. 순수 자부담이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순수 자부담이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정도 된다 이 뜻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평균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만 원은 거의 평균이고 좀 외곽지역은 한 500만 원까지도 간데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외곽지역은 아니고요. 대지 경계선이라는 게 어쨌든 거리가 멀리있든 가까이 있든…… 집이 외곽으로 떨어져 있든 집단 구역 내에 있든 공급 라인에 있어서는 저희들 70% 지원하는 사업이고 집 앞에 가는 라인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과장님. 경제성을 봐서 자기네들이 투자대비 그러니까 얼마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이 된 대요. 설명회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가 배관 설치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동해시보다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도 호산에 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20%밖에 보급률이 안 되는 이유는 집단 부락이 아니고 외부로 이렇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업자는 그걸 설치를 해봤자 경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쓰고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급률이 약하다는 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교동 라인 쪽에 보면 공급할 수 있는 주 공급라인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저렴한 사업비로 도시가스로 공급받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들여서 하는 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에 저희들이 공급사하고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해서 가스공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데는 한 50%씩 이렇게 보급률이 되는데 우리 시가 몇 년째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2017년도부터 도시가스 보급이 됐거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7%, 13%, 14 21년도 16%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20%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보급률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급률이 확대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 경제성이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경제성이나 편의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그렇지만 공급사도같이 홍보를 하고 해서 공동주택 쪽에 사업 공급을 많이 늘려야 전체적인 보급률이 늘어날 것 같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한국가스공사가 옆에 관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고압가스 공급라인인 거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려면 별도 사업자가 저희들은 정합기를 거쳐서 별도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스 기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 공급을 받지는 못하고 그 라인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별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기지 말씀을 드린 거는 기지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지를 98만㎡에 대한 청정 바다를 내주면서 우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내주면서도 우리가 호산에 기지가 들어오면서 LNG 가격을 도시가스를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홍보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LNG 기지에서 우리 삼척만 비단 공급하는 건 그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산 4기지가 중부로도 가고 그다음에 강원 남부권 전체로 다 간단 말이에요, 속초까지. 주배관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렇게 지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보급률이 낮나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지만 어쨌든 자부담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단독주택에 해주는 건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아파트 단지 수요가에서 다 부담을 해서 설비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세대별 얼마씩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된 부분은 아닌데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런 도시가스에 어떤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더 하고 공동주택 쪽에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300세대 이상급은 LPG 쓴단 말이에요. 아파트 내 저장탱크가 있어서 그 저장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보급이 된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LPG 가격과 LNG 가격이 차이는 나요. 한 30%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가스가 한 30% 정도 저렴해요. 물론 열량은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LNG 가스가 싸요. 지금 아파트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LPG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팔아 줄 테니까 단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LNG하고 LPG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도 LNG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이런 공동주택에도 바꾸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하여 아마 공동주택에는 세대가 많은 한 400세대∼500세대 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3,000원∼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가구당.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LNG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기나 수도처럼 이게 각 가정마다 좀 어느 정도 공공재 성격이 띠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사업자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한데 이게 우리 에너지과에서 뒤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 슬로건이 H2 DREAM 삼척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최종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서 인구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몇 개 업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저희들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동막 4리 산업단지에는 한 15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2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발전소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인프라를 더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지금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전체적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최종 목표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변동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도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종 에너지에 대한 최종 목표라고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는 업체가 좀 큰 업체죠? 15개 업체면?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수소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조금 그래도 중견기업정도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업체들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마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하청 업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척시에서 이제 연구용역을 추진하네요. 에너지 관련 융복합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이런 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하청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사무실을 자기들이 내려고 해도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로 한 다음에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삼척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금 속도를 내서 막상 이 업체들이 삼척에 왔을 때 사무실 확보나 이런 게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업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이전을 했을 때 최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이나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블루파워 유연탄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시민들이 많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부발전에도 이렇게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칫 대형화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삼척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발전소 측과 잘 협의해서 다음에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시가 긴밀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탄장 내가 아니고 저탄장까지 들어가는 그 벨트 쪽에서 뭐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어떤 화재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추가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지자체 대학교 협력 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3대 핵심 분야 정밀 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4개 시가 협의해서 하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원학

김원학위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우리가 수소특화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동막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수소 특화산업단지 동막4리에 지금 조성되기 때문에 그 마을 인접 마을 지원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 할 때 주민들 건의 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마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기초적인 용역도 진행을 했었고 마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생기면서 현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초례하는 건 안 되니까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지역주민 건의 사항에서 사업 부지하고 마을회관에 어떤 완충지역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주민들의 마음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전기자동차…… 2024년도에는 181대 정도 공급계획을 잡고 있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전기자 보급 댓 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충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다니다 보면 생기는 곳이 많아요.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공유지에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충전소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친환경 자동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충전 50면 이상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포함해서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시설하고 충전 구역을 의무 확보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충전시설 확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충전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선 전기차 보급률이 자꾸 높아지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의무적인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주차시설도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전기충전소도 만들다 보면 그 빈자리가 보여지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주민들께서도 거기는 누구든 충전 외에는 주차금지 구역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 애로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LPG하고 LNG하고 지금 2개가 되고 있는데 LNG 보급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올렸을 때 뭔가 있습니까? 단가가 떨어집니까? 삼척시 전체?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가격은 참빛 영동가스에서 영동지역 강릉, 동해, 삼척 부분을 전부 다 사업권을 갖고 있고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단가는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보급률을 강제로 시에서 보조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보조를 해서 보급률을 올렸어요. 그러면 LNG에 대해서 올렸을 때 우리 삼척시에서 뭔가 지역주민들이 보는 혜택이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고 어떤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일단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면 지금 LPG 보다가는 조금 사용량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지금 조금 많이 사용하는 데도 저렴한 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공동주택 집단공급 시설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탱크 설치를 해서 LPG 공급업체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간 서로 쌍방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하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LNG는 협의가 되는 겁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LNG는 가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보급률 우리가 강제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급률이 우리가 23%라고 하니까 보급률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조금 더 보급률을 올려 준다고 했을 때 국가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금액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시 재정을 투입을 하든 뭔가 법을 만들던 조례를 만들어서 더 보급률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혜택에 대한 부분이 올렸을 때 혜택이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률을 강제로 올릴 필요도 없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에너지에 어떤 안전한 사용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읍면단위 LPG 배관망 도계에서 1,406세대 126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지금 도계에 LNG 주 배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계지역에? LNG?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없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까지 안 올라 간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는 앞으로 주배관이 갈 계획은 없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지역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에 가스공사가 있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바로 고압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중합하고 저합까지 시키는 별도의 공급 시설이 별도로 구축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가스공사를 유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주는 거 이거 몇 푼 가지고 지역주민 지원 사업하는 거 말고는 가스공사가 지금 삼척에 있는데 지역주민이 삼척시가 보는 혜택이 거의 없네요? 금액도 저렴한 것도 아니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뭐 세수 쪽에 어떤 확충이라든지…….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세수는 시에 세수 수입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건 지역주민에 대한 겁니다. 이런 거 남부발전소라든가 가스공사를 뭔가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혜택이 없다는 거로 보여지고요. 도계읍 주민이 지금 126억 원 투자해서 1,406세대…… 도계 지역주민이 한 6,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 25% 정도가 지금 어쨌든 LPG 가스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계주민들은 앞으로 LNG에 대한 혜택을 사용의 편리성이라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우리가 306페이지에 보면 정라 23통에 165세대가 지금 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시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도계지역은 그 편리성을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 갖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풀어 드려서 해서 보급률을 올려드렸을 때 가스공사에서 혜택을 주는게 없다고 그러면 강제로 시에서 뭔가 보조사업을 해서…… 지금은 LPG하고 LNG하고 가격차이가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형 아파트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혜택조차 없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뭐 315페이지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기금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기본지원금은 전 전년도에 발전량하고 그 발전량에 따르는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당…… 지금은 이철규 국회의원님도 발의하셔서 0.3원에서 0.6원으로 또 이렇게 배로 증액을 시켜놨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아직 까지는 그게 실행은 안 되고 현재는 0.18%가 아니고…….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지금 기본지원금을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지원금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은 건설비에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사업법에 따라서 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고…….

원학

김원학위원

특별 지원금 우리가 도로 확장 및 해변 침수 연구용역에 3억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빠져나온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특별지원금 예산 규모가 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건설비에서 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 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780억 원 정도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특별지원금에서 대해서…… 지금 왜 말씀 드리냐하면 이게 보면 삼척시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이…… 처음에는 600억 원…… 정확하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한다든가 같이 공동적인 대응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시키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한꺼번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업 프로젝트가 대규모 쪽 투자 쪽에 현재 로드맵이 정확히는 안 만들어져있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원학

김원학위원

태백 귀네미 풍력에서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조성이 된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는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건설비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마을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 얘기는 블루파워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지금 이게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예산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디에 사용처 우리가 그전에도 동막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잡았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사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총액 대비해서 지금 집행한 곳 그리고 집행할 예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루파워라든가 남부발전 여러 가지 나온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LPG 호수하고 용기차양시설, 타이머 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거? 같이해서……배관만 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배관망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 LPG 사용 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공단 지원받아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사실 실제 보면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했을 때 상당한 위험성은 덜 수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에서 1,260만 원을 총사업비 들여서 1,400세대가 한다는데 비용이 적게 측정이 된 것 같은데 하더라도 금속배관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용기 차양시설이라든지 타이머 콕이라든지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완전히 바꿔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들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드리는 거예요. 지금 LPG 배관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금속 배관으로 다 교체가 될 거고요. 그 사업을 받는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할 거고…….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바닷물이라 해서 배관이 다 녹이 쓸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겹쳐서 반복돼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변지역에 발굴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늘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뭐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이라든지 컨번션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복지 또 체육 예술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깊이 고민을 해서 원덕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덕 이통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가서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전략 기금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제약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 예산회계법 보다 더 심하게 제약을 걸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마을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이 맞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아무튼 관련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그 동네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본 동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위원입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답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관습화가 되어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거면……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당초 예산을 하려면 다음 주까지니까 우리 에너지과는 지원금 관련돼서는 다음 주까지 개선안을 갖고 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광우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특별지원금하고 블루파워 관련해서 전기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본지원금은 그렇다치더라도 특별지원금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지금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이광우위원장

네, 그건 추후에…… 위원님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날을 잡던지 회기 안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네네. 하여튼 에너지과가 개선안을…… 주민들이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뭐 소득사업이 되든 지원사업이 되든 그러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배수로하고 석축 쌓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블루파워 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봐주세요. 그 현장에 담당과장님이 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제가 현장에 대응은 하지 못했고요.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 현장 대응을 했고…….

정복

권정복위원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나서 자연발화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저희들이 블루파워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연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불이 나서 그러면 손실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벨트 라인 쪽에 일부 손실이 있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일부면 미터 면 어느 정도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물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파악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향후 예상되는 일들이 많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저한테는 별도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06쪽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현재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할 예정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상 되는 1,406세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1,406세대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참여하시는 본인들이 원하냐 안 하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첫째는 자부담이 현재 1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자부담 10%를…….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폐광지역사업단하고 먼저 업무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10%를 들어가는 게 폐특법에 큰 제외만 안 된다면 지원받아서 자부담률을 조금…… 10%도 안 냈으면 좋겠다지만 굳이 내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3%든 이런 식으로 낮춰 보는 거로 업무 협의를 해보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폐광지역사업단과 건설과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주민들은 거의 다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고 이런 공사들이 많잖아요? 맞죠? 제가 추측한 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배관공사…….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 뭐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거 몰라요. 하수도사업을 하는지 LPG 배관망 사업을 하는지…… 툭하면 이제 뭐 땅 파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방금 언급했던 실과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사업하는 데 시기가 같은 시기인지…… 업무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폐광지역사업단도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단 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업무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제로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관망 교체사업하고 저희들 배관망 사업하고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뭐 도시재생하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하여튼 협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앞에 304쪽에 수소특화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돼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비는 같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사업비는 2023년도 1억 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건설 기간까지는 이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막 4리가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한 70가구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막4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경로당 보수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로 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소득을 직접 낼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에너지과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는 동안은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다고 올해까지 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시가스가 시민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시민들한테 이익이라고 그러면…….

희전

양희전위원

보급률을 높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보급률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주민 편의성 차원에서는 저희들 적극 지원을 해주고 보급률은 높여 나가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무조건…… 아까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에너지과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차이가 이게 루베당 단가가 LPG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이면…… 도시가스는 1,400원이면 LPG는 1,9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량을 비교하면 한 36.2%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시가스가 저렴하단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한 30%를.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LPG를 쓰지 왜 도시가스를 쓰려고 저렇게 투자를 하나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국가 산업통산자원부에서도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도 되어있고 우리 시도 2021년도 5월인가요? 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게 보급률이 낮으니까 기존에 우리 수혜자 부담되는 걸 50%에서 70%로 상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150만 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 원까지 했다가 개정을 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200만 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강원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스 업자 개발사업자를 아예 4개 업체를 딱 고정으로 선정을 했어요. 바꾸지도 못해요. 우리 삼척에도 영동참빛가스라는게 아주 고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업자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강원도에서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정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정을 할 거예요. 감시감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놔두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 가구에 LPG를 쓴다고 그러면 LPG를 10만 원 쓴다 그러면 LNG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면 7만 원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과장님. LNG가 그만큼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우리의 어려운 지역 경제에 가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고 도시가스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크게 이익되거나 우리 시에 세수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상당히 혜택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급률을 높여드리고 도시가스라는 게 외곽에도 좀 도시가스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고 단 국가에서 농촌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LNG로 국가에서 90%를 지원해서 가스탱크를 공동으로 설치해서 자부담을 10%만 하면 그전에 가스통 한 통씩 놓던 걸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한다고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거노4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과에서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관내 보급률이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융자금 이자 차액 지원을 한 게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몇 가구에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를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보급률에 대한 건 지금 보급률을 올려서 전체적인 금액에 단가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고요.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LPG를쓰든 LNG를 쓰던 큰 혜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꿀 의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에너지정책에서 대규모 아파트에 일반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많아요. 여기서는 단가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LPG하고 LNG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뭐 단독주택에서는 LPG만 쓰는 게 아니고 기름보일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연탄보일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고 단독주택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그 가스 공급사가 100%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보급률을 높인다고 하는 건 대형 아파트는 바꾸더라도 큰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 안 바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밖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요. 근데 업체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거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올렸을 때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여러 대형 아파트들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지금은 대형 아파트에서 금액에 대한 변동폭이 금액이 잖습니까? 금액에 대한 부담이 변동폭이 크게 없어서 안 바꾸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단독주택지라든가 희망을 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편리성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편리성을 강조하는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해 가는 게 그게 제일 우리가 정책이 해야 될 일 같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 한번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외곽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에 우리가 공급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정정할게요. 아까 1,200만 원이 아니고 126억 원으로 정정할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과 아까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당장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NG하고 LPG에 대해서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설명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LNG 가격하고 LPG 가격하고 가격과 연량이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설득이 가능해요. LNG 가격은 LPG 가격보다 싸요. 연량은 LPG가 더 높아요. 근데 총량을 가구별로 소비하는 걸 총량을 따지면 LNG가 이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LNG 보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소비량에 비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서 독점적으로 러시아가 공급을 하니까 천연가스가 당장 높아지는 거 같잖아요. 천연가스는 30년간 계약이에요. 한국가스공사하고 러시아하고. 그래서 전쟁이 나도 30년간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빛영동가스가 도시가스 사업 법에 의해서 독점 회사잖아요? 독과점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공급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도를 따라서 공급배관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배관은 공급 업자가 강원 삼척시장을 거쳐서 강원도 지사한테 매년 5개년 보급계획을 내게끔 되어있죠? 법상으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렇죠? 근데 그걸 이행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보급을 하면 누군가가 수용가가 생겨서 자기들한테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계획만 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행정은 노력해야 될게 왜 보급을 안 하느냐 13년부터 매년 내가 똑같은 걸 지적해 왔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교동지역에 기존에 아파트들은 왜 안 늘어나느냐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에너지과장님은. 보일러 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일러 교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가스보일러 전체 교체가 아니고 일부 교체를 하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어쨌든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보일러 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솔2차 아파트 경계선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아파트단지까지 들어가는 배관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돈은. 근데 그 단지 세대들이 다 동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몇 사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해서 보일러 교체 비용이 2년이면 빠져나와요, 실제는. 겨울 넉 달만 떼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도를 높여서 설득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아파트단지에 설명회를 다 했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구 세대 160가구가 전부 다 동의가 돼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내가 사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논리에요.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할 수 있게끔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까지 보조를 해주자 50대 50에서 더 늘린 거잖아요. 이해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블루파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육상운송에 따른…… 이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번 지적했어요.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데 육상운송하면서 언론에 나온 건 동해시가 28억 원인가를 특별히 받아…… 삼척시는 육상운송을 결국은 동의를 해준 꼴이지만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오가는 게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관련해서 우리 시도 그에 상응하는 일부라도 거기에 100% 상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내권 통과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조금 뒤틀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벌써 5개월 다 되어가는데 협의만 진행해서는 안 되죠. 수치가 가시적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1월 업무 보고 때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도시가스 현장관리가 경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전부 다 배관망을 지금 수용가로 들어가는 배관망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장

거기를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어때요? 거기 노면이? 임시포장을 해놨는데 임시포장도 아스콘이 너무 엉망이에요. 자갈들이 그냥 차가 가면 튀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현장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 정라 23통은 거기가 전부 다 개인주택들이니까 보급이 가능한데 근덕지역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덕에 시동지역 아파트도 단지가 2개나 있잖아요? 시동지역 새로 지은 개인 주택들도 많고 시동지역은 한번 보급을 정라 23통처럼 보급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3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우리 삼척시하고 참빛영동가스하고…… 참빛영동가스는 보급이 몇 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면 그래도 이익이 되겠구나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광우위원장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모 업체 보고 당장 희생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삼척시는 우리가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다. 국비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용가란 말이에요. 아마 근덕은 시동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성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302쪽에 보면 이제 지역 활력 타운 공모 기본구상 용역 1,900만 원,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연구용역비 7,900만 원 있고…… 연구용역들이 이거 지금 단어를 보면 내년이면 H2 DREAM CITY 수소 산업 삼척을 지향한다고 내년이면 3년 차에요. 아주 기본적인 용역들이 지금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했던 걸 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기존에 했던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사업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1,900만 원짜리 용역이라든가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결과물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런…….

이광우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303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수소충전시설 운영지원 1억 1,000만 원, 수소생산시설 운영지원 오분동 운영하는데 7억 4,100만 원 이거는 도비를 직접 주겠다는 얘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수소생산시설하고 충전시설 운영은 기본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공동부담해서 사업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럼 여기 8억 5,100만 원이 50대 50이라는 얘기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럼 예산서에 도비하고 시비를 구분을 해줘야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도 직접 사업으로 편성을 해놨고요.

이광우위원장

도가 직접주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실제로는 그러면 16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8억 5,1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시비만 8억 5,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도는 직접 8억 5,100만 원을 주면 16억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전체 생산시설하고 충전소 포함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현재는 수소를 우리가 생산시설을 우리 시에서 교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가하고 운영비하고 생산원가하고 운영비 얘기를 하면 지금 공급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충전소를 만드는 자치단체는 자기 돈 써서 충전소 만드는 꼴이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충전소 운영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총비용을 따지면 판매가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공급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면 수수입분기점 0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럼 충전소에서 이제㎡당 팔면 삼척시로 세입이 들어오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수입을 해서 운영비에 충당을 합니다. 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부족분을 저희들 도하고 시가 공동 부담을 해주는 거죠.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소 산업에 대해서 계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이 어떤 거냐 하면 일자리 늘어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지금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예를 들면 인증센터가 들어오면 3,500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체가 수소 산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국가적으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그거는 투자고 그 이후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삼척시에는 뭐가 들어오냐는 거죠. 세입이 들어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호적으로만 수소 산업 DREAM CITY 삼척이다 이게 아니고 수소산업 DREAM CITY로 가면 울진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동해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누가 왜 동해한테 뒤처지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분리시켜질 거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가 생긴다 그리고 세금이 거기로부터 법인세라든가 앞으로 세금이 얼마큼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산업 도시로가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계량을 당장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계량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315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까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를 받는데 어떻게 쓸 계획이다. 아직 명확하게 금이 안 그어졌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고요. 30억 원 중에서 덕산해변 모래 수지 변화 정밀모니터링 연구용역에 3억 원이에요. 안 맞다고 봐요. 덕산해변에 모래가 영향을 받을거다. 안 받을 거라는 그 입증 책입은 블루파워가 해야 해요. 삼척시민들한테 써야되는 특별지원금에서 3억 원으로 그걸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324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추경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재조정해서 원덕읍 화합 한마당 축제비 조정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규모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과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지금 11시 32분인데 업무보고만 받고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만 듣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거로 하시죠. 네, 그러면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본 예산액은 1억 2,1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48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53억 5,000만 원, 시비가 4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산업진흥단위 사업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2,300만 원,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산업 유치에 해양침수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사업 추진 단위 사업으로 미로정원 운영에 4,000만 원, 미로나라정원 운영에 2,000만 원,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에 4,000만 원. 다음 329쪽입니다.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타당성 검토 등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전략기획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전략추진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근로자 인건비 1억 3,000만 원, 지역 활성화 행사 추진에 6,000만 원, 주민공모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대학 운영에 보조사업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이전부지 조성 손실보상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시설물 정비 및 활성화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보조사업에 정라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4,000만 원, 공사비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천년 SAM척 아트피아 자체 사업비에 도시재생사업 공간관리 위탁 등에 3억 4,000만 원,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전략계획 변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정라지역 도비지원사업으로 다음 331쪽입니다. 정라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단위사업으로 올해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국고보조사업 총 115억 원 중 올해분 80억 원 가운데 국도비 52억 원을 반영했으며 시비 부담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2,82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하던데로 예산 올린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용역 끝나면 추경에 하실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정원 관련해서 미로정원하고 미로나라정원, 통방아정원해서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경제과에서 인력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게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제과 쪽에서 이런 사업이 없어질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2024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로…….

김재구위원

24년까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끝나면 새로운 청년을 뽑아서 하고 현재 하시는 분이 나이가 청년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못하시게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미로나라정원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가거든요, 지금.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나무가 전부 다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런 쪽도 이번에…… 그쪽에 글램핑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글램핑 시설을 일단은 하는 거로 최근에 그쪽 주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별 의견은 없었고 그래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글램핑장 시설을 거기에 하는 거로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01 39 17 이런 시설부분은 같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명시이월 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통방아 정원 같은 경우에는 통방아 쪽에서 인력 지원이 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통방아 정원 민박 펜션 되어있는…….

김재구위원

네, 귀농의 집…….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농정과 쪽…… 따로 시설물 관리는 통방아하고 정원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김재구위원

서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어차피 두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니까…….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법인에서 하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해양침수개발 관련사업 유치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전부 시비예요. 이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 방안 같은 건 없나요? 국비로 할 수 있는 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국비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고성에서는 국비사업으로 기존에 이제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아마 우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국비지원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런 건 좋은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실 계획에요? 아니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해양심층수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전망이 밝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도 해양심층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밝은 쪽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걸 그러면 식수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해양심층수 이용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많이 알려진 건 마시는 음료로 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화장품 쪽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고 그다음 수산업이나 뭐 농업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건강, 의료 쪽으로 확대를 하는 쪽으로 특성화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세서 329쪽에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이 있는데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청소년해양교육원이 현재 해양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데는 지금 여수에 한 군데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2021년도에 개관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상주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준공 목표로 되어있고 그리고는 해양교육원은 현재 따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비슷한 거로 해서 강릉에 청소년 해양수련원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건 청소년해양 교육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비 신청을 하려면 타당성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재구위원

이걸 하게 되면 시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단 우리 시가 현재 바다 관련해서는 이사부장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게 되면 숙박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가족들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물론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해양 쪽으로 해서 충분히 여기서 특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에서 소셜마켓함성 이거 지금 월 1회 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올해는 8회를 했습니다. 동절기는 빼고…….

김재구위원

하시면서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좀 맥이 안 빠지나요?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저는 맥이 안 빠지는데…….

김재구위원

안 빠집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단 실제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닌데 여기 행사를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재구위원

그게 아마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드웨어 사업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성 행사나 이런 게 소프트웨어적인 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성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더 접목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거기가 대학로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대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인형극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그걸 보러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올 거 아닙니까? 단순히 제품을 사러오고 뭐 먹으러오는 건 한계성이 있거든요. 물론 워낙 그쪽 거리가 유명하고 방송을 탄다든가 엄청난 그런 게 있으면 오겠지만 그 외에는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올해 8회 하면서도 각 행사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한 게 아니고 컨셉을 각각 몰에 맞춰서 잡아서 했고 어린이들이나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계속 개발해서 접목을 하면 충분히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서 삼척소방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 쪽에 안전진단 이런 거 해봤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현재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구위원

네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오래돼서 D등급인가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 건 아니여서…….

김재구위원

네,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그럼? 그 건물 자체를?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서 소유를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하든지…….

김재구위원

아, 그게 국가 소유구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 전에 거기 동사무소였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동사무소 사무소였는데 지금은…….

김재구위원

아, 국가 쪽으로 넘기셨구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 하면서 소방청사를 그걸 토지가 거의 매수된 상태이지만 아직 매수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강제수용할 수 있게끔 결정까지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소방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어쨌든 속도를 좀 내야될 것 같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입니다. 청년 SAM척 아트피아 쪽인데…… 저번에 스페인 다녀오셨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굉장히 지금 이쪽 사업이 어때요? 활성화 및 앞으로 성공 여부가 이번에 다녀온 이런 일들이거든요. 사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전시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모여들 거란 말입니다. 우리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큰 일 하셨고요. 근데 거기에 전시관도 대형전시관을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그런 계획은 있는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본관동 옆에 A, B동 이라고해서 길게 공사가 정라진 가시면 쭉 볼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 전시관겸 각종 연출이 같이 되는 이런 공간이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상가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혹시 수장고는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현재 세광엠택 부지 내에는 현재 계획은 없고 관리위탁하고 있는 하슬라아트에서 정동진 들어가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작품을 갖고 올 작품을 보관하고 작품 작업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앞으로 수장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유명한 고가의 작품들을 갖고 와서 수장고 없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협약하실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수장고에 대한 부분은 따로…….

김재구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걸 우리 국내 들여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작품들은 다 공사를 진행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다 어디에 들어갈지가 정해져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세괌엠택 부지 안에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 창고하고 이런 부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창고에 그냥 보관을 해서 그냥 관리가 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작품 자체가 돌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부피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고정적으로 수장고에다가 놔두고 보관하기에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한 번만 하고 끝날 일을 아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나머지 공간에다가 충분히 그렇게…….

김재구위원

대형 수장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수장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수장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심층수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가 수심 한 200m 지하에서 시추해서 하는 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계획은 육상에서 시추합니까? 아니면 해상에 들어가서 시추할 계획입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해양심층수가 일단은 수중 200m 이하에 있는 물을 해양심층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이상 되는 물하고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물은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침수할 수 있는 취수구역이 여기서 지금 증산 앞바다 쪽으로 해서 한 18㎞ 정도 되는 지역에 취수구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8㎞ 해상으로 나간다 이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나가서 거기서 그 아래 200m 이하 지점에서 취수를 하게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꼭 거기에서만 시추해야 됩니까? 삼척해변 아무 데나 시추하면 안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동해안 해저지형이 실제로는 높이가 다 고도차가 있어서 제일 가까운 데가…… 200m 내려가는 가까운 데가 고성 쪽에 6㎞∼7㎞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해하고 삼척 구간은 거의 18㎞∼20㎞ 정도 나가야지만 200m 이하로 내려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꼭 증산이 아니여도 덕산이나 다른 쪽에 18㎞ 나가서 뚫으면 안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2009년도에 삼척시가 해양심층수 붐이 불 때 그때 취수구역 지정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증산 앞바다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009년도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하면 증산 그쪽 일대가 2009년도하고는 지금 01 53 14 환경이 바뀌어서 해상에는 이제 동해 신항만이 구성돼서 대형 선박들이 출입이 잦고 또 육상에는 추암해수욕장 비롯해서 증산해수욕장 또 쏠비치, 삼척해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고 심층수 공장이 아니어도 증산 같은 경우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왜 굳이 복잡한 지역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지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한 거고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 해역 중에서 또 적합한 지형을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위치는 이동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도시재생 사업할 때 금성양화점 맞은편 공원 조성할 때 대학로 전체적으로 건물이 꽉 차 있어서 빈 공간의 중요성 또 공간 확보 차원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반응도 좋고 호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 세광엠텍 그 철 구조물로 포화상태인데 입구에 또 빔 설치해서 만든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도가 뭐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그 시설 말씀이십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도시재생 주 1단계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앞에 바다 쪽으로 높이 올라온 거는 4층 건물인데 그거는 종합상생 플랫폼이나 그래서 주민들 상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전시 공간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쭉 된 거는 바이오 어울림센터라고 그래서 거기는 와서 실제 바이오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파리 이런 부분 전시물을 갖고 실제 거기 바닷속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조선소 부지 철 구조물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엄청나게 넓어요, 그게. 엄청 넓은데…… 거기에다가 전시물을 다 전시하기도 상당히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또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비워두면 좋을 텐데 또 거기다가 건축물 유사하게 지어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축 계획이 또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본 건물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확충을 할 부분이고 현재 이제 지금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가 미술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구 도장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부시설을 활용해서 현재 우주선 체험관이나 유리 체험 이런 걸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들을 굳이 구조물을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구조물에다가 내부 보강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물들을 추가로 지을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총예산을 2022년도 4회 추경 결산한 거 하고 2023년도 올해 3회 추경예산 한 거 하고 보면 우리 본예산에 약 한 100억 원 정도 전략사업과가 편성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아마 추경에 더 많이 확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본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초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나가면 9월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자꾸 뒤로 밀리고 하면 이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확보 잘해 주시기 바라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28페이지 보면 아까 미로정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미로정원에 이렇고 저렇고보다는 2015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농어촌체험으로 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미로정원을 보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로정원이 폐교된 학교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수입을 보면 흑자를 내면서 잘 운영이 되었어요. 지금 운영을 보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로정원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해당 실과니까 과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해서라도 두타 법인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서 향토식당도 좀 운영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만 열어놨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올여름에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아셨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뭐 통방아 부분에 대해서는 2권역에 대해서는 펜션이 그런데로 운영이 되고 제3권역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예전부터 뭐 생태습지 공원을 만든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변경 신청해서 미로정원나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로정원나라로 한 2년∼3년 전에 벌써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못 열고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한 5억 원만 주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신 게 5억 원만 승인해 주시면 2021년도거든요. 그래서 펜션 동을 좀 제작을 해서 거기에 펜션동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경쟁력에서도 많이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펜션 동이 어디? 제작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동안 내미로리 마을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다가 최근에 지역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펜션은 아니고 글램핑 시설로 설치하는 거로 설치하는 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램핑이라면 천막으로 활용을 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주가 천막인데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천막형이 아닌 거기 지역이 펜션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션을 대용화할 수 있는 그 용도를 찾다 보니까 글램핑장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은 천막이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5억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글램핑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단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7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과에서 어려우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면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를 활용한 그런 부분 그래서 1권역 가지고 어려우니까 2권역을 연계하고 2권역 가지고도 어려우니까 3권역을 또 연계 시켰단 말이에요. 연계해서 우리 법인하고 전략하고 힘을 보태서 한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꼭.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보면 328페이지 하단부에 덕풍게곡 힐링타운 운영인데 추경예산에도 과장님께서 뭐 정화시설, 화장실, 공공정화시설로 연결 못 시키고 자체로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보내고 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2층에다가 화장실을…… 지금 만드셨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거의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되어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자꾸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편성되는 부분은 뭐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시설물이 시가 소유한 건물이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고치거나 해야 할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시설비를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바로 다음 장에 상단 부분에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한번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남 여수시에는 지금 해양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몇 년 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나요? 경북 상주시에는 교육원을 짓고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짓고 있어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이면 준공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육원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또 움직이냐 하면 가평에서 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가평에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처럼 교육원을 유치해서 하려고 경기도 가평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양교육원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전남 여수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유치한다고 그래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보면 가평은 처음 들었는데…… 상주 같은 경우도 그거는 낙동강 바다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다가 아니고 강으로 하더라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강을 이용한 거고…… 가평 같은 경우도 어차피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을 이용한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여수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실제 바다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전에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해양에 대한 분원에 유치하려고 한번 도전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바다를 우리가…… 바다 항만도 15개 항만을 갖고 있는게 우리 시가 다른 시군 보다도 상당히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해양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용역을 하셔서 국비도 확보하고 보통 보면 120억 원 150억 원 사업으로 하셨더란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추진 한번 해보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330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최초의 우리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을 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마무리를 하셨는데 2022년도 모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가 예산은 확보를 안 해도 돼요? 괜찮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세워있는 예산 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우리 성내지구 한 번만 마무리해볼까요? 적산가옥 지금 운영하는 게 지금 운영은 어떤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3개 업체가 죽서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현재 수공예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집 소유자도 현재 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으로 제공도 하면서 거기 자체에서 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건물이 보니까 카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해결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건물이 특이하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목적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산가옥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공방들 3개 업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고도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카페라든가 커피숍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건물상 현재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보태봐요. 어떻게 하면……. 물론 예산 들어가면 무허가 쪽으로 철거해서 인·허가받으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외 방법은 없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유 재산권이다 보니까 시가 어떤 식으로 나서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소유자하고 좋은 방향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개인하고 해서…… 그리고 비가 좀 세기 때문에 지붕도 개량했고 화장실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했으면 80%는 하셨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마 반드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같이 머리 맞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하드웨어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는 하드웨어라고 보고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조작을 하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의 생각은 성내동이 정말 바뀌었어요. 금성양화점부터 시작해서 금성모텔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칭찬해 주시던데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많이 바뀌어서 지금 그래도 경쟁력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행복주택.

희전

양희전위원

행복주택 언제 준공이 돼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행복주택은 12월 31일 입주 예정이고 그 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 말이면 다 끝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0세대였는데 조금 줄었다면서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127세대…….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130세대였는데 조금 줄였다면서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현재 127세대…….

희전

양희전위원

127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아파트가 완료되면 지금 바로 옆에 보면 분수공원이 있죠?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특화공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문화 특화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 특화공원이라고 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원을 지금 야외 화장실이 그전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갑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12월 말까지는 하는 데는 화장실 까지는 못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은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화장실 설치는 할 겁니다. 올해 말 까지는 안 된다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올해 분수공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로 놔둘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분수공원 시설은 없애고…….

희전

양희전위원

완전히 없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물이 들어가는 시설은 안 하는 거로…….

희전

양희전위원

완전히 없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뭐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는 2층에 유리로 되어있는 그쪽인데 거기는 시설이 되어있는 걸 변형을 안 시키면서 거기 자체에서 볼거리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중에 야외공연장 이런 건 못쓰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야외공연장은 지금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도 주차 대수가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하 주차장은 그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이제 분수공원은 없어지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물 사용하는 이부분은 없어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 SAM척 아트피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보면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1단계 사업으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1단계 사업은 문화 재생까지 다 포함 643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만 하게 되면 한 445억 원 그리고 문화재생사업 구 도장공장 그게 198억 원 정도 그렇게해서 643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한 4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 아트피아 조성 사업에 굳이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다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영풍식당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주변 정리하고 이러는 건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예산 활성활 계획을 수립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넣고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넣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영풍식당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세광엠텍 도장공장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이래서 18억 원씩 또 따로 올라오는 거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라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포함시켜도 안 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큰 그림을 글리기는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인데 국비정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걸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여쭈어보냐 하면 예산이 총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면서 또 옆에 예산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본 예산도 증액이 되고 옆에 자투리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뽑아보면 이렇게 날개가 너무 많이 달려요. 계속.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셨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마무리하면 아까 우리 덕풍힐링센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미로 3권역하고 도시재생사업 성내동 마무리 잘해 주시고…… 여기 331페이지 보면 지금 폐산업 시설이 아마 2단계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도장공장…….

희전

양희전위원

도장공장.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총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나요? 정라동 도시재생사업 총예산은 과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판단하시기에 약 얼마 정도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놓은 게 2단계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108억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000억 원이 넘네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예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하여튼 중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월사업 안 되도록 당해연도에 사업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만 딱 잡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로정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타산이 사실 동해, 삼척같이 경유하지만 사실 삼척에 있는 거나 진배없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연철위원

근데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다 삼화사 쪽으로 빠진단 말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타워를 한번 삼척에다가 지어서…… 아름다운 두타산을 보고 확실하게 지역에서 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진행은 뭐 이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 시작 철거라든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용역은 내년도까지 가는데 일단은…….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공기가 없게끔 중심상권이…… 그러니까 의료원 이전을 통해서 지금 어렵게 되면 안 되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신경 바짝 써서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 분원 유치 관련해서도 MOU체결 이후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강원대학교에서 발주한 게 계약자까지 선정이 돼서 다음 주에 착수 보고회를 춘천 병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삼척이 시내가 다들 염려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다 아파트도 다 오래되다 보니까 다 교체 그리고 이주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안 살고 다 세를 사는 공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원도심이 살아야만 인구도 이동하지 않고 원도심에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돼야만 정착을 하고 지역에도 소비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대로 원도심이 조건이 안 좋으니까 다 외지로 나가고 인구도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심상권을 살려야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체국 부지가 시내 가장 중심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체국도 좁으니까 부지만 있으면 이동하겠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가 그런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중심상권을 어떻게든 살려서 우체국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 부지에다가 브랜드를 유치해서 중심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낙산사는 일출이고, 경포대는 다리고, 죽서루는 석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조나 숙종대왕이 어제시에서도 감탄할 정도로 죽서루를 임금이 직접 시를 적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희창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출렁다리 복원뿐만 아니라 두타산 넘어 태양이 지는 그 석양의 모습은 풍유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정조임금도 감탄했던 그런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갈야산에서부터 코끼리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연결을 해서 석양과 인출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한번 만드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봐도 그 석양은 두타산 넘어 숨어있는 태양에 비치는 석양은 제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죽서루 쪽에서 석양 부분은 자세히 안 봐서 한번 제가 당장 시간 되는대로 석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두타산 쪽에서 석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그런 목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

정연철위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모든 계획을 저희들도 해외 갔다 왔지만 오페라 하우스 주변에 광활한 대지를 다 활용을 장기 계획을 다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진짜 관광객 맞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삼척을 소멸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로 삼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전략사업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보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해양심층수하고 삼척청소년해양교육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건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사업을 해서 이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또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러면 앞으로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성과를 낸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해양심층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해양교육원 같은 경우도 그거는 좀 더 빨리 국비만 확보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해양심층수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증산동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관련된 취수시설이라든가 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의료 쪽 치유 관련된 센터라든가 이럴만한 공간이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취수하는 물이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건강이나 의료 이런 쪽으로 하는 건 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민간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민간기업에서 고성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음료하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민간기업들한테 혹시라도 투자 제의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아이쿱이라고 해서 괴산에 자연드림파크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쿱그룹 쪽에서 해양심층수를 삼척시에서 공급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사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투자 제안 같은 건 1차적으로 오픈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우리 삼척시하고는 잘 안맞아요. 고성에서도 벌써 뭐 10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서…… 강원도에서 도가 한다고 그러면 1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러면 그건 사업이…… 더더군다나 사업비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500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걸 과연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불확실한 거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시 혼자…….

정복

권정복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걸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하고 사업 분석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해양교육원거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사업과가 왜 이걸……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저거에 대한 칭찬을 하겠는데 이건 상위부서가 해수부가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해수부 쪽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 혁신사업 차원에서 미로정원이라든가 미로나라 덕풍계곡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이건 전략사업과가 계속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관광과가 갖고 가던지 거기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전략사업과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단 어디서 손을 대기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전략사업과는 어떤 법령 근거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새로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투자될 가치 있는 사업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시재생사업 하기도 바쁠건데…… 공공 이전 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천년 SAM척 아트피아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성과는…… 여기에 대한 마무리 같은 걸 일단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볼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공원조성 한 가지만 남았네요? 큰 사업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행복주택하고 특화공원 조성 남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과거에 대학로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100억 원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거기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주차장하고 당시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대학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았던 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공원을 다시 이렇게 새로 만든다…… 그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셨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멀쩡한 공원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공원은 존치하고 행복주택을 옆에 짓는 방안을 여러 번 이렇게 건의했지만 잘 안돼서 현재 공원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는 공원 비용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18억 원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기존 시설들은 가능한 안 건드리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대학로 공원이 저번에 지어놨던 게 시민들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름드리 소나무 비롯해서 공연장, 화장실 아무 손색 할 때가 전혀 없는 그런 공원을 그때 당시는 행복주택하고 고저 차이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해서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과거에 버금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조사 그다음 해양교육원 건립 타당성 검토, 330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전략…… 이거 다 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330쪽 그 2개는 용역이 맞고 도시재생 쪽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우위원장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조사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거는 용역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용역이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해양교육원도 용역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해양교육원도 용역이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330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전략계획 변경 그것도 용역아니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 이건 용역인데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동 부분이 있으면 전략계획도 바꾸고 활성화 계획도 바꿔야지만은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는데 다 시설비로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게 시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장

이게 어디에 세워야 해요? 예산과목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어떤 학술연구용역 측면보다는 시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검토 용역이다 보니까 시설비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시설비에 세워도 되고 연구용역비에도 세워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거기 뭐 딱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207-01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용역비로 세우는데 이런 시설에 따른 어떤 타당성 검토분은 현재 시설비 부분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예산과목 해소만 된다 하면 상관은 없고……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조사하는데…… 여기 다 계시잖아요, 올드하잖아요. 20년 전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빼고 해양심층수에 다 매달려서 다 결과 낸 곳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고성만 매달려서 있는 꼴인데…… 이걸 이제 와서 20년 전에는 삼척은 안 뛰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뛰어들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여기서 하지 말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일에 투자를 시작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지금 마켓에 가면 제일 비싼 물이 심층수 물이에요. 편의점에 가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비싼 편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비싼데 고부가가치인데 팔리지 않으면 고부가가치로써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 삼다수를 10개 파는 게 났겠어요? 2,000원짜리 심층수를 1개 파는 게 났겠어요? 그래서 이건 생각 잘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라면 안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판단해서…….

이광우위원장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 자체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5,000만 원도 안 하는 게, 제 생각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심층수 영역이 단순하게 먹는 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시작 단계가 20년 전에 삼척이 안 뛰어 들었어요. 동해도 안 뛰어들고, 제가 알기로는. 강릉, 양양, 속초가 다 뛰어들었다가 다 흐지부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와서 2024년에 삼척시가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역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익이 날 수도 있겠다. 해 볼만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건 기업이 여긴 사업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주체적으로 공공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덕풍힐링타운에 지금 8동이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펜션이 8동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8동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수요가 있을 때 부족하잖아요. 그게 1년 먹고사는 경우인데 땅이 있으니까 펜션동을 8실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펜션동에…… 부지 내에는 시설을 할 공간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광우위원장

건물을 2층 내지 3층으로 올리면 8실 정도 확보가 안 되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뒤 쪽에 말씀이십니까?

이광우위원장

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마을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마을 주민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야지 1년간 운영하는 걸 여름철에도 뽑아내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협동조합도 그 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검토해 보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적극적으로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부서간 협업 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회계과, 총무과, 평생학습관, 전략사업과 4개 부서 정도가 인력을 관리하는 데가 총무과니까 교동사무소, 남양동사무소도 이제 이전 그 정도 수요가 나올 거라고 봐요. 남양동사무소, 평생학습관 그다음 소방서…… 소방서를 옮겨가는 게 확실하니까 소방서를 옮겨가면서 소방서 부지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소방서 옮겨가는 자리에다가 평생학습관을 내려보내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교동사무소를 쓰면서 그 다른 공간들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정라동하고 같이 그 부분에 교동 택지에 하고…… 평생학습관이 내려가면서 거기다가 현재 소방서 자리에다가 남양동사무소까지 포함 시키는 거 다각적으로 해서 좀 유기적으로 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서들이…… 총무과하고 회계과. 동사무소 짓는 거 하나만 보면 회계과가 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2024년 경제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전년 대비 21억 787만 8,000원을 감한 101억 6,3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해서 35억 5,1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억 3,565만 원, 삼척형 행복일자리에 6억 2,0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7억 2,600만 원, 삼척형 지역공동체일자리에 6억 6,5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에 3억 5,200만 원 그다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7,500만 원,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청년 정책 지원에 2,530만 원, 삼척 청년 센터 운영에 1억 1,20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에 8,0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비에 1억 6,482만 9,000원.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 청년 간접 지원에 8,140만 9,000원, 청년 성장 플러스 청년 창업 인건비 지원에 3,648만 1,000원,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에 1억 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 처음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노사관리에 2억 7,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2,200만 원, 노동법률상당 지원에 8,174만 6,000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 운영에 2,300만 원, 노사관계지원에 6,560만 원,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540만 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4,750만 원.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광업 지원에 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341쪽 중감 쯤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억 8,6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3,333만 4,000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견학 및 행사참가 실비에 200만 원,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사업에 1억 6,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지원에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8,050만 원.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7,7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국비지원에 2,450만 원을 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마지막에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33억 7,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28억 1,48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9,937만 6,000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5,000만 원,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중간쯤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9,512만 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1억 9,000만 원.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5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예품 개발에 3,050만 원, 삼척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 원,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에 1억 3,546만 원, 맞춤형 기업 지원에 7,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에 2,750만 원,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운영 및 관리에 1,144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및 사회맞춤형 기관 육성 사업에 1억 7,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4,400만 원 그다음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3.0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계량기 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경비로 4,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180만 원, 이자수입으로 40만 원, 농공단지 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7,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10억 8,150만 원, 농공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8페이지입니다.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척 청년센터를 오픈형으로 해서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청년 외에도?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재구위원

지금 여기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잖아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시내권도 있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지역에만 위치해서 그러는데 읍단위로 한번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삼척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움직이는 숫자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계속해서 청년이 없다는 그런 건 핑계인 것 같고요. 최소한의 청년이라도 활동성이 있다면 충분히 청년센터 내지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 취·창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원센터를 직접 신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과거에 검토는 신축하고 여려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11월경에 대학 관계자하고 만났는데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는 거로…… 지금 대학교에 과거에 쓰던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어서 빈공간을 지금 학교에서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축 보다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게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그런 쪽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쪽으로 가실거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거의 확정적으로…….

김재구위원

확정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때…….

김재구위원

1월부터입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지급은 실적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그게 실제적인 지급은 연말이 돼야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공감해 주고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힘이 될 겁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지금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 내지는 모든 투자면이든 그 진짜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비해서는 청년몰 활성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앙시장하고 청년몰까지는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중앙시장만을 찾는 고객들 중심으로 보면 전부 다 청년몰은 못 오겠지만 현재 주차타워도 있고 젊은 층이나 청년몰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렸다가 전통시장도 다 구경하고 오히려 접근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청년몰이 어떤 베너든 간판이든 중앙시장 입구 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청년몰까지 가는 안내도 말입니까?

김재구위원

네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타워에 그쪽으로 해서 안내판을 하나…… 제가 그거까지는 못 봤는데 그 안내판이 없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 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접근성이라는 것이 단지 거리 개념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가 그렇죠? 그런 어떤 정보가 있고 없고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알아야지 가죠. 근데 삼척에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관광객들은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가격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청년몰 쪽에 가격 결정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좀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니 근데 시내에 있는 거보다는 가격경쟁은 위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일부 좀 가격을 갑자기 올리고 이런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김재구위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강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 가게 되면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청년몰 1회성 이벤트 이런 것도 좀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잠깐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청년몰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모아오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면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영수증 모아서 그걸 또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 네.

김재구위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 이제 추첨하는 거.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달에 한 번 분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추첨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잘돼있는 시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37페이지에 저희들이 중간쯤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경제과 예산을 지켜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 30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2023년도에는 약 200억 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 본예산에 101억 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나가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월사업이 없도록 당해 연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기본계획부터 잘 맞춰주시고 337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또한 사회보험료 제도, 지역 혁신형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연말에 가면 예산이 반납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이 물론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많다가 점차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경제과 사업인 만큼 우리 청년들이 그걸로 인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꼭 잘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일자리 사업을 연계시켜주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단에 이차보전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다 보니까 4%를 지원하고 4년간을 해줘요.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는 아주 이차보존을 좀 확대해줘요. 그다음에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5%를 해주고 1년씩 연장을 해줘요. 그다음에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5%를 최대 5년까지 해줘요. 한도액은 3,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이차보존을 하는 거 보면 소상공인들 약 10억 원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많이 줄었죠? 한 6억 원 정도 됐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거의 7억 원∼8억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7억 원∼8억 원 정도.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 원은 안 됐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조금 많이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낸 만큼 같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농공지구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354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출시켰어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10억 7,930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 원 가지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제2 농공단지 광태리에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도에 심사의뢰를 했는데 12월 2째주 정도에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진입로가 폭이 좀 좁다그래서 폭을 넓혀라 그런식으로 조건부가 승인이 날 거라고 내려오는 거로 담당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 나면 진입로를 확장을 하는 거로 해서 실시설계 준비를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토부에서 계획안을 보완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하셨어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그건 전부 다 했고 도 승인사항만 남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승인위원회가 12월 둘째 주쯤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다 끝났어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제는 도시민만 남았어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쪽에 개인 부지 있는 거 다 매입이 됐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그 필지에 지금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으셨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그 땅값은 어느 정도 했는데 지장물 임목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해서 수용 절차를……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오는 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만큼 제2 농공단지 계획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여기 예산에는 없어요. 과장님. 우리 에너지 바우처 혹시 아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에너지 바우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등유바우처하고 연탄쿠폰이 있는데 연탄쿠폰은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내서 리통장님들 회의할 때 주민들로부터 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통장님한테 홍보를 드렸는데 이통장님이 마을에 가서 홍보가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도 추가 접수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으면 추가 접수도 받아서 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어지간하면 추가접수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교동에 제가 경제과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교동에 한 가구가 연탄을 계속 때고 있는데 연탄을 신청을 못 하셨거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잠깐만요…… 그거 다시 한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다시 한번 연탄이 가구당 47만 원에서 54만 원 6,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올해 2023년도에.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는데 54만 6,000원이면 가구당 약 한 550여 장 된단 말이에요? 연탄이?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네들이 그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이랬는데 이제는 65세 이상 전 가구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54만 6,000원이면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한국 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1차를 신청을 받았고 2차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신청을 받았다는데 그래도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려운 어르신들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통장님들 홍보 말고 다른 홍보는 할 수가 없나요? 이통장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해 주시고 추가로 어떻게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1년에 54만 6,000원이면 사실 큰돈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이게 취약계층에 겨울철 추울 때 겨울나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분도 아마 빠진 분을 교동에 팀장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거에요. 만약에 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은 늦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령회사 그러니까 기성품 납품하고 그런 업체들이…… 주소만 올려놓고 그렇게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그거 한번 파악해서 주소만 있고 직접생산도 안 하고 기성품 납품하고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중앙시장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문어거리도 아닌도 계속 문어거리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번개시장 말이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연철위원

160억 원 투자해서 2027년도까지 현대화 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앞에 도로점용 허가가 이제 끝나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연철위원

2025년 몇 월에 끝납니까? 도로점용 허가가?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중순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중순 정도에 끝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25년도 1년 반 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브랜드가 엄청난 페이머스 브랜드에요. 번개시장이라는 브랜드가. 대명에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먹거리 새벽에 시장을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려고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번개시장이 향후 안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옮기는 안하고 기존 시장을 현대화하는 안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옮기게 된다면 주차시설 한 200개∼300개 만들고 정라항과 그리고 오십천 강을 조망으로 한 먹거리 타운도 만들고 번개시장도 같이 병행해서 현대화해서 만드는 방안과 기존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점용을 한 앞에 생선 파시는 분들이 도로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 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부분으로 앞으로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철도 여기 들어서면 좁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부분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끝난 이후에 끝나기 전에 1년 전에 충분한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속도가 안 날 것 같아요. 하여튼 제대로 속도 조절을 해서 번개시장이 삼척에 상당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역의 기여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번개시장이 삼척에 하여튼 진짜 브랜드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형 행복일자리 참여자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12명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행복일처리 기간제 근로자…….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이거는 지원금 1년 주고 인건비 주는 청년성장플러스 일자리 사업인데…… 한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월 180만 원씩 지원금은 1년 지원해 주고 1,500만 원은…… 그리고 계속 일할 때는 월 18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밑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는 참여자가 몇 명이에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우리 행정인턴은 30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행정인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번 하시면 연속 몇 회 이런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2년 연속하면 그런데 거의 그런 건 없고 지금 신청자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자가 부족하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행복일자리도 그렇고 행정인턴 지역공동체가 지금 이제 신청자들이 연속하던 사람들도 다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신청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반대로 또…… 인턴제 운영은 몇 개월 하는 거예요? 1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행정 인턴은 4개월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삼척시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또 참여 못하고 이런 사례는 또 있지 않을까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제가 와서 현재는 그런 거는 없고 이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대부분 하신 분들이라서 본인들이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안 된다 이런 거 까지 다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뽑은 인원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삼척형 지역공동체 이거 토탈해서 우리 흔히 표현하기에 공공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형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 일자리 흔히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전부 다 통상적으로 공공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복

권정복위원

네, 지역별로.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도계읍지역이…….

정복

권정복위원

읍단위가.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읍 단위가 많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전에는 겅제과에서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삼척시가 인원을 더 받아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나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공 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용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과에서…… 그게 결국은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면 크고 작은 일자리만 있으면 삼척을 떠나겠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더더군다나 공공근로라고 한 달에 받는 수령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거 서류 냈다가 탈락하고 이러다 보면 일자리 없어서 찾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강원도라든가 정부를 통해서 여기 지역에 이런 일자리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좀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청년센터 운영 잘 돼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뭐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팀들도 있고 우리 유사한 일들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계속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운영한지는 얼마 됐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옆 장에 339쪽에 보면 대학교하고 연계한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설비를 학교에다가 청년 창업, 취업센터 만드는데 시설비를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마 건물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그걸 보조금 식으로 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했다 그랬는데 언제 하셨어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협약은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별도 책자에 강원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했다고 나왔는데?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했는데…… 아,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협약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협약하려면 의회와서 협약에 대한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의회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직까지 협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럼 삼척 청년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거의 유사한데…….

정복

권정복위원

유사한데 왜 해요? 이거 학교 안에 저거다 그러면 교육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던가 해야지 왜 시가 여기에다가 시설하는데 1억 원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전통시장에 노후된 시설 보수하고 이러는 목적이 뭡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시설 현대화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인도 뭔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해요. 근데 화장실 보수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상인들 보고 본인들만 이용하라고 화장실 보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라니까요. 본인들이 화장실 쓰고 문 걸어 잠글 걸 왜 시민들이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아, 그거 확인해서 문 못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파악하셔서…… 원성들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시건 장치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옥상 방수하고 이러는 거도 전통시장 활성화되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쓰라고 이용하라고 만드는 건데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 조합원들이 우리 거다.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특히나 예산 중에 어디 특정 지역이 눈에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수리하시고 이럴 때는 상인들 불러서 교육시키세요.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다든가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개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다시 정식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점용한 부분 상인들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뚝방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 팀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결론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사유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결론을 빨리 좀 잘 내서 어차피 내년 연말이면 열차가 들어오는 판이니까 그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역 경제 교육사업 하는 거 상공회의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 교재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운용

박운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4시에 회의시작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관광정책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93억 6,45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대비 34억 8,2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주된 요인은 2024년 출범하는 삼척관광문화재단 출현금 편성과 폐광지역 관광사업 산업활성화 관련 국도비 편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관련 국도비 편성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삼척해변 관광홍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방비 편성이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기획 일반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광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군 감시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억 776만 원, 민간인 상해 발생 시 치료비 보상으로 일반보존금 300만 원, 관광지 시설물과 군경계등, 감시장비 유지 보수와 주민참여예산으로 큰후진해변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동해왕 이사부선양사업 지원에 이사부선양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이사부선양사업 활동지원 관련 민간 경상사업 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나릿골감성마을 운영지원에 토지 8필지에 대한 부동산 임차료 및 홍보 물품 제작과 전망대 등 주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감성 마을 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에 각종 길 관련 탐방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오랍드리산소길 등 기존에 조성된 탐방로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사부길 공원 운영에 조각공원 등 시설물 운영과 유지보수 및 공원 내 데크 교체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에 재동 및 내평 휴양지 시설 정비, 원덕 월천 휴양지 캠핑장용 자갈 설치 및 안전 시설물 정비, 가곡 덕풍계곡 차선 도색 및 산책로 조성, 노곡 하마읍리 휴양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야영장 주변 정리 등 마을 관리 휴양지 소재 읍면이 시설정비 수요조사에 의한 시설비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터 3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삼척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 회기 중 2023년 11월 30일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2024년 3월 재단출범을 계획함에 따라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재단자본금 3억 원을 포함한 출범 초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출현금 5억 원과 구 해동목욕탕 부지인 새천년도로 10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단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재단의 입간판 등 사인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재단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24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쏠비치 관광홍보관 및 죽서루 안내소 등 5개소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선진지 견학 등과 단체활동복 구입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일반보존금 1억 3,82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관광홍보 안내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과 관광표지판 등 관광안내 체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에 대이리군립공원 편입 용지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발송에 관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업데이트 등에 따른 관광지도 및 책자와 기념품 등 수종 추가 제작과 홍보물 발송 등에 따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1억 4,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광고에 관내 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개의 관광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운영 및 인플루언서 채널 등을 통한 광고와 삼척의 사계절 및 관광지 등을 배경으로 하는 홍보영상 제작 지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팸투어 추진에 언론사 및 여행업계 관계자와 내·외국인 인플루언서 등 대상 관광 팸투어 추진 및 삼척 한 달 여행하기 미션투어 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관광 팸투어 참가자 대상 실비지원에 따른 일반보전금 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교육전 참가 홍보에 관광 및 축제관련 박람회와 홍보점 등에 참가하여 우리 시 축제 및 관광지 홍보와 부스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버스 임차비 등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운영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4,000만 원, 코레일의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과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관련 자치단체 등 이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폐광지역 통합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폐광지역 관광생태계구축관련, 강원관광재단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 7억 2,500만 원, 탄광관련 문화유산의 기록 및 보존과 체험 등 관련하여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힐빙라운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일반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 비용과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및 동해안권 관광마케팅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축제 운영에 축제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미축제 축제 운영 기간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장미축제 추진행사운영비와 장미축제 행사 진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 증가한 총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체험관광, 특화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과 대이동굴지대 시설정비 설계용역 등 관광자원 개발 용역으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된 부분은 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세부사업으로 조정 및 추가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보조국고에 대이동굴지대 콘텐츠 개발 등과 동구리 축제 행사 운영 등을 위하여 균특보조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입니다. 동구리 자연생태관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지질공원 추진관련 설명회 등과 지질관련 가치발굴 학술연구용역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위탁교육 및 지질명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1억 2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갈남 농산어촌개발에 갈남마을 커뮤니티시설 정비 등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366페이지입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에 덕산마을 커뮤니티 시설 정비 등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미공원 운영에 장미공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공원 내 시설 운영 공공요금, 식재된 장미 생장 및 관리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공원운영장비 구입 등으로 11억 5,80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 물썰매장 운영 등 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공원 내 시설 운영 공공요금과 그림책나라 행사 운영 및 그림책 해설사 활동비와 이사부사자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원 운영 장비 도서구입 등으로 3억 6,40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진흥정책에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내 시범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근로자의 인건비와 해수욕장 운영 소모품 및 국유재산 대부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해수욕장 시설의 유지보수와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13억 6,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해변 및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한 해수욕장 수질 조사에 1,600만 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변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패널인 미디어월을 삼척해수욕장에 설치하고자 3억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관광축제에 있어서 요즘 삼척드론라이트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H2 DREAM 삼척을 알 수 있는 절호의 어떤 홍보일 수도 있고요. 관광객들이 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론라이트쇼를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유재현관광정책과장

사실 그동안 각종 축제 등을 시행할 때 드론쇼를 일부 시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드론쇼 자체를 상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 366페이지 장미공원 관리에서 지금 장미공원 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쪽이 보면 거의 활용성이 없어요. 전혀 뭐 요즘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비어있는데 그쪽을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에어돔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장미공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유재현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는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수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관광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부사자공원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매년 적자가 5억 원 정도 돼요. 이걸 계속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위탁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관광정책과장

네,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말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조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굉장히 좋은 여건이 주위에 쏠비치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