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본 동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 수산물물류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복 등 완도 수산물수출 장려를 위하여 2021년 1월 완도항 배후부지에 연면적 2,513평방미터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검역 및 통관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컨테이너의 종합적 관리와 해썹 가공시설을 갖춰 수살물의 안정성 확보로 일본, 베트남, 대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해 왔으나 건물임대료 산업용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수입과 지출이 더 커서 부족한 예산을 출자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대상은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사무로 수출물류센터의 시설물 관리, 통관, 검역 등 수출업무와 수조, 냉동창고, 가공동 등 시설물 운영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지출 부분은 냉동창고 및 수조 이용료 등 수입으로 상기하고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출물류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관계법규 및 7페이지 연간 소요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2페이지, 수입 지출에 보면 상계, 전부 다 지원을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당초에 3년간 해왔던 사용수익 허가 일종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수출물류협동조합에 줘서 할 수 있게끔 직접 완도군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이 아니네요?

위탁입니다.

직접 운영하는데 어떻게 위탁이 됩니까?

직접 우리군이 관리위탁을 할 경우는 직원들 관리요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렵고요.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을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년간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협동조합에다가 모든 걸 주고 협동조합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체수입을 하되, 물류센터사용료만 8,000만원, 전기료 1억 정도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관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지출이 큰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계속 충당하다보니까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완도군이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조합비라는 게 1개월에 1,000만원씩 내왔다는 그랬죠?

출자금.

이거 몇 번, 처음에 한 번 걷고 말았죠, 출자금은?

20명 정도가 한 2억 정도 걷어서……

한 번 걷고 그다음부터 출자금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연간 3,000에서 5,000 정도 부족한 부분을 출자금 2억에서 계속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20명 2억 밖에 아닌데 2억 갖고는 처음부터 출자금 갖고는 이거를 운영을 못 한다고 전부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명 해서 1,000만원씩이면 2억인데 2억 갖고는 처음부터 상계처리,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기세하고 이런 거 떠나서라고 출자금이 매년 1,000만원씩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처음부터 출자금 1,000만원만 가지고 2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 했다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더라도 계속 적자 날 수 밖에 없는 이 구조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류센터 1년간 임대료가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그 전에는 전기세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기세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세는 다 올랐죠. 가정용도 오르고 일반사업장도 오르고 위수탁 주고 있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전기세는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전기세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강구책을 한번 더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강구책을 한번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지금 적자나니까 전기세 딱 여기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 전기세 인상 이 두 가지 가지고 그쪽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주세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구조다. 처음부터 2억 출자금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센터 위수탁 준 데가 많은데 거기도 전부 다 전기세 올랐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주라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쪽에서 강구책을 좀 더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 여기 쭉 보면 그분들 이익사업이잖아요.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줬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쪽 사람들은 전부 수익배당이 다 될 것이고, 또 수익금이 있을 것인데 자기네들이 번 이익금에서 좀 더 내놓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건 전혀 없이 부족한 대로 다 달라하는 거예요.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조 이용료, 냉동창고 사용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이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그 부족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계속 충당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 지출에 보면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다 있어요, 여비, 교통비까지. 이게 맞냐는 얘기죠.

관리위탁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완도군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도, 지금 직원들 5명 정도 들어갑니까?

4명이요.

4명, 우리 직원 아니고도 그쪽에서 정원을 구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다면 완도군에서 직접 그 4명에 대한 인력을 우리가 군청 직원들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아니요. 꼭 군청직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퇴직금 다 지출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업자들, 어가들이겠죠? 어가들인가 조합인가 그 밑에 센터 밑에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고 해버리는 게 안 나아요? 이렇게 다 해주느니.

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입이 실제로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출자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방법을 다르게 바꿔봐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직원들 4명 있으면 그 4명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출하고 자기 업자들 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분네들이 와서 우리가 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 형태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전체 그대로 위탁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대신 정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산처리는 당연히 해야죠.

조합 출자금 1,000만원 내에서 부족분을 내고 매월 그 조합원들이 30만원씩 더 걷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지출해가면서 3년 버텨왔는데 더 이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사자분들이 그쪽에서 지금 구한 종사자들이죠?

지금 아마 그대로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한 3년간 관리해 왔고 외부에 관리했던 직원들이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사용료는 뭐예요?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층이라 사무실이 4동이 있습니다. 수출협회, 유통협회, 남도유통협회 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무실만 따로 이렇게 받는 거죠?

예. 거기는 우리가 수입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를 센터에서 얼마씩 갖고 오나요, 군으로?

여기 사무실 임대료요?

예.

지금 2,200만원이니까 4개 동이면……

처음에 위탁할 때 얼마씩 군에다 주는 거 있었잖아요.

처음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 7,500만원 정도. 지금은 6,5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겠네요.

예, 감가상각에 의해서.

소모품이 있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수리해주고 하는데 감가상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법정감가상각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지한 대로 그쪽 법대로 하고, 이쪽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외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어찌됐든 물류센터 위탁을 받아서 3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전기세가 작년은 한 1억 정도, 재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 전기세가 거의 배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7, 8,000 내고 이러면 고정비용, 인건비, 더 이상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이런 구조라 자기들도 3년은 잘 버터왔는데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완도군에 관리위탁을 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센터가 생겨서 수출을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수출을 했잖아요.

개인들이 할 때……

개인들이 할 때요.

개인들이 자기 갖고 있는 조그마한 특수한 유통창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경영인들이 왔을 때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출물류센터 자체에다 보관해서 하니까 바이어들 와서도 좋고, 시설도 있고, 또 검역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전에도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도 센터 없을 때도 잘 관리하고, 돈 벌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 생기면서 더 벌 것인데 기간도 단축되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지원을 해주냐 이런 여론들이 바깥에 나가면 엄청 많이 들려요. 과장님도 그런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어민들 중재를 할 수 있게끔 12월 안에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죠?

예.

조합원들이 운영하면 보니까 이용료 수입은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거기 냉동창고가 있으면 사용료, 수조가 12개 있거든요. 수조 사용료, 가공동이 있습니다, 2층에가. 가공사용료, 이런 사용료들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가 상무 인건비, 주임 인건비 해서 1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보수 받은 세 분 무슨 일을 합니까?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출자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30만원씩 한 달에 그렇게 냈는데 실제로 이 운영은 상무, 주임 2명, 총무가 모든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었고요. 또 거기 수조동 청소를 사실 인부들 사서 해야 되는데 이 네 사람들이 사무행정을 보면서도 모든 관리를 다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청소하고, 임대료 받고.

수출물류를 사다가 저장해서 판매를 하죠? 아니, 수출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는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수조에다가 활전복을 보관했다가 검역기간을 다 거친 이후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때 잠시 보관을 한 겁니다. 보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보관료가 1억 9,400이다.

예. 보관료가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전기료, 인건비 이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 외에도 기타경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이용료 수입이 적으면 나머지 이런 거 직접 경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지출 부분은 우리 완도군이 직접 저걸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고 모든 관리를 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군비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사용수입허가로 협동조합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한 50% 이상 올라버렸고 또 센터 사용료가 7,8,000만원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3년간 조합비로 매꿔보다가 못 버티니까 위탁관리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면 1억 9,400 외에는 수입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냉동창고 사용료, 수조임대료, 가공동 이용료, 냉각수 사용료, 2층 사무실 사용료 이 부분이 수입 부분입니다. 더 이상 수입 발생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참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큰 건물 80억 예산이 투자됐는데 1억 9,400 수입이 돼서 군비를 투자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건물지어줬지, 이렇게 전기세, 인건비 지원해주지 우리군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사실은 우리군이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사용수익을 주려고 하면 아까 전에 임대료, 사용료 부분을 배 이상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일반업체들 이용료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업체들의 보관료와 같거나 같게 해야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는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출물류센터 그 역할이 그런 큰 물류센터가 있으므로 해썹시설도 돼 있고 또 검역기간을 단축시키고 가이드들이 왔을 때도 깨끗한 시설에 보관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에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역할이.

지금 위탁방법을 보면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나요,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저 물류센터를 사용수익으로 가고 저희들이 전국에 공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수출물류센터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출물류센터의 건립목적이 우리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이나 광어를 우리 완도업체들이 운영하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저희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완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풀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희망자들이 있다면 어차피 완도에 대신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 전복, 광어 그렇게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단순히 양식어가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같이 연계돼 있는 유통업체들도 같이 공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데 처음 시작하니까 이것을 3년 정도 해서 또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탁기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서 3년 정도 해보고 운영이 잘됐을 때는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을 간접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미래에. 수익이 나면 군에 수익금을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군비가 1억 5,000 정도 1년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상계하게 돼 있어요, 다시 군으로 낼 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그 수익금을 조합원이 일체 못 갖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보니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 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체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건물 지어줘, 돈 지원해줘, 인건비 지원해줘 다 지원해주고 그분들은 개인적인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개인적으로 20개 업체가 각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사용료 내고 다 합니다. 의무사항은 다 지킵니다.

건물 80억 지어줘서 땅에다 건물 지어줬죠? 그러면 이렇게 다 쓰고 수익도 앞으로 수출 간접지원만 한다는 명분 하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 때 아까 50% 감면해줬다고 했죠, 사용료를?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감면해주니까 그분들은 이제 더 큰 걸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혜택 다 받고 50% 감면 받고, 우리가 자본도 잠식되고 수습, 자본이 없으니 우리도 더 이상 안 하겠다, 김양훈 위원님 말에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해주고 나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또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준다는 이 내용 자체가 동의안 한번 하면 이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합원들은 단지 특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임대를 할 수 있었던 조건.

그것이 수출에 대한 완도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간접지원에 들어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완도군이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한테 줘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완도군이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인사권이나 뭐다 이런 것은 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고용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력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는데요. 당장 인력을 고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용승인수익허가를 줬을 때는 본인들이 조합에서 당연히 인원도 뽑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용승계를 해요, 어쩔수 없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나중에 4명이면 되냐는 말이에요, 이분들. 우리도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까 최정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인력부분은 공무원처럼 기간제로 뽑는다든가 할 때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을 수출물류센터에서 직접 뽑았기 때문에 군에다 요구해서 정규직 시켜주라 이렇지는 못합니다.

아니요. 현재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넣어서 그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방만경영 같은 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겠죠? 인원관리감독도 잘하고,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되면 완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감독하려면 여태까지는 조합에서 했는데 조합장 체제하에서 했는데 수산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관리감독하니까 한두 명 충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원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의안 해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출물류센터 전담업무만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게 사업을 승인해 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관리위탁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군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걸 잘 염두에 두십시오. 그쪽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군에서는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승인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부터, 기간부터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으로 할 건가 3년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면 기간부터 조정돼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네요.

지금 직접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협동조합이 구성돼야 되잖아요.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직영……

건물이 전체적인 관리를 직영한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전기세만 지원해주라 했거든요. 8,000만원인가.

여기 건물에서 수입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 자기들이 물류센터 임대사용료 수익 그 외에는 수익이 없다고 하니 자기들이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이용료 수익이에요, 이용료 수익.

개인적인 수입 하는 것은 자기가 벌어먹고요. 거기에 사용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수입으로 자기네는 지출로 내죠, 우리는 수입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관했던 보관료만 내놓고 나머지 수입은 자기들이 다 버는거예요.

발생한 수입액이 있으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운영경비에 보태서 써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1억 9,000이구만……

그러면 계속 감가상각 때문에 해마다 들어오는 이용료는 적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해마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절차가 잘못됐어요. 위탁 동의안 전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 책자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진작 했어야 됐는데 예산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안은 해주시고 예산은 다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예산 삭감하면 되죠.

삭감할 수 있죠.

동의가 되면 지원해줄 동의가 마련됐는데 안 해줄 수는 없죠.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거죠.

100% 삭감 안 하고 50%라도 삭감할 수 있죠. 왜 못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차라리.

동의를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고 1년 동안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다음 예산에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물류센터 이것은 완도전복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줘버리고 소문 나면 어민들은 모르고 의회에서 수출도 안 되게 한다고 발목잡는다고 이렇게 여론을 만든다고요, 이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안 좋은데 수출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여론이 금방……

그러니까 임대기간을 5년을 하지 말고 2년으로 한다든가 3년은 길고.

아까도 3년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오면 동의안을 승인해주자고요.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그럴까요? 어차피 회기동안은 예산도 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요. 들어오라고 해서 2년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은 어떤가요? 그쪽 조합에 현재 근무하는 인건비가 사실은 있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 직원이 파견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직원을고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도 주식회사 같이 파견을 안 나가도 서류는 볼 수는 있어요.

서류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 거기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 돼요.

검토보고가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전문위원실 2층에 안 들리고 위원들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고 동의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이 동의안도 문제지만 이번 회기 때 계속 그러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동의안 그냥 던져줘요.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가면 통과시켜주겠지 이거부터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계속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통과시켜주니까 그래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돼요.

5일 전에 갔다 줘야 돼요, 동의안도. 5일 전에 미리 검토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의회가……

과장님 말씀하세요.

회기규칙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5일 전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든 안건들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안건이 그렇게 못 거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 하여튼 모든 안건은 5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촉박해서 들어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앞으로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실 검토를 하고 나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게끔, 일절 우리한테 먼저 못 가져오게 해야 돼요.

검토가 필요하니까 부결이 아닌 보류를 시켜놔요.

모레가 수산경영과 예산…… 이건 뒤로 미뤄야 되겠네요.

예산 통과시키고 이걸 해요?

이거 예산 먼저 통과시킨다고요?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축조심사 절차는 이것 위탁동의안은 별개로 하고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집행부 출자출연 동의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 기간이 다른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법령검토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 한번 이야기나왔는데 그건 분명히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적을 해도 넘어가버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세심히 검토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온대요, 전문위원실로. 동의안 자료가 안 온다는데.

이렇게 합시다. 동의안 통과하면 무조건 해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방법…….

전문위원실에서 더 검토해 보고 그 안대로 찾아보자니까요. 아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다음은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75호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테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