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관한 보고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에 관한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원안가결하고,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회부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1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정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으나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관시간 조정 및 시설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적용 조문을 정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복지위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변경하고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내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없고 지정 가능성도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금 거점 세척 소독시설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토지 1필지 1,088제곱미터 2,900만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완도 고금 역사공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남문)재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매입, 농업시험포장 국화 및 꽃묘 육성 편입 토지 매입으로 토지 23필지, 3만 4,174제곱미터, 14억 5,500만원, 건물 12동 28억 5,8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1필지 2,466제곱미터, 3,000만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보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완도군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2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어·패류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기술 이전 등 관내 영세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4호,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해양치유 시설물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 하고자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출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잘못 기재한 출연금액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선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3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