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청년문화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192억9,395만3,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 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57억6,754만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0.68%이며 전년 대비 124억7,45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문화활동 및 주거안정지원, 청년네트워크 및 참여 활성화,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4억8,017만4,000원 감소한 27억7,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관광도시기반 구축, 생활체육 육성,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38억6,737만8,000원 감소한 247억3,9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자치 및 대학과의 협력 강화,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2억4,730만4,000원 감소한 164억1,8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 청정관악만들기사업 활성화, 재활용활성화 추진,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78억5,539만원 감소한 594억1,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도시 조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2,425만5,000원 감소한 24억2,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2억원, 예치금 2억433만원으로 총 4억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대여 1억2,600만원, 예치금 8억650만원 총 9억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건립조합운영비 3억5,364만원, 건립사업비 2억1,463만원, 예치금으로 322억770만원 등 총 327억7,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6,000만원, 관악아트홀 예술산책길 조성 4억7,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활성화 사업비 1억2,07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4년도 청년문화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청년문화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년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장 김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장 김난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아프신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지금 입원해 가지고 출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며칠 전만 해도 쌩쌩하시더니 감기 걸리신 모양이죠. 일단 우선은 예산안 5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이경관위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죠, 그게 무슨 홍보물 제작 또 밑에 계약정보 제공 홍보물 제작, 사업홍보물 제작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홍보물 카탈로그 이런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임차인 안심계약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거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주민센터에도 드리고요, 저희 청년 공간 청년센터에도 나눠드려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도 과거에 크고 작은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주민센터에 홍보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도 하겠죠. 근데 뭐 청년들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통 보고 정보를 받으실 텐데 이런 걸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금액이 전부 다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240만원.
이경관위원
인쇄물 제작을 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20% DC를 하는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이거는 예산안 저희가 감액 조정하면서 20%를 감액한 거고요 의례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견적서에 의해서 그냥 다 하는 거고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감액을 해서 20%씩 감액을 하는 내용이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여서 이게 그냥 쓰레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차라리 이런 돈을 더 아껴서 인터넷 쪽이나 SNS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요업무계획 14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SH공사가 매입 주택이 신규로 73호 했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전부 대부분 난곡동이네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하다가 난곡동을 새롭게 더 한 건가요? 아니면 난곡동에 청년들이 많아서 아니면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난곡동 지역이 우선적으로 청년 매입주택이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조원동에 청년주택이랑 어르신 같이 하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이경관위원
내년 몇 월쯤 예정돼 있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 지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위에 입주 완이라고 써 있는데 옆에 예정은 또 뭐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 입주공고가 나간 곳도 있어서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완은 뭐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다 입주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입주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세 곳에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이경관부위원장
사실 여기 구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1,000만원 구비가 중개보수 감면, 안심계약, 보증료 지원 이런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예산안 550쪽에 있는 주거안정지원 홍보물 제작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와 합쳐서.
이경관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주택 안내, 중개보수 감면, 안심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심계약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SH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여기서 말씀드린 안심계약은요 저희 지적과에서 청년들이 계약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면 동행해 주는 그 안심계약을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48쪽 더 보시겠습니까. 신림동쓰리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이 쓰리룸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룸이 3개 아닙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림동쓰리룸을 개관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정한 명칭인데요 이 신림동쓰리룸의 명칭은 청년들이 주로 원룸에 살고 조금 상황이 좋으신 분은 투룸에 사는데 우리가 거실이라든지 이런 공방이라든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신림동쓰리룸”이라고 명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경관위원
글쎄요, 그렇게 명칭을 써서 일부는 아, 이게 쓰리룸이라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구나로 약간 고급스럽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더 알찬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리룸이라는 것이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 탁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쓰리룸, 방이 3개짜리인가 보다. 거실 2개에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하여튼 그런 방이 2개에다 거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쓰리룸 만한 그런 공간에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이런 뜻 아닙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청년들이 집 가지고 있지 않은 거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명명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청년들하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좋은 사업내용이긴 한데요 그 명칭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548쪽에 보면 신림동쓰리룸 운영 관련해 가지고, 공간조성 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1,600만원. 공간을 설계하는 데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청년주택 기부채납 받은 신림동쓰리룸 있는 곳으로 바로 옆으로 이전을 내년에 할 계획이어서 공간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공간조성이라는 것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 기부채납해 주는 곳이 벽과 바닥 정도만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공유부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경관위원
설계비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1,600만원이면 좀 많이 센 것 같아서요. 용역비 같은 것도 타 견적하고 비교는 좀 해봤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실행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이경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견적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셨냐고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보긴 했는데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행할 때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좀 비교도 하시고, 물론 1,600만원이라는 게 1,800만원짜리도 들어왔을 거고 1,400만원짜리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중간으로 했다든지 설계용역에 있어서 아, 이런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왕이면 잘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3층에 신림동쓰리룸이 있어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예, 1층하고 2층을 하고요
예, 바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7개 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예산이 소요되면 중단이 되는데 거의 마감이 일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업준비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걸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 지원하는 구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이니까, 내년에는 처음 하게 되니까 300명 정도를 예상했고요. 한 번 시범 운영해보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다 받고 하는데요.
예, 텝스 같은 경우는 4만6,000원인데 다른 거는 응시료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행계획 세울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총액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산서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부기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취약계층이란 부기가 올해는 새로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는 지방재정으로만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똑같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기재가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2년짜리가 있고요, 3년짜리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8쪽 우리가 관악청년청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안한영위원
예산은 지금 이쪽에서 잡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관악청년청은 민간위탁으로 관악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부서에서 위탁금 산정 계상을 해서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악문화재단에 한 해에 130억원씩 줘서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눠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위탁을 줬으면 청년청에 관악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위원님, 관악문화재단은 보통 출연금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관악청년청 청년 공간을 민간위탁으로 공고를 냈는데 문화재단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를 질의하고 싶냐면 관악문화재단에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맨 운영은 청년청이잖아. 그 회계 몫을 제가 잘 몰라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별도로 청년청 사업을 위해서 재단에서 인력도 고용을 했고요 시설 운영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진짜 저는 이런 거죠. 청년청에서 가져갔으면 예산도 관악문화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가냐는 거지 제 말은. 왜냐하면 시설 관리를 맡겼으면 솔직히 청년청에서 시설관리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저기서 보면 요즘에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그룹이야, 그룹. 어디 가면 유치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화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 관악청년청은 협약기간이 내년도 11월 30일까지고요 만약 혹 관악문화재단에서 재계약을 안 하거나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이 안 되면 관악문화재단에서 사업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위탁을 줄 때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예산까지 다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서 기획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있고요 협약기간이 내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이 저는 이원화되는 걸 좀 전문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원화돼 있는 걸. 그러니까 한쪽으로 오히려 관악문화재단에서 청년청을 예산부터 프로그램까지 다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좀 방만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질의의 취지가 잘못된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관악문화재단이 된 것뿐이고요 또 업체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혹간.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까지 해서 직접 운영해도 되는 거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센터는 서울시에서 처음 지침이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잘 짜임새도 있고 사람들도, 회원들도 제대로 짜여져서 잘 돌아가더라. 그런데 위탁을 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점들이 많더라, 그리고 다툼도 있고.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양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거는 직영을 했을 경우와 그쪽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의 세부적인 거를 좀 디테일하게 운영자가 2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부터 일 처리가 조금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예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지 일단 끝나고 제가 확실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48쪽, 547쪽 두 쪽인데요. 금방 안한영 위원님이 관악청년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이 한 7,100만원 증액해서 올 예산이 7억4,000만원이에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주요업무계획 8쪽에 보면 관악청년청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그렇게 나와 있고, 관악청년청 청년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팀장님께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악청년청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우선 관악청년청 운영위원회는요 우리 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신청받아서 선정했고요 지금 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악청년청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하겠다는 거는 인근 대학에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청년 자율적 활동모임을 지원하고 이용후기 이벤트 등을 해서 청년청을, 아직도 저희가 개관은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청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프로그램은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은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보자 제안을 하면 위탁업체인 관악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규위원
실행 주축은 관악문화재단이 되는 거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관악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한 지가 우리가 아직 1년이 안 됐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협약기간이 22년 12월부터여서 내년 11월 30일
박용규위원
아니요, 개관한 지가.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개관한 지는 1년 안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관악문화재단에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100% 예산이 우리 구비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책자 18쪽 관악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 보면 작년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요. 똑같이 추진 일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관악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운영위원 임기가 1년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교류팀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지고 교류가 그동안 해왔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게 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코디네이터 비용이 감액된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인건비하고 감액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코디네이터 비용이잖아요 그게, 토털해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분과에서 9개 사업 정책제안을 한 거 같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제안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그 사업이 올해 반영이 된 게 있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제안 한 거 중에 세세하게 반영되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트워크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세세하게 이거는 바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 나온 걸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작년 8월 제안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올해 사업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이분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24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554쪽 연계돼 있는데 1,9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도시락 지원사업 말씀
박용규위원
예, 도시락 지원사업이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도시락지원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341명이 혜택을 봤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도시락 제조를 해서 지원되는 대상은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보통 1인가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취약계층이 청년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청년도 될 수 있는데요 어르신도 됩니다. 청년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도시락을 만드는 소상공인이 청년 소상공인이고요.
박용규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연계해서 제조하고 배달까지 해주는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그 사업이랑 연계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복지관을 선정해서 연계하고 있고요. 다른 데 수혜를 받는 분은 수혜가 안 되도록 자료를 공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박용규위원
복지관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별도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아니 도시락 단가, 지금 도시락 하나에 단가가 얼마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이었습니다.
박용규위원
1만2,000원, 보통 보면 복지관에서 도시락 비용이 개당 4,500원짜리 있고 5,500원짜리 있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식대를 한 끼에 8,000원 정도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월등히 높더라고요, 도시락 제조 비용이?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이거는 위원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락 품질을 조금 높이면서 제조를 청년 소상공인이 처음 가게를 열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제조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
박용규위원
거기에 배송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니요, 배송료는 별도입니다.
박용규위원
배송료는 별도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내년도 실행할 때 좀 더 따져보긴 하겠는데요. 또 어르신이나 1인가구한테 저희가 도시락 품질을 너무 저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 또 우리가 100% 구비잖아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감액된 게 작년에 사업하는 거 보니까 7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올해는 사업기간이 5개월이에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건가 20%가?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조금씩 감액이 돼서요. 저희가 지원기간보다는 도시락 개수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박용규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게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도 1년 동안 계속 필요할 건데 24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업기간에만 딱 끝나는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 청년정책과 사업은 그렇고요 또 다른 데 복지관에서 연계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도시락을 지원받아서 계속 이용하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난감해하더라고요, 사실.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고가의 비용도 좋지만 이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이어졌으면 혜택받는 사람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박용규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이게 단가를 높일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주무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학비 노쇼 증명하는 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수험료 내는데 수험표 갖고 가서 확인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손숙희위원
노쇼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5쪽이요 주요업무계획,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이게 참 저희도 정책이 좋다 생각을 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255만원 거의 최저시급이에요, 받는 청년들이, 그렇죠? 세전 수입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월 10만원, 15만원을 내는데 이게 유지되는 유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계속 100% 유지됩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100% 지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몇 % 내보신 적은 없고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현재 저축 유지율이 9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91.5%, 상당히 높네요.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중도해지 한다고 할 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낸 것만 가져가는 겁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 50% 이상 납부하면 다 지원이 되고요 그 이하로 되면 비율상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장려금 지원의 형식이라서요.
손숙희위원
50% 이상 납부를 하면 100%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지원한 거에 100%?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납입금의
손숙희위원
납입금의 100%. 그러니까 플러스, 더블 준다는 거죠?
김순미위원장
담당 과와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성의재입니다.
손숙희위원
마이크 켜시고.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약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이 내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돌려드리고요. 구청에 적립한 경우에는 본인이 중도 개인사정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 적립금은 다시 세입조치 하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격조건이 되면 저희 적립금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자격조건이 됐을 때만 적립금 지원하고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예, 중도해지 하시더라도.
손숙희위원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것만 받아간다 그 얘기죠?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거의 이사 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진 포기하기보다는.
손숙희위원
이사가는 청년만?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의재
성의재청년일자리팀장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많진 않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나마 다행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특수사업 청년 예술 작가 전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술활동 증명에 필요한 전시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력증명을 해주겠단 겁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청년들이 전시회를 하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해주면 전시회 했던 경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명서 발급받는 데 몇 회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내년에는 4개 팀에 250만원씩 주시겠다는 거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갤러리가 몇 개나 됩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거는 2층에 갤러리관악도 있고요 또 대학동 관악아트홀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2개를 활용하시겠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근데 전시회는 1회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손숙희위원
일회성으로. 청년들이 예술활동 많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청년예술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이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금 감액된 부분은요 예전에는 시비가 지원이 1억1,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시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그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줄인 경우입니다.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빅데이터 교육 같은 경우 올해에는 6,0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예산안으로 내년도 예산은 줄여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상반기에만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취업사관학교가 관악구에 생기면 그쪽에서 4차산업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예, 빅데이터 교육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데이터 분석만이 아니라 필요한 거를 더 초보급이라도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해서 더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쪽,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에서 이게 대학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이 학생들도 대상이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르바이트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은 하고요.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날짜는 일주일에 토·일 근무 이러면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1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로
김순미위원장
10일 이상, 한 달?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김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말도 없이 그냥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산안 578쪽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577쪽이요?
이경관위원
578쪽,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드려서 상의를 했는데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단 우선 이유는 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부터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고 그런 모범을 보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 했고.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18개 구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중에 또 10개의 구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차피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면 동직원들이 모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에 참여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선거 업무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구민운동장이 내년 상반기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의 6월까지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구정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격년으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 좋습니다. 그럼 행사성 경비 다 줄여 볼까요?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은 뭐죠?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러면 그렇게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라고 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줄이자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많은 구민이 지치고 피로를 많이 느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버티고 살아와서 올해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를 맞으면서 함께 했었는데 정말 그 비를 맞으면서도 한 분도 어떤 이탈이 없이 공굴리기를 하고 계주를 뛰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달리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주민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피로감을 느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화합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올해 몇 년 만에 걸쳐서 출시를 했고 그랬는데 바로 또 이걸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겠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왜 하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체육부 권장 사업입니다. 1,000명 이상 직장인이 있는 데는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15개 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창단 2년 차까지는 또 서울시비로 5억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이경관위원
아니, 권장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줍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경관위원
이거 구비 아닙니까 전부 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가 창단 2년 차까지는 5억원까지 지원되고 그다음 연도 3년 차부터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로 시비 지원이 있고 또 일부 구비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구비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이 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10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잡아주시면 내년 1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종목을 할지 창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체육대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4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경관위원
4월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4월에 개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이게 비교적으로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전체가 우리 약 48만, 50만 되는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하는 건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느 일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전문 체육인을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요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경관위원
저는 그래요. 같은 구비로 지금 예산을 쓰는 건데 기왕이면 구민체육대회에 올해 2억500만원 지출하셨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이거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2억100만 원이잖아요,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더 낫지 일부가 참여하는 게 낫냐. 또한 이것이 계속사업을 해왔다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고 그래놓고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격년제로 바꾸고 새로 신규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어려우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민들이 이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8만 구민이라고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해도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 있으면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인원들도 대부분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참여를 안 하시고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체육대회 경기에
이경관위원
그거야 우리 과장님이 잘 홍보하셔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걸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걸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물론 없애는 건 아닌데 그럼 왜 신규사업은 이렇게 같은 금액의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취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경관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종목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예상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 관악구 체육회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겠다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종목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20몇 개 종목인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배드민턴도 좋습니다. 배드민턴 인구도 많고 또 배드민턴연합회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것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누구의 개인적 생각으로 해서 그걸 신규사업을 만들고 계속사업을 줄이고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라든지 지속적으로 또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경관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또 특히나 구비는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를 공동적이고 좀 많은 분이 참여하고 그런 데 쓰이는 건데 이거를 굳이 뭐 또 어느 종목, 지금 체육회의 어떤 종목이든 다 연합회가 이루어져서 체육대회를 해오지 않습니까?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합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 연합회가 있고 종목별로 있어서 협회장기나 구청장배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특정한 데를 또 지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경관위원
제가 신규사업이 없다면 이런 질의 안 합니다. 근데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 하고선 이게 줄인 겁니까? 똑같잖아요? 2억500만원이나 2억100만원이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예산만 갖고, 금액만 갖고 보면 그렇지만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구민체육대회는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이랑 또 우리 구민운동장 무장애숲길 그거랑 겹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18개 구 하는 중에서 10개 구가 격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것은 타 구하고 비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제가 존경하고 토요일·일요일 없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제가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비교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변함없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역사를 품은 박종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박종철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박종철센터를 운영하여 열린문화 공간 및 지역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운용인력이 센터장 한 명, 학예사도 구하셨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교육행정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3억2,442만원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 비율이 저희가 52%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학예사 1인 보수가 얼마 되죠, 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학예사는 보통 3급으로 해서 통상임금이 한 연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3급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학예사, 우리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김연옥위원
알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박종철 유품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품 중에는 뭘 수집하셨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개관식 때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든지 편지, 기타 이런 것들이 좀
김연옥위원
그거는 봤고요. 유품을 어떤 걸 수집했냐고요?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전시돼있는 그 정도고 내년도에 또
김연옥위원
초등학교때 쓰던 일기장, 그림일기 갖다 놓으실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찾아서 그쪽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찾아서, 박종철 유품이 국가의 기여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은 했지만요, 80년대 민주화운동 한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국가에 기여한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유품 이런 게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유품 같은 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데모할 때 입었던 옷, 구속할 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거에 관한 그날 입었던 이런 거 말고는 별 유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유품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여기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정말 학예사가 필요한 지 제가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상설로 상시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학예사가 있으면 기획전시 같은 거 이런 전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텀으로, 사계절 중에 계절마다 한 텀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학예사가 상시 주둔할 필요는 없어요, 월급을 줘서. 저는 보면 다른 데서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시 관계자를 임시로 불러다가 실비를 제공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학예사를 이게 박종철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수명이 길지도 않고 그 사람이 크게 그거 그거 하기 때문에 연구할 것도 없고 학예사가 꼭 존재 가치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개관을 7월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저희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 학예사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념관이라고 해놓고 학예사도 없이 그냥 전문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문화 공간조성도 잘 되면 좋겠고 관광 활성화도 잘되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꼭 학예사가 필요한지는 박종철 삶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할 게 많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데 학예사가 꼭 주둔해서 학예사가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요. 저도 학예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는데 이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꼭 전문 학예사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여기 교육행정 하는 분이 있는데 또 학예사가 필요하면 이거는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내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사업을 줄이고 이랬는데 세금 때문에 꼭 이 학예사를 둬야 되는지 이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타당하다고 봐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도 그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그리고 주민과 예술인이 소통하는 갤러리관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790만원인데요. 우리 갤러리관악에 가보긴 했어요. 혹시 1년에 여기 전시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신청하는 작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21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시기라든지 일정을 감안해서 17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현재 올해는 16회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1개 단체 본인이 자진 취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아까 말했듯이 제작 운송비라든지 좀 줄어서 저희가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실제로 해주는 건 홍보물 제작비하고 작품운송비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갤러리관악 그거는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 무료로.
김연옥위원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도 그러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행사성사업이냐 아니면 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자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추진을 못 했지만 매년 해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관악구의 대표적인, 행사성이 아니라 주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용도 사실은 그 행사하는 데 2억500만원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예산 같은데 갑자기 폐지되고 2년 격년제로 실시한다니까 참 우리 의원들도 당황스러워요, 사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제가 부위원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뭔가를 다 부서에 지시해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저희 같은 것도 38억6,700만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의 15% 이상을 다 감액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부서에서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신규사업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내년도 총선이라든지 구민운동장 무장애숲길 조성 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2억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원하는 건 2억500만원이지만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직능단체에서 다 따로 찬조로 받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총선도 있는데 구민체육대회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시니까 엄청 좋아하시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불만도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저희는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총선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총선 지나고 하면 되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총선 끝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저희 과가 가을에는 강감찬 축제도 해야 됩니다. 체육행사까지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변명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박용규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이경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고 그랬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체육전문인 추천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의회를 통해서도 위원님 추천을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집행부도 들어가고 관악구체육회 임원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종목 같은 거 다 선정한다고 그랬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서 선정하시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 조례 좀 확실히 보셨나요, 지난번에 조례 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위원으로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이분들도 안 계시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경기부 단장은 국장님이 되시고
박용규위원
경기부 단장은 국장님이 되시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구의원 하나, 민간 전문가 있고 여기에 또 지도자 및 선수 대표분이 한 분 계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운영위원회가 선정위원회를 먼저 꾸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명칭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례에다 선정위원회를 딱 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박용규위원
조례에는 선정위원회 같은 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보면 지도자도 들어갈 수 있고 선수 대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들어갈 수가 있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조례는 장기적으로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임금협상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걸 미래로 봐서 조례를 정한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선정위원은 저희가 방침으로 따로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는 당연히 선수단이나 이런 구성이 안 됐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전문체육인, 관악구체육회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잘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할 때 그거를 고민했는데 조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주요업무계획 58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577쪽하고 연관 돼 있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죠, 예산을 내년 걸 하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취지는 두 곳에서 운영하려다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한 군데로 했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액된 큰 이유가 뭡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올해 25일을 했거든요. 근데 좀 짧았다, 올해 또 굉장히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았단 의견이 너무 많으셔 갖고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30일로 운영 일수를 좀 늘리고 거기다 올해 저희가 공공요금을 계상을 잘못해서 5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거의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수도요금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공요금. 그다음에 내년엔 또 공공요금이 더 오를 거라서 그런 걸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에 나온 대로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는 낙성대공원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행사할 때 우리도 몇 번을 가서 지켜봤는데 대기 순서를 받을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안전요원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고 그건 참 좋았는데 행사장 둘러다 보니까 시설물에 보통 고무튜브로 만들잖아요, 시설물을. 공기압이 빠져서 누워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적도 있으셨고 어린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안전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업체 통해서도 계속 지도감독을 했고 일시적으로 조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압을 넣는 거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는
박용규위원
쉽게 우리가 말하는 펑크에요, 그게. 구멍 나서 바람이 빠진 거더라고. 그런 건 다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61쪽,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추진하는 걸로 했죠? 총 예산이 24억원.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도 거기다 만드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 허가는 안 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샤워실 그다음에 화장실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만 사무실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예산이 총 24억원 소요가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원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시의원님들 통해서 최종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은 불투명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특교금으로 12억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게 11월 23일자로 신규 특교 편성됐다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겠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항상 바쁘신데 어차피 실시하는 축구 전용구장 조성에도 세심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69쪽 관악예술로 RE-Design, 스팟 갤러리 프로젝트라고 특수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진방향을 보니까 스팟 갤러리 공간을 발굴하여 작품 전시 운영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로 돼 있는데 모집대상이 작가 30명이에요. 그거는 리 디자인 작가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가 여러 분야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여려 분야로 해서, 내년도 협치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 거고 한 분야만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구의 여러 예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해서 골고루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RE-Design, 스팟 갤러리인데 RE-Design이 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디자인한다는 뜻인데.
박용규위원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걸 좀 수리나 아니면 재탄생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게 리 디자인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모집을 해놓고 취지가 다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뭐냐면 우리 구에 있는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규모의 이상 되는 사업체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이 공간이 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 공간에다 생활예술인들이 작품을 거기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연결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 디자인이라고 스팟갤러리라고 한 거고요.
박용규위원
RE-Design은 작가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갤러리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갤러리 장소의 RE-Design 작품을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이 명칭 자체는 협치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한테 발굴해서 넘겨준 사안이라 리 디자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네요.
박용규위원
어느 특정한 장소를 해놓고 그 사업을 한다면 그 장소에 맞는 디자인을 꾸민다든가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면 사업 취지하고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용어까지는 면밀히 검토 안 해봤는데 다시 해서
박용규위원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거기 업체에다 있는 공간을 다시 좀 디자인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거기서 작품활동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취지라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100% 구비로 2,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작가들을 모집할 때 디자인 작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작가들한테 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1인당 50만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인당 50만원씩 해서.
박용규위원
하여간 특수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47쪽 강감찬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하루 참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 참관 인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하루 참여하는 인원이요?
안한영위원
예. 강감찬전시관을 참관하는 인원들이 하루 몇 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68명입니다.
안한영위원
하루 68명, 그러면 미당 서정주의 집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은 조금 저조합니다. 11명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박종철 이제 했으니까 박종철 전시관은 지금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박종철센터도 아직까지는 좀 많지가 않아서 11명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뭐냐하면 지자체가 어디 예산을 들어갈 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데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감찬 전시관은 그래도 운영비가 한 600만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미당 서정주의 집도 한 600만원, 강감찬 전시관은 한 300만원이면 되는 걸 여기는 학예사까지 둬서 센터장, 학예사, 교육행정 일단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3억2,400만원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인물면에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강감찬 장군이나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 관악이 뭔가 어디에 조금 문화나 어디 하나는 좀 키워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굳이 이걸 또 위탁까지 줘 가면서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벌써부터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8월에 개관을 했는데 바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김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개관을 했으니까 특수사업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으로 가든지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한영위원
강감찬전시관에는 학예사나 센터장이나 다 있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전시관에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직 한 분하고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들어가고 인건비가 여기에는 안 잡히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안한영위원
앞으로는 여기도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비 많이 들어가는 데 삼가해 주시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직장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일회성은 언제라도 끊어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우리 구에 다 부담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거는 인건비가 또 운동선수를 A급으로 모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진짜 사회운동단,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좀 이름을 알리고 이런 사회운동단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직으로 넣어서 하면 소위 프로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데는 인건비하고 그거는 나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 구 재정에 심각하게 적자를, 또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많은데 그렇게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저 혼자 돈 아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을 때는 진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항상 축제 행사장에서 봐서. 아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낙성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곳 하기로 했다가 한 곳을 한 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번에 신림동에 전혀 그쪽 권역은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낙성대공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신림동 지역은 계곡물놀이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청장님 지시하셔서 황토 맨발길하고 내년에 같이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산 계곡지구라고 했는데 정확히.
손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어릴 때 추억이 서울대 앞에 가면 계곡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장 그 물놀이들을 하고 자란 세대인데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여름에 계곡에서 많이들 놀아요. 굳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계곡은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손숙희위원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관악산 그쪽이 워낙 유휴공간이 많으니까. 한번 더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올해에도 은평구 쪽을 가봤는데 거기는 놀이터 각 동마다 거기도 워낙 대기 인원이 많으니까 각 동마다 놀이터 좀 큰 데 모래공원 했던 장소를 그렇게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저도 손자 때문에 쫓아가서 줄도 서보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노원이 많이 그랬거든요. 노원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거는 그렇게 할 만한 어린이공원 규모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특화해서 조금 더 낙성대공원에 집중해서 저희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손숙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두 곳 한다고 주변에다 막 홍보를 해놨는데 왜 낙성대만 하냐고, 거기 대기 너무 많다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사실 신림지역은 난우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 오수가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에 한 곳만 하게 된 거고요. 신림지역에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 청장님께서 관악산 계곡지구 그쪽을 공원녹지과에 지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요 41쪽 보면, 이번에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네 군데 선정이 된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난곡동 같은 경우는 축제가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을 축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게 난곡동 주민 가을행사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올해 했던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축제장에서도 과장님을 뵜지만 주민분들이 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가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서울시 지원사업이 끊기면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 공모사업하거나 할 때 심사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요?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다 교체해야 될 시기라.
이거는 대출할 때 필요한 저기로 알고 있는데,
김순미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발언하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영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등급
저희가 용역을 주라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평가를 할 전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요?
그건 따로 제가 파악을, 올해 종료가 안 돼서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봤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위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받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42%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인건비를 그쪽에다 잡아서.
숫자의 차이는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성하던 예산을 공단 경영지원혁신팀 거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은 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크로스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청년정책과인데요, 청년예술작가 전시 지원에서 전시실이 필요하던데 제가 박종철센터에도 전시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시실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박종철센터는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박종철센터 할 때 그 전시실을 일반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박종철센터의 전시실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예술작가 전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지원을 해서 우리 박종철 그분도 청년이셨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예술작가 전시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면 그 청년예술인의 경력에 또 한 줄을 쓸 수 있다고 전시회를 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정책과랑 잘 연계해서 박종철센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협업해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구청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학교랑 이렇게 세 군데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내지는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래교육팀에 잡힌 업무들은 미래교육지구 업무를 하는 거고요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한 1억원 정도 지원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 또 네트워크 형성 이런 걸 통해서 관악구의 교육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란 관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 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발전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버넌스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했다면 미래교육지구는 마을을 배제하진 않지만 주가 마을이 아니라 3개 기관이 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에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네트워크가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교육 포럼은 올해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학부모랑 학생이랑 또 교육청이랑 다 모여서 강의도 하면서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입시제도라든지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세 분의 패널이 나오셔서 강의도 하셨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 80억원 내에서 할 사업인데요 1년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있어 보니 지역 내 아니면 학부모,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게 부담이 됐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과감하게 내년도 교육경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특수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또 필요로 하는 학교를 그쪽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10개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시에 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진행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꼭 필요하다 해서 넣게 됐습니다.
예, 그런 학생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3쪽이요, 서울대 쌤(SAM) 멘토링 운영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멘토링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멘토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봉사 학점, 1365 봉사시간 제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외에 제공하는 것은 없나요, 지원해주는 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봉사 학점하고 그다음에 봉사장학금이라 그래서 시간당 저희가 내년에는 9,860원 시급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사회봉사 학점 그다음에 실비조로 조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우수멘토에 대해서는 매년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약간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전 쌤(SAM)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악에서 장점이라면 장점인 전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명문대학이 있는데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쌤(SAM) 멘토링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좀 더 멘토들한테 어떤 더 큰 제공을 해줘서 더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정말 멘토로 삼아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큰 교육 도움이 되고 사회 진로방향도 멘토와 또 상담하면서 학창시절을 뜻있고 계획 있게 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비로 2억5,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봉사장려금인가 해서 시간당 9,860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2시간씩 하시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시간당.
이경관위원
그럼 2시간 하면 약 2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근데 2만원 정도 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실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실비는 그냥 교통비 정도 해서 시간당 2,000원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전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들이 세 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2억5,300만원이 지원비 봉사장려금하고 실비하고 나가는 게 전부 그 돈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은 지금 활동비라고 그래서 교재비도 있고요, 문화체험비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간식비 활동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멘토교육비, 연구평가비라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쌤(SAM) 멘토링을 서울대 사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사업 내용 책자에도 그런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예산안에도 그냥 운영비로 2억5,960만원 이렇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민간이전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서울대 사범대에 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올 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누가 보면 2억5,300만원이 세목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다 인건비인가? 그리고는 이 정도 쓰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 멘토들한테 혜택되는 것들은 봉사료 최저임금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또 아마 이게 지역사회 상점을 활용하는 데 몇 % 로 할인해 주고 그렇기도 하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어떤 예산을?
이경관위원
멘토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라든지 여기 서울대사거리 같은 데 상점을 이용할 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인해 주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이경관위원
없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한번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전에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 거고. 어쨌든 이 쌤(SAM) 멘토링 운영에 있어서는 멘토들도 더 좀 늘었으면 좋겠고 또 멘티도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학생들, 또 어렵지 않은 학생들도 이 멘토를 이용해서 교육의 많은 여건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더욱 더 확대를 해서 교육자원 필요한 것들을 교육자원 있는 우리 이득 아닙니까 관악구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좀 더 사업에 확대하는 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 해주셔 가지고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생들이 상당히 크게 봉사활동도 개념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들 멘토들한테도 조금 더 두텁게 무언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9,860원에 교통비 개념으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2시간 때로는 4시간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방안 한번 좀 강구해 보십시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82쪽에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그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당해연도 우리가 23년에 3억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4억1,000만원 정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증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1년 동안 소통을 하다 보니 입시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입시가, 우리 구가 타 구 동작 같은 경우는 입시지원센터를 오픈을 했거든요 올해 5월에.
박용규위원
거기는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센터가 별도로 오픈을 해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입시에 대한 걸 좀 지원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입시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입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시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토요일에도 입시 상담실을 운영해서 지역 내 아이들이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학생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좀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내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난달에 위탁업체 모집공고 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1차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고 또 2차 재공고했는데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1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박용규위원
나조공동체?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한 번 볼게요. 96쪽 보면 특수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특수사업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상이 관내 88개교 중 우리가 10개교인데 이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 국한돼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이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별로 좀 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조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교육경비 내에서 1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지금 10개교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신규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지원되는 건데 이 사업 용도가 보조교사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사 인건비.
박용규위원
채용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그럼 10개교에 2,300만원 되면 한 1명 정도 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1개교에 1명씩 해서 10명 정도 채용해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지금 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관악진로직업체험센터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이 지금 계속 연장으로 가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새로 민간위탁을 3년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새로 하신다는 업체가 바뀌는 건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계속 그 업체죠.
손숙희위원
근데 그때 거기 갔을 때 저도 느낀 거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싱글벙글센터 3층에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손숙희위원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걸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제휴를 좀 하셔서 빈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지원센터 운영한다고 말을 해놓고 막상 가서 보면 요즘 청소년들 체구도 좋은데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하겠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과연 상담이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고민 잘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때 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하시는 거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약초학교가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약초학교는 관악구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내년에는 조금 주참으로 기초 말고 심화반, 심화반을 1,000만원 주참으로 돼서 심화반 실습 위주로 해서 강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때도 질의를 드려봤지만 워낙 반응이 좋다고. 기초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대상으로
손숙희위원
이분들을 올해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렇게 반응이 좋았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입시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 걸 갖다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입시컨설턴트 전문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교육전문단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어디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소관 현직 교사들, 그런 컨설턴트단과 교육청 소관 교사들의 입시전문 그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SG미래학교캠퍼스 운영에서도 진로하고 진로 입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SG는 저희가 서울대 평생교육원이랑 교육지원청이랑 저희랑 3자 협약을 맺어서 12개의 일반고교로 들어가서 서울대 평생교육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일부를 조금 운영하면서 입시도 이번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근데 각 학교별로 이 입시 데이터가 어느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고 이런 걸 내줍니까 각 학교별로? 아니면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이런 데서 입시컨설팅을 하는데 나는 이 입시컨설팅을 어떻게 할 건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입시컨설팅은 입시 전문가가 1 대 1로 아이들이 자기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데이터를 보고 애가 어느 학교를 갈지 이런 걸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1 대 1로 학부모랑도 할 수 있고 학생이랑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원하는 수요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그걸 한다는 걸 학교 학생들이 고3 아이들이나 재수생 아이들이 알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김순미위원장
또 그러면 입시가 지금 각 학교별로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로 떼서 한다는 거는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입시학원도 아니고 여기가 전문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아이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 건지 그걸 컨설팅 해주는 건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경험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장
운영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에 그런 컨설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트단 그다음에 교육청에 소속된 현직 컨설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생들을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데이터는 입시로 입시 결과로 나오는 건가요? 대학 입학한 결과로 나오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결과가 좋으면 좋겠죠 저희도.
김순미위원장
컨설팅을 받은 인원으로만 나중에 할 건지? 컨설턴트만 받으면 뭐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교, 이 아이가 정확한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간 건지 안 간 건지를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순미위원장
그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여기다 맡겨서 나중에 잘 되거나,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못 됐을 시에는 또 이게 우리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전문가를 연계해줘서 그 아이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가능한 학교를 상담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님.
김순미위원장
상담을 하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게 예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치를 꼭 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19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5명으로 4명을 좀 줄였습니다.
예, 증거자료를 해서 저희가 파봉을 해서 일반쓰레기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과태료수입하고 무단투기보안관이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좀 비슷합니다.
내년에 우리 구 예산 현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일단 최적의 상태로 15명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반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세입도 같이 증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모아놓으면 별도로 수거해서 집하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 처리를 별도의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올해도 사실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아니고요.
예, 일단.
예, 그거는 만약에 구비로 되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다 비슷하긴 한데요. 저도 묻고 싶은 게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무단투기보안관이 지금 열다섯 분 계시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9명입니다, 올해는. 내년에 4명 줄여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전산요원이 1명이고 7개 조로 2인 1조로 열네 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텐데 사실 저도 그런 게 궁금합니다. 과태료는 올해는 얼마나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까지 기준해서 단속은 한 1만1,262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는 3,644건에 3억1,5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2,459건에 1억9,543만9,000원 징수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이경관위원
숫자로 보면 꽤 많긴 하네요. 1만1,262건에서 3,644건 부과를 했다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부과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이 현장을 다니면서 파봉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려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인적사항이 나오는 걸로 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부과율은 한 40% 정도 내외 됩니다.
이경관위원
아까 우리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홍보 계도반 편성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그 사업이나 신규로 하는 업무계획 132쪽에 있는 사업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담배꽁초 없는 청정삶터 관악 만들기를 넣은 것은 사실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을 활용을 하고 현재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를 좀 했습니다. 신림역 일대하고 사당사거리에 그리고 서원동 주변에 한 30개 내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동형 CCTV를 전용으로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조금 더 담배꽁초 없는 청정삶터 관악 만들기를 해보자고 제가 특수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동식 CCTV로 담배꽁초 단속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좀 어렵죠.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냥 멘트로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이경관위원
CCTV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CCTV 발각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냥 단지 예고, 계도하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보안관이나 단속원을 더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 124쪽 보시면 거기도 상습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로 CCTV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동형 CCTV 118대가 있다고 돼 있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동별 몇 대씩이나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동별 적은 데는 3대에서 많은 데는 7대까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3대에서 7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난향동이 아파트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3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동인 청룡동 그리고 미성동 그런 데는 한 7대까지 해서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것이 상습투기지역이 되면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15일 간인가 또 계도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해서 계도하는 것뿐이지 무단투기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지난번에도 매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늘 질의를 하는데요 참, 상습무단투기 이거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말로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요 정말 개념 없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사람한테 한 번 일회성 부과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두 번째에 무단투기를 했다 그럴 때는 가중으로 더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 그리고 올 상반기 대비 과태료는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만큼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저희가 무단투기보안관을 보내서 열심히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버렸는데 또 걸렸는데 또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것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도 심정으로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 말로 하면 가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처벌할 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은데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보통 과태료가 얼마씩이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보통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10만원을 그냥 더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이면 20만원, 세 번 하면 50만원 물게 한다든지 이래서 정말 이거는 버릇을 고쳐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이웃 간에도 그렇고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주말에 동네를 다녀보면 도대체 여기가 생활쓰레기가 나온 게 아니라 쓰레기 집하장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보이는 전봇대만 있으면 강아지 지나다니면서 일 보듯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그런 개념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특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늘 같은 질의를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도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양심껏 쓰레기 버리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이 24명인데 사무실 직원, 클린센터하고 우리 공무관 해서 250명 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완전히 근절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하긴 하지만 대부분 인격모독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보다 다문화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위반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쓰레기봉투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그냥 흰 봉투에 갖다 버리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갖다 버리는 사람 별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청소행정과 열악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 100% 이걸 근절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중처벌로 인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는데 자원순환동아리 운영 내실화 그래도 자꾸 마이너스 되는 거라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1년에 한 8개월 정도 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 4개월, 하반기 한 4개월 합니다.
김연옥위원
이거 동아리 15명 내로 해서 21개 동아리를 동별로 하는데 누가 봐도 마이너스 걸리거든요. 15명 이내에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비를 제공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리고 페트병을 팔아서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유가보상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익이란 거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페트병이나 자원순환 하는 그런 의식하고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그게 2021년, 재작년에 주민협치사업으로 난곡동하고 신사동 2개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투명페트병 모으는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협치사업을 했었고 그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투명페트병하고 폐비닐 그 사업을 매주 목요일 하는 사업이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자원순환동아리를 더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보면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활성화도 있잖아요, 여기 페트병,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전용봉투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다 지원해서 전 동 확대했고 많이 홍보가 돼서 전년 대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제가 50% 팍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명봉투에다 투명 페트병, 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내달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내년이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은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이걸 보면요 페트병 자원순환동아리 하죠, 페트병 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봉투 제작하고 비닐 따로 하고 플라스틱 따로 하는데 제가 보면 이게 한 데 다 되는데 3억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중인데 이런 걸 계속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전용봉투를 없애든지 자원순환동아리를 없애든지. 왜냐면 자원순환동 아리도 페트병 그거 해서 자원순환동아리를 하니까 이런 페트병을 내놓잖아요. 그럼 페트병 다 가지고 가요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요. 가면 쓰레기봉투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페트병 많이 갖고 와도 쓰레기봉투는 별반 많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을 달아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겹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중 겹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탄소중립 때문에 탄소중립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원순환동아리 투명페트병 사업이 주민호응이 좋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 7월하고 8월에는 혹서기나 혹한기에나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7, 8월에도 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일단은 주민들이 좀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보고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주민호응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꼭 마이너스가 걸리고 이러는데 이게 시비도 아니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다 구비잖아요, 100%. 3억3,500만원짜리도 구비고, 1억3,000만원짜리도 구비란 말이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로 1억2,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그래도 예산을 좀 더 삭감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예산서 632쪽, 633쪽 거기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삭감된 게 2억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6,500만원 또 삭감됐고요. 지금 우리 환경공무관 숫자가 얼마나 되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68명입니다. 작년에 176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인원 줄어든 만큼 해가지고 좀 삭감시킨 겁니다. 그거는 공무관들 월급이고 인건비 때문에 그거는 예산 다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174명이라고 그랬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 현재 168명이요.
박용규위원
지금은 168명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몇 명이 줄은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한 6명 줄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자료에 보면 172명으로 한 4명 정도 줄은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저보다 한 2명이 많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인원 감축에 대한 인건비 삭감이라는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무직이 줄어들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일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대행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삭감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17쪽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통한 재활용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2,200만원이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는 전용수거함이 9개 설치됐다고 나와 있는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각 동에.
박용규위원
신규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신규 설치 비용은 아닙니다. 수거해 오면 처리 비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수거해서 세척해가지고 재활용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이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용규위원
요즘에도 계속 택배량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아이스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이스팩의 형태가 보통 재질이 두 가지 재질로 나와요. 젤리 형태 아니면 물을 얼려가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워터, 물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워터가 좀 많죠, 요즘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워터는 잘라서 내용물은 버리면 되는데 처리가 쉽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젤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봉투에다 넣고 사실은 수거는 안 해 갑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전년 대비 예산을 제가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아이스 젤리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고요 좀 주는 추세라 해서 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전년에는 한 4,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올해에는 일단 2,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이 9개밖에 없다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 했어요. 그래도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리에 돌아다니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렇거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조금 확대 편성을 하든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규 특수사업에 130쪽 비예산입니다 이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비예산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용규위원
바코드는 어차피 인쇄할 때 찍어버리는 거니까 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면 “바코드를 도입하여 구민 구입시 금액착오를 없애고”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소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바코드를 관리하게 되면 그건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재고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바코드를 찍어버리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바코드가 그렇게 많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수를 정확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을 하는 사업인데 특수사업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어떤 편리성이 갈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이 바코드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할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보통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해주려고 이렇게 정확히 금액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용규위원
판매금액 오류를 예방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바코드는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쉽게 그건 가능하다 그래요 편리하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금액으로 표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언제 바코드 찍고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소비 금액을 같이 병기를 해놓으면, 병기하면 되잖아요. 그거 인쇄할 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병행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금액, 판매 단가 같은 걸 적어놓고 판매처에는 바코드로 활용하고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을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용규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계획 121쪽, 일단은 겨울이니까 공무관님들 운전이나 또 뒤에 보시면 잘 안 타시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발판을 제가 솔직히 청소행정과장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거하고 근데 발판을 제거하니까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니까 해가지고 민원이, 3월에 제거했는데 두 달 동안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가 늦어지니까 타고 가서 하면 속도가 나는데 우리 관악은 또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발판 제거 다 하고 공무관들 간혹 타더라도 저희가 다니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지 말라고.
안한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안전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 다량배출업체들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하는 거는 금액이 톤이 몇 톤 됩니까? 이거 분할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이게 대상이 사업장 규모 200㎡ 이상 음식점, 그게 저희 관내에 한 7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 휴게음식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해가지고 이게 학교하고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런 거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대형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봉투로 지금 수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별도의 업체를 자기네들이 해서 저희 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안한영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비용을 주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한영위원
자기네들끼리 계약하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안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봉투로 하는 거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안한영위원
직접 우리가 수거하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거는 봉투 제작 비용이요?
안한영위원
제작 비용이 한 어느 정도, 판매 비용 우리가 그건 세입이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세입은 80억원 정도면 세출은 어느 정도 돼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세출은 저희가 그때 회의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번에 한 150억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안한영위원
그러면 봉투값이나 이런 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광역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안한영위원
그러면 가격을 조금씩 차별화를 둬서 우리가 적자 폭이 많으면 조금은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는 봉투 가격은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세출은 한 150억원 되는데 세입은 한 8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기도 다 안 좋은데 그것도 작년 코로나 같이 또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근데 그때 답변이 선거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거의 처리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있죠, 미세먼지 측정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우리 관내에?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총 306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 취약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실내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또 실외에도 있는 곳도 있고. 실외에도 있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신호등 같은 데 4개소 도림천이나 학교에
이경관위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 실내나 실외에 있는 거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마다 또 설치 돼 있는 곳마다 미세먼지 측정 수치는 다 다르겠네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각 공간마다 있으니까.
이경관위원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어느 경로당이다 그럼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적색표시가 들어오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안 좋을 경우에.
이경관위원
그럼 그거 그냥 보고 아, 오늘 조금 안 좋은가 보다 이러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누가 지금 현재 실내에 먼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 신고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없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 효과 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런 걸 봄으로써 오히려 좀 더 활동을 줄인다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무해하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설치됐을 때는 2~3일은 거기 자꾸 쳐다보겠지만 며칠 지나다 보면 쳐다도 안 보게 될 것이고 또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그냥 놔둘 것이고 다 무관심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살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종합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수치가 높을 때는 방송을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 시스템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해가지고 상태가 이틀 연속 안 좋다 이런 거는 문자로도 가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일기예보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건 별개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상저감조치 해 가지고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306대면 적지 않은 대수인데 향후 좀 뭔가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림으로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 걸 좀 잘 검토하셔서 그냥 현재 있는 300대 그냥 무용지물로 놔둘 게 아니라 좀 더 개선하고 또 계획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거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것도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업무계획 160쪽입니다. 안전하고 가까운 화장실 관리,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현재는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7개소. 민간개방 화장실은 총 몇 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45개.
이경관위원
특히 공중화장실이 17개 중에서 삼성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게 대다수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11개가 삼성동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1개 삼성동. 지금 몇 개 폐쇄하지 않았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올해 폐쇄해서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1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올해 8개인가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11개 남아 있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11개 남아 있으면 나머지 6개가 역주변 이런 데 있는 거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신대방역 앞의 화장실은 재건축한다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봉림교는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특히 삼성동에 있는 화장실이 오히려 더 깨끗하더라고요 역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역에, 특히 신대방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뭐 항상, 늘 관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역세권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관악구를 많이 찾는데 좀 더 화장실 개선을 해서 또 신축하게 되면 정말 요즘 세대에 맞는 화장실로 잘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특히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행문에도 그런 쓴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또 관악구에 그런 환경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3쪽 찾GO, 가GO, 생각보다 가까운 화장실, 이게 지금 별빛내리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별빛내린천에 출입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도 있고 경사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 안내하는 표지판 없는 게 한 20개 조금 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갈 때 우선 급하니까 거기서 바로 찾을 수 있게 표지판을 만들겠다.
이경관위원
그럼 여기는 민간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나 다 같이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가장 가까운 데를 표시하니까 민간이 가까우면 민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사실 160쪽에 나온 안전하고 가까운 화장실 관리사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단지 지금 안내판을 표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안 책자 648쪽에 보면 거기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20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30개, 예산서에는 20개로 돼 있고 여기 업무계획에는 30개로 돼 있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0개가 맞습니다. 처음에 30개 하려다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10개가 줄었는데 제가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모델링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이런 비슷한 종류로 하는 건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통일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재질이 나무나 이런 거 아닌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나무 형태의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목공 쪽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이게 아마 조달등록이 돼 있어서
이경관위원
조달입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조달등록이 있고 이게 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마 조달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경관위원
이거 조달등록 돼 있는 거는 반드시 조달로 해야 됩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달가보다 싸게 한다든가 품질만 좋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2,000만원인가 그렇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생각보다 이게 개당 100만원이면 상당히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저도 상당히 비싸서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것은 수의로 하면 더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우리 관악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시기는 저희가 2025년까지 수립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조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변할 게 없다 하지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같은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다 끊겼거든요. 근데 저희 계획을 보면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민간사업장 이런 데는 솔직히 권고 수준이고 저희 관에서 하는 데만 조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공사시간 단축이라든가 차량2부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적극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로 진행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한 3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천동에서.
은천동에서 하는 거는 배양 원액을 사서 배양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하는데 거의 하면 다 가져 가는 걸로
예,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화초뿐만 아니고 다용도입니다. 냄새제거도 되고
거기까지 저희도 판단 안 하고 일단 가져가서 주로 쓰시는 분이 계속 쓰고. 세면대라든가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데도 부어가지고 하면 냄새가 저감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시비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만 삭감을 했고요.
대신에 그래서 주민협치사업으로 동별 순회교육 시키는 걸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예산이야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용역회사에서 했잖아요. 너무 민원이 많고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화장실마다 상주하는 인력이 있는데 민영으로 할 때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는 상주인원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민원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은 더 들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그 돈이 다 관내에 풀리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직영이 낫지 않을까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협의했었고요. 일단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할 때 너무 낮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도 포기하려 그러다가 원래 1번 순위 업체가 들어왔다가 계약 포기하고 2번 순위 업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효율성 부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업체 입장이라는 건 자기들의 이해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관리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못하더라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계속 직영 할 때보다는 못하더라. 그래서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직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 의견에 공감하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637쪽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022년에 설립한 용역이 있는데 서울시 계획이 내년 3월, 국가 계획이 올해 4월에 수립되거든요. 우리 자치구 계획은 상위계획인 서울시나 국가계획에 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최소화시켜서 관련성 있게 정비해 보자, 보완해 보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거기도 있지만 637쪽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여기에 2,200만원 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동일한 건가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안한영위원
세출예산서, 637쪽, 637쪽 끝에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637쪽 연구관리 2,200만원 있고요
안한영위원
637쪽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638쪽에도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같은 겁니다.
안한영위원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해놔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안한영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런 걸 연구용역하고 하면 구 자체에서 솔직히 국가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걸 쓰면 좋은데 관악구가 따로 환경적 요인이나 특별하게 연구를 또 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사실 용역이라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신임도 있을 때 우리 직원이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신임도가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울 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또 세우고, 관악구에서도 또 세우면 그런 예산들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서울대와 함께하는 시민환경대학 운영 예산이 1,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관악구민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90% 이상 관악구민이고요 여기 관악구 내에 사업장이 있다든가 관련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한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도 강사료 같은 게 여기 환경대학교에는 5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640쪽 유아들은 8만원씩 잡혀 있고 강사료가 그다음에 유아들도 4만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50만원짜리도 있어요. 강사를 차등하는 이유가 시간당으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의 스펙을 보고 하는 겁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스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한영위원
스펙입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환경대학은 서울대 교수들이 다 대부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준은 인재개발원 쪽에서 기준을 주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안 그러면 유아들 관리하는 데는 4만원씩밖에 안 쳐주고, 또 초중고생들은 10만원씩 그리고 그 다른 분들은 또 50만원씩.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블되고 조금씩 더 주는 건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4만원 하고 50만원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유명 강사들 몇백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환경대학 예산을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만큼 강의 질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호응도가 좋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구에서 자꾸 돈 이야기 해서 그러는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오늘 수료식 했고요 내년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강의 괜찮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강사들 수준 차이가 요즘 보면 다른 데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의료가 관악구가 최고 싸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할 거라고 보는데 또 너무 고액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는 좀 오버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봅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142쪽 2024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사업에 계절 특화 해 가지고 시원차림, 온맵시, 시민실천단 캠페인 및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이게 2,300만원인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 추진기간이 추진내용은 계절 특화 돼 있고요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절 특화사업은 아닌 거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 특화사업도 있고 시민실천단 캠페인 활동도 있고 환경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네다섯 개로 나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예산 책자를 보니까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책자에는요. 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요 탄소중립 해 가지고도 찾아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2,300만원 내용에서 탄소중립 구민 홍보 제작물이 200만원이고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물품이 100만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젝트운영 등에 1,600만 원이고요, 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에 400만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젝트 운영하는데 운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환경의날이라든가 우리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걸 2,300만원을 세분화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해놓은 건가 보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산서 63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그 내용이 쭉 명시돼 있습니다. 637쪽 보면 탄소중립 구민홍보물 제작, 에코백프로젝트 운영물품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637쪽 제일 밑에.
김연옥위원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거 자료를 받은 건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절특화사업으로 시원차림, 온맵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2,300만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 거랑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에 거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합해져 돼 있는 거 말씀이에요. 이거는 따로 2,300만원이 세분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어디에도. 제가 찾아보고 없어가지고 옆의 위원한테 물었는데 없고 앞에 그러니까 같이 해놓은 거야.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모든 사업을 다 세부사업 쪼개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세우고 사업 밑에 부기사항이라든가 산출근거 이런 걸로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계절특화사업으로 한 건데도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 계속 해놔서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645쪽 보실래요. 석면피해 구제관리, 관내 석면 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아홉 분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총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아홉 분이 맞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23년도 예산안 보니까 거기에는 피해자 수가 6명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숫자는 수시로 점검을 받아가지고 인정받으면 변동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23년이잖아요. 올해 6명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예산 수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9명으로 올라왔길래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는 분도 증가 추세인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일괄적으로 증가추세라 보긴 어렵고요 환경부 쪽에서 대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검사 받으신 분이 많아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장의비 해 가지고 3명을 잡았어요. 내년 예산서에 장의비가 책정이 될 수가 있나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연세들이 많고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내 돌아가실 확률이 크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잡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건 조금 그렇네요 이론적으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 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장례비 해가지고 얼마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는 게 낫지 인원을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진짜 세 명이 돌아가시려나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이게 석면 피해자다 보니까 암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들이 꽤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우리 관내에서 석면해체 지원사업 그런 거 하고 있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 그 사업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은 없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석면건물, 내장재나 외장재로 석면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주로 저희가 석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서울대학교 쪽에 많고요 그 당시 시점에 많이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는 자비를 들여서 계속 개선공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관공서 몇 군데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실내에 보면 텍스 붙여놓은 거 그것도 석면 나온다 그러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 슬레이트가 그것도 석면이잖아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데 보면 많이 존재하고 있던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일단 현재에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내년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지원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박용규위원
아, 10개소 정도요? 제가 분명히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있다가 없다가 이러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그래요? 지원 금액에 보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사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입원비,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이거 말고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솔직히 이거는 지급 금액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 쪽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더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박용규위원
이거 지원 말고 다른 지원책 같은 건 없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따로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따로 나가는 건?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도 조금 나가는 거 같아서 이걸로 수당 지급한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로 조금 약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한번 볼까요, 172쪽. 찾아가는 탄소중립 주민 특화 교육 운영 해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탄소제로운동 겸 해서 탄소를 줄이자는 캠페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신규사업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사업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하자 이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은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닥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면은 약간 적어요. 그게 지금 사실이고 근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탄소중립 업무가 그렇죠, 사실은. 피부로 직접적인 게 없으니까.
박용규위원
애매하잖아요, 그게. 결과물도 그렇고 성과지표를 내세우기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기후온난화 현상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하잖아요. 1.5℃가 올라갔네 2℃가 몇 년 후면 평균기온 2℃가 올라가네, 생태계가 파괴되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탄소가 어떻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지 정말 구체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를 않아요. 말은 많이 들어요. 탄소중립 이콜 기후위기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한 지식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 특화 교육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호응도도 높을 거 같고. 근데 우리가 구비로 3,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동별 2회씩 교육을 하네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사실 동별 2회씩 하면 거의 한 50여 회 1년에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50여 회 교육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하여간 이 교육이 참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생활하고 밀접하게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본 탄소중립이랑 기후위기 대치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164쪽이요 주요업무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태양광 보급이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급사업 안 하고 있죠, 지원 안 하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국비보조는 올해까지 있었는데 내년도 이 사업은 우리 구비 100%로 할 겁니다.
손숙희위원
구비 100%로 관악구는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주택형으로 해서 30개소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그건 별개로 보시면 돼요, 주택. 단독주택 같은 옥상에 설치하는 건데요 자부담이 2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숙희위원
260만원이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전체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국비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자부담이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게
손숙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는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난곡 스마트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된 겁니까 설치하겠다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할 겁니다, 내년 중에.
손숙희위원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거기서 12㎾가 나오는, 예상하시는 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가능하니까, 이미 한번 현장검증도 했고
손숙희위원
옥상 쪽으로?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옥상 쪽에.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또 RE100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은 줄여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혹시 이렇게 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142쪽에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커튼, 노후된 취약계층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저는 또 반려식물을 키우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나무 한 그루씩 주셔서 누가 누가 나무를 잘 키우나 그런 대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6만 그루의 관악구 나무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훨씬 더 예쁘고 밖에다 꽃 같은 거 걸면 관악구 전체 예쁜 경로당 뽑기대회 이런 것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 식물을 키우라 그러면 여성 어르신들 엄청 잘 키우세요. 그래서 나무를 좀 한 그루씩 줘서 본인이 경로당 다닐 때는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그루씩 조그마한 거 나눠줘서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탄소중립도 되잖아요? 나무에다 탄소 묶어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한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지만요.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