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19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의 세세한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주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종규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32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5조는 군수의 역할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각 사항을 포함하여 있으며, 안 제6조~제7조는 지원대상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임실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는 이번 제정할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2023-133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시설이 없는 임실군민의 불편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2023년 9월 19일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 사용을 남원, 임실, 순창이 협약하고 인력 파견, 기금·분담금을 3년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함으로 본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32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동의는 하지만 지금 보면, 예전에는 혐오시설에서 편의시설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설이 다른 지역마다 님비현상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례를 좀 이렇게 만듦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설정을 하고 해서 서로 유치를 찬성하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기여를 좀 해줬으면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3-137호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제2항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제28조제2항으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8조에서 제1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인 제7조제3항이 상위법 조항이 변경되어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의2제1항으로 변경되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37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