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청년시설만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여 청년기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년단체, 청년시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라목에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를 추가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제6항에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확대를 통해 이들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청년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센터라는 용어를 청년시설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청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한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천시 청년정책은 일자리 위주로 시행되면서 정책의 대상도 대학생이나 일반 청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게도 행정이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하며 지원분야도 복지와 교육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시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 자립할 수 있고 청년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이 대안으로 발의한 김천시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지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임동규 의원님이 좀 늦으니까 의사일정 제3항부터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농촌협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촌협약은 지자체에서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공동의 농촌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지방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의무를 이행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농촌협약 제도,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회 결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20일 개최된 2023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개별사업을 포함하여 농촌협약 등 포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는 안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위탁을 받은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위탁 기간이 5년이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므로 위탁 기간을 줄이고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적절하다면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5년으로서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 다시 이야기하자면 위탁기관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위탁기간을 한 2년으로 해서 처음에 시행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또 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가지고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5년을 넣은 이유는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농식품부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업무 연결성을 근거로 해서 5년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3년이 되면 연장하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중간에 어떤 지원 조직이나 위탁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 자체를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3년으로 하든 아니면 2년으로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5년은 사실 너무 깁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정입니다.

제정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5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23년도 예산 자체가 66억입니다. 그렇죠? 66억 예산현황을 보니까 기초산업거점조성사업 5개 지구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 15억, 시비해서 이 부분이 5년간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약 300억 원을 투입할, 아주 금액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는 별건 사업으로 추진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 공모를 하면,

농촌지역개발사업 자체 5년간 투입하는 비용 자체가 300억 원이다?

국비만 300억입니다.

시비 동반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농촌마을, 각종 사업에 따라 분담률이 70% 있는 것도,

500억이면 연간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집중 투하를 해서 농촌에 대한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5년은 절대적으로 기간 자체가 길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8조2항 중 ‘5년 이내’를 ‘2년 이내’로, ‘시장은 필요하면 5년 범위’를 심의 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9호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및 구성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추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군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에 관한 지원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향토 방위 훈련이라는 용어를 지역 방위 훈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라 별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선정기준표에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으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등 사전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1월 20일에 개최되는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이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되었으나 이를 5년이나 지난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과는 별개로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몇몇 위원들은 오랜 기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가 전시나 재난에 대비하는 만큼 식량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단서 조항을 통해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 등으로 추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최근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 사항을 보장하여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2항이 없어 1항을 표기하는 ①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인 ‘할 수 있다’에서 강행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김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경상북도 전역 및 인접 시․군과 대구광역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와 이용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당초 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명시된 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 제2항제2호에 명시하였고 개정한 제2항제3호에 이용대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대상자는 당초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이 이용가능하지만 병원 진료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구역 밖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관련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공포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우리 시처럼 지리적 경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접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중 1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만 지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 또는 인근 지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함께 상이 등급이 1·2·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내 다른 지자체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조례로 명시한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지자체 시행규칙에 국가유공자를 담고 있는 곳은 경주·영천·칠곡·영덕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도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국가유공자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재차 명시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교통약자와는 다르게 국가유공자를 이용대상자에 포함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동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들이 관할구역 밖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관할구역 내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람의 범위와 왕복 이용 요건 등은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에서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관할구역 밖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용목적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우리 시 조례에서 이용목적을 병원 진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별교통수단 지금 이용대수는 몇 대죠?

지금 13대입니다.

13대?

예.

지금 안 부족합니까? 만약 이게 통과되고 나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간대가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00%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바우처 택시로 해서 휠체어 타지 않는 보행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만에 하나 지금 우리 광역단체, 지자체 중에 대구하고 혹시 대전까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 대해서 거리는 무한대로 늘리면 보행장애인분들한테,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분한테는 어차피 혜택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많아지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용대수가 지금 13대 있죠?

네.

13대 있고 바우처택시는 몇 대 하려고 합니까?

바우처택시는 1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 정도?

수요를 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교통수단을 말씀드리면 아침 8시, 법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시에서 20시까지 13분이 순차적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녁에는 예약 콜에 대해서 대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13대 다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13대를 다 돌리지 않고 7일 전부터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지금 한 3명에서 5명, 기간이 많고 적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7일 전부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콜에 대해서 준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말 불편 없도록, 또 대수하고 이런 거 자체를 검토해 보시고 늘릴 부분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제정의 제17조2항에 대한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이 얘기했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에 대한 인근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전도 있는데, 관할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