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생활보장과장 박봉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7억 5,764만 원이 증액된 652억 497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77억 8,293만 원이 증액된 445억 4,213만 원, 교육급여로 3,269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2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취약계층 청소 및 소독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과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 등에 9,020만 원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에 4,500만 원과, 가족 캠핑 기회가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핑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오다가 법적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행복급여로 5,033만 원을,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00만 원, 노인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가구를 위해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6,000만 원, 다음 382페이지에 달성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비에 26억 2,250만 원, 센터 운영비로 3억 8,390만 원, 자활사례관리비로 3,070만 원, 센터 인건비 보조 목적의 종사자 추가 지원비로 시비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2억 5,57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전세, 월세,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는 8억 4,042만 원이 증액된 주거급여 예산 1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집수리 사업인 수선유지 급여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4년도 희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7,800만 원 증가한 826억 6,200만 원이며, 재원별 비율은 국비 60%, 시비 30%, 군비 10%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입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 중장년 가구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택에 고립되어 있는 가구에 24시간 AI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며 수혜 인원은 35명 정도입니다. 39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우천시 전동휠체어 등을 세워두는 가림막 설치비용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배합하는 배합기와 배합된 원료에서 종량제봉투 원단 필름을 뽑아내는 압출성형기 각 1대씩 장비를 보강코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 함께돌봄센터 종사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25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24년부터 일식 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급식 지원받는 아동은 1,800여 명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기존 수당 40만 원에서 ’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입니다. 4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일단은 신규로 사업비 편성을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 사항이고, 기간이나 아직 이런 건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25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시지원이라 하면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2024년 총 예산은 2023년보다 56억 9,200만 원 감액된 429억 1,600만 원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17건 중 계속사업이 91건, 신규사업은 26건입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에 8억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82억 3,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7억 5,1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에 125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중·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28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4억 7,2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39쪽 중단, 옥포 본리2리 25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40쪽 상단, 옥포 강림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41쪽 중단, 현풍 중1리 달성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43쪽 상단, 하빈 군도 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 444쪽 중단, 구지 오설리 434-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46쪽 중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 관리는 총 12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은 446쪽 중단, 화원 천내리 529-1번지 일원 도로 확장, 449쪽 상단, 가창 우록리 1321번지선 외 1개소 도로 정비, 450쪽 하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451쪽 상단, 도로 긴급보수비 및 도로 굴착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사에 죽곡초등학교 옆에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 발생되고 있는.

예예.

그거는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일몰 끝나는 겁니까?

그게 2024년도 12월 달 지정계획 고시가 돼 있는데, 그게 그때까지 사업을 못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죽곡초등학교 쪽에는 T자형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설명은 나중에 상세히 해주시고, 일단 예산에는, 계획에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0억 8,300만 원이며 국비 24억 2,800만 원, 시비 56억 8,500만 원, 군비 89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59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1억 4,300만 원, 458쪽 중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운동 실시, 취약지 순찰 등 안전 위해요소 제거,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해병대 전우회 등 6개 단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 2,300만 원,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관련 범죄예방 및 택배 수령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유지 운영을 위한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및 운영 2,200만 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3,000만 원 등 총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서 460쪽, 중대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보건의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5,500만 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 후 선정, 인증, 현판 교부 및 노동환경 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7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023년 1회추경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6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 1차 공사 발주를 위한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재해상황 관리 및 전파 6억 8,300만 원,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2억 원 등 총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비법정시설, 도랑 등 총괄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3차 발주 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총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9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 3,000만 원입니다. 46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관리 6,800만 원, 지역예비군 조직 활성화 4,3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1억 300만 원입니다. 46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금년 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역삼투 정수장치 교체 등 3,200만 원입니다. 467쪽,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율은 민방위 대원수의 88%로 금년도 확보율 기준 80%를 상회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2027년까지 대원수 대비 100% 확보로 상향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된다면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폐기 수량을 감안하여 98% 정도의 확보율이 추정됩니다. 방독면 구매 시 품질보증 KS규격 인증심사, 행정안전부 2023년도 민방위업무 지침상 지자체는 KS규격 획득 제품만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으로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토록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82억 2,000만 원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시설 관리 4억 2,600만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시 보조사업비 34억 9,400만 원, 하천의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치수, 이수, 생태기능의 증진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논공 노홍저수지에서 금포리 낙동강 합류점까지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11억 원, 지방하천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현풍3교에서 원호루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3,000만 원,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 보상 5,000만 원, 소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소하천 외 7건 15억 3,000만 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1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전출금 2,700만 원입니다. 연중 국‧공유재산 하천관리 용도폐지 분할 수수료에 의한 국유재산 하천관리비 2,500만 원, 하천 수문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보수 보강을 위한 하천 수문관리 4억 3,800만 원 등 금년 대비 14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62억 원 중 2023년도 1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전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중 잔여 시비보조금 3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3년 대비 102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전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149억 원 중 2023년도 5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잔여 시비 전액이 확보되어 ’24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3년 대비 5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의무 적립액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박주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린로드 설치와 관련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 설치가 당초 300m 4억입니다. 4억에서 800m로 늘어난 이유는 ’21년 9월 클린로드 설치 당초 방침상의 예산 4억 군비로, 클린로드 대실역 동쪽 서쪽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3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 본예산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21년 11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에 사용 가능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실역에서 대실역 청아람 2단지에서 끝나는 클린로드를 대실역에서 왕선중학교까지 800m 설치 계획으로 구상하여 시 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3,000만 원만 교부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2023년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3억 원을 추가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특허청에 특허권 지명과 실제 계약자명이 다른 이유는, 이번 사업에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특허공법 계약한 업체는 한경ENC로 노면 세척기능과 결빙 방지기능을 갖는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ENC는 블랙스톤 주식회사에서 보유 중인 IOT 기반 저전력 도로 물 분사시스템 특허에 통상 실시권을 획득하여 이번 사업에 참여할 때 당초 보유 중인 노면 세척기능과 결빙방지 기능을 갖는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 특허와 함께 2개의 특허권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허청에 기재된 특허권자 블랙스톤(주)와 계약한 계약업체 한경ENC의 이름이 달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외에 클린로드 노즐 개수, 클린로드 노즐 개당 비용, 스테인리스 강관 자재 이중 반영 등은 관련 서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상세사항은 추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관리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 달성군청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실 운영인 거죠?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침구류 세탁비도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이 건강관리실 운영이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

상세설명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침구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2023년에는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 한번 침구도 세탁하고 또 보건위생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인데, 대상은 우리 달성군청 공무원 대상인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구류 세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일단 나중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설명에서 좀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동환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보면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이게 저번에 현풍읍사무소에 와서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거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중간보고 시에 의원님하고 다 모시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클린로드사업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오시던데, 나중에 그거는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462페이지,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 작년에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 2억을 읍면에 작년 거 다 썼어요?

예. 그건 지출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배정하고 또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도 그걸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저번에 왜 유가 소골에 사람 두 명은 죽고 세 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허리 부러지고.

예. 용리 소하천 그거는 제가 수차례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랑 그거는, 저희들이 뭔가 하면 천단이 55cm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80세 노인 어르신들께서 옆에 밭에 보면 경사진 데 무를 심고 있던데 거기에 할아버지께서 무를 뽑아가지고 하천으로 지꺼기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앞으로 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박스 설치, 구거 설치, 또 안전휀스 설치,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다만 저도 전반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사람이 거기 벌써 세 사람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두 사람은 죽고 나이 많은 사람 둘은 죽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허리 부러져서 있는데, 차후는 그런 게 없도록 할려고 하면 휀스라도 쳐줘야지 복구가 안 되면.

휀스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입구 쪽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단 막아놨는데, 차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뭘 막아놨어요, 테이프만 쳐놨드만...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테이프 그걸 계속 쳐놓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항구적인 어떤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빨리빨리 좀 안 되나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떨어졌다 하는데. 누런 테이프 그거 하나 쳐놔놓고...

그건 임시방편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게 천단이라든지, 천단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옥포에도 핸즈식당 뒤에하고 거기 장군식당하고 그 사이에 교량에 보면 거기도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도 밭에 그냥 떨어지겠던데, 그 교량이 깊어가지고.

실제로 상류측에, 거기 상류측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도 보면 거기 평지가 아니고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위험하니까 사실적으로 주민 홍보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이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면 강구한 게 없네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잔여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 위험한 데는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24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131억 원 대비 66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2023년도에 모두 완료된 것이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경우는 올해보다 3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5개 사업으로 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논공읍 금포지구의 파손된 도로 일부구간을 정비 후 대구시로 이관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할 천내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는 올해와 같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 중 지난 5월 준공된 ‘나들이’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소통‧봄꿈’을 위한 운영비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할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0억 8,000만 원, 감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빈PMZ 평화예술센터와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7,0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빈 봉촌리 주민과 하는 6.25 평화축제와 기세리 주민과 하는 선비마을축제를 위해서는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강창하이츠 앞 노후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창면 발전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풍 군민체육관 가는 길 노후옹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달성군 길거리 갤러리 경관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2,900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비로 2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마지막으로 지난해 부서 사무실에 공공시설과가 분할하며 철거된 문서고 내 수납장을 제작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이 2억으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전신주에 약품을 뿌리는 겁니까?

약품 뿌리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 안있습니까? 그거 붙여놓으면 다른 광고물이 잘 안 붙게 조금 약품도 처리돼 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광고물이 안 붙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포라 하면 뿌린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붙이면서 그 위에 뿌리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그게 몸에는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애들이 전신주 만지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거는 친환경이라 가지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여섯 군데 하는데 어딘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여섯 군데만 딱 나와 있고 개소만 나와 있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1쪽 중간에 유가 상가 활성화 경관조명 설치사업, 지금 달빛거리 조성된 조명에 더 추가되는 겁니까? 위치가 다른데.

위치가 우리 처음 시작했는 데서 위쪽 부분하고 안 된 부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에 우리가 예산 올렸더니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주소를 좀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위치 주소를 기재를 해두니까 제가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481쪽에 달성군 길거리 갤러리 경관개선사업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길거리 경관사업이 뭐예요?

길거리 경관사업 이거는 우리 화원에 구라농협 안있습니까? 구라농협에 옆에 길 가는 데 옹벽으로 돼 있는 벽면에다가 벽화 그리는 겁니다.

구라농협이라니 그게...

화원농협 구라지점 그 옆에 샛길에, 그 화원 삼성 레미안 들어가고 하는 샛길 안있습니까...

그럼 이거 위치를 좀 정해주든지 하지, 길거리 경관사업 이렇게 해놓으니 길거리에다 무엇을 하는지 참 궁금하게 해놨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3년보다 47억 2,100만 원 감액된 134억 6,800만 원으로 기금 5,500만 원, 시비 11억 9,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로노점 정책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5,900만 원이며, 489쪽 중단에 있는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만 반영하여 전년보다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논공 남리 58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옥포 김흥 1리 160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하빈 하산 1리 902-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쪽 중단에 있는 농촌‧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6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은 총 61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492쪽 중단에 있는 옥포 반송리 484-3번지선 농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1년 설계를 완료, ’22년 6월부터 보상협의 시작하여 ’24년 6월까지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96쪽 중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설치공사 1건과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로써 총 6억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3억 8,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에 있는 전기시설 관리입니다. 조명시설 관리사업은 총 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은 양‧배수장 운영 유지관리, 암반관정 유지, 농업용수 배수장 위탁관리로써 총 2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98쪽 하단에 있는 도시정비과 행정운영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정비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각 지역구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원·가창, 옥포·논공, 이렇게 지역구별로 우리가 농로나 아니면 배수로 아니면 우수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전체 사업현황하고 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진행상황하고, 보통 한 장에다가 설명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역구별로 의원님들한테 좀 한 해 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그 한 해에 진행되는 사업하고 사업 위치하고 이걸 또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산안 주실 때 해가지고 각 의원님 방에다가 지역구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47억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던데, 간단하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시설 기반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 좀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 그 사업을 빼고는 신규사업도 최대한 줄여서 금액이 좀, 그 부분이...

왜 질문을 드렸나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도 신규사업은 결코 적지는 않은데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비율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작년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에서 왜 그런가 싶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신설되는 그 농로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초입부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으면 한 8,000만 원이나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최소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490쪽에 달성 1차산업단지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해서 2억 4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2억 400만 원이고 올해도 2억 400만 원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사업은 다 했습니까?

…….

전년도 2억 400만 원 가져간 거 했냐고요, 일을.

그거...

답변하실 분 누구 있어요?

하수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차민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 2억 400만 원은 저희가 달성 1차산단 내 폐수처리구역에 거기 관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돈이 2억 4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억 400만 원 작년에 어디 어디 하고 올해 어디 어디 할 건지 그걸...

그 예산으로 준설작업하고 시설물 개보수 작업이라든지 관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억 400만 원 올해 2억 400만 원, 전년도 2억 400만 원 썼는 부분하고 내년에 어디에 쓸 것인지 그거 하나 작성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3쪽입니다. 총 예산은 건축물 관리 12억 5,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400여만 원으로 총 13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시에 건당 300만 원 이내의 철거비용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 4호 정도를 빈집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된 부지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텃밭 등의 공공용지로 3년간 활용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504쪽에,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1,700만 원으로 해빙기, 하절기 등 민간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은숙입니다. 달성군 빈집 정비사업이 보면 이게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달성군 농촌 빈집 말고 달성군 빈집으로 1억 2천 편성돼서 3,000만 원씩 사후...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여태까지는 300만 원씩 철거할 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러면 그 텃밭하고 주차장 사용한다고 하면 도심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심지 떠나서 빈집으로 사용을 1년 동안 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치가 사후면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어디라는...

아,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러면 도시 외곽이다 하면 텃밭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건 목적에 맞지 않고, 그러면 도심지라는 거는 주차장 사용해서 저희가 철거를 3,000만 원씩 이내로 들여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좀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요? 일단 심의 때 좀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동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는 보통 현풍 구도심이나 지금 주차가 심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논공이나 다사 이런 지역에 빈집이 있으면 그런 쪽에 주차가, 지금 주차장부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답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료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확인차 하는 건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첫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21억으로 잡혀 있는 거 맞죠?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입니까?

예.

연례 반복적 사업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10억 드는 거 맞죠? 10억 5,000만 원인가,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0억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돼 있고, 2억 1,000만 원은 원래 연례대로 300만 원씩 30호 해가지고...

설명이, 제가 이 전체적인 설명서를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달성 관내에 4호를 하겠다, 4호를 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 4호 집을 하겠다는 것인지 4가구를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가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4호집을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4개 빈집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 쉼터, 텃밭 등 무상 임대조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자료로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 그다음에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인지 이 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사업기간으로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의 사업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해로 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달성군 빈집 정비사업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군비 100%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설명이 좀 되어져야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업별 상세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니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요점만 정리해서 빨리 빨리 듣고 가자 해서 저도 상세하게 안 넘어가는데...

간단히 제가 하나 더 강조말씀 드리면, 여태까지는 300만 원씩 지원을, 철거할 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거는 우리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공공용지로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추가된 사업이 4호 정도, 그러니까 4가구 정도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웅성거림)

국장님, 한번 설명 짧게 좀...

하여튼 김보경 의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건설국에는 아무래도 입담이 좀 없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빈집 정비사업은 원래 지원하던 사업이 300만 원씩 이렇게 개인당 줘서 우리 전체 주거환경에서 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취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 4호를 하겠다 하는 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정비사업 비슷하게 해서 3년간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나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바로 1억 2,000만 원을 다, 4호를 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한 개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예. 예산이라는 거는 전부 계획이지 이게 뭐 집행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또 우리 예산은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필요 없다, 차 대기 괜찮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하는데 시설을 땅 주인이 못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 이해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상세히 할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아까 공동주택 관리 설명을 하실 때 아파트에 해서 뭐, 빠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놀이터 운영하고 뭐 수영장하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 설명하실 때.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잘못 들었으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7년 경과된 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리비용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업무추진에 특근 외식비도 주고 대표자의 교육 운영도 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해서 이렇게 쭉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를 잘하는 부분들은 사업 설명을 듣고 또 내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예산에 사업이 잡힌 것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부분들에 상세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고, 의원들께서도 질문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20개 단지인데 단지가 정해졌는 건지, 20개 단지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20개 단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질문을 줄이려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주든지, 내지는 지면상에 그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적인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질문이 길었는데 짧게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고, 그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7년 이상 아파트, 그리고 지원 받았으면 3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파트별로 신청금액 이런 걸 조정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선정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신청했는 아파트 대부분 거의 다 지원이 다 됐습니다. 내년에도 한 30여 개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하듯이 그렇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0.05% 해가지고 55만 원이 줄었어요. 55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55만 원이 왜 줄었을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왜 줄었을까, 55만 원을 줄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당연히 질문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55만 원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사업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 비용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참석수당에 관한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줄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시겠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통과를 하더라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저희들이 원하는데, 대충 이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질문을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속에서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아파트 준공하고 7년이 지나면 우리 달성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7년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전에는, 한때는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많아지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7년이 지나고 또 3년 있다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러면, 조금 있으면 달성군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관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원세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조례나 이게 아니고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원연한 같은 게 결정되는 거는.

관리조례에 지금...

아니, 관리조례는 있는데 결정되는 연도 같은 것도 조례 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후에 7년 이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지원도 3년 이상 경과됐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적정선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대 수가 많아지고 할 경우에는 어떤 세대 수, 그리고 경과연수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어떤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대상이 적격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예산 확대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대 수나 연수를 지원하는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아니...

아니죠, 그거는. 이 지원 자체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국장님,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이게 받았는 아파트가 또 받고 또 받고 이래 되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군의 세수도 부족한데, 어찌 보면 개인 아파트에 우리는 좋은 의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차후에 예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생겨서 그런 규정을 조금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이 명칭도 좀 애매해.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관리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이 명칭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공동주택법에는 몇 가구 이상을 우리가 공동 그게 되죠?

의무관리대상 위주로 300세대 이상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300가구 이상 무조건 돼야 되나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7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고 또 지원받으셨어도 재지원에 3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 비율은 얼마죠?

30%...

그럼 7대 3으로...

예, 7대 3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데가 어디냐 하면 다세대주택, 빌라, 이게 공동주택 안에 못 들어가서 그분들이 누수나 이런, 상당히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던데, 지금 이거 내가 알기로는 받은 아파트도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저희가 그 세부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검토라든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악하고 더 힘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자, 보십시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경로당 증개축 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사업, 보안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 보수 교체, 도시디자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벽 도색, 방수, 그다음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 운영과 특근 외식비, 이 부분들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지금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공동주택관리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시설 지원은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급량비도 지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관리고...

이제 사업내용의 설명은 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정작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10억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해가 좀 많이 덜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류상진입니다. 2023년도 공공시설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 1,078만 원 책정하였고, 두 번째는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08만 4,000 원과 여비 및 부서운영비 5,367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6,769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으로 국비 9,300만 원과 시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신고 창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3억 9,100만 원입니다. 512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에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800만 원입니다. 513쪽, 사무관리비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종 수수료 감액 및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수수료 3,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수수료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금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515쪽 상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 주소정보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이며, 시설비는 건물번호판 교체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6쪽 중간부터 5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9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 재무활동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을 7,7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이자율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202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포상금 지급 5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2명,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2명, 5명.

뭐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신고를 하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려놔야 되는...

그런데 이게 신고가 처음에 한두 명 그냥 들어와서 줘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냐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비 드론 운영자 전문 교육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근데 드론 운영하시는 분이 전문가이실 건데 매년 이렇게 교육비를 줘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 가면 다른 데서 또 할 줄 아시는 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직원분들이 드론을 계속 다 만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체라기보다는 일단 1년에 한두 명 정도 해서 계속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교육 가시는데 한 200만 원씩 매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뭐 둘이 하고 나면 또 둘이 하셔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뭐. 그리고 우리 주소정보에 보면 우리 도로명판하고 건물 표지판하고 이거 매년 올라오시잖아요?

예.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유지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신규로 계속 매년 바꿔줍니까? 4,500개씩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최초로 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쪽에 있는 것들이 빛이 발해서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4,300~4,500개씩 정도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우리 관내에 바꾸는 수량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2만 개 정도...

그러면 지금 4년에 걸쳐서 계속 4,500개씩 바꿔가는 겁니까?

예. 그럼 4년 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