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생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생활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9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007억 4,900만원 대비 48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36억 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억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1,304억 2,8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3,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89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14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79억 5,1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900만원, 그 외 수입 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3억 5,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15억 7,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351억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3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800만원, 그 외 수입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600만원, 편의증진 보상 위반 등 과태료 5,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996억 9,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5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59억 7,100만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7억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2억 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60억 1,0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57억 9,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그 외 수입 1,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7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375쪽부터 5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071억 6,700만원에서 685억 3,100만원이 증가한 5,756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79쪽에서 3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93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26억 1,1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6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9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000만원, 이웃돕기 활성화 1,6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1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9억 3,000만원, 동행센터 사업 추진 2,600만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2억 6,000만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1,300만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3,400만원, 돌봄SOS 사업 운영 5억 1,400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3,3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억 8,300만원,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3,0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3,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억 4,400만원,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3억 3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8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3억 6,0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3억 8,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4,8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99쪽에서 408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497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897억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3억 7,9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5억 9,3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3,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7억 5,5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4억 2,600만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1억 9,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5억 7,6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8억 8,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453억 5,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5,0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2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1쪽부터 4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4,300만원이 증가한 88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2억 9,3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17억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2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5억 5,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4억 6,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억 5,9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억 1,400만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6,900만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1,700만원,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범죄 예방 3,600만원,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 2,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9억 2,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1억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7,8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49억 5,300만원, 가족센터 운영 5억 6,3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5,300만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3억 1,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33억 6,100만원, 아동수당 지원 98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33쪽부터 45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 3,200만원이 증가한 2,71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5,6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4,9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3억 4,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3억 3,3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8억 6,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933억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2억 2,800만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7억 1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4억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3억 500만원, 장애인시설 및 편의지원 2억 4,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6,000만원,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4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40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억 4,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사업 9억 3,3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7억 1,2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억 9,800만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초 지원 21억 8,100만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 7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9쪽부터 478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8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4,400만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억 6,8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 2,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5,200만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8,6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9,600만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3,100만원, 번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7억 1,100만원,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3억 1,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6억 9,5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4,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3억 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억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1억 8,1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9,9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5억 4,100만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5,000만원,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1억 6,4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7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481쪽에서 501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800만원이 감소한 375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1억 4,1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46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4,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7억 5,5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활동 1억 4,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4,700만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3,700만원, 클린강북사업 2,500만원, 환경공무관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5억 8,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3억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9,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 운영 1,8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6억 2,600만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2,100만원,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 운영 2,1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8억 5,6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2,2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4,2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7억 9,8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7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131쪽 및 747쪽에서 7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5억 5,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7쪽 그리고 61쪽부터 120쪽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7억 6,800만원, 자활기금 9억 2,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 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4,700만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6,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복지생활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115억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에게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검토하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인데요. 10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현수막도 걸고 사업을 홍보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동 사례관리 운영비(홍보물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물품은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현수막은 각 동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 운영비에서 각 동에 300만원 책정된 것은 사례관리사들이 동에 사례관리를 하려고 방문할 때 지원하는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치약이나 수건 이런 종류로 동별로 사서 방문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하고, 25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고독사와 관련해서 사업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사업은 더 편성했다기보다도 현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었고요. 밑반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밑반찬 지원사업은 원래 다 시비였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구비로 편성한 것이지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로 온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600만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사업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금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외부하고 거부하는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분들의 관계망 형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모 신청하실 때도 공모로 예산을 받고 처음에는 사업을 했지만 이후에는 구비 편성할 것까지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규모가 130명으로 한다고 하지만 더 확대할 예정이 있으세요?

일단 각 동별로 만나기를 거부하시는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각 동별로 최소 10명 정도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 동별로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필요한 동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주는 방향, 그리고 인원이 적은 곳은 그만큼만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를 내년 말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모 신청하고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노숙인 보호’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주셨네요. 이것은 파악되는 노숙인이 늘지 않아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거리노숙인,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도 있고,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우리구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리노숙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과 변동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직원들하고 동에 있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시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구청 내에서 업무협의가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출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면 더 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출장비가 아니고요. 출장비는 따로.

그렇지요. 출장 가서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더 많이 사용되겠다고 파악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정도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아지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잔액도 없이 깔끔하게 예산이 잘 편성되고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봐주시고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사업을 보면 우리가 전 페이지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심꾸러미 지원사업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사업이 살짝 겹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침입 감지장치라든지 실내 동작기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2개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은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경찰 신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요. 안심꾸러미는 우리가 홍보해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신청하시는 분입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사업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예방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것도 저번에 한번 여쭈어보았던 내용인데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 13일에 최종 보고회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최종 보고. 그러면 그 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당장 내년 사업에 담기는 좀 힘들겠네요?

올해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을 보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추경에 한 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조금 아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해에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전략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고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할 텐데, 이것도 보면 다 연말에 이렇게 위원회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연말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연말에는 안 했고요.

추진 일정에 보면 11월에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일단 계획은 예시해 놓았고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정에 맞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보고 위원회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시든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4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유지관리’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러 과들의 협의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노면표시 재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과가 직접 유지보수까지 한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면 재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이관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귀갓길 도색정비하고, 안전표지판 정비와 LED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하고 도로에 대한 다른 파손이나 보수할 소요에 대해서는 그 과에 협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늘었네요. 왜 많이 늘었나요?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늘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22개에서 17개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도로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도색을 다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도로 정비하는데 도색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도색을 다 지우고 다 새로 하나요?

예.

모든 귀갓길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도색을 제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될지 저에게도 미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미리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서 재가급여 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것이 퍼센티지 비율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이 상위조례나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여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것은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러면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47% 이상을 내야 하나요?

갑자기 2배가 넘는 몇 십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봐주시고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확인할 겸 여쭤봤었지요. 청소년증 발급이 교통, 비교통 합쳐서 한 달에 56매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적은 수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강북구에 1년마다 청소년들이 몇 명씩 있을 텐데 56매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다른 구도 청소년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가. 청소년증 발급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91매 정도 나가서 월 편성한 것도 조금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증 자체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 신청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사업 자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청소년증 발급을 다른 자치구에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업무 자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를 하고,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증 발급 자체는 주민센터에 보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따로 발급받으라고 홍보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요?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신분증에 준하는 이런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하면 아예 학생증과 다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청소년증 발급 사업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자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곳이 콘서트를 가거나 어디 입장할 때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증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증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신청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를 한번 봐주시고요. 뒤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쭉 보다가 사무관리비에서 아동학대 홍보물품 및 물품구매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이나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해서 나주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티슈나 홍보물품을 나누어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주는 대상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수유역 주변이나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나누어주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추후에 더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톤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셨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근하는 것까지 야간에 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봉제협회나 아니면 타 구 사례를 보았을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된 것은 코로나 시기부터 접하면서 소규모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많이 사라지면서 50ℓ짜리 종량제봉투에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임차료가 저렴한 곳으로 온 것으로 업체나 알아본 바에 의해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계근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하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위탁 처리업체 하는 데까지 같이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몇 배씩 늘거나 처리량이 갑자기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가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이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7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보시면 생활보장과가 한 279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278억원, 여성가족과 52억원, 청소년과가 81억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685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도 경기침체 등으로 13년 만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예산도 줄고 다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들어오는 세입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도 48억원 정도 줄고, 심지어 조정교부금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계속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생활국에서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서 우리가 충분하게 계속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리 세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은 줄일지언정 사회적 약자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늘리겠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발표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복지생활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세입이 줄면서, 세출이 줄고 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480억원 정도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도 조금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서 늘었고요.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복지사업비로 제일 큰 것은 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73억원 정도 늘었는데 순수하게 저희 구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생활국의 그런 큰 예산 기조에는 동의하고요. 필요 없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24년 예산 잘 준비해 주신 복지생활국에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을 보시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함’ 이러한 사업인데요. 과장님, 혹시 전년도에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총 건수가 2,722건이 되겠고요. 생계비로 1,614건, 의료비로 377건, 주거비 지원에서 280건 그다음에 기타 451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2024년 소요예산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그 사업과 연계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시비에서 좀 삭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간에 갑자기 긴급지원비로 국·비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잡고 하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실업자도 많고 해서 긴급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다가 내년도 사업에는 좀 줄지 않겠는가 해서 가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책자 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쪽인데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눈에 보이게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은 기본 급여에서 1.7% 정도 올랐어요.

보통 인력비에서 인상이 되다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호봉제가 아니었다가 호봉제가 실시되면서 호봉 승급분하고 인력운영비 봉급인상분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웃돕기 활성화사업인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 목표는 지금 나와있는 목표가 맞나요?

이웃돕기 활성화로 작년에 1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다행히 목표를 넘겨서 15억이 돼서 150%를 초과했는데요. 금년에 다시 또 10억원을 목표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생활고로 더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 해당 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고, 작년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치는 작년과 같이 동결하지만 노력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단체 및 통·반장을 동원하는 면을 떠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쪽에 ‘온도탑 설치 및 철거비’하고 ‘제막식 포토존’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도탑은 사실상 여태까지 외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도 그렇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어떻게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어 보인다. 타 구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백화점 앞에 설치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온도탑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설치비와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효과는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삼각산 분수대 쪽에 온도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홍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9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행센터 사업 추진인데요. ‘민·관 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 단위 인적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2024년 소요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2023년보다 2024년이 월등히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방문인력이 증가가 됐는지 어떤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 안전용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호루라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방문하셨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이 되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지속사업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런 기회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서 밑반찬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에 다행히 선정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4.4점 정도로 나와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하는, 대면보다 서로 연락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하나의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1회씩 반찬을, 다양하게 건강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주어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사업으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를 여쭈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표창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뒤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전체 액수가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되었어요.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지원될 만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을까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날 같이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그날 힘들었던 피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서로 사업에 대한 공유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안에는 사회복지사들끼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되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1,9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 중에 복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요?

그것은 아니고 기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900명 정도?

예.

그러면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것이 통계상으로 나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 단체.

지금 별도의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선제적으로 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빼고 지나갔는데요. 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쪽 31쪽하고 연계돼서 봤습니다. 31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살펴보니까 지원사업비가 감액되고, 지원센터 운영비는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인가구 지원사업 쪽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운영비는 좀 증액이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같이 연계해서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금년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공모전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됐는데 운영비 중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요?

부족분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제가 증액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을 물을 때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를 높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61쪽,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소요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국·시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에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몇 건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그냥 원으로 생각할 때 2023년에는 62만 3,368원 미만인 경우에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하고 선정 기준이 늘어나서 71만 3,102원으로 선정기준이 늘어나서 그 차액이 8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지급하는 생계급여액도 늘어나서 국가나 시에서 가내시를 이런 금액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약 8만원 정도 수혜가 더 늘어난다.

8만 9,000원.

그러면 약 9만원 정도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신고보상 건에 대해서 발생이 됐었나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올해 지급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부정수급자는 총 18건이 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중복신고로 된 3건을 제외하고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결정액도 ‘복지로’에 신고된 것은 2,391만 3,000원이 환수결정이 됐고요. 우리 지자체 자체로 전화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185만 5,000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중복이나 잘못 지출이 돼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3쪽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인데요. 이 건도 제가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소요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학생 수가 줄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이 내용이 줄었다?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구비분담금 12%를 청구하는 것인데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 수에서 줄어서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우리구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줄어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68쪽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소요예산에서 수혜금을 살펴보니까 한 가구당 2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를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나가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3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2만원 해서 총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추석하고 설날 2번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는 제가 여기까지 묻고요. 여성가족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여건이나 보육교직원 등의 처우에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예산액에서 어떤 내용이 줄어든 것인지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영·유아 간식비, 친환경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또 정부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 인원과 보육교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보육교사는 복리후생비 대상 80명, 장기근속수당 대상 4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처우개선과 예산활용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정해주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도 줄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원장 복리후생비를 좀 높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수고하셨고요. 1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장애아 통합 전문어린이집이 9개소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은 까리타스 한 군데이고요. 장애아 통합은 일곱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7쪽 사업규모에 나와있는 관내 장애아통합(전문) 어린이집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9개소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전문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리타스는 전문지도사가 있고요. 저희가 꿈나무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전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문 특수교사가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교육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에 특수전문요원이 있는 곳은 구립 삼양하고 구립 인수동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곳에는 특수전문교사가 있고 나머지는 일곱 군데는 없는 것이지요?

까리타스는 기본으로 있고요.

그렇지요. 153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아주 대폭 삭감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 공공급식이 올 12월 31일로.

그러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통합 쪽으로 한 군데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5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되었고요. 159쪽인데요.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인데, 노후어린이집에 대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4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연도가 19년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19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 실시를 4개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올해는 14개소가 됐지만 내년도에 혹시 증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4개만 관리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대책을 과에서 연구해본 결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부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 특급기술사를 통해서 4개 분야를 하고 있고요. 면적당 정밀 안전진단은 법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전검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못 했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4개 부분만 계속 점검하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1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예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여쭈었던 부분인데 현재는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북구 교육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실질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권역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교육인프라도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가 된 상태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번동에 첫 1호점을 개점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려고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관내 민간시설 열두 군데를 공공용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도 문의했는데, 거기까지는 민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나 관공서 이런 데를 알아보았는데 여건이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권역별로 계속 알아봐서 공공 키즈카페를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부를 받아서 이런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지역에 대형교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요. 이런 데와 협업을 맺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종교시설도 방문해서 의향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요. 170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인데요. 여기에는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삭감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71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성권익 향상 활동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아요. 사업내용에 여성권익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행사 쪽에 증액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쪽에서는 감소됐는데, 행사 쪽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부분은 작년에 용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용역이 없어서 줄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비나 교육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은 우리 관내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거의 관 주도로 여성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성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여성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서 우리구에 맞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아동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서 국·시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혜택을 어떻게 받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0세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되고, 1세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0세가 100만원이 지급되고, 1세가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거기에 보육료와 차액이, 보육료가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요. 설명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과에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로 빨리 넘어가야 오전 회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2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산을 하셨을까 하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이 너무 급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무엇일까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더라고요. 이 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지요. 22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국·시비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도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대폭 증액이 되었을까 하고 반겼는데 민간위탁금 쪽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탁 쪽이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여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가 상향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일자리 쪽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242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사업인데요. 구비부담금이 42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에는 분담률이 24%, 2024년도 예산서에는 47%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조례 분담 규정을 찾아보니 우리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재가급여 비율에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통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구비부담금에 대해서만 우리구가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비와 시비를 우리구가 받아서 매칭사업을 편성해서 주민분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일단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통계목으로 세우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통계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100%나 우리구 예산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할 때 사용하는 통계목이 아닌가요?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물론 국가와 광역기초단체의 분담이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상 보조사업 재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2023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모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검토해보시고 통계목을 혹시 조정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타 구 사례를 비교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315쪽 하나만 얼른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 신규사업인데요. 색다르고 참신한 구 자체사업으로 보이는데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군요. 이 신규사업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이 맞나요?

그럼 절차를 거치셨지요?

장애인 한 분당 월 1회 1만원 한도 지원인데 커트나 염색에 대해서 몇% 할인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장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센터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외부업체와 협업을 하셨다거나 이런 절차는 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에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건인데요. 신규행사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절차는 거치셨지요?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있었나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에 재개되는 사업도 많고 민선8기 들어서 행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구 전체로 보아도 2024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원래 어린이날 관련행사가 일절 없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사가 없었고 2022년도에 어린이날 축제를 한 것이 아니라 팝업스토어 식으로 한 행사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외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축제로 다른 과와 중복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5월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의미도 좋고, 계절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축제 내용이나 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채로운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고 꼭 어린이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오셔서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에 하나만 얼른 가겠습니다. 416쪽,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건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던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사업 관련해서 시비로 추진되는 명절휴가비, 휴양소 비용 지원 같은 것은 예산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대행업체 용역비에 포괄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준 돈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으로 우리 공무관이 아니고 외부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편성한 것은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도 조금은 지원해 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 개·보수 예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던 곳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아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환경공무관 시설을 방문했을 때 지난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휴게시설은 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과장님, 437쪽과 439쪽이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 신규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시스템 현대화 사업인데요. 한 17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냉·난방이 열악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일부인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서울시 80%, 저희 20%로 GHP냉난방시스템하고 스티로폼 감용시설, 그리고 정량공급파봉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5,000만원인데 시비 11억 6,000만원, 구비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구 시의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해 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실게요.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 뒤에서부터 여쭤볼게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앞으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271페이지에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대상이 강북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지자체에서 요새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프로그램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304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305페이지에 장애인가족 네트워크 활동이 있는데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장애인가족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장애인 당사자도 많이 힘들겠지만 돌보시는 가족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보실게요. 240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구가 고령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밑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고령화사회 도래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여가프로그램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예산이 2022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특히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노인교실이 현재 17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8곳으로 책정해 주셨어요. 축소하는 것인지,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 예산도 감액 편성하는 것인데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주변을 다니다 보면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는데 막상 사업예산은 삭감돼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구 자체 재원만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주셔서 조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여기 보면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저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잠깐 찾아봤을 때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0만원을 지원하고, 2순위로 차상위계층으로 18만원 정도 이렇게 다르게 가격을 책정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준이 다른가요?

혹시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기금,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고, 19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구비로 560만원 정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비로 되어 있고 장난감도서관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공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겠지만 지금 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비라기보다는 장난감 구입도 있습니다.

구입도 있지만 환경개선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블라인드 교체하고 펜스 설치, 그것이 자산물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장난감도 구입하고요.

그러면 세 가지만 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북구 차원의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있고, 각 동마다 동 복지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솔직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나 회원, 그다음에 사업과 프로그램이 많이 들쭉날쭉 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요.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각 지역사회협의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 직능단체나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존재하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각 동으로 사업예산을 보내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그런데 기본적으로 간담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개념이고 서로 각각에 존재하는 복지단체들이나 민간,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 돼서 공동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조례도 있고 인건비도 실무협의체에 상근인건비까지 두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16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실무협의체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각 동의 기초단위에서 복지 활동가들과 복지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문제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려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화되고 조직되어야 된다는 문제 인식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3개 동에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엄청난 예산이고 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했을 때 나온 좋은 안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16페이지 예산에 각 동마다 우수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선정해서 1년에 한두 개씩 뽑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한 200~ 300만원 편성하면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고 13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자체에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을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계속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같이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마다 2개 동을 추천을 받아서.

복지대학을 운영하잖아요.

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안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복지대학을 수료하고 나서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례도 연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2개 동씩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복지대학을 보면서 든 생각이고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대학이 최초의 그런 동 단위 복지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기초적인 현재 사회복지제도나 체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발굴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이후 실제적인 실습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례들을 한번 해보는 비용으로 공모를 통해서, 복지대학을 두 개 하니까 매년 13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점점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가는 것이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사업할 때 그런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고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아마 작년인가 제가 질의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국방부에서 다 월급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요원의 수만큼 인건비는 우리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135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 과에서 수요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안드릴 것이 우리구에 장애학교들이 꽤 많아요. 장애학교나 장애시설 이런 곳은 솔직히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각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충분한 인력을 쓰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로 쓰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실무사제도를 둡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장애학교나 장애기관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이 나타났을 때 정식 자격을 가진 교사들 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 실무사는 사회복무요원들도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정인학교에는 여기 135명 중에 일부가 파견이 되나요, 그곳은 교육청과 별도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다른 공기관을 통해서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특수학교나 특수장애기관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돌려서, 취지는 이것이고요. 이 135명이 다 수요가 반영돼서 확정된 인원인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35명을 병무청에서 받으면 어디에 몇 명이 이미 다 픽스가 끝난 것입니까? 변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130여 명 정도 되고요. 만약 그곳에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인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많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나 병무청과 협의가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135명 기준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고 병무청 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일정하게 변경의 여지가 있냐는 질의는 어떤가요?

현재 기존 시설에 파견되어 있고, 현재 있는 인원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나라에 들어오는 군인 수는 정해져 있고, 이것을 현역으로 못 가고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까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어떤 보직을 주기가 애매한 입장이어서 받기가 되게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TO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몇 명씩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어요. 필요없다면.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인가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전체 다 가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시설에 가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만약에 그런 사항을 준다면 TO에서는 아마 더 이상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 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TO를 그냥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할당하는 것으로 매년 뱅글뱅글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필요에 맞는 배정을 하면, 물론 그것이 어렵고 100%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5명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매칭이잖아요.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복지정책과라면 그런 수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103쪽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104쪽을 보면 1억 5,400만원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었고요.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영·유아 간식비가 줄었고요. 친환경쌀 구입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하고 조리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고요. 증가는 냉·난방비, 원장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여기 비교표를 보면 세부적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유아 숫자를 줄여서 잡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줄어들었고요.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간식비,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수가 줄어서 교사 수도 줄어드는 것이고 간식비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1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도 1,900만원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많이 줄었어요. 실제 2023년도가 7,2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어린이집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여기는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통으로 줄어들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과후 어린이집은 운영비하고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6명에게 지원되는데요. 보조교사 채용이 없어서 인건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보조교사 채용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에서 보조교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인원수가 보조교사가 없는 숫자로 내려왔나 봐요.

보조교사가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한 것입니다.

법적 보조교사 인원수를 못 채웠다는 것이지요?

예.

그만큼 실제로 줄어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이 참 심각합니다. 그다음 117쪽 관내 장애통합어린이집 9개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9개소가 다 구립인가요, 국·공립인가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도 있어요?

꿈나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꿈나무는 민간이고요?

예.

이 리스트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 내역도 다 분류해서 9개를 주시고요.

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등록된 장애인 어린이집 외에 성인들을 케어하는 민간 기관들이 있잖아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마련이 됐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처음 들어봐서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실교회 뒤에 있는 너나울.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리스트만 주시면 되고요.

예.

13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 이것도 6,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있고요.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별도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5명 정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명이 빠지니까 금액이 많이 빠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누리과정은 시비 100%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100% 시비였는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작년에 100% 시비였고요. 내년부터 구비 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것인가요?

이것은 계속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구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육아지원센터에 가면 육아코디네이터가 분명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100% 되다가 2024년부터 5대5로 자치구 부담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쭉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가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책이 돼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줄어든 만큼,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복지예산에서 줄어든 매칭비를 복지를 하지 않는 이상 구비로 메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3페이지, 여성 권익 향상입니다. 이것은 173쪽 예산만 보면 맨 마지막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여성 권익 향상 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고, 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성단체에 공모해서 이분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하겠지만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것은 보다는 좀 정책포럼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같이 교류하고 내·외부 인사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행사하고 천막치고, 축제하고, 가수 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여성 권익 향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95쪽 꿈자람캠프인데요. 이것은 한부모가족 캠프나 캠핑을 지원해 주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4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3가구인가요, 43명인가요?

43명입니다.

43명. 그러면 아이들 기준인가요, 부모 기준인가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가족인 것이잖아요?

가족은 20가구 정도입니다.

2인씩 20가구. 매년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20가구를 새로 선발해서 돌아가나요?

새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새로 동에서 추천받아서 선발한 것입니다.

20가구면 너무 적어서요. 그런데 같은 가구를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이면 너무 특혜성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9쪽, 마지막입니다. 아동수당은 일률적으로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부터 다 줄었어요. 다 합치면 지금 1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지요?

9억원이 줄었습니다.

9억 1,900만원이 지금 줄어든 것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국비부터 줄었잖아요.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우리구에는 이 정도 아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아동수가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요청하면 국비, 시비가 더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면요?

저희가 요구합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아동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넘어가고요. 어르신·장애인과 226쪽, 227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 효잔치는 사전에 와서 설명하신 것은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각 동별로 하는 경로잔치를 구 차원으로 한 번에 구민운동장에서 가을에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아직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더 호응이 있을지, 그런데 일단 한 번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존중하고요. 단지 이것이 야외에서 하는 것은 행사이지 않습니까?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동마다 할 때도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가까우니까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는데 구민운동장이라는 한 곳에서 하면 이동 편의라든지 날씨, 비가 하필 온다든가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다는 취지도 좋고 동마다 쪼개서 하는 것보다 고품격의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있는데 동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한 장소에 한 날 모시고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동원성 이벤트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하신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전히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동 지원하고, 안전 지원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하고 249쪽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아까 경로당은 번1동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노인회관은 어디가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3층만요?

전체 올 리모델링에 들어갑니까?

번1동은 올 리모델링이고요.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4억원이면 저는 처음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번1동 경로당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곳은 그야말로 올수리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 얼마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노인지회 3, 4층까지 부분공사라고 하더라도 그곳도 워낙 낡은 건물이라 손을 대면 돈이 꽤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4억원이면 좀 적을 것 같은데 세부항목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경로당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곳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예결위 축조할 때, 경로당, 노인회관 개·보수비 4억원이 너무 통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대략 세부항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비용으로 넣었다는 것이지요?

결정된 것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번1동하고 노인회관 일부이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포괄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쉽잖아요.

281쪽,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사업 맞지요?

노선표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1일 5회 같은 노선을 도는 것인지요?

같은 노선을 1일 5회, 아침, 점심, 언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노선표하고 시간대를 주시면 이후 축조심사나 추후에 추가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주셨던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려고 했던 그 부분이 301쪽인가요?

그것은 시비지요?

전액 시비이고요?

우리 구에는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리스트를 주시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인데 시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나온 김에 시에서 지원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 일부이고 대체적으로는 공간과 관련된 비용은 다 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임대료도 자비로 내는 것이고,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이면 자가건물이 있는데 그런 데도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일반 공익법인에서 임대시설을 얻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임대료도 올라가고 공간도 부족하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타 구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예산에 반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 질의드릴게요. 321쪽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322쪽 제일 뒤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늘 행감 때나 예산 때 자율방범대가 왜 청소년과에 있을까 늘 생각했는데, 그 근원이 청소년 선도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방범대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 시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시비가 2,569만 6,000원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2,569만 6,000원이 50대50으로 추가로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 2,500만원 늘어난 것은 피복비로만 써야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아예 딱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피복비와 순찰장비라고 딱 정해져서 왔습니다.

전년도는 피복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예.

이것이 격년인가요? 아니면 전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안 내려온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급된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내려옵니까, 아니면 올해 피복이 마련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니까 내후년 옷은 1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한복이 지금 50%만 지원됐기 때문에 예상한다면 방한복 정도 50%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고 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마다 이 단체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 복지협의체처럼 잘 되는 동은 잘되고 또 어려운 곳은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안정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424쪽입니다. 제가 찾아오셨을 때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 필요 없이 모든 가정에 소형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연립 15세대 이상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점차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화 차원에서 100세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 10세대 이하 중에서 4인 가구라든지, 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의견을 많이 들어서 기준을 결정할 사안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라기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음식물 자체를 아예 근원부터 줄이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이 설치했거든요. 대부분 당연히 개인이 설치하지요.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을 정부에서 장려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선정할 때 선착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 수가 많은 곳, 1인 가구는 사실 음식물도 소량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복지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은 곳은 우선순위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공중화장실인데요.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화변기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쪼그려 앉는 변기가 있고 의자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변기는 없습니다.

화변기는 다 정리됐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쪼그려 앉는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더 없으면 완료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2쪽 장학기금, 이것은 고등학생 36명, 국제고등학생 1명, 대학생 40명 이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혹시 우리구 조례에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장학금이 나간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나간다거나 이러면 그 대상자는 빠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장학금은 다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다 조회합니다.

학교에서도 조회해요?

예.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중에 한번 받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1학년 때 한 번 받고, 3학년 때 한 번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잘 걸러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4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이 어르신복지 증진사업으로 통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통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모 주체는 민간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기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네요?

대부분이 기관이 배분해 가겠네요?

페이퍼도 잘 쓰고요.

알겠습니다. 공모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광행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먼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1페이지, 연번 5번에 나와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5,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추가예산액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난방비를 지원하니까 대략 11월부터 2월, 3월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월분을 1월에 하고 1월분을 2월 이렇게 하니까.

실비 지원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한다 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매년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7번 솔샘길 경로당 리모델링비 3억 9,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반기에 받아서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10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인데요. 궁금한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 주차요금 수입 288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공단의 수입이 아니라 어르신·장애인과 수입으로, 경로당 내에 있는 것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데?

그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11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인데요. 그외수입 중에서 청소시설 사용료를 수입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현적환장 내에 청원하고 백우하고 실어서 옮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에 올려서 싣는, 모든 것이 오면 압축해서 넣었다가 그것을 실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청원하고 백우에서 사용해서.

우리한테 수입을 낸다?

예.

청원하고 백우가 강북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청소대행업체를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우가 이름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강북구만 하는 것이라면 큰 금액이 아니어서 편의를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겠다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현재는 5만원이고 2025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7만원으로 상승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저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파악해본 결과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지만 자치구 의회마다 올해 6만원으로 올리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사전에 여쭤봤을 때 1만원 정도로 올렸을 때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뒷장 56페이지에 2022년 예산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결산 잔액이 2억 2,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초 예산액 13억 4,000만원에서 현재 12월로 들어섰으니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과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억 2,600만원 정도가 결산에서 남은 사유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49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 2억 1,900만원의 예산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잔액 할 때 2억 2,000만원 정도가 빠졌고 나머지는 보훈단체 보조금 잔액에서 일부 남은 것이고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2억 2,60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 사유로 당초 예산보다 구비가 남은 것은 맞지요?

예. 원래 중복지급을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만들어서 참전명예수당을 저희가 줬다가 서울시에서 더 드리니까 490명이 중복지급으로 빠져서 그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13억 4,000만원이 결산하고 나면 잔액이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5페이지하고 103페이지를 비교해보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원장 처우개선비가 19만 5,000원씩 12달 해서 234만원 정도가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가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장 복리후생비와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원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구비 자체 사업비입니다. 원장 처우개선비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직장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 얼마씩 차등이 있는지, 직장어린이집은 19만 5,000원인데, 말씀하신대로 시비, 구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 구비로 지급할 때 원장님 처우개선비는 19만 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처우개선비가 19만 5,000원이고 직장어린이집도 처우개선비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외에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한 분인데 구비로 더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만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만 규정이 없어서 저희 자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비로 복리후생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디 예산입니까?

11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예. 시·구비가 같이 있는데, 111페이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 운영요원(시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지금 1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한 분이 관내 어린이집을 다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1, 2월에 채용하실 계획이시고요. 많은 곳을 1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간단한 수리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한 수리를 하기 때문에 1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보수해달라고 하면 한 분이 나가서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육아지원코디네이터를 그전에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이번에 구비도 같이 5 대 5로 매칭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육아지원코디네이터가 3, 4개 동별 1명씩 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3, 4개 동에 한 명을 배치하면 보통 네 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3명을 채용해서 4개 동별로 1명씩 배치합니다. 그런데 보수체계가 월 평균 75만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1만 1000원 정도 지급하고요. 3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주 1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월 평균 75만원 정도 1명당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분들이 상주해서 계신 것은 아닌 것이네요.

상주가 아니고요. 집에 있다가 전화로 문의를 받거나 아니면 자조모임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코디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강북구가족센터 운영인데요. 186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3,800만원 정도로 증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그 정도 증감될 정도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를 보면 운영비에 국·시비, 구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칭비율입니다. 시에서 매칭비율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 분담금이고요. 아마 인건비 상승분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에 대한 증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운영비하고 사업실적 같은 것을 정산하셨나요?

지금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산은.

정산은 내년 초에 하시겠군요.

예. 거의 소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 3월에 2022년 예산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900만원 빼고 다 소진이 된 것이고, 올해도 다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예, 거의 소진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인데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번3단지 복지주택 내에 생긴 것은 얼마 안 된 것이고요. 개소일이 올해 10월로 나와 있고, 장미원시장 있는 데도 올해 개소한 곳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꼭 선거구로 나눈다기보다 주변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배율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송중동, 삼양동, 송천동 이쪽에도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발굴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할 것이고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설치 예정이고요?

예.

송중동하고 송천동하고.

그쪽이 공동육아.

그곳은 삼양동이잖아요. 오히려 삼양동하고 삼각산동하고 가깝지요.

그쪽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66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르신들이라, 이천 분 정도 구민운동장에 다 같이 모시고 하는 것이, 물론 동별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하시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공연비하고 홍보비만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주시고, 식사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공연비 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연비하고 행사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구민운동장으로 가시는데 그냥 오시라고 하거나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차량으로 여러 번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센터마다 버스가 두 대씩 필요해서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내 마을버스, 어느 동은 우리구에서 지원도 해 주니까요. 그날 하루 정도는 마을버스 대표분께 어느 정도 그 시간대에만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할 수 없는 동은 주민센터 버스 2대를 대여하면 되겠지요. 할& nbsp;수 있는 동은 마을버스를 통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 결산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노인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인가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진행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노인교실 8개소 예산이 1,680만원 정도 감액이 됐기에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잘 진행이 됐었나요?

원래는 열다섯 군데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는 왜 할 의향을 접은 것이지요?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예전과 같이 열다섯 군데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제안도 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몇 년을 쉬다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말고도 그런 곳이 많이 있겠지요. 다른 데도 몇 년 쉬다보니까 인원도 줄고, 강사분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대로 한 부서도 있는데, 오히려 예전과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편의 지원 관련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실효성에 대해 위원들도 고민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참세상에서 진행하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위원들도 인수동에 있고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13개 각 동에서 세탁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지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올해도 진행했던 것인가요?

예. 제가 작년에 상임위에 없다 보니까요. 올해 진행하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평가단 운영,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가단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그런데 궁금한 것은 27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전문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하고 그런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79페이지에 전문모니터링단이 당사자분들이니까 더 전문적일 것 같고, 모니터링단이 점검하시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273페이지 개선 평가단은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위해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인데, 점검을 하시는 것은 평가단 운영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가단으로 해서 하면 일은 물론 편하시겠지요.

너무 많아서요?

평가단도 장애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 사업 취지는 공감하고요. 사업내용도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미용실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한 분당 한 번에 월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최대 삼십 분 정도로 한정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많이 오는 미용실이 있고, 적게 오는 미용실도 있을 텐데요. 동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미용실마다 예산도 탄력있게 운영하시고 조정도 필요하겠다. 또 동별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있거나 인수동에 장애인회관이 있거나 그 주변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동별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운영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수동이나 장애인복지관 주변은 두세 개 미용실이라도 협약을 맺어서 하면 그분들이 오실 때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문화축제 운영인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3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1억 6,5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고 세부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스 12개 정도를 설치하고 가수 두 분 불렀더니 9,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무대설치와 부스 제작도 50개 정도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공연도 크게 두 팀 정도로 해서 1억 6,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청 마당에서 진행하셨던 그것인가요?

맞습니다.

부스가 12개였는데 50개로 확대하실 생각이신 것이고요. 가수는 한 팀에서 두 팀으로?

예.

올해 청소년들의 참여는 어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청소년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내년에는 먼저 시작해서, 올해는 늦게 시작한 감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찍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준비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들은 별로 없는데, 지금도 주민들하고 같이 할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자칫 주민들의 축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부스는 많이 늘어나니까.

좀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실 테니까 청소년들이 더 참여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1억 6,500만원이면 행사운영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사실 텐트만 치고 하면 3,000만원 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실 초라하면 많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무대음향이나 그런 시설 대여비가 많이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심도 갖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스가 12개였다가 50개로 늘어나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부스 1개당 4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캐노피도 10개, 15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그것만 해도 2,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효 관련해서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무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가수 한 번 불러도 5,000만원, 그런데 1억 6,500만원에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씩 50개 2,000만원, 무대설치하고 사오천 만원 빼고 해도 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고 가수는 두 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가수를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래야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보니까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생각이 같은데요. 행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382페이지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보호구역 40개소를 지정하는 것은 제가 제안도 하고 또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부서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면 너무 적다. 1개소 설치밖에 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매번 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정보화지원과에서 동별로 CCTV 설치를 매년 취합하고 구비 내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정보화지원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저한테는 구정질문 때 청장님이 책임지셨지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협의해서 동별로 잘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383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날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계획이시고, 세부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눈으로 순간적으로 봐야 판단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이라든지 놀이기구, 직업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고요.

영상이요?

예. 영상제작이나 발전차, 음향장비 이런 시스템 메인무대를 해놓는 예산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 영상이 총 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요?

공연하고 놀이기구, 구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요.

놀이기구도 설치하나요?

큰 놀이기구도 말고 에어바운스라든지 깡통열차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하나 만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줄 것이고요.

체험시설이요?

예. 그래서 캐릭터 퍼레이드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스만 해놓았다고,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좀 풍성하게 해야 다음에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1억 6,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한데요.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행사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지요. 레크리에이션 같이 사회를 잘 보는 전문MC,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분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청소년축제도 그렇고 어린이날 축제가 그렇고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특히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어리잖아요.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가수나 이런 것이 오면 성격상 안 맞겠지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아니면 가구도 동요가수라면 몰라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공연 및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수라기보다 동요 디제잉 댄스파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놀이존, 체험존, 퍼레이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