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4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71만 5,000원으로 총 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3쪽부터 17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2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156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1,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감시 및 구민 권익보호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 원, 청원 관리 강화에 13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 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3,31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654만 3,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구민 접수 민원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강사료 및 민원처리 우수자 시상 등에 422만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과 데이터 기반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6,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37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8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말씀하셨던 청백-e 시스템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문하고 그들이 1년 동안 해보고 난 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일회성 세입인가요, 앞으로 반복이 될 세입인가요?

해마다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라고 할까요?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선납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남는 잔액을 저희들한테 매년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오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쪽, 아까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저는, 주문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문하지 않으면 똑같은 보고서 받게 됩니다. 지금 13개 동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받는 민원 그런 것 이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세부지역별 민원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실 때에는 정확한 착수보고 시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입찰을 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한다.”를 정확하게 주문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늘 받는 민원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시면 착수보고 때 저희 정말 부르세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 어떻게 예산을, 지금 예산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이것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업무, 각 부서에서도 지금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민원 다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반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실지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데이터 기반 세부지역별 민원수요 연구용역’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미 민원에 대한 정확한 것이 저희도 책자로도 나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제가 볼 때 민원의 데이터기반이 그렇게 필요할까?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라든가, 저는 약간 감사담당 쪽 섹터(Sector)와 벗어나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담당 쪽이라고 하면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업무 중에 본인들의 판단에 빗나가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을 하는 것인지, 또 그 업무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순찰팀이 있고요. 민원순찰팀 역할에 보면 민원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부서별로 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들한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직속 민원도 저희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질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자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최미경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떠한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 용역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뜻과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질의하는 것 감사담당관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시 답변 온 것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도 있으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 부서는 본인들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잘못하면서 지금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본인들의 업무파악부터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빠트린 것은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관내업체가 아닌데 관내업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윤성자위원님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빠트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는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공무원들의 악질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내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해야 하고, 이번에 어떤 지시도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부서도 어떤 절차가 올라올 때 이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승인해 주신 것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이 절차를 다 밟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의없음’이라고 미리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 파악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도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세출에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에 작년에는 1,24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증액을 해서 1,49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내역이 있으실 테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세입으로 잡으시는 마당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9쪽,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6만 2,000원,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108만 8,000원, 지난연도수입 23만 1,000원으로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73쪽부터 18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6,09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4억 661만 4,00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200만 원, 홍보물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1억 1,621만 3,000원, 구보 발행에 729만 2,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7만 원, 구 정책 및 홍보 마케팅 사업에 5,000만 원, 구 상징물 운영 및 캐릭터 홍보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036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2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5,0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7,948만 3,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707만 4,00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1억 1,730만 5,000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1,800만 원, 강북구 사진공모전 개최에 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9,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그리고 45쪽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가 있는데 인터넷방송 중간쯤에 보면 ‘유튜브 프로그램 진행, 주요 행사 사회, 촬영 및 편집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으로 가면 ‘유튜브 플랫폼 활용’에도 ‘유튜브 영상 제작,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개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굳이 따로, ‘인터넷방송 운영’과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 이것이 딱 구별이 됩니까? 그냥 사업을 하나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를 딱 구분해 놨네요. 업무가 딱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부분하고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구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저희 강북구의 공식 인터넷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는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화라든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개편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저희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유튜브 플랫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때문에, 예산은 물론 따로따로 편성돼 있으니까 쓰겠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있나? 그냥 합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야 효과적인 것이지요?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웹에서 봤을 때 공식적인 강북구 인터넷방송하고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기사화라든지 이렇게 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방송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유튜브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져서 체계화돼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튜브 영상 제작, 촬영 및 편집도 인터넷방송에 있고, 뒤에 유튜브 플랫폼 활용에도 유튜브 영상 제작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업무를 같이 합해서, 물론 예산이니까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으나 그냥 같이 합해서 한 예산으로 해서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홍보디자인 저작물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미지하고 폰트 관련된 내용인데, 의회에서도 홍보물 만들 때 무엇인가를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내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물이나 저작물 이미지나 폰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실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지금 현재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쓰기 위해서다.’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하니 무엇을 더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홍보디자인 제작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450만 원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e-호조상에 올해 380만 원 정도 11월 말까지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자료로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 ‘SNS 홍보매체 운영 및 제작관리’에서 이것은 사실 외주를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세부 제목으로 ‘블로그 관리’를 위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88만 원씩 12달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블로그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댓글 관리도, 심지어 우리 구의 블로그에 “여기 오타 있습니다.”라고 달았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반응이 없으시던데 이것을 돈 쓰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댓글 관리도 잘 안 하시면서 무슨 블로그 관리를 하시나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부분에는 사업이 다른 쪽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합친 사항인데요.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주 1회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다시 올린 사항도 있고요. 블로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때그때 행사마다 그런 부분에서 차등적으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업로드 하는 데 비용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를 담당하는 제작회사에 저희가 어떠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제작범위를 그쪽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업로드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이것을 88만 원씩 예산을 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카드뉴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다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충분한,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였다. 저는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는데 블로그에 댓글 관리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모니터링에, 블로그 관리에 예산을 쓰신다고 하면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니까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블로그는 관리가,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의 댓글 봅니다. 거기에 이상한 댓글이 달려 있거나 질의·답변이 안 돼 있는 댓글이 있다면 이 블로그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것이에요. 블로그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댓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 하셔서 서로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블로그를 다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3쪽, 45쪽에 대해 존경하는 윤성자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도 같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 지금 열어봤는데 ‘인터넷방송국’, 그 다음 가운데에 ‘강북구 웹매거진’,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에 ‘디지털 홍보관’까지 세 군데 이렇게 무엇인가 홍보를 하는 곳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 다 연결이 안 되고 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에서 세 군데를 다 하시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한 그릇에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방송국하고 사진하고 배제적인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이 강북TV라든지 포토강북, 시청자세상이라든지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은 개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괜찮은 것은 조금 더 추출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터넷방송국의 콘텐츠들을 보시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인터넷방송국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사진 관련된 것 사실 아카이빙(Archiving)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정말 옛날 강북구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기록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모습 또는 미래에 대한 홍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에 대한 기록도 같이 관리를,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홍보담당관도 과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잘 정리하고, 과거에 대한 기록도 보존하고,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내보내야 되는 방송들,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하는 그런 부분까지 홍보에서 다 담당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은 이런 표현 면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을 담는지 그 내용보다는 표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온라인 홍보관, 디지털 홍보관, 아니면 온라인 기록관 이렇게 한 채널 안에 이렇게 세 꼭지를 두시든, 아니면 3개의 다른 내용을 두시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으로 삼아주시든 무엇인가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들, 여태까지 저희가 정말 하던 사업의 꼭지들이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 그런데 사실 인터넷방송과 디지털 홍보역량이 표현이 다른 단어를 써서 그렇지 같은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철학적으로 들어가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리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재구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성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했듯이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강북구의 인터넷방송이라는 부분은 일단 공식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놔두고요. 그 외에 남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무슨 홍보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신다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시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이 안에서 정리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사실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인터넷방송과 홍보매체 역량강화는 어떻게 새로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108억 5,089만 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09억 8,052만 원보다 1억 2,9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료 수입이 63만 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70만 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1억 1,035만 원, 의료사업 수입이 5,316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044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95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71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3,05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6,986만 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2억 8,601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1,333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 2,512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579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9,069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069만 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8,212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 4,861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31억 3,251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 1,262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8,175만 원,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에 4,391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4억 6,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억 8,889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4,106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억 2,9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3,915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5,302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억 5,500만 원 등 총 65개 사업에 6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21쪽에서 7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324억 4,709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323억 254만 원 대비 1억 4,4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23쪽에서 6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27억 9,036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18억 8,773만 원보다 9억 2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6,230만 원, 청사시설 및 공공요금 등 보건소 청사관리에 10억 4,825만 원, 건강정보제공에 6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15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8억 162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2억 1,137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7쪽에서 6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6,585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4억 7,909만 원보다 8,6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5억 7,827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억 2,171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2억 3,331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272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건강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5억 7,320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초중생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사업에 9억 5,855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1,777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2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71쪽에서 6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4,52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20억 6,869만 원보다 8억 2,3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942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300만 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371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 149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3억 8,13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9,286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89쪽에서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36억 7,497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35억 9,530만 원보다 7,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6,868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5억 5,702만 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16억 1,19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1억 6,67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지원에 44억 6,837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4억 9,741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7,4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5,840만 원, 인력운영비에 27억 5,255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2억 1,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31쪽에서 7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예산액은 11억 7,06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2억 7,172만 원보다 1억 1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4억 965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419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6,110만 원, 보건지소 기본경비에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에 4,439만 원, 일반보전금에 7,38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52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3억 7,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 등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방식을 공단에 위탁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업무 지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 청사 관리할 때 거기에서 바로 작업 지시라든지 어떤 경미한 사항, 보수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참고적으로는 저희가 공단 위탁방식에서 직영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두 가지인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전년도 도시관리공단 위탁해서 줄 때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설명하신 “효율적인 업무 관리 때문에 직접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크나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가령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이 계실 경우에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못 나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대처를 못하고, 저희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부탁을 하면 또 공단에서는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명령을 내줘야 되고 또 파견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가 직영 체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환경미화 4명,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 2명, 주차관리 1명, 안내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직접 고용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 되고 불편한 부분 때문에 대개는 위탁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위탁방식을 갑자기 이렇게 전환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3월 1일에 개소한 수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운영방식으로 해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해본 결과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청사도 한번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운영방법이 저희 보건소 청사뿐만이 아니라 구청사라든지 그것도 직영 체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 1억 5,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 기억으로 수유보건지소인가요? 직원 채용 절차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직원 채용할 때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절차 이런 것이 공정하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 임기제라든지 공무원을 뽑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1년 단위로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소홀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풀렸고요. 그 다음에 57쪽으로 가겠습니다. 57쪽 ‘건강센터 운영’에 건강센터가 4개소예요. 수유, 미아, 삼양, 우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8쪽으로 가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9,984만 8,000원이 감액돼서 여기 보니까 건강센터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감소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에 주말 2명과 평일 2명 이렇게 4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4명이요? 그러니까 평일 2명, 주말 2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원을 4명씩 줄여도 건강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말 2명을 줄이게 된 이유는 주말 이용자가 주중 평일 이용자 수보다 적고, 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등산객이어서 굶고 오지를 않아서 대사증후군 검사 관리 이런 데 저희들이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주말은 운영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력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이동에 운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 때문에 필요했던 운동사의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건강센터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운동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채용을 안 하기로 했고, 감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영양사 한 분은 삼각산보건지소의 영양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소로 됐기 때문에 감원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4명이 감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을 감원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원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맞는 것인가요? 감원을 할 때는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원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3명을 감원하게 된 이유가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이 축소 변경되는 차원으로 안전건강센터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을 저희들이 축소 변경으로 일단 3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방문객 수가 주말이 적고, 그리고 운동사가 해야 될 일들이 근현대사기념관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우이건강센터의 개념으로 가도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감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감원하면 또 일자리를 잃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건강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짧게 질의드릴게요. ‘건강정보 제공’ 5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종이로 만드시는 것인가요? e-클릭이니까 종이로도 나중에 제작하시지만 일단은 온라인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클릭건강은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휴대폰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고요. 종이로 제작하는 것은 연말에 저희가 월별로 보건소 소식이라든지 보건소 사업이라든지 건강에 필요한 것을 다 홍보하고, 그것을 한 부만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한 부를 연말에 모아서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던 ‘공중위생업소 홍보물품 맞춤형 솔루션’ 온라인 자율점검을 사장님이 하셨을 때 한 1,000개 업소에 대해서 사장님들께 5,000원 상당의 홍보물품이나 위생물품을 드릴 계획이라는 것인데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하려면 더 대상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하고 위생서비스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업종별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법에 의해서 서비스 평가 시에 85점 미만 업소.

그래서 만약에 1,000개 이상의 업소, 2,000개 업소가 참여하셨으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서비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자율점검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율점검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별개로,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주분들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을 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공중위생 관련법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85점 미만 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상이 좀더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0개만 해서 또 못 받으시는 사장님들 안타까우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8쪽에 교육 관련해서 빔프로젝트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보건소 안에서 부서마다 물품을 관리하시겠지만 이런 좋은 빔프로젝터는 서로 빌려드리기도 하시나요? 이것은 딱 이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에서 하는 빔프로젝트 기계로서는 일단 교육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구강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협조를 요청하면 쓰고 있지 않을 때 줄 수도 있습니다.

공유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일단 구강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뒤쪽으로 ‘치아홈메우기’가 6학년 이하로 있고, 또 ‘이-튼튼 스쿨’은 신청한 학교, 또 ‘아동 치과주치의’는 4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하시게 되면 치과주치의로 4학년에 일단 한번 쫙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튼튼 스쿨 같으면 1,500명 예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연도 5학년을 한 번 쫙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12살, 6학년 이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3개년 정도는 확실하게 반복 단계별로 이렇게 보건소의 구강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3년 정도 익숙해지면 구강 관리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사업으로 별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전 연령, 4학년 한 번 쫙 하고, 또 5학년 한 번 하고, 6학년 한 번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튼튼은 예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구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싶지만 고등학교는 잘.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칫솔질 실천하는 것을 강사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학년 하게 되는 학생 치과주치의는 매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쪽에서도 같이 건강검진의 개념으로 치과 구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것이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4학년들이 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6∼7세에 1대구치가 나오게 되면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경우에 완전히 1대구치가 완전히 돌출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우식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거기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시행을 했고, 기 수혜자가 많고, 그리고 아동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하였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같으면 아무래도 대상 연령을 좀 더 낮춰야 되겠네요. 어금니가, 제1대구치가 잘 나오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썩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 6학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2∼3학년,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기에 먼저 하는 것이, 그러면 치과주치의 사업이 4학년에 한 번 점검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그것 이전에 치아홈메우기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6학년 이하라고 최대 연령을 잡아놓으셨지만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조금 더 어금니가 나오고 1년 정도 지난 대상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6학년까지 올린 이유는 한 번 하게 되면 2년 정도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또 6학년까지도 더 저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6학년까지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AS까지 하신 것이다?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습관을 가지면 더 도움이 되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최대한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61쪽입니다.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혈압계하고 혈당계를 지금 80개씩 구입하실 계획이고, 이것은 대여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그러면 한 번 빌려 가셔서 그분이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9개월 동안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해드리고, 6개월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월을 건강관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일단 집중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납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혈압계는 곳곳에 요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혈당계도 소모품 비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기계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잖아요. 저는 대상자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3개월하고 옮겨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계속 9개월을 하실 계획이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50명씩, 50명씩, 50명씩 해서 1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 하신 분이 3개월을 먼저 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하고 나서 모바일 상담을 적극적으로 영양, 운동, 간호를 받게 되면 본인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50명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끝까지 해볼 계획인데,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고혈압, 당뇨환자이신 분들이 사실은 여기 오지 않고 본인이 혈압, 혈당 잰 것 가지고 저희들이 모바일로 일대일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것에 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건강 행태를 고치신다면 나중에 사후 결과가 많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서,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더 많은 수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펼쳐서 50, 50, 50 계획하신다는 것은 환영하네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4년 전체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4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대관 수입 등의 영업수익은 2억 9,300만 원이며, 구 출연금이 34억 7,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6,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23년도 예비비와 2023년 예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39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13억 8,900만 원이며 문화예술 사업비는 25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3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2017년에 출범하여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목표로 상임이사 이하 세 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개발,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 강북문화대학과 강북진달래홀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과의 협업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강북진달래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문화사업팀을 지역문화팀, 공연전시팀, 무대예술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문화예술운영팀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예술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임이사 5팀, 정원은 20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은 클래식, 뮤지컬, 해외 초청 등의 중·대형 공연과 마티네 콘서트 및 소형 기획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강북구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1억 8,500만 원, 잉여금 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는 시각예술 및 체험전을 통하여 강북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시를 기획하고 우수한 예술작품 전시를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운영입니다. 2024년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후 전문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민들의 지역문화 예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장소를 제공하여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강북진달래홀 운영입니다. 2022년 12월 개관하여 2023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실험적인 무대와 구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대관을 시행하여 지역예술가들의 공간 확장성을 넓히고 강북구민에게 예술성 높고 감동이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강북 꿈꾸는 물고기 사업은 2023년 10월 친환경·친자연 도시 강북에서 환경과 희망을 상징하는 등(燈) 축제가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이천 변에서 강북구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공간의 제약을 덜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는 강북구 대표 도심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강북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놀이 체험, 생태교육 등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즐거운 졸업 선물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즐거운 공연 및 전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관내 문화소외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거리공연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야외음악회는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지역 및 전문예술가를 초청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3.1독립운동 문화행사는 문화공연 및 전시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업하여 풍성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5,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의실 8개소에서 영·유아, 초등, 자격증, 요리 등 강북구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연간 4학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강좌를 개설하고, 강북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강북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3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5개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2억 5,700만 원, 잉여금은 1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제는 강북구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복합문화축제이며, 2024년에는 생활문화페스티벌을 기획하여 강북구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1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예술가들을 육성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창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1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북구 소재 다양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예술행사를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의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강북문화재단 문화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정보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재단 임직원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전시, 축제, 교육사업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48쪽 세입·세출예산서 특별회계 쪽에 보면 405 숫자에 공연장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100만 원씩 4식, 진달래홀 개관이 2022년 말에 개관해서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명을 4식으로 해서 4,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조명이 어떤 용도로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극장은 작년 말에 개관됐습니다. 소극장 공연장은 다목적 용도의 공연장입니다. 다양한 장르인 연극이나 무용, 기타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공연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조명기가 4개 있습니다. 소위 무빙이 4개가 있는데 무빙 4개 가지고는 무용이나 연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연 장르들은 다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무용과 연극 장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빙 4대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진달래홀 공사할 때 다양한 문화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결론은 조명도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음향이나 기타 장비들은 최신식으로 다 되어 있고 무빙만 지금 현재 4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당시에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는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공연장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감독하는 전문가가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 공사해 달라”, “저것 공사해 달라”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대공연장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이때 할 때 같이, 제가 볼 때는 큰 액수도 아닌데 미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명을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공사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하려면, 모양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 달라고 4,400만 원 들어온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45쪽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때 문화공연할 때 무료표 있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없으셨다고 대답하셨고, 지금 여기 45쪽 중간쯤에 보면 대형콘서트 초청료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당 공연료가 적게는 5,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있는 것이 공연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대극장이 새롭게 내년에 재개관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서 새로 붐업도 하고 대극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 기획됐던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나 기타 백조의 호수 등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쪽이 내년 일정이 다 차서 도저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도 어려워서 저희 현재 계획은 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런 공연이 강북에 오는 구나’ 해서 수준 높고 유명한 공연을 강북에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회이면 한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회 공연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4억, 5억, 몇 억까지 있는데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더 철저하게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품격 있는 공연을 강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초청료가 1억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무료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강북문화재단 소공연장을 운영하면서도 기본적 원칙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나 외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서울 시향이 와서 공연한다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유치한 공연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했고 기본적인 기획공연은 전부 다 유료입니다.

유료로 하시다는 것이지요?

네,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서 48쪽 세부내역서를 보다보면 대공연장과 진달래홀 한 달 도시가스 사용비가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350만 원 책정하셨고, 진달래홀이 150만 원인데 지금 진달래홀 한 달 도시가스 사용료가 150만 원씩 나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연간 계획은 다 완결된 구조는 아닌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를 준용해서 350만 원을 책정했고, 소공연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비용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원래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한 달 도시가스 사용료가 530만 원, 그런데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체입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강북문화예술회관 통째로 다 쓰는 것이고 한 달 도시가스 사용료가 530만 원입니다. 대공연장 350만 원, 진달래홀 150만 원 합산하면 500만 원인데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 됐다 싶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공연장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 극장의 특성상 도시가스의 대부분의 비용들이 공조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형태로 소요됩니다. 공조기가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덥거나 춥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유있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뜰하게 사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니까 강북문화예술회관과 비교될 것이 아닌데 강북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하게 도시가스 사용료가 책정이 돼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봤어요. 어쨌든 예산이니까 나중에 알뜰하게 쓰고 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6쪽, 48쪽 전체를 보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하면 대공연장과 진달래홀은 같은 건물에 있는데 예산 온 것을 보면 사업이 이렇게 두 개로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이런 것이 따로 따로 편성돼서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이 유지하고, 제가 볼 때 나중에 기계유지, 음향 같은 기술직에 있는 분들도 대공연장과 진달래홀 같이 운영할 것 같은데, 그냥 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겠다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마 담당자의 업무착오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배경은 대공연장이 내년 중반기 5월부터 해서 예측하기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편성이 되고 또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을 따로 따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을 한 사업예산으로 해서 교육훈련비나 위탁관리비나 등등, 위탁관리비는 아니지요. 직접 하실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직접 하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직원분들도 같이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축제와 문화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그렇지요? 이것을 전후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4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강북 꿈꾸는 물고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수유교에서 우이교, 그냥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행감때도 이 사업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이천이 쭉 흘러 내려가면 소외되고 있는 4선거구 번3동도 다 우이천이라고 하는데 왜 행사는 꼭 여기에서만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고르게 균형발전, 문화적 수혜혜택도 지역에 고르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때 곽인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축제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고기를 주제로 잡아서 우이천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이천 꿈꾸는 물고기를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번에도 171가족들이 만들고 상인들이 참여했던 것들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아울러 지금 빨래골이나 이쪽 지역도, 올해는 서울시 축제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양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더불어 즐기는 축제를 같이 함께 삼양동이나 기타 그쪽 지역도 같이 확대돼서 앞으로 계획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꿈꾸는 물고기는 불가피하게 물고기라는 주제로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진행되는데 물고기 축제 외 다른 축제로 확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 강북구 주민들 인식이 행사가 있으면 다 그쪽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안 하니까 아예 안 가는 거에요. 그래서 시도를 해 보셔야지요. 여기에서 2회, 3회 그리고 3, 4년 쭉 하다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해마다 여기에서만 항상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주민들이 안 온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이 지역은 계속 소외되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역적으로 더 넓게 확대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학교 미술관’ 프로그램 자체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역으로 배치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난번에 곽인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균형적으로 문화향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우리 을 지역구에서 행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강북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보면 “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라고 사업내용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가 되고 있으면 시도를 해서 알려줘야지요. 지금 상임이사님은 이 행사만 주관해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욕을 먹습니다. 세금도 내기 싫대요. 세금 걷어서 전부 갑쪽에다가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100명이든 10명이 모이더라도 강북 을에서도 한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결산잔액이 1,3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어요. 내년 소요예산을 보면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2,800만 원인데 올해 2023년보다 4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올해가 2,400만 원이지요?

네.

4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산출된 근거가 없어요. 혹시 산출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왜 올렸는지, 돈을 왜 남겼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 내역이라도 보내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내년 계획이나 올해 관련된 내용들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여성합창단 미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이 8,400만 원이 남았어요. 미운영으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사유가 지휘자가 사임을 하고, 단원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연습이 중단되고 해서 아마 실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이 작년에 중단돼서 올해 신규로 지휘자부터 반주자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시점이 연초가 아니라 하반기에 진행됐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남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하는 구조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모집했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혹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찾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지요. 단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6쪽을 봐주시면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문화공간 4개소 선발 및 지원”, 4개소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은 지역적 특성으로 공공공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좋은 문화공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민간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서 가까운 주민들이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모집해서 공모절차를 통해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4개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에 민간 문화공간이 주민과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강북이 문화매력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공연장이 준비 막바지 단계입니다. 기대가 많은데 여기 자세하게 내용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구급약품, 9쪽입니다. 약품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일반운영비에 구급약품에 대한 항목도 있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그런 구급함을 준비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운영할 때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는 상황이 있고 119나 또는 다른 병원을 통해 후송조치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구급약품을 상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연장마다 상비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필요하신 것이다. 쭉 내려오다 보면 수선유지비 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선유지비 밑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연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혹시 준공을 하면서 점검을 받도록 공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공연장 안전점검은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진달래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진달래홀은 작년 12월 23일 개관행사를 했고 이미 그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됐는데 저희가 인수 받고 난 다음에 한국검정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공연장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진달래홀에서 그렇게 진행하신 경험이 있어서 우리 대공연장도 준공할 때 안전점검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도 안전점검은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작년에 했던 진달래홀도 올 초에 바로 공연장 안전점검을 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재개관하는 대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연법 조항을 보고 있는데 일단 준공 전에 안전검사는 필수이고,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필수인데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안전검사이고, 아닙니까?

새로 바뀐 공연법에 의하면 받은 수에 상관없이 대극장, 소극장이 3년 단위로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를 정해진 업체에서 받고요. 저희가 일상적 안전검사와 일상적 수선유지보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자체적인.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소소한 교체나 비품 그런 것 이외에도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은 필수로 1,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안전은 중요합니다. 공공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들도 사실 우리가 아직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사용하면서 슬슬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10쪽입니다. 장소마다 무인경비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진달래홀 따로, 대공연장 따로, 그 다음에 재단 사무실 따로 이렇게 무인경비 계약을 별도로 맺으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과거와 같이 당직이나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은 해당된 건물의 특징과 내용과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사무실이 별도로 무인경비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거기에 맞는 예산이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극장 관련된 것은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을 준칙으로 해서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했고 계약할 때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겠네요. 여기 진달래홀 같으면 무인경비가 22만 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진달래홀 안에 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리해야 될 출입구가 여러 곳은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는 기본적으로 관객이 들어오는 도구반입구가 있고 또 승객들이 들어오는 뒷문인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진달래홀은 특히 갤러리와 통하는 공간들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들어가는 그 현관뿐만 아니라 뒷문도 있고 또 뒤편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할 출입구가 여러 개이다. 그리고 진달래홀의 경우에도 작년 경험을 보셔서 이렇게 공연장 안전검사가 사용하면서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13쪽에도 공연장 안전검사를 위한 예산을 330만 원 곱하기 2회 잡아놓은 것이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 안전관리점검체계가 있고 정기안전점사는 3년 단위로 법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두 가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안전검사 관련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3.1절 관련한 행사 예산을 저희 강북문화재단에서는 3.1절 관련된 3.1독립운동 문화행사를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준비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봉황각 타종행사 그런 것은 별도로 행사가 있고 여기에서 문화행사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봉황각에서 기념식을 하고 만남의광장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황각 기념행사는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만남의광장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아무래도 주최 재단이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청에서 하는 우이동 만남의광장 문화행사를 주체적으로 재단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전시나 공연을 추가로 넣어서 3.1절 문화행사를 풍성하게 하려는 의미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2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225억 6,514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220억 7,676만 원보다 4억 8,8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억 4,969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195억 1,868만 원보다 1억 6,899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1,544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25억 5,808만 원보다 6억 5,7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세출예산안 순서로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경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저희 공단 사업예산안 3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3쪽 경영수입입니다. 2024년도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우이동가족캠핑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를 합산하여 127억 5,5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 253만 원보다 약 2.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에 대하여 사용료수입과 임대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의 사용료수입이 44억 4,493만 원이며,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영수입은 17억 9,198만 원 중 사용료수입 17억 7,712만 원, 임대료수입은 1,486만 원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경영수입은 25억 7,066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5억 4,492만 원, 임대료수입 2,574만 원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의 경영수입은 2억 3,054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 2,368만 원, 임대료수입 686만 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의 경영수입은 29억 7,357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8억 8,190만 원, 임대료수입 9,167만 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경영수입은 사용료수입이 2억 76만 원입니다. 우이동가족캠핑장의 경영수입은 4억 3,596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4억 2,636만 원, 임대료수입 960만 원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경영수입은 1억 742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8,958만 원, 임대료수입 1,784만 원입니다. 경영수입 편성 총액은 전년보다 약 2.03% 증액된 127억 5,586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000만 원보다 8.3%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도시관리공단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9% 증액된 128억 6,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5억 6,514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인 4억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은 수유2동·수유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설치 1억 4,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관리시스템 교체 4,000만 원, 청결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6억 5,736만 원이 증액된 32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단 본부 소관 예산으로 감사팀, 시설안전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유지보수팀의 예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뢰, 안전, 혁신, 기본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및 지속 발전가능한 혁신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의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단에 직무가치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사전 직무급제 컨설팅 2,200만 원, 산업안전보건장비 구매 및 전문시설 안전 공인기관과의 MOU를 통한 시설안전점검 추진 등 안전업무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3억 5,291만 원이 감액된 132억 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체육팀의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리드하는 문화체육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평생 행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은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헬스장 시설확장 공사 3억 7,000만 원, 수영장 자동크리너 구매 3,000만 원 등 총액은 전년보다 1억 1,482만 원이 증액된 18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웰빙체육팀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 제공 및 다양한 생활체육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스포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은 수영장 자동 출입문 설치 4,600만 원, 다목적체육실 음향장비 교체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8,649만 원이 감액된 18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웰빙체육팀의 강북구민운동장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최대 구민운동장으로써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등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물론 스포츠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구민운동장의 세출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다양한 행사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음향방송 설비장치 3,600만 원, 전동형 현수막 걸이대 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6,241만 원 증액된 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골프클럽 소관 예산입니다. 쾌적한 이용환경의 연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골프가 즐거운, 고객이 행복한, 최상의 골프연습장이 되어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동골프클럽 세출예산안은 페어웨이 보수 및 인조잔디 교체 9,600만 원, 타석부 및 외벽 도색 작업 4,000만 원, 고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층 타석 난간 안전망 설치 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억 6,608만 원이 증액된 6억 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스포츠레저팀의 우이동가족캠핑장 소관 예산입니다. 북한산과 함께 가족단위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 환경을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캠핑장을 통한 주민 레저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이동가족캠핑장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예약관리시스템 변경 990만 원, 테마가 있는 캠핑장 행사 추진 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636만 원이 증액된 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내부 벽체 보수 1,100만 원, 코트 바닥 샌딩 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2,152만 원 증액된 1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문화정보팀 소관 예산입니다. 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구민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신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문화정보팀 8개 도서관 세출예산안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모두의 마당 활성화를 위해 책상 구매 900만 원,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지하1층 기계실 보수공사 1,500만 원, 건물 외부 외장재 교체 공사 1,100만 원,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1,700만 원, 삼각산어린이도서관의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노트북 정보기기 구매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5,482만 원이 감액된 13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이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 올해, 아까 보건소때도 했지만 보건소, 구청사, 미아청사, 대공연장 다 수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직영으로 다 가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로 해서 수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공연장때도 근무하시던 분들 걱정돼서 행감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전에 했던 보건소, 구청사, 미아청사, 대공연장이 전부 직영으로 바뀌면서 수탁이 안 됐지요? 그러면 그 인건비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세 군데에 계신 분들이 환경관련 플러스 기술직 두 분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기술직대로 시설유지보수팀에 소속이 돼서 전체적인 공단의 부분에 투입할 것이고, 특히 환경관리원들은, 현재 주차사업팀의 인력부족으로 주차장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사업팀의 차량도 두 대를 구입해서 2인 3조로 운영해서 매일매일 주차장 환경관리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고용형태에 따라서 기간제와 시니어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인력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환 배치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은 다른 곳에 배치돼서 계속 근무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 공단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동 강도 이런 부분 얘기도 많이 있으셔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다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잘 해서 하실 것이라 믿고요. 이렇게 수탁이 변경이 되는 이유를 이사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탁사업이니까 정책결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결정은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 그 원인들을 저희 공단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해서 찾아올 수 있는,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동청사나 구청사 이런 부분은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공기업에서 지양하라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투입하면 수입을 내라고 이 공단을 만든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구청사와 보건소 해서 매년 12억 정도 인건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수익자산에 투입을 해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자이고 을의 입장이라는 계약당사자로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건소에 질의했을 때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했더니 효율적인 업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을이라고 그러셨지만 수탁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조파업도 살짝 얘기했는데 파업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른 데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등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달라지지만 퇴직금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 구청이나 미아동청사나 보건소나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공단직원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업무배치를 잘 하셔서 근무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하지만 저희가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예산들 이번에 책정해 놓으신 것 잘 봤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무인주차관제시스템도 유지보수하시고 또 공영 및 거주자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을 교체하실 계획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임대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관리시스템 교체 도입과 임대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3개년인 2024년, 2025년, 2026년에 걸쳐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영 및 거주자주차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예약하고 결재하는, IT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은 구독방식으로, 소프트웨어는 사실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우리 23개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개발비로 처음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커스텀마이징(Customizing)을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월별로 여기 나온 것처럼 월 500만 원씩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IT쪽 인력도 없다보니까 바깥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로딩해서 고객들을 바깥 IT 수준하고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기존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도 원 자체가 올드 버전이라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서 이 부분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3개년 총 사업이 완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프트 임대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대는 계속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임대사용료 500만 원은 계속 지출을 할 계획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IT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5% 내지 10% 정도는 유지보수비를 매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갑니다. 그런 개념에서 구독방식으로 임대개념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체 주차장에 다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왜 3개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지 3년이 끝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를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우리의 월 임대사용료는 계속 나갈 것이다?

네.

저는 3년이 지나면 뭐가 줄어들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다. 기존에 유지보수비용들이 저마다 다 상이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세팅해 놓으면 사실 내년에 생기는 주차장들도 그대로 연결해 쓸 수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4쪽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들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주차장관리시스템을 이런 소프트 임대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4년에는 1,000만 원의 소프트웨어 연계기능개발비가 추가되는 것이지만 2025년부터는 그냥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냥 임대료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그림은 잘 안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교체가 된다면 이런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은 더 이상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통일되게 연결하고,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6쪽에 수유2동·수유쌈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은 왜 별도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차단기부터.

그러면 하드웨어 공사비가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고, 관리시스템은 이 소프트웨어 임대방식에 통합되어서 같이 운영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헬스장 바로 옆에 있었던 옛날에 카페 했던 자리에 대해서 소용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어요? 헬스장 시설 확장이라는 계획을 잡으셨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확장하고 기존 카페를 줄여서 청년창업센터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테이크아웃(Take-out) 개념으로 청년 창업하는 분들이 강북구에 와서, 청년마루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과 임대방식이 아니고 공유방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확장되면 그 구간을 이 친구들이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현재 카페자리는 넓습니다. 그것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분산시켜서.

헬스장에 웨이트룸을 확장하실 계획이고, 그 카페 자리에는 청년들이 창업해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면.

기존에 카페식으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러면 무인카페가 되는 것인가요? 누군가가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이 서빙을 하는 카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인카페 형태가 되나요?

무인은 아니고 테이크아웃(Take-out) 개념으로, 안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과거처럼 그 안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앉아서 먹는 곳이 아니고 아주 작은 테이크아웃(Take-out) 형태의 카페를 하나 조성을 하고. 그런데 거기는 ‘청년창업’이라고 부르기에는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오피스 공유하는 형태로 그쪽 공간을 쓰게 해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고?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그런 테이크아웃(Take-out) 카페가 되고, 그 다음에 반 정도는 확장해서 웨이트룸을 조금 더 넓게 쓰실 계획이다?

네.

이것도 용역을 1,500만 원 하실 것이고, 설계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행복실 방음공사도 용역만 하시고 어떻게 안 하셨는지 이번에는 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잘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가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요즘 사물함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데 열쇠를 구입하세요?

네.

사물함에 열쇠를 구입하시면 그 열쇠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분실이나 그런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번호나 키패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쇠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사물함입니다. 오동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골프백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한, 그리고 여기가 행복쉼터 지하2층 그 공간에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거기에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물함들은 디지털도어락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 열쇠입니다.

리모델링하실 때 키를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저는 사업예산안 123쪽에 보면 사물함 부품으로 유료사물함에 키 뭉치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료사물함인데 열쇠를 쓰신다고 해서, ‘아니, 사물함을 요즘도 열쇠로 하나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분실하면 1만 원을 내야 된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으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사물함이나 관리를 해 주시지 열쇠는 여러 면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곳은 사실 특별한 별도의 공간이고 거기에 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기존 사물함에 대한 열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물함을 디지털로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열쇠이면 분실할 염려가 있잖아요. 번호 잊어버려도 마스터키로 눌러서 다시 리셋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실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것이 저는 경영진의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더 필요하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냉·난방기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출가스 GHP 저감장치를 공공기관의 경우에 2024년까지 의무로 달아야 되는데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5대를 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4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5대, 4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외기 가지고 있는 대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은 71쪽입니다.

저는 4대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5대로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확인하셔서.

잠깐만요.

71쪽이고요.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GHP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솔샘은 예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설치된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액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각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들, 궁금한데 이쪽은 관리가 아니셔서 진달래홀이나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저감장치들도 잘 장치가 되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89쪽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구청사, 미아동청사, 보건소 이 인건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예산이 전부 삭감됐어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주차사업팀에서 한다고 그러시면서 “필요한 인원이 주차사업팀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인건비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주차사업팀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뺐으니까 어딘가 늘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속 찾아봐도 안 보여서요.

지금 주차사업비 인건비에.

몇 쪽입니까? 89쪽을 보면 구청사, 미아동청사 해서 5억 가까이, 보건소에서 5억 7,000만 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이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보니까 이 금액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늘었나 하고 봐도 안 보이는데 몇 쪽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 이렇게 여쭈었는데 아니라고 그러셔서요.

75페이지 주차사업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3억 3,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밑에 보면 인건비로 2억 6,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네.

저는 89쪽을 보고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구청사, 미아동청사 인건비가 4억 1,6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건소가 4억 6,8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거의 9억 정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팀에 2명, 3명 이렇게 다 나눠지다 보니까 각 사업팀별로 인건비 상승 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서 분산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이지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배치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소송 관련 변호사·노무사 운영’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노무 이슈나 변호사 이슈에 대한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증액입니다.

어떤 사업의 증액이지요?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기존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이 명칭으로는 제가 알기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소송 관련 변호사·노무사 운영’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급수수료 부분 그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알아보기 편했을 텐데요. 가로 치고 ‘신규 증액사업’이라든지 코멘트를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당 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30만 원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공단은 어떤 사건도 부가세 별도로 300만 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마다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소송들이 다른 것보다는 퇴임자가 나가서 하는 소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하는 소송들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지금 여기 잡은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결국 공단 측을 변호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는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위 노조법이라고 하면 공단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공단의 입장을 대변한다?

네.

예전에 비해서 소송이 많이 늘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했잖아요?

지금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소송이다 보니까 별도의, 고문변호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건에 맞추어서 적임자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사장님,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속히 빨리 합리적으로 소송 없이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신속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신규사업까지 편성할 정도이면 딱 봤을 때 “앞으로 더 세게 하실 건가” 이런 느낌도 위원 입장에서는 듭니다.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 ‘예산총칙’ 제6조에 “전용”이 있지요. 이사장님이 승인만 하면 법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 보면 중요 쟁점은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제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나 예비비나, 특히 자본예비비 같은 부분은 제가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간에 이동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6조 ‘전용’ 칸에 보면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어서 사용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요. 제6조 ‘전용’에 보면 그런 내용의 문구가 없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용할 때도 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말끔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법 규정문인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회에 모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쓰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어차피 하시는 것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