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장세구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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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항상 농업과 유통․축산․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51억 원이 증액된 57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36억 원이 감소된 1,4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 58억 원, 청사 관리 및 행정운영비 17억 원 등을, 총 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경영안정 인프라 구축에 102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93억 원, 배수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에 14억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추진 110억 원 등 5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유치원, 초중고 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16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7억 원,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1억 원 등 총 2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실내외 놀이터 및 입양센터 건립에 23억 원, 원유 활용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에 7억 원,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5억 4,000만 원 등 총 1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사업에 186억 원, 산불 방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3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미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비와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으로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8,800만 원, 지역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으로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농축산물 차액 지원을 위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4, 127,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547에서 5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채위원장

행정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 159, 163, 198에서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에서 6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 9번 항목부터 해 갖고 내가 일단 17번까지 일괄 일단 검토를 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검토로 잡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8쪽에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있는데요. 이거 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게 중소형 농기계 구입 자금은 도비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구미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4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이 배 이상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미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올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것 같아서 시비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소형 하면 어디까지지? 이게 그러면 완전 소농도 포함이 되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원래 농기계 구입 책자에 있는 그 농기계는 다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200만 원 한도에서 거기에 50% 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사업은.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500만 원 해서 50% 250까지 도에도 이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5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소농들한테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다 예, 해당 다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595쪽에 보면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는데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뒤쪽에도 또 있어, 이게 중복 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일부 도비 사업이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좀 지금 밀하고 콩이 이게 논 타작물 대체 작물로 지금 많이 좀 재배가 되고 있고 해서 시비 사업으로 2억을 내년 상향 좀 예산 편성해서 좀 지원을 하면서

김영태위원

중복 지원 되는 건 아닙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7쪽에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 드론 활동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로 대체해도 안 되나요? 왜 이걸 또 별도로 예산을 잡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사업은 사실 육묘상처리제로 해서 병해충 방제 처리제 해서 이게 한번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사실상 병해충 방제 처리 단 한 번으로 해서 이게 이양부터 해서 수확까지 약효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최근 몇 년부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육묘상처리제 이양부터 해서 수확까지 한 번으로 이게 사실 이게 방제가 좀 어렵고 최근에는 금년도에는 3번까지 개인 농가에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에서 사실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협협력자금이라고 있어 가지고 농협협력자금 한 30% 부담을 하고 농가 20%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사실 흔쾌히 뭐 시장님께서도 사실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농가 부담 좀 완화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부 좀 보전해 주는 거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드론하고 그러면 이거 하고 뭐 별개?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사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론이 이게 농협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농협에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그 장비 가지고 있는

김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드론을 좀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이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좀 더 투입을 해서 그게 맞지 이걸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그 드론 방제는 별도 개인이 이게 드론을 구입해서 일부 이게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 사업은 농협협력자금으로 해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는데 597쪽에 자료에 보니까 금오공대, 구미대만 있고 경운대는 없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금년도에 신청은 이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침의 밥상을 신청한 학교가 금오공대하고 구미대학교만 하고 경운대도 했는데 경운대는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아직 조금 그래 보고 내년에 다시 다음 연도에 신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두 학교만 우선 신청이 금오공대는 200명, 구미대는 300명으로 해서 신청이 일단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예산이 도에서 올려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또 신청 들어왔는 게 많다 보니 신청 물량이 100% 다 배정됐는 게 아니고 한 70% 선에서 배정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경운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역에 대학이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빠지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공문 보내고 재차 뭐 확인을 한다든지 설명을 좀 곁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경운대 내용을 공문 받아서 처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 군데 신청받고 전화로 한 번 통화는 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인했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 이게 또 참여 희망 의사가 사실 없었고요. 다음 연도에 또 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이게 청년 창업농을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3년간

이상호위원

청년이 어디까지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청년이 어디까지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18세에서 39세 미만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576쪽에도 보면 청년 농부 육성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교육 컨설팅 예산이 잡히는데 청년 농업인이 이렇게 많아요, 매년? 그 84명 지원해 주고 올해, 매년 이렇게 인원이 있나요? 지원해 줄 인원이.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매년 12월 말에 지침서 내려오면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금년도에는 실제 한 40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7명이 선정됐고요, 26명이. 내년도에도

이상호위원

여기 570쪽에 있는 정착지원 84명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정착을 중복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있어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년 차 한 거예요, 이거? 청년 정착지원 84명 돼 있는 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3년 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중복되면, 돼도?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씩 지원하고요.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한 번 당해연도에 선정되면 3년간 예,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이상호위원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3년 지나면 이제 안 해 주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세 가지 일단 검토 걸고 자료 언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읍면동에.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 도시지역에 있다가 지금 영농을 위해서 이게 사실 이게 촌으로 들어오신 청년들도 있고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데이터 관리가 되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경영체 등록된 현재 청년 농업인들은 거의 300여 명 정도 됩니다. 3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이 말고 사실 이게 도시에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영농 농사를 물려받고 또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대다수가 또 이루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이상호위원

저는 이게 뭐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청년이 계속 늘어나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의를 거는 건 아니고 많으면, 많으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이게 메리트를 느끼는 게 3년간 바우처를 지원하다 보니까 메리트를 느끼고 또 이게 3년간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5억 목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이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 좀 자료를 준비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08페이지 농촌협약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이거는 여기 위탁해 주면 민간 위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잡혀 있네요? 홈페이지 개설을.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를 안 그래도 이게 금년도에 이정희 위원님 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개인 홈페이지 뭐 민간 위탁업체에서 이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중심 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농촌협약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게 민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을 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기 위해서 이게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굳이 빼지 않고 여기 민간 위탁금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으로 걸고요. 구미시에서 했을 경우에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이제까지 했을 때 성과 평가가 몇 점입니까? 제 자료에 보면 78점입니다. 최하위예요. 알고 계세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평가를 해서 일단 12월 말까지 이게 사업 기간이 2년간 선 운영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게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공고를 해서 업체를 신청받고 업체 선정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계획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홈페이지 개설은 삭감이고 여기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에서. 굳이 따로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민간 위탁한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 구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여러 사업, 사업 수가 꽤 돼요. 총 정책사업이 몇 개인가요, 과장님? 사업 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밑에 기반되는 사업들이 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름은 병해충,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이면 재난지원금만 6,000만 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업재해들이 어떤 유형이 발생하고 다음에 어떤 유형이 발생할지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농업정책과가 정책 목표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절을 못 하고 사업들 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협의를 하시는 농업인들하고의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그 스킬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직원 몇 명이에요, 과장님? 안 힘드세요? 힘드실 건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사실 그 출장소에는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 일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정책 목표에 밑에 사업이 1개뿐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 농업정책과가 저는 농업정책과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걸 농업기술센터나 유통특작과에 뿌려주는 헤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봐서는 농업행정민원과로 보여요.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이래 가지고 농업정책을 구미시가 바로 세운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행정민원 개편을 해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는 헤드 역할을 하고 농사에만 집중하고 기능은 뭐 판매는 유통 하고 기반은 또 별도의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속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단계까지는 성숙하지 못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때까지 뭐 10년 이상 누적돼 온 보조금에 정산하기가 사실은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로 정책 사업하고 세부 사업 개수를 한번 세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아마 성과는 내기 어렵고 직원들은 애먹는 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 가지 의견을 더 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신문 보급해 주는 지원사업이 제가 지금 찾기론 3개인데 총 몇 개인가요? 친환경농업 정보지, 쌀전업농 정보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제가 3개 찾았는데 더 있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이, 도비 사업 그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금액도 상당해요. 친환경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 어르신들이 신문, 이거 신문 아닌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1억 넘는 거는 농업경영 정보지라고 해서 농업경영인한테 하고 이게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 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를 그냥 좀 이 예산을 우리가 뭉쳐 가지고 구미시 자체에서 유튜브가 되든 적기에 제공돼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구미시에서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좀 스티커로 모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지연위원

예, 실제 좀 어렵나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사실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그 시도를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이지연위원

그래요?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이것도 뭐 잘 안 됐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하고 쌀전업농 그게 이제 상급 단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일단 여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우리 곤충산업 육성 지원이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곤충산업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양잠이 세부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양봉은 벌은 곤충이 아닌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양봉은 축산 쪽에 들어가서 축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축산과로 가는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양잠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벌도 곤충인데 곤충산업이 그럼 이 곤충산업은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또 도의 업무 성격상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수요 조사하고 경상북도 사전 수요 조사 신청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축산과 얘기네요? 그런데 실제로 양봉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도 많지 않고 빠지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게 계속 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도의원님은 같은 분 아니에요, 농업 쪽에?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우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양봉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축산과에서 갔더니 실제로 농업 쪽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의 그 부서 기준 때문에 우리도 축산과로 들어간 건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양봉은 예, 과거부터 축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이게 벌은 화분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심하게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부 또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좀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저기의 행정조직 자체가 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도 양봉 관련되는 사업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617쪽에 금요직거래장터 농특산물이랑 싱싱장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박세채위원장

그거 유통특작과 거 아니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유통과

허민근 위원, 웃음

박세채위원장

맞지?

허민근위원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딴 거는? 더 없나?

허민근위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자,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596페이지요. 농업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금 6,000만 원 저희들 돼 있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올해 유난히도 우리 우박 피해에다가 냉해에다가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던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했는 부분 일정 부분 실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임시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리추경 때 금년도에 냉해, 우박 피해, 호우, 태풍 피해 해서 4개 사업의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정리추경에 일부 좀 반영시켜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지수 300 이하가 되면, 이상이 되면 국비가 사실 이게 반영이 되는데 300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그 전혀 예산이 없으면 우선 피해 복구라든지 지원사업이 또 나중에 추경에 하다 보면 시기가 일실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장미경위원

저는 그 반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삭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너무 적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유난히 피해 농가에 저희들이 복구 지원도 많이 갔지만 많았습니다. 정말 구미에서도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 하는 자두 농가나 포도 농가도 많았고요. 정말 1년 농사지어서 한 박스도 못 땄다는 말에 우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면 단위에 이장회의에 갔을 때 가장 큰 불만들이 이 부분이었어요. 인근에 있는 다른 상주나 김천 이런 데는 빨리 현황 파악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지원이 늦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산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조금 더 빠른 시기를 좀 당겨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0쪽에 그 시설비에 보면 농업인회관 출입문 및 경계담장 설치라는데 이게 주소가 어디가 되죠? 농업인회관 출입문 경계담장.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선산～김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경계석하고 이 모든 게 포함됐고 주 출입문이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작년에 다 입금이 다 들어왔고요. 남은

추은희위원

입금이 들어왔고 이거 예산을 다시 편성하신 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편성해서 또 경계석 설치하고 또 주 출입문 이게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당초에는 한 5,000만 원 이상 해서 전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안 그래도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궁금했고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요즘은 구미시가 울타리를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울타리를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울타리를 하겠다고 지금 담장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라서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59호 국도선 그 농업기술센터 옆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또 확포장하면서 그 입구가 전부 다 포함된 도로 부지,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은희위원

왜냐 하면 행사를 가보면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 주위가. 근데 이런 경계석이나 담장을 하게 되면 사실 주차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거기가 다 농업인들이 쓰는 뭐 농업기술센터 같이 연결된 장소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을 쓰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예, 최소한의 도로하고 경계 표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하고 나머지 예산은 안쪽에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운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쪽에 보면 페이지 581쪽에 보면 거기 또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이 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춤새, 옥성 한듬골, 도개 모례가정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2021년, 2020년, 2021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휴양마을이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고 체험도 하는, 하는데 사실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체험하고 이용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무을 춤새마을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은희위원

아, 581쪽은 지원사업입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이게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50% 도비․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50%만 내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요, 586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역 공급업체에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역 공급업체에 인센티브를 시가 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유기질 비료는 지금 축협에서 자원순환센터에서 이게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축협에서 하는 역할이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가져와서 퇴비화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농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농가에서 일부 타 지역 밖의 외부 업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한 군데 축협에서 생산하는 이 한 군데 있는데 실제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가 사실 이게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외부의 업체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또 가축분퇴비 순환을 좀 시켜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포대당 300원 이렇게 지원하면 지역의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또 가축분퇴비를 수거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추은희위원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에 보면요. 쌀 공동브랜드 홍보가 있어요.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00원에 1,000매예요. 이건 뭘 하는 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몇 쪽?

추은희위원

599쪽요, 쌀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 홍보물은 이게 전입자에게 택배로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택배 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안내 문구하고 구미시에 시로 전입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구미에서 생산된 쌀을 드시라고 이게 안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포함해서 동봉해서 보내기 위해서

추은희위원

따로 제작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 보내는 택배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택배비는 이게 조공법인에서 포함해서

추은희위원

예?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조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맞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 전입자들이 제가 들은 바로는 택배비를 뭐 10,000원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전입할 때 전입 신고할 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사실과 다릅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용 브랜드 소포장 쌀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홍보용으로 뭐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4,000원짜리를.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홍보용으로 1킬로, 500그램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행사 때 이게 지역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은희위원

쌀 홍보를 위한 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소포장을 홍보하는 건 아니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또 600쪽에 보면 RPC 시설 장비 지원이 있어요, 그죠? 이 장비 지원이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통합 RPC 사일로가 토털 15기 중에, 그죠? 냉각기 한 대가 3기 저온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근데 2대가 없다, 지금 더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나머지 뭐 호퍼 사일로 6기는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게 처음 사업 시공할 때 업체가 이걸 잘못 설계한 건가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먼저도 설명을 한 번 전부 다 드렸었는데요.

추은희위원

예, 들었는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통합 RPC 할 때 171억에 대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한 200억 가까이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설계를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171억으로 이게 금액이 조금 낮춰져서 이게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순수하게 준공해서 가동할 수 있는 우선 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하고 사후에 나머지 필요한 시설은 추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은희위원

그럼 알고 계셨네요, 처음부터,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 조정 때문에

추은희위원

저는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마을 단위 환경사업이 있어요, 그죠? 여기 무을, 선산 뭐 이렇게, 맞나요?, 아닌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아, 농촌협약인데 508쪽에 있네요. 508쪽에 보면 4개가 있어요. 선산읍, 산동읍, 무을면, 장천면 이래서 있는데 이게 선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설명에 보면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무슨 시설물을 조성하는 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농촌협약에 선산읍 지역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면 지역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똑같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건물을 설치를 하고 이 지역에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좀 포함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게 생활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추은희위원

그 시설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크게 이음센터라고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서비스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산동

추은희위원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건물을 예, 하나 지어서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추은희위원

아, 이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반 센터라고 보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내가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607쪽 여기 우리 선산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산동하고 이게 우리가 국비 신청해 갖고 내려온 그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농촌협약 그 450억 금년도 5월 말에

김영길위원

그거 내려왔는 거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밑에 무을하고 장천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이건 뭐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그 농촌협약에 이게 기존에는

김영길위원

그 협약 안에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안에 4개 시군

김영길위원

이거 한데 묶여 있는 거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4개 시군 예, 4개 읍면에 사업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길위원

3개 아닙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4군데입니다. 장천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김영길위원

장천, 선산, 산동?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무을.

김영길위원

무을 아,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통합 RPC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통합 RPC를 우리가 준공을 착공식을 할 때 우리가 국비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자금이 많이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일단 먼저 한 번 위원님들 1차적인 설명은 한 번 드렸고요.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통합 RPC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국비 부분 또 농협중앙회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지원금을 받았는 걸 그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물론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상승됐는 것도 있지만 자재비하고 지금 그 추가로 지금 그 부분에 투입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그거 또 지원할 계획이 또 있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김영길위원

예, 그래서 그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정리추경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김영길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지원받았는 금액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통합 RPC에서 집행했는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우리가 뭐 대충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리지 무턱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서 지금 정식 준공은 다 안 났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식 준공은 12월 말쯤에 되고요.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저장시설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100% 됐고

김영길위원

자료를 한번 내가 한번 요청을 합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그 자료를 요청해 주고. 그 뒷부분 608쪽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 부대비에 지금 나와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을 하고 선산이 있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이쪽에 할 게 그래 많습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해평에 올해 마무리되고요. 무을 금년도에 세 군데 선정했습니다. 무을 무이동 하고 선산 내고 하고 도개, 무을하고

김영길위원

일단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자료를 내가 부탁할게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하고 일단 검토를 내가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잠깐 다른 거 할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580페이지에 보면 농촌 빈집 정보 수집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2억 2,000 총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그게 국비 사업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기존 하던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빈집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지금 빈집 조사는 건축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게 업무 분장상에 건축과에서 빈집정보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귀농귀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게 상담을 할 때 빈집 정보에 대해서 안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이게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원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상세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타 시군에도 이게 이장님을 통해서 한 건 상세하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경우에 일정 부분의 사례금 조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뭐 홍보라든지 상담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면 농촌 빈집도 있지만 도심 속에 빈집도 있잖아, 그죠? 거기는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지금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앞에, 앞에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없었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앞에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하고 턴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이게 개별 단위로 지금 금년도에 옥성 주아리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준공이 되고요. 지금 앞에 했는 해평의 정다운 목욕탕이라든지 도개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게 타워 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개별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게 정책이 좀 변경되면서 전체를 묶어서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이게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2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1년 차에는 한 번 낙방을 했었고 올해 또다시 재도전을 해서 농촌협약에 대해서 선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묶어서 하다 보니까 4개 읍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31억으로 돼가 있지만 예산이 전체 예산이 390억짜리잖아요, 5개년으로.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전체 저희 한 450억, 49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일부

장세구위원

자료에는 390억으로 제시했는데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연차 사업 또 조금 포함이 되면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이소. 이게 390억이 됐든 지금 1년 차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31억이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장세구위원

시작이 되면 이게 향후에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 자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5년간 예, 사업이

장세구위원

올해는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올려 놓으셨지만 내년에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둔갑을 해서 5년간 과연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지 이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조사가 기초조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촌 뭐 거기에도 당연히 지금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촌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에 아니면 각 읍면에 정말로 어느 정도 고령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지 이게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참 답답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아닐까. 5년 동안 공사해 놔놓고 그다음에 5년만 지나면 지금 농촌, 농촌에 계시는 지금 인구가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신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 70～80대입니다.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 바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 고령화를 겪는 거는 이게 농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앞에다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렇게 붙여 놔놓으니까 이런 걸 해서 과연 농촌이 활성화가 될까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기초조사,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정말로 그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저는 정확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가 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촌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지는 못 했어요, 아직까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냥 그 마을 주민들 가서 좀 휴식 취하고 뭐 자기 뭐 주민들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아요, 이 유사한 것들이. 그런데 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또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저는 이 제목 자체부터가 좀 안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책을 수립을 하시는데 1년에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 예산이 한 500억 됩니다,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적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 인프라가 앞으로 얼마까지 이게 지속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농업정책이 과연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민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소장님.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장세구위원

농촌을 끌어안고 있으면 농촌이라는 말을 빼지 않으면 그 지역 발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선산출장소 농업 관련되는 이런 예산들이 눈에 보이면 전부 그리 다 갖다 쏟아부으면 선산은 결국은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이소.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산출장소 1년 예산을 이렇게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과연 농촌이 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든 앞으로 구미시의 전체적인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군위나 의성이 가만히 둬도 앞으로 20년 있으면 군이 소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면이나 읍 지역에는 이런 농촌, 농촌 그러다가 다 죽어요,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뭐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면 병원에 누워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정확하게 좀 층별을 해서 농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농촌을 특화를 시키고 농촌을 특화를 안 시키고 뭔가 발전을 시켜내야 될 다른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내야 될 지역을 이제는 좀 분리를 농업정책에서 과감하게 좀 분리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이 구미 미래의 청사진에 이런 것들이 담겨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냥 연세만 꼬박꼬박 들어가시다가 나중에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선산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각 부서에서 노력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고무풍선 바람은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멈출 것이냐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99쪽에 이게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0매 해서 10,000원씩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까 했잖아. 했어, 전입 오는 사람들 그 쌀하고 뭐 홍보물하고 이래 한데 잡아넣어 가지고

허민근위원

아니, 그 하는데 그 홍보물이 자체가 이게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박세채위원장

그냥 검토 하고 특위 다시 돌아요.

허민근위원

저는 이거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마음대로 해, 그러면.

웃음소리

허민근위원

(웃으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예, 삭감 걸고 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599쪽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요. 일선정품 홍보 지원이 어떤 거죠? 거기 뭐냐, 그 전입자 쌀 지원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홍보 지원 아, 아까 이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게 홍보 지원에 이게 전입자 전입했을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쌀을

김민성위원

일선정품 홍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일선정품 홍보 지원 2,000만 원 1식 있는 거 자, 담당 팀장님, 그 있으면 누구 나와 설명해 봐요, 그거.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류승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쌀 페스타, 서울에서 열린 그런 행사에

김민성위원

근데 일선정품이 상품 브랜드가 뭡니까?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일선정품은 저희 구미시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왜 쌀 공동브랜드 홍보가 들어가 있죠?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저희가 이제 쌀 관련해서 정책하다 보니

김민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쌀 브랜드가 일선정품으로 들어가 있으면 농특산물 브랜드 일선정품은 뭐예요? 그건 뭡니까?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예, 전체적인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김민성위원

지금 구미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선정품은 어떤 겁니까? 쌀 브랜드입니까, 농특산물 브랜드입니까?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농특산물 브랜드인데 쌀도 예, 포함이 됩니다, 예.

김민성위원

근데 지금 상품 자체가 홍보하는 부분은 거진 99%가 쌀 홍보입니다. 구미시민들 지금 일선정품, 그 정품을 하면 농특산물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 몇 분 없어요. 쌀 이름이 일선정품이고, 일선정품 쌀 브랜드 포장지 보셨어요? 포장지 보셨어요?

승제

류승제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 밥그릇에 뭐가 돼 있어요? 포장지 안에 밥그릇에 뭐가 돼 있습니까? 거기도 일선정품이라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 지금 일단은 검토로 좀 걸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상위 계획에도 전략하고 이게 남아 있는데요. 이 자료를 주시고 여기 하위 계획으로 우리 거는 세워졌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용역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위원

용역합니까?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5,000만 원 섰다가 추경 때 1억 5,000을 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1억 5,000으로 해서 용역이

이지연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내년 8월 달입니다.

이지연위원

내년 8월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작하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올해까지 해서 각 시군에 뿌리고 저희들은 내년까지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경북도에는 끝났나요?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경북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발전 계획 좀 저한테 파일로 주십시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줬는 그거는요.

이지연위원

아니, 아니요, 그 농수산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

이지연위원

예, 농식품부.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다 숙지하고 있죠? 시장님께서는 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짰다고 하시던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일단 주시면 좀 저도 보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59, 163, 200에서 202쪽이며 세출예산은 613에서 633쪽입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에서 143쪽을 참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리모델링 하는 거 있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매출 실적도 봤고 지금 우리 금오산의 로컬푸드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은

김영태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제가 봐서는 이거 리모델링 돈 이래 들여 갖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농민단체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려고 이제 이거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단체 2개 단체에서 상하행선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직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직영하도록 그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태위원

일단 예, 일단은 그래 삭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뒷장에 618쪽에 과일 종합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 있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농업법인 다농에서 하는 거죠,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근데 이게 저온창고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당초 올해 도에 공모할 때는 고아 이제 봉한 쪽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고 당초 저희들이 이제 도량동에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김영태위원

예, 일단은 이것도 제가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가격하고 지금 그쪽에 다농이 있는 회사가 송동로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온창고 지으려 한 데는 지금 장소가 어디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은 고아 봉한 쪽에

김영태위원

고아 봉한이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거는 접근성하고 모든 게 지금 많이 차이도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고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현재 토지가 매매가 매입가 있죠? 그거하고 송동로에 있는 거기도 자연녹지거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도량동 같은 경우는 헤베당 35만 4,600원 돼 있었고 고아 쪽은 3만 8,700원, 한 10배 차이 나고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도량동에 바로 자기들 부지 옆에 임대를 지금 생각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영태위원

있어요, 그러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임대를 또 있어 가지고

김영태위원

예,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하여튼간 지주하고 잘 되면 자기들이 한 10년이나 20년 임차를 해서 안 그래도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태위원

예, 일단 그래 이거 검토로 좀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17쪽에 금요직거래장터랑 이제 싱싱장터, 농업인단체 구미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해서 홍보비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금요직거래장터 특산물 홍보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2,800만 원인데 이거는 저겁니다. 천막, 매주 금요일마다 천막을 쳤다가 철거를 했다 하는 비용 그게 한 2,8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1,000만 원 있는 거는 명절날 이제 전후 해서 행사할 때 오셨는 고객들한테 선물 주는 거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있었고요. 싱싱장터 홍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설이나 추석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싱싱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를 김장을 담아 가지고 취약계층하고 독거 노인들한테 전달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인단체 홍보물 500만 원 이거 있는 거는 농업경영인들 전국적으로 다니는 이제 대구 행사나 수원 행사 홍보하러 가는 그런 부스 비용입니다, 이거는.

허민근위원

이게 2회로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뭐 추석, 설 이렇게 해서 2회로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2회는 예, 그렇습니다. 그날 명절 전에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보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 이제 선물을 좀 끼워주는 이제 그런 선물입니다. 어느 정도 구매했을 때 선물을 이렇게

허민근위원

선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검토 걸고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리고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그런데 이게 삭감이 걸리긴 했는데 이게 15평(49.5㎡) 기준 3,000만 원 잡힌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근데?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강호철 유통특작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저장고?」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허민근위원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 리모델링 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안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 외곽이나 내곽으로 해 가지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 농업단체에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허민근위원

그럼 도색 벗겨짐, 벽지 곰팡이, 묵은 냄새 뭐 이런 진열대 재정비 그런 거 치고도 평당 200이면 좀 많이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김영태 위원님이랑 똑같이 좀 삭감으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하여튼 저희들 요새는 공공시설과가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

허민근위원

최소 비용이 아니고 최대 비용을 잡으신 것 같아요, 평당 200이면.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일단 또 모자라면, 하다 모자라면 또 그래 가지고.

허민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5쪽 일선정품 포장재 개발 용역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찾았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일선정품 앞에도 말씀했는데 일선정품 하면은 이제 쌀 브랜드가 지금 저희들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나머지 과일이나 이런 데는 일선정품을 포장재 중에서 이렇게 한쪽 귀티에 조금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포장재 소포장재를 하는 거 이거는 직매장에 납품하는 거를 자꾸 소규모 1인 가족이나 핵가족화 돼 가지고 더 작게 포장하려고 이제 브랜드까지도 새로 저희들이 포장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장재를 농가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래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규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까 싶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근데 이 용역비라는 게 말입니다. 저는 상당히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써도 용역 안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용역한테 2,000, 3,000 심지어 1억씩 뭐 이래 줘 가지고 중간평가 받으면서 요구한 대로 안 나오면 다시 이렇게 오더 주고 이래가 최종 결과물 받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돈 1억 써 갖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왜 그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일하는데 나중에 누가 뭐라 하면 면피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뭐 이렇게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어떤 용역 과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정품에 대해서 자, 쌀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일선정품 쌀의 품질, 쌀 맛을 올리는 데 5,000만 원 사업비로 쓴다 하면 더 돈 더 드려요. 우리 쌀도 일선정품 영호진미 뭐 막 있죠? 그 일선정품 포장재 이거 만드는 데다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줘요? 그 포장지 좀 더 예쁘게 만들면 쌀이 더 많이 팔려요? 결국은 저는 봐서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 쌀 맛을 내려 하면 기후나 토양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쌀 하면 경기도, 호남 그다음 구미, 아무리 하려 해도 그다음 수순이 우리 쌀 맛이 나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거는 쌀을 제외하고 일반 과일 종류 이런 거 쪽으로 소포장 쪽으로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쌀 아니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쪽 박스, 그게 박스가 이게 개별로 제작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 있습니다, 과일 쪽에.

김민성위원

제가, 그건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를 보며)

박세채위원장

특위 들었지?

김민성위원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일단 이건 검토로 하고요. 특위 와서 새로 설명하세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21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비용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일단 저희들이 산업 이게 기획행정위에 공유재산 뭐 거쳐서 우리 산업에서는 예산이 지금 전번 토지 매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예산은 산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전임 하신 분들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했던 거랑 실질적인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때 공무원이 잘못 알고 설명을 했든 어떻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기만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의록 속기 다 떼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검토입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제가 밖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 입장도 있고 하니 특위에서 결론 내리기로 하고 일단 검토로 특위에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54억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 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산이 저희들 과가 줄었는 거는 이제 유치원 급식비가 한 2억 6,000 줄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가 한 2억 1,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저희들 이제 50억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24년도는 없습니다. 그게 한 4억,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고 이게 이제 한 4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5억 정도 줄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지적했는 APC 건립 이거 전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진입도로가 없어요. 지금,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결국은 또 추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처음에 지난해에 지대근 출장소장님이 53억에 토지 구입비 및 건축비 포함해서 53억에 완공하겠다 했거든요. 전체적인 좀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골목길로 들어가서 다 가능하다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입도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세울 때 미리미리 좀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거 같이 검토 걸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구미팜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습니다. 1억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줄어서 1억 6,000 정도 잡혀 있는데 행감이 아니라서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농민들 애써서 수확한 농작물 판로개척 좀 제대로 하자, 이게 보면 농산물 유지 보수하는 데 50만 원, 쇼핑몰 위탁 운영하는 데 180만 원씩 매달 들어갑니다. 같은 맥락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상품 배송료가 1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육에 들어가 보면 선물용밖에 없어요. 최하 9만 원, 과일 들어가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멜론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농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북 사이소랑 지난해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올해 중으로 연결한다 했는데 이게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구미 유통으로 보면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에서 근래에 뭐 1년 만에 20억 매출 올린다 하는데 이 로컬푸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인터넷을 구미팜을 로컬푸드 하려 하면 어차피 또 그 고급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나 위탁 주는 비용이나 거의 안 같은가요?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위탁 지금 주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저는 이걸 하지 말자, 하자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하는데 우리 구미팜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상 생활하는 데 구입할 게 없어요. 장 볼 게 없다는 뜻입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금 12월 달에는 특히나 농산물은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특히나가 아니고 다른 데 뭐 가까운 우리 경북 사이소만 들어가도 삼겹살도 팔고 오만 거 다 팔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좀 하자고. 그 농산물 나오는 거 부서까지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산안 세우고 택배비 1억까지 세워서 무료로 택배비 다 제공해 주는데도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구미팜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고 좀 제대로 준비해서 추경 때 세우든지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12월 달에는 없고 저희들이 멜론이나 양파나 감자 나올 때 그런 여름 시기에는 또 이게 또 많이 또 배달되고 이래 저희들이 특작이 이제 아직 다변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과일 이 세 가지 말고는 안 나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과일은 지금 거의 조금 없는 상태입니다, 생산 자체가. 그러고 벌써

이상호위원

정육도 우리 이게 축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9만 원짜리 밑으로는 못 만들어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밑으로 만들어

이상호위원

그거는 핑계, 핑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능한 일들인데 이걸 제대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우선 예산 삭감, 구미팜 관련해서 삭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장미경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화가 날 지경이에요. 작년에 이 예산 저희가 어렵게 세웠었고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왜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구미에 있는 농산물들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게, 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데는 배송료 10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서 2,000원, 3,000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미팜 하시는 분들이나 농가에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100%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너무 턱없이 적고 이 농산물을 특히나 겨울에 설날이나 이런 쪽에 와버리면은 명절 돼 가지고 하려고 보면 이미 배송료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봄 나려 하고 여름에 급 나가다 보니까 겨울 쪽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겨울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도 또 배송할 때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어렵게 이 예산들을 세워서 이게 왔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왜 이거를 해당 부서는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 했나요? 그러면 수억 원씩, 10억씩 들여서 100%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료들을 비교해서 설명하지 못 합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지자체 거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7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보면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증감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걸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4쪽입니다. 급식비를 보면 제가 초중고,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요. 유치원 급식비는 보니까 인당 한 79만 원 정도 다 책정이 된 것 같고 초중고는 한 55만 원이 채 안 돼요. 55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사립 어린이집이 지원이 220일이고 학교는 190일인가 그래요. 그 차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어린이랑 초중고 학생들이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 자체가 틀리잖습니까. 초중고 학생들은 거의 배가 더 칼로리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원금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쌀 현물 지원이 또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써 지역 농협하고 농업회사 법인에 과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옥성하고 무을 쪽에 포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 수출하고 이런 거에 이제 교육 농가 그 집합하고 모아서 또 하다, 출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비하고 이게 물류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 좀 이해가 안 돼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추은희위원

그리고 근데 이거를 급식비에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표현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초중고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이거 친환경 쌀 현물 지원은 그 근거가 뭡니까? 624쪽에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추은희위원

어린이집만 돼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친환경 딴 데도 차액 지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없고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학교도 그 급식용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 이게 그겁니다.

추은희위원

학교에는 원래 했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어린이집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했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좀 예산이 초중고, 어린이집 예산이 그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다르게 책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뭐 법령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지원 비율이 시 부담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니까. 재원 부담하는 게.

추은희위원

아니, 공립, 사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급식비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급식비 지원이 초중고, 어린이집 이게 예산이 분류가 안 돼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45그램 돼 있고 초등학교 60그램 이런 식으로 분류가

추은희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구체적인 걸 그러면 이건 검토로 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로는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50억 넘었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지금 50억

이지연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안 잡혔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저희들 시 부담 50억은 이제 '23년도 올해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안 잡혔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산은 예, 그래 저희들 시 부담하는 걸로는 그래서 끝났고 지금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 농협에서 5,800만 원 그거는 '26년도까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우리 이게 기금 존속 기간이 내년 말인데요. 그럼 이 기금이 설치가 되는데 운용은 되지 않고 그러면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운용은 이제 50억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50억은 언제 넘었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올해 넘었습니다. 올해 시

이지연위원

올해 넘었으면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제 지출 쪽으로

이지연위원

예, 지출은요? 예, 팀장님.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예, 유통특작과 유통기획팀장 주석진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시 출연금 50억 원으로 당초 하기로 됐는데 2016년 4월 달에 지역 농협과 협약을 통해서 5억 8,000만 원을 지역 농협에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금이 50억이 시 출연금 50억이 되면 그다음 연부터 기금 운용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50억 기금 출연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내년도, 내년도에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 거기서 용역이 사실 있었어야 됩니다. 용역이 있었는데 예산이 여의찮아 가지고 용역은 뭐 사실 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세우는 목적은 최근 3년간 생산비를 또

이지연위원

그러면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산출하고

이지연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는 50억을 출연 다 했는데 농협 쪽의 출연이 덜 된 건가요?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농협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3년간 남았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끝났잖아요, 50억이.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예.

이지연위원

근데 왜 바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가요? 예측이 안 됐어요? 50억 조성이 됐다라는 게. 뭐 용역을 거치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 가동이 됐나요?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심의위원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계획에는, 추경에 세워지는 건가요?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아니요, 그거 이제 기금 세웠는 중에서 50억 중에서 예비로 이제 1억 5,000을 내년에도 사용하려고 따로 그래 그걸 해 놨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산에는 아니고 기금운용에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기금운용 자체에서 합니다.

이지연위원

기금운용에 없던데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기금운용에 따로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세출예산에 없는데요? 얼마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1억 5,000 1억 5,000 잡아놨습니다.

「1억 5,000」하는 이 있음

이지연위원

제가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석진

주석진유통기획팀장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을 해 놨습니다.

이지연위원

1억 5,000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141페이지 그 1억 5,000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똑같은 꿀 포장 디자인을 과장님한테 드렸죠, 그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하나하고 우리가 만든 거 하나하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요. 예산이 올라온 게 있나요? 포장 디자인 관련해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하는 거 5,000만 원 이제 이걸로 저희들이 이제 소포장하고 포장재를 지금 포장재는 개별 농가에서 지금은

이지연위원

그렇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자기 마음대로 지금은 만들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원하는 어느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맞춰보려고 이제 디자인하고 해 보려고

이지연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을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것도 같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색깔을 보면 아, 저 구미다라는 게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기업투자과에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기업투자과하고 소장님이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기업 외에 농업 민간 디자인 부문의 협업이 필요해요. 우리 디자인은 선산출장소니까 선산출장소에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기획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뭉쳐서 같이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업투자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총 176억이 지원이 돼요. 여기에서 로컬푸드는 어느 정도 이용됩니까? 여기 나오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친환경 쌀, 예.

이지연위원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도 있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 현물 지원도 있는데 그럼 다 일선정품이 나가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일선정품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쌀 구입 차액 지원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것도 일선정품의 그 친환경 쌀 그거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00%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쌀은 저희들 구미 거 100%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00% 나갑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 학교에 우리가 지금 보통 성인들도 쌀 섭취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쌀 구입 차액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에서 어느 정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 짜는 게 이제 올해 학생 수를 짜다 보니까 3학년 졸업하고 나면 학생 수가 줍니다. 학교급식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는 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지연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한 2,000～3,000만 원씩 남습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되는 게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 그리고 그게 적재적소에 이용이 되는지, 집에서도 밥 잘 안 해 먹어요, 그죠? 학교급식도 아이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23년도에 올해의 집행률 배정 금액 대비 집행률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 농축산물 구입 지원 이거 뭐 간식 그건가요? 간식 지원사업인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방울토마토나 뭐 사과, 한과 이런 거 줍니다.

이지연위원

간식 지원으로 하시면 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농축산물이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우유나 요거트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 우유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 품목이 13개 한정돼 있습니다, 보니까. 사과

이지연위원

왜 한정이 돼 있나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우유는 저기 축산과에서 또 지원하고 우유 바우처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지연위원

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과, 토마토, 곶감, 한과, 딸기, 수박, 고구마, 멜론, 포도, 배, 블루베리 이렇게 스트링 치즈까지 있고요.

이지연위원

예,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 '23년도, '22년도, '23년도 집행률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 자체는 전체를 검토로 좀 걸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176억에 대해서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또다시 돌아가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일선정품 포장재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이 2개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615쪽입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 디자인 포장재 이거는 지금 앞에도 위원들이 말씀했는 게 김천 같은 경우는 과수가 나오면 ‘김천앤’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게 김천 거라 하는 거 확인이 되는데 저희들은 포장재가 농가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 틀립니다, 보니까. 일선정품은 조금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개발하는 거고 포장재 이거는 이제 포장 그야말로 지금 과일 같은 거 나가는 거 그 포장재

김민성위원

그 밑에 거, 밑에 거 농산물 규격 출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규격 출하 포장재 이거는 농가에서 포장하는 지금 그겁니다. 그 내용으로

김민성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 승인 농가는 40% 아, 50% 주고

김민성위원

그러면 거기 그거랑 이거랑 매칭사업 매칭을 해서 움직여주면 안 되는가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실질적으로

김민성위원

여기 지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면서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실질적으로 포장재 이게 지금 수요량의 지금 50%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김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모바일 앱 그 구축이 되나요? 구미팜.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아, 구미팜, 예.

김민성위원

돼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모바일로는

김민성위원

안 돼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해 갖고 모바일 앱 구축으로 해 갖고 2,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여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가 아까 뭡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일선정품

김민성위원

쌀 브랜드는 뭡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쌀 브랜드라고 특별히 특산물 했는 거 자체가 이제 일선정품인데

김민성위원

거기에 지금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작년에 저희들 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쌀만 너무 부각이 돼 가지고 그게 쌀 상표화

김민성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일선정품 포장재 했는 거 검토로 걸으셨는데 그거 같이, 같이 걸고요. 그다음 6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 공동 농특산물 역내 브랜드하고 홍보비 전액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판촉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게 판촉물 제작에 들어가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육백?

김민성위원

맹 622페이지입니다. (강호철 유통특작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판촉물 제작.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그 담당 팀장님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장미경위원

팀장님, 나와서 해요.

지연

윤지연농산물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팀장 윤지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 판촉물 제작비는 기존에 종이가방이나 볼펜 이런 것도 제작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선정품 판넬이랑 그리고 과일 대표농산물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김민성위원

이거 작년에 만든 거 아닌가요? 또, 또다시 했어요?

지연

윤지연농산물마케팅팀장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 그러면 홍보 제작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다시 좀 주시고요.

지연

윤지연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김민성위원

이것도 다시 검토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여기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친환경 쌀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계약 재배합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친환경 쌀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데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친환경 쌀, 친환경 쌀 뭐 저희들이 말은 그렇게 흔히들 많이 하는데 농협에서 관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그 지역에서 생산됐는 거 자체를 이제 별도로 탱크 별도로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가 도정을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뭐 그냥 이 지원금만 계속 나가서 될 게 아니고 친환경 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뭐 약을 전혀 안 친다 아니면 뭐 일부 인체에 무해한 이 정도 농약은 치고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그게 제초제 안 치고 GAP 단지하고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규정이.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리는 그렇게 됐더라도 결국은 친환경 쌀을 짓기 위해서는 또 뭔가 이 소득은 좀 떨어질 거고 그 부분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고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친환경 쌀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 쌀하고 이 친환경 쌀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농협에다가 좀 자료를 요청을 해서라도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친환경 쌀이 어느 정도 수준의 농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통하는 과정에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이 쌀이 구미 관내에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다들 구미에 공장들이 많아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단체 급식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물어보면 다 우리는 구미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특히 관에서 조금이라도 이 계약권을 가지고 좀 있는 데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하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지하 식당.

장세구위원

식당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그 선정된 업체가 구미쌀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예를 들어가 계약 조건에 꼭 이런 주․부식 중에서 주식만큼은 구미에서 생산된 걸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계약 조건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 이제 어차피 구미시에서 선정하는 데니까 그런 데부터 해서 하나하나 구미에서 생산된 우리 쌀들이 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로컬푸드가 이제 유통특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처럼 관리되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소규모 농가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끊임없이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63에서 164, 202에서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635에서 68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또 금액이 좀 증액이 좀 됐네,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시설 변경 및 설계 추가 이래 갖고, 이거 상세하게 한번 봤어요, 이 내용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예.

김영길위원

맹 자재비, 인건비 이런 문제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기간이 조금 주민 민원 때문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공사 자재비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가 낙동강변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환경청에서 요구한 추가 시설이라든지 자재를 증원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이게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옥성 쪽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 선정부터 해 갖고 지금 말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언제 한번 보고 지금 이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앞에 뭐 유기동물 입양 건립 센터 이래 갖고 또 많이 또 예산이 또 잡혀 있고 그 앞에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 이래 갖고 신규로 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상했는 것보다 공원 조성하는 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을 하면서 실내외 놀이터, 유기동물 보호소 그런 시설은 넣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을 지금, 지금 확보해서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 입양센터 10억을 공모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켰고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50억 원 예산은 확보했지만 예산 관계상 3년 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8억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강 주위 다 주위인데 이게 뭐 다른 그런 문제되는 점 없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허가과라든지 도시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를 검토하면서 구상했던 뭐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는 거의 해결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서 카페 건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뭐 문제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목욕실, 미용실 여기 뭐 산책로 또 카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시설이. 이거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좋지마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게 여기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반려인들에게 충분한 그런 만족감을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야 돼요, 이 기회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설계에 반영시킬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물론 설계를 준비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는 반려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검토나 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와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내가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5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에서 800만 원 있다 800만 원 증액됐는데 수산물 소비 촉진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보통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송어축제 했던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보통 작년보다 금년도에 도비가 좀 증액이 돼 가지고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들 내수면 지금 주로 하시는 데가 지산동에 송어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 소비 촉진 행사는 송어 축제 형태와 연관돼서 한번 행사를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송어 관련 아마 소비 촉진 행사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시식회 행사 뭐 사실 몇 년 전에 송어잡기 축제, 굽기 뭐 이런 행사까지는 했는데 그거 지산동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행사 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송어 시식회 행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도 송어협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송어 구미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송어는 전체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전국 생산량의 저희들이 한 10% 내지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 이상 20억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0억에 뭐 일이천 갭이면 모르는데 10억씩 차이 나는, 10억이 증가하는 개념을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송어라는 거는 그때 그 기호성에 따라 그거 경제라든지 해 가지고 코로나 주변 때는 소비가 확 줄어들었다가 또 최근에 확 일어나는 그런 식의 조금

이상호위원

평균 매출을 묻습니다, 저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어가당 한 1억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열 집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열 집에서 보통 아까 말한 뭐 자제분하고 하지만 저희들 나갔는 개소수는 한 17호 정도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수 브랜드 646쪽 중간에 우수 브랜드 축산물 홍보 해가 10만 원 잡혀 있는데 1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이게

이상호위원

10만 원 갖고 뭐 홍보가 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10만 원 돼 있는 거는 저희들 우수 브랜드 홍보라든지 보통 저희들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배너 광고할 때 배너 제작 그런 비용으로 일부 조금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이상호위원

홍보물 제작에 묻혀서 그냥 금액을 잡아주고 10만 원 따로 이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647쪽에 소규모 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7,000만 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우유 급식 관계가 원래 유통특작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우유 바우처 제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전부터 해 오던 소규모 학교 우유 급식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 사업으로 세워서 지금 금년 지금 소규모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내년도에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학교만 지원합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상호위원

전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서에서 예산서 주신 6번의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이제 마지막인가요? 내년도 예산 8억이 들어가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반려동물 문화공원의 한 꼭지 사업인 유기동물 보호소는 아마 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반려동물 지금 옥성에 짓고 있는 이 전체 건물 동물보호센터입니까? 아니면 뭐 문화공원입니까? 뭐 어떤 최고 처음에 이 꼭지가 뭐였어요? 최고 처음의 저게 뭐였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제일 처음에 만들기로 조성 당시에는 그 명칭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으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꼭지 사업 하나에 유기동물 보호소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그런 식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3번에 올리신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 도비 전환사업은 이게 지금 새로 예산을 잡겠다는 얘기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올해 도 전환사업 5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50억 중에 8억만 먼저 예산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됐지 싶은데 실내외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접근성이 조금 용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위치적인 부분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항상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계에 대해서 애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할 당시에 사실 여러 개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자, 이걸 정리를 잘 못 하면 이게 지금 처음에 최초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그쪽에 옥성에다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옥성에다가 한쪽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성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는 보호센터 지금 보호센터가 우리가 제대로 없으니까 보호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사업비가 35억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35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수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다 하면 이게 한 70억, 80억 정도 든다고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데예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다시 실내외 놀이터까지 지금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문화공원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뭐

장세구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요, 우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화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내외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지는 문화공원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옥성은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최초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옥성은 안 맞다 그렇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문화공원이 아니고 그냥 유기견 반려동물 보호센터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거의 이거 예산을 다 한다면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 지금 그때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하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곳에다가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 도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가 옥성에다 갖다 꼭지를 붙이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축산과가 동물보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도심 근교에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조성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저희들이 사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성 쪽에 약간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내라든지 아마 타 지역에 계신 반려인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그래 얘기하지 말고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1년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다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이 반려동물 문화공원에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예산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비용 부분 추계를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용역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서 한번 추계를 뽑아볼 예정인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저희 구상안이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저희들 지금 반려동물 보호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는 뭐 카페라든지 그런 부대 시설은 지역 주민에만 운영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비용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산술 추계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서 한번 정확하게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이렇게 100억, 150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을 지어 놔놓고 만약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시설을 이렇게 지었을 때 관리 운영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걸 걱정을 해 가지고 그 위치가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기견보호센터, 반려동물보호센터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 이런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럼 삭감하겠다 그랬을 때 그때 설명했는 게 아, 여기는 문화공원이 아니고 그냥 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지금 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호센터를 짓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쭉 달아가 나오는 꼭지들이 입양센터 그다음에 실내 놀이터 뭐 실내외 놀이터 이렇게 지금 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지금 이게 추가됐어요. 추가되었으면은 그러면 위치적으로 잘못됐다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제가 저도 뭐 이걸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태생적으로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시설이 어차피 도심 내에서는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좀 선회된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자, 도심에 도심이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락공원에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어떻든 다 가지고 있어요. 낙동강 체육공원에도 하도 이 유기견들 많이 데리고 나와서 거기도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 정도는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돈을 진짜로 뭐 한 50억씩, 60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금 입양센터하고 다 하면 한 60억 이상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걸 들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들여가 지어 놔놓고 운영비 계속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용이 줄어든다면 사실 위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부의장님, 안 그래도 의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의성이나 이런 데 보면 반려 문화 동물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주 크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운영을 이렇게 보면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미시는 좀 더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이 한 12만에서 15만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성이나 저런 데도 찾아오도록 만드는데 우리 같으면 기본 인원 플러스 찾아오게 하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신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충분히 검토가 다시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150억 들여 가지고 사람부터 보호하이소. 구미 시내에 구미 시내에 지금 무료 급식소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사무실도 하나 없어가 전전긍긍하고 쫓겨 다니고 있어요. 150억씩 들여가지고 참 100억씩 들여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 그 옥성에다가 만들어 놔 놔놓고 구미 시내에 평일 날 거기에 과연 거기까지 내 유기견을 데리고 거기까지 문화공원까지 가서 실내외 놀이터를 이용할 사람이 나는 얼마나 될까?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반려인이 십이삼만 명 된다 그러지마는 그분들이 본인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의문 사항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하고 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산출장소에서도 축산과가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들 사실 조사료 관련 예산이 조금 이월이 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기계 장비 같은 거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사업 포기 물량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월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이지연위원

11월 말까지 몇% 집행이 됐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47%입니다. 선산출장소 전체의 예산이 11월 말까지 58%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이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이 확대된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부서마다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안 주고도 그대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1년 치 예산이 아니라 한 2년은, 1년 반 정도 돼야 이제 이 예산을 다 쓰겠는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렇습니다. 농업 부분 예산이 특징적이, 가을걷이가 끝나야 사업 마무리 정산 서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정산 작업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올 연말까지는 사실 12월 한 달 내내 정산한다고 좀 현실적으로 좀 바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면은 특별하게 이월되는 거는 다른 부서하고 하는데 아마 농업 부분의 좀 특성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나야만 보조사업 정산 서류가 들어와서 정산되는 그런 부분이

이지연위원

여러 사업마다 사업의 특성은 있어요. 하지만 회계연도가 한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50%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아무리 한들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아무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시장님 오셨었는데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50%가 되지, 11월 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50%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 뭐 가을걷이 핑계를 대실 게 아니라 그러면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미리 쫀쫀하게 짜놓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선산출장소 전체가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58%에 불과합니다. 전체 절반 이상, 절반 정도의 예산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 자체가 부진한데 내년도 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편성되고 어렵게 심의를 통과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집행계획을 좀 더 세우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소년 승마단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태위원

675쪽인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유소년 승마단이 지금 구미시 승마장하고 구미 승마장 이 두 군데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박세채위원장

자, 담당 팀장님 거기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소, 예.

정지원동물보호팀장

예, 동물보호팀장 정지원입니다. 저희들 유소년 승마단은 총 25명쯤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정지원동물보호팀장

25명.

김영태위원

25명이요?

정지원동물보호팀장

예, 예.

김영태위원

25명이 다 두 군데 다 합쳐가요?

정지원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근데 예산 지원을 2,4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합니까?

정지원동물보호팀장

예, 그 학생들이 그 대회 출전이나 아니면 승마 교습받는 이런 거를 다 지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너무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너무나 이래 과다하고 일단 이 2개 다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정지원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로 좀.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4, 152에서 154, 164, 205에서 208쪽이며 세출예산은 687에서 75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천생산 산림욕장 수경시설 설치 여기가 거기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거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허민근위원

페이지가 이제 753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뭐 유아숲 체험원도 있고 보니까 또 어린이 숲 체험장 이런 것도 같이 있죠,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허민근위원

근데 여기 수경시설 설치하는 게 맞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1번 주차장～2번 주차장 경사로 사이에 저희가 좀 있고 지금 현재 천생산 자체 애들이 놀러 오면 물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소류를 만들어서 애기들이 친수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인공폭포랑 뭐 실개천 돼 있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물이 부족하다는 게 산에다가 지금 이렇게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많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바닥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을 활용해서 실개천하고 인공폭포 만들어서 친수

허민근위원

지금 뭐 에코랜드도 중복 시설이 많고 지금 30억 들여 가지고 또 뭐 숲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 조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천생산 산림욕장까지 접근성이 좋나요? 차 타고 좀 많이 올라와야 되죠, 여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숲 체험원 체험하는 유치원생들이 연간 15,000명 이상 지금 현재 유아숲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15만 명 정도가 찾아와서 활용하는 구미의 대표적인 산림 휴양시설 장소입니다.

허민근위원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저희가 기존 저희 관리원들이 계속 상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하시는 거는

허민근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찾아오는 뛰어놀 공간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이 수경시설이 크게 아이들한테 뭐 이걸 아니면 차라리 에코랜드에 같이 이번에 할 때 공사할 때 같이 좀 조성을 하시든가 너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수경시설 산에다가? 제가 봤을 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여기 정보를 좀 더 주시든가 일단은 여기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 713페이지에 산악레포츠공원 시설 유지 보수공사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어떤 걸 유지 보수하는 거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산악레포츠공원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이 지금 현재 오래돼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난간대 그리고 기존 시설물 벤치 이런 거를 대규모로 그냥 소규모로 파손됐는 부분부분 계속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허민근위원

이거 자세히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예, 이건 검토 걸고 그래도 천생산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천생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년 동안 거진 뭐 사업 했는 게 거진 없습니다. 저희가 산림욕장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 예산을 구비했습니다.

허민근위원

굳이 크게 뭐 할 필요 없는 사업을 10년 동안 안 했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신데 696쪽이죠, 돌배나무. 이제 그만합시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돌배나무 같은 경우

김영태위원

이거 뭐 이제까지 돈 줬는 것만 해도 100억도 더 투입하고 수익성도 없고 이거 뭐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넣었기 때문에 한 3년만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모다모다라는 화장품 회사하고 저희가 연말에 MOU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돌배나무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과육하고 같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화장품 주원료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갔는 사업비하고 저희가 전국에서 이만큼 돌배나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여태까지 저희가 투자했는 거 한 3년만 좀 더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진짜 전국에서 이 돌배는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16년도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최초 시작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작했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영태위원

너무 많이 돈도 많이 투입되고 나무 많은데 이렇게나 돈을 투입해 갖고 수익성도 없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산에는 산림 사업은 전부 다가 국가하고 지방에서 같이 하는 거지 개인들이 사실 투자는 거진 없습니다. 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김영태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잡겠습니다. 상세히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모품인데 706쪽에요.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거 모노레일 배터리 구입이 있는데 이거 모노레일 배터리를 구입하면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어느 거?

김영태위원

그 706쪽에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모노레일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태위원

예, 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게 이제 그 제품마다 약간씩, 약간씩 들어오는 건 똑같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한 3년, 4년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조립할 때 배터리는 우리가 주문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거쳐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통 한 3년, 4년 정도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만드는, 2017년도, '16년도, '17년도 개장할 그때 '16년도에 만들어진 게 계속 누적되어 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6쪽에 첫 번째 위에 보면 짚코스터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일단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저희가 통상 2년입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유지 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위에 나무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짚코스터가 지나가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이런 겁니다. 기계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 사기 때문에 기계적인 거는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나무 제거 비용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안전사고 예방에서 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72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드론인 것 같은데요. 예찰용 드론이 이게 드론만 구입해서 가능합니까? 다른 뭐 카메라나 패드나 이게 같이 이게 구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아, 그건 세트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세트, 세트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을 돌배나무 유지관리 사업 해가 있는 거 있잖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연간 지금 유지관리 사업비가 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5억 9,900만 원.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내년의 사업을 5억 9,900으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더 이상 저희가 수확이 나오고 하면 저희 나무가 더 크고 하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나무 저희가 수확이 나올 것 같으면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더 있어야지 안 되겠나 그래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본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된 게 이제 나무가 완전히 조림이 다 끝난 게 몇 년도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2020년 조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2020년, 2020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민간으로 이관되는 시점이 언제죠? 5년 후 아닙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5년까지는 저희가 풀베기를 국비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이제 풀베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칡 덩굴류하고 청미래 덩굴류, 덩굴류가 나무를 피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덩굴류 제거 사업으로 저희가 5억 9,000 얹었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5억 9,900이라는 게 거기에 덩굴 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이라는 얘기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1년 치.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내년 후내년까지만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했는 거 더해서, 여기서 방치하면 여태까지 돈 들였는 게 사실 또 도로 아미타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하시는 거 3년 동안만 좀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장세구위원

자, 그러면 이 연도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이제 2020년에 이제 조림이 끝났고 17만 5,170수가 이제 여기 조성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자료에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이건 다 살아 있습니까, 지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지에서는 한 70% 정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만 본 이상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12만 본 이상 그럼 최초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이게 참 8대 때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70% 한 12만 본 정도 이제 이게 조성이 돼가 있으면 그때 당시의 자료들도 저희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봄에 가봐도 개화 시기에 지금 꽃이 그렇게 집중해가 피지를 않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나무가 아직까지 이제 개화가 그만큼, 아직까지 개화가 만발할 정도의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5년 정도 같으면은 일반 벚꽃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만개가 되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돌배가 산지에서 심었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딴 밑에 농지에 심는 거보다 조금 늦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늦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된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6억이라는, 이 시기적으로 그러면 연중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특정 시기에 봄부터 3월부터 해서 한 8월까지 관리를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주로 이제 보통 봄에 한 번, 여름 지나고 장마철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정도 하면 덩굴류는 엔간히 피압되는 게 예방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그게 6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면적이 큽니다. 거진 300ha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300㏊가 되더라도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면적이, 다 잡으면 그런데 12만 본이 이제 집중적으로 산지에 심겨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찾으면 돈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지 싶은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50㏊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년 넘는 거 320㏊ 중에 뭐 암착집 제외하고 이렇게 좀 빼다 보니까 전체 288㏊ 정도를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땅 주인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제 이 관리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입니까, 6년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27년 그러면 이제 '27년 돼서 5, 6, 7 아닌데? 4, 5, 6,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시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해 준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럼 이때까지는 관리권이 시에 있는 겁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관리권은

장세구위원

자, 수확을 했을 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수확을 했을 때 수확하고 판매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산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산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무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제가 아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용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유지관리를 5년간만 이제 조경을 하고 5년간만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이관을 하기로 했는데 관리권을, 지금 3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요점은?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18억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아이구.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3년만 더 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성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 꽃도 피고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이걸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간 아까 얘기한 대로 덩굴 제거나 뭐 잡초목을 제거해 주는데 피압 위험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데 1년에 6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산주들이 이걸 관리를 했을 때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산주들이 산에서 이제 저희가 소득이 나오면 본인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MOU 체결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산주하고 같이 잎사귀라든지 종실, 가지를 채취해서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산주들이 충분히 운영할 정도의 가치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지만 산주들이 못 하겠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게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은 뭐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걸 다들 걱정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개화 시기에 꽃보다 더 화려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올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돌배 재배하는 재배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재로 쓰이면 충분히 판로도 확보가 될 거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예측건대는 5년만 관리를 하고 이관을 시켜도 충분할 것이다를 지금 3년간 연장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 이건 검토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그냥 이거 여기 재선충 방제하는 데 장비 구입이 있어서 이야기인데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80만 원짜리 엔진톱 같으면 그 크기가 지금 그 방제팀이 갖고 다니는 그거 제가 뭐 마력인지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톱날 그 센치 장 그런 장비예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한두 대는 그보다 더 큰 장비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이 톱날이 짧아서 나무가 큰 거는 이 누르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태풍에 우리 미루나무 한 50년 된 게 넘어갔는데 덩치가 이만했어요. 그 엔진 톱 요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방제팀 한 열 분이 와 가지고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정리가 한방 안 돼요, 이게 톱날이.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이번에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뭐 온 데 해 갖고 톱날 긴 거를 구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최소한 그 방제팀에 톱날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뭐 이렇게 이거는 갖춰져 있어야지, 전부 똑같이 이래 짧은 톱날 소나무 작은 거 이런 거 베는 날만 갖고 있으니 그거 왜 그럴까? 한 몇백만 원 들더라도 큰 장비 하나는 갖고 있어야 안 되나? 이 생각도 제가 가졌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이번에 묘사 때 산에 갔더니 아버지 산소 뒤에 소나무 이만한 거 전부 다 뻘겋게, 파랗게 띠를 다 잡아 돌려가 전부 재선충이 걸려가 뻘겋게 다 죽어 있더라고. 지금 띠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해 놓은 거는 조만간에 이거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저희가 뭐 나무 이제 톱 크기에 따라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구비해서 작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장비 구입할 때 기왕이면 좀 큰 톱날도 하나 좀 이렇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구비해 갖고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위원

어차피 또 돌배나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돌배나무 소송을 하면서 저번에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일이 좀 있었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관련된,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그거는 비지정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가 더 이상 식재 안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이제 뉴스 옛날 걸로 보면은 뭐 구거도 무시하고 계속 이제 심는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후 관리 현황 아까 6억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한테 자료 있는 것 같으면 연도별 추진 실적에 이거 주셨는 거 풀베기,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이거는 어떤 거죠? 여기 돌배나무 건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는 현재 이제 돌배나무 건입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지금 2023년도에는 19억 3,8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지금 이건 6억이잖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병해충 방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풀예산으로 잡힌 게 저희가 국비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병행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넝쿨 제거인가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민성위원

넝쿨 제거가 저한테는 7억 6,000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5억 9,000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 5억 9,000만 원 내년에 세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검토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4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0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 1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억 7,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4-H 활동지원기금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4억 7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67억 3,8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8억 9,3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6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H 활동지원기금 2억 2,700만 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업 소득 향상과 농촌 활력화를 통해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인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2에서 133, 154에서 156, 167, 213에서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757에서 835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에서 1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30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여기 왜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30억 줄여도 괜찮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상호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이제 행정운영경비에서 이제 급여 부분이 18억 9,000만 원이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고 이제 전년도 예산 말고 올해부터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호위원

관리가 바뀐 겁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호위원

관리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급여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이제 저쪽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상호위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 정도 줄었네, 그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의 30억 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상호위원

나머지 이제 10억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은 저희 이제 사업 예산은 한, 조금 올라갔고요. 사업 예산은 저희가 2억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이라 해 가지고 저희 이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했던 부분하고 또 이제 단체 육성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국비 사업이 좀 줄고 이러면서 저희가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뭐 국도비 사업은 전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하여튼 저희가 조금 사업 개발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좀 자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에라도 예산 더 세워서 좀 농업기술센터가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4-H 회원 교육 여비 지원 이래 있는데 우리 4-H 회원이 지금 몇 명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4-H가 영농 4-H가 46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4-H가 지금 한 166명, 211명 정도 4-H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영농 4-H 그거는 활동이 좀 왕성히 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영농 4-H는 자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도 과제 활동 사업하고 영농 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4-H 야영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사업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내가 보니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경진대회 뭐 우리가 나가고 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4-H 이제 영농 경진대회도 있고 또 학생들 전국에 또 경진대회도 분야별로 있고 해서 경구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 뒤에 보면 농작업 장비 지원을 해 놨는데 어떤 장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동력 살분무기 위주로 이렇게 했고 지금 내년에는 회에서 원하는 그 회의를 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영농 기반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에는 좀 열악하고 해서 장비를 영농 4-H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필요한 분야별로 영농도 축산이 있고 또 밭농사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회원들의 그 작목에 맞춰 가지고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중복되는 지원이 많다고 이래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경진대회나 이런 거는 전국대회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단체에 한 스물몇 명 되는데 여기 뭐 장비 지원까지 간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회원들이 저희들 건의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 장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아서

김영길위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거는 어느 단체든지 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다 합니다. 다 하고 이보다 더 급한 내가 볼 때는 단체도 많고 내가 이거 우리 농업인의 날이나 어디 가 봤을 때 우리 4-H 회원이 내가 봤을 때 한두 명밖에 안 보여요. 한두 명밖에 안 보이고 거의 뭐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길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좀 하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775쪽인데요. 다양한 유럽종 포도 재배기술 시범 사업 있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계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구미 좀 멜론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아직도 뭐 품평회하고 평가회하고 뭐 현수막도 한다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유럽포도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물 갔는 것 같은데.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니, 저 지금 샤인머스캣이 지금 많아 가지고

김영태위원

그래 샤인머스캣이 오히려 지금 성행하잖아요, 그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유럽종 포도가 이제 지난번에 좀 했는데 아직 좀 많이 모자랍니다. 3㏊밖에 안 됩니다. 아직 10호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한 샤인, 포도 전체 구미 전체 농가가 한 450 한 5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하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비중이 너무 아직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품종도 한 10품종, 8품종 작년에 품평회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다양한 걸 원하거든요. 이제 한 가지만 안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경북 육성했는 그런 품종도 같이 레드클라넷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같은 경우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품종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한 10㏊까지는 적어도 좀 확대해야지 저희들 구미에서는 조금 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계속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있기에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한번 짚어봤고 지금 무을의 선포도 선과장인가 거기는 샤인머스캣 위주입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샤인머스캣하고 다른 포도도 다 합니다. 예, 일반 포도뿐만 아니라, 예.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개만 여쭤볼게요. 그 힐링원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이거 전반기․하반기 전부 다 이제 30명씩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앞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허민근위원

힐링원예 프로그램 운영.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힐링원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허민근위원

아, 791페이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허민근위원

과정별 30명씩 돼 있는데 이게 전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이거 힐링원예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허민근위원

예,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이거요, 1,80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장미경위원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하고 지금 착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힐링원예 프로그램은 예산이 1,800이고

허민근위원

예.

장미경위원

스마트 기계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스마트 영농, 잠깐만요.

허민근위원

아니, 791페이지요. 그냥 힐링원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그거는 예산이 1,800입니다.

허민근위원

아니, 이거 궁금, 내용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게 과정별로 30명씩 전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운영되는 거네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예, 예. 30

허민근위원

근데 이게 전반기에는 5개월 동안 하고 하반기 때는 3개월밖에 운영 안 하시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아, 그거를 그거는 이제 시기별로 조정한다고 그렇습니다. 전반기가 조금 더 많이 해야지 하반기 빨리빨리 조기집행도 하고 원예 프로그램 운영할 시기가 전반기가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게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이게 보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교육 시간이 한 4시간도 하고 뭐 5시간도 하고 거기에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면 초과료를 이제 8만 원 해서 3시간 이렇게 확정해 놓으신 건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강사료를?

허민근위원

아, 그냥 이거 하여튼 삭감 걸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촌 힐링 카페, 힐링 치유 카페인가?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농촌 치유 카페 조성

허민근위원

농촌 치유 카페 이거 지금 경상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올해까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청송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거 다른 데는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치유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고 또 상주는 또, 또 사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 좀 받아봤습니다.

허민근위원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게 되면.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집에서 생산되는 주 작목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뭐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아마

허민근위원

이게 다른 데도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이제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보통은 이제 농장주가 자기가 이제 여기 컨설팅을 치유 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운영을 주로 이제 하기도 하고

허민근위원

자부담을 하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외부 지금 치유 프로그램을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해서 자기가 좀 많이 강사로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구미는 대체적으로 좀 이제 사업계획 수립은 매년 2월 달에 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는 대충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치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조건이 괜찮은 분을 이제 뽑아야 될 텐데요. 어느 거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고

허민근위원

일단 검토 걸고 나중에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792쪽에 보면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일단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있죠? 운영, 맞나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 검토로 걸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시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아, 예, 조례안을 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내년에는 좀 시운전 해 보고 하려고 일단은 자료는 만들어 놨다가 조금 이번 달에 조금 미비한 거를 보완을 해서 1월 달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조례부터 만들고 사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미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6,000만 원 증가한 5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37억 3,800만 원 증가한 443억 9,6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4억 2,300만 원, 지하공동구 7,9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1억 2,000만 원, 구미캠핑장 7,9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3,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33억 8,1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4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제로교육관, 마을하수도 시설 등 2개 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 자리에 다 앉기 전에 저희들 구미시설관리공단으로 있다가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도 며칠 되도 안 했고 또 이번에 새로 우리 경영본부의 본부장님 우리 강신석 본부장님, 또 사업본부 정연상 본부장님, 개발사업단의 강창조 단장님 이렇게 세 분이 1일 자로 아마 임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잠깐 나오셔서 인사 간단하게 한번 듣고 그래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 분만 좀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 자기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각오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번 구미도시공사

박세채위원장

앉아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번에 구미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취임한 강신석입니다. 구미도시공사의 목적이 설립 목적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도시공사로 전환에 따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에 맞는 도시공사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구미시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부서를 돌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구미시 도시개발단장 강창조입니다. 주민 단위, 시민 단위의 의견에 맞는 또 주민의 편익에 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미도시공사에서 또 우리 개발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잘 청취해서 잘 받들어서 또 우리 시민에게 행복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옛든 저희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게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재웅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과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들 자리 좀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및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도시공사 202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5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미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전반적인 사업운영 계획을 이래 한번 보고 우리 이사장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포생활체육관, 승마장, 봉곡도서관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24년도하고 보면 10원짜리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수정할 게 없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간 우리가 시설공단의 예산이 거의 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결을 다 해 드렸습니다. 다 해 드렸는데 제가 이걸 한번 계획서를 이래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가, 금액 10원짜리 한 개 안 틀리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위탁 사무들이 대부분 관리 기능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각종 사무운영에 대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크게 뭐 변화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아니,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도 이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올라왔냐 이 말이지. 이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해 갖고 저한테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뭐 자잘한 거 뭐 단위는 내가 안 보겠습니다, 이거. 이 보니까 큰 단위가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지금 앞에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신규 부분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영길위원

아니, 신규 부분이 아니죠. 여기에 올림픽기념관, 구포생활체육관, 승마장, 봉곡도서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신라불교초전지 전부 똑같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여기 뭐 시간 관계상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공사 이사분들이 몇 분입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사분이 몇 분인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이사 10명입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여기는 자료는 71쪽에 이사회 5명으로 이래 돼 있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그거는 저희들 당연 이사직 빼고, 예.

이상호위원

이사 그럼 이사분이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열 분입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희 상임이사님이 임원으로 돼 있어서 그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 당연직이 있습니다. 시의 당연직 이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임 이사 그분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여기 이사회의 운영 수당에 다섯 분으로 잡혀 있어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 당연직하고 저희 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그분만

이상호위원

전체 이사분이 몇 분이라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10명입니다.

이상호위원

열 분이고 그러면 이사분 다섯 분은 운영수당 나가고 비상임이사 활동 수당 다섯 분 12회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사회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사회는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1회 이상 무조건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뭐 방금 저희가 올해 예산 심사도 하고 계시지만 예산 심사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사회 회의를 수당이네, 출무수당인가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회의 수당?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출두수당입니다.

이상호위원

다섯 분만 드립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비상임이사 활동 수당 5명 이거는 매달 주는 겁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비상임이사와 이사 구분이 어떻게 되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비상임

이상호위원

이사님이랑 비상임이사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 사장님하고 저희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한테 계속 출근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 의결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결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사회가 저희가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고요. 앞으로 같은

이상호위원

공단에 이사가 다섯 분,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당연직 이사님들은 다섯 분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당연직 이사가 지금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시의

이상호위원

이사회 회의를 하고 나면 출무수당 5명만 나가면 5명은 안 주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말이 내 말인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줄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상호위원

못 주는 사람 다섯 분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는 분 다섯 분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 비상임이사는 또 누구예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장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분이 그분입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사님이 비상임이사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 이사님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저희가 당연직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사회 할 때 거기에 있는 비상임이사 거기가 저희가 출두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에 이사분이랑 밑에 비상임이사랑 같은 분입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동일 인물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같은 분 맞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거는 활동 수당은 매달 나가는 거고 위에 이사회 해 놓은 거는 이거는 회의 수당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10만 원 곱하기 6명, 5회 돼 있는데 이거 서포터즈 활동 누가 하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냅니다. 저희 그 공단에 있는 주요 사업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각 사업장별로 저희 공단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 모집을 합니다. 그중에서 모집 했는 대상자 중에서 인터넷으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매년 해 오던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홈페이지가 있고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6명을 1년에 5회 정도 해서 홍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활동했는 내용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저는 다른 거는 뭐 자료로 충분히 가늠이 되는데 이 각 부서마다 이 동력비가 굉장히 많이 증감을 하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같이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갑이나 을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갑이나 을을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되는 부분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기준이 있느냐고.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 올해 예산은 지금 동력비가 약 10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4억 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각 처리장별로 시설 규모가 톤이 처리하는 용량이 구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33만 톤, 원평에 5만 톤, 4단지 6만 톤 이런 식으로 처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력비가, 물을 처리할 때 대부분 모터 펌프를 동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구미하수처리장 다르고 그다음에 4단지 지하 4단지 하수처리장이 달라요. 그런데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약 한 50%를 증액을 해 놨어요.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전년도에 10억 9,000에서 4억 7,000으로 올려놨고 구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39억에 9억 5,000 정도 증액을 해 놨는데 이런 것 같으면 여기는 한, 4단지 하수처리장은 약 한 45% 정도 되고 구미하수처리장은 지금 보니까 약 한 25%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예, 규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30% 정도 증됐는데 각 처리장별로 이제 동력비는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은

장세구위원

아, 예상을 한다?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여유 있게 예상 금액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또 각 처리장별로 하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맨홀 펌프장이라든지 소규모 이렇게 펌프장, 마을하수도 이런 게 각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별로 약간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단지 같은 게 조금 많이 잡은 거는 지난해에 이쪽 팀에는 조금 적게 잡아서 올해는 좀 지난해 대비 조금 더 올려서 잡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그러면 전체 평균을 30%로 놓고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좀 많이 사용하는 데는 30%보다 좀 줄어들 거고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적게 사용하는 데는 30%보다 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동력비가 뭐 전기료나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전체 예산의 상승 부분을 얘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여쭤봤고. 들성 생활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장을 했습니까?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장 김종억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하자 보수하고 시설물 개선할 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장할 예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기 구미시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 얘기가 굉장히 좀 나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복합스포츠센터도 사실은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하자 보수 부분에 저희들이 또 전체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축 건물에 하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1년도 안 됐는데 또 공단에서 공사에서 또 이거 하자 보수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 예산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부터 아, 이거는 내년에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셔 가지고 하자 보수가 완벽하지 않으면 인수를 못 받겠습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하자 보수 부분은 안전하게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을 찾아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이소. 조금 늦게, 조금 늦게 개장을 하더라도 문을 열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시설 없어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없습니다. 단지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명분을 가지고 아, 이건 언제까지 개장을 해야 되겠다, 뭐 이거는 개장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공사에서 하여튼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완벽하지 않으면 받지 마이소. 괜히 그거 받아 놨다가 나중에 돼가 일은 엉뚱한 데서 하고 그거 사실 지금 공사하신 분들이 감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 공사하신 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하려 그러면 정말 힘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부터 해 가지고 새로 받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하매 밖에서는 말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들을 가지시고 하여튼 완벽하지 않으면 아, 의회에 이거 뭐 괜히 받아 놨다가 의회에 가면 우리가 혼납니다,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하고 좀 조금 뭐 부딪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그거는 저희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 얘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내년도 되어서 들성 생활체육센터 하자 보수비 이래가 올라오면 정말 안 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해가 받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수입예산 총괄표 산출 기초랑 금방 했던 체육센터 운영 관련된 자료 155쪽 보면 강동 국민체육센터 예산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분 부분마다 도서관도 그렇고 이 차이가, 차이가 왜 나죠? 다른 금액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산출 기초는 20억 5,6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8억 1,6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수입예산 총괄을 뒤에 있는 사업 예산에서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을 합친 금액이 총괄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예산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제가 기획전략팀장인데 저희 기획전략팀과 안전감사실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직접적인 관리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 사업장 저희 같은 팀 세 팀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분담금을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총예산이고요. 거기에서 저희 지원팀과 그다음에 기획팀, 안전감사실은 예산을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14쪽에 수입예산 총괄표잖아, 그죠? 이걸 근거로 지출예산 총괄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부분별로는 금액이 갭이 생기거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 31억입니다. 근데 주차팀의 예산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31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팀 예산이 지금 26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한 4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은 저희 기획팀, 지원팀, 안전감사실 운영비를 각 사업장별로 나눕니다. 한 7%에서 한 10% 정도요. 그 분담금을 포함을 시켜야지만 총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5쪽에 지출예산 총괄표 이 부분이 어디 나오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지출예산 총괄표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출예산 총괄표가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변경을 하라 해서 사업비를 변경했는데 여기서 저희 행정지원 쪽에요, 행정지원 쪽이 4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43페이지 행정운영 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뒤쪽이 저희 3개 팀과 팀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앞에 저희가 전체에 있는 사업별로 단위별로 43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상호위원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61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 활동료.

이상호위원

지금 갭 나는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렇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차후에 다시 한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제가 한번

이상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원님께 여기에 대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장님께,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자본금이 기존에 5억에 이번에 20억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보된 건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그전에 5억하고 이번에 20억 모두 다가 이제 시비로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예.

이지연위원

맞습니까? 예, 도시공사의 목표는 시민 서비스 강화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 저도 예산 총괄표하고 지출 총괄표를 보면 전년보다 한 95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총예산액이 한 592억,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강신석 본부장님하고 정연상 본부장님, 강창조 단장님에 대해서 시각이 모두 다가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위원들한테도 카톡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시설공단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얹히는 건데 기존에 잘하던 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고 여기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지 않으면 세 분이 타킷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장님한테도 그리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시설공단이 잘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이제 팀하고 잘해 오시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일 때하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 또 단장님일 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각별하게 좀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쳐다보는 눈이 훨씬 더 많아졌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공무원일 때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내시고 지금 저는 홍보비를 좀 봤는데 홍보비가 대부분 뭐 리플릿하고 현수막하고 뭐 이런 위주로 돼 있어요. 도시공사의 여러 역할에 대해서 그전에 한 2년 전에도 제가 홍보비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서비스가 더 확실하게 와닿았다라는 게 평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리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직원들을 더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