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444호 창원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11월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청이 있어 이에 동의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전통성 있는 음식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관광자원으로써 외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 있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음식산업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요리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창원시 음식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하게 제정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3호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때 창원시 대표음식의 취급 여부를 기재하고 고려하는 것은 본 조례를 통해 창원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현재 창원시에서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로 창원시 대표음식으로 아구찜이랑 미더덕비빔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그 자체도 5조제1항 1호, 2호, 3호가 각각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이 3조를 넣어 놓은 것은 현재 아구거리라든지 복거리, 장어거리를 좀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안 하신다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져 있는 게 아구거리나 복거리나 통술거리 그다음에 장어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 발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음식 취급 여부를 넣어주면 좀 가산점이 있지 않겠나. 우선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구찜하고 미더덕만 우리 음식특화거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특화거리는 아니고,

5개 정도 있는데 아구찜 있고,

대표음식이라고,

대표음식은 복요리, 장어거리, 통술거리 많이 있네요, 보니까 가로수 카페거리에.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보통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리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는 가 보면 전북 익산 같은 데는 막걸리골목 이런 게 자연이 아니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전북 익산도 그렇고 제주 서귀포시도 흑돼지거리를 만들었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은 음식 문화거리 해서 한 음식을 특정 안 하고 전체 음식을 모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도 보면 광명 맛집거리 해서 미더덕이나 복요리, 장어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음식을 모아서 시에서 지정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서동 명곡거리 가면 장사가 엄청나게 잘되더라고, 요즘은 핫하더라고. 그런 데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로 키워 볼 수도 있고 상남동도 한번 키워 볼 수 있고, 그것은 시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한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창원특례시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신에 보면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를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율과 같다고 했고 한국은행에서는 이 상태로 진행할 경우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 0%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생률 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생률 저하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생식건강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을 극복하고 출생장려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의 제목을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은 “난임극복”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로 재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윤덕희 과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5조 구성과 8조 회의에 수정안을 낸 데 대한 부분 추가 설명,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이렇게 5조 구성과 8조 회의를 수정하게 된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조, 6조를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7월에 경험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공무원들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심히 안타까웠는데 우리 의원님의 설명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정훈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포함 있으니까 그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떠한 부분을 심의·의결했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직무는, 역할…. 주 내용은 보육정책 수요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보육시설 공급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적인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임명과 관련해서 위수탁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위탁처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입주민들이 원하나 보육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가구를 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해 몇 번 정도 회의를,

한 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데 2023년도에는….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주로 한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 네 번 했네요.

예예.

그럼 다른 위원회랑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은 수준인가요? 일반적인,

저희들은 수요가 생겼을 때 하기는 하는데 기타 다른,

정기회의는 따로 없는 거고 이슈가 있을 때.

정기회의는 없고 이슈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다른,

우리 창원시 위원회 정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설, 비상설로 좀 바꾸기도 하고 두 가지는 뭐, 이것은 상설 위원회잖아요. 계속 위원 위촉이 되면 임기로 끝까지 가는 거죠?

예, 2년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원회의 변경과는 다르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계속 보장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2년 동안 반드시 해야만 전문성이 확보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위촉 기간이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그 구성 비율이 보육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부분은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 때문에 위원 구성에 시의원이 없는 건가요?

예, 또 시의원님이 들어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공립 위탁지 선정에 그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예.

시의원이 들어가면 다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보육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분야에 사실 시의원이 안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내 지침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군요.

예.

그래요. 위원장님, 다른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다르면, 지역구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본인이 회피를 하면 되니까. 혹시 그 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침에 있더라도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지침에 위반이 된다거나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법률 검토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까?

예? 다시 정확하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거예요?

법률 검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파트에 맞게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시의원님이….

제가 사실 그 말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봐주십시오.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고 타 지자체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마치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전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영향력 행사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잘라야죠. 윤리위원회 열든지 발본색원해서 뿌리째 뽑아야죠, 그런 것은.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 창원시의회는 그런 의원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다 확신하고요. 제가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시의원들을 참여시켜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조례 만드느라고, 개정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 그래요?

12명.

그러면 앞으로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추천, 공개모집을 하면 앞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명단을 공개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지금 전 부서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볼 텐데, 위원회 위원들이 직업처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도에 있는 분이 시까지 전체, 법무, 육아, 학교운영위부터 시작해서 특정 단체에 중복 위원회를 가입해서 유사한 단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몇 분이나 위원회에 중복성이 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서 내에.

예, 부서 내에.

알겠습니다.

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위원입니다. 아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 듣다가 갑자기 퀘스천마크가 떴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 참여시키냐 마느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인증도 같이하는 거죠? 우리 격년제로 하는 평가인증.

인증은 안 합니다.

제4조에 2호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평가인증 아닙니까? 평가인증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평가인증은 안 하는 거죠?

평가인증은 별도 평가인증원이 있습니다.

우수 어린이집 지정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우수 어린이집 지정. 이게 평가인증이 아니라면,

아, 그게 우리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별로 특수 시책으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해충돌에 가장 관련될 것 같은데.

평가인증 관련해서는 평가인증해 주는 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장이 들어가잖아요. 몇 분이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의 원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조금 난해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라고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원장님은,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민간 등등 해서.

연합회, 예.

연합회 회장님만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장, 제5조2항4호에 원장은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당대 회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네요?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대표 이것은 누가 추천하나요?

그것도 일단 연합회를 거쳐서,

연합회 원에 다니는 보육교사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연합회에 소속된 분과에서, 한 분과에서 국공립 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번에 삭제하셨던데, 이번에 우리 옮기잖아요. 대원동입니까, 어딥니까?

중동.

육아종 새로 짓잖아요. 그 주소를 안 넣고 그냥 삭제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옛날에 조례 제정할 때는 주소를 넣었고 이제는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사정에 따라서 A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B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소를 못 박기보다는 창원시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면 장소는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새로 지었는데도 안 넣으셨길래 뭔가 다른 그게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류의 발언을 하고 싶은데.

이제 토론한다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시의원님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총 2건으로 의안번호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제2호 처리대상 오염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변경하고 제16조제1항 문맥상 맞지 않는 후단을 단서 조항으로 정비하며 인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신산업창업 등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관내 창업기업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기술창업과 신산업창원을 포괄하여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신산업창원의 정의 및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함께 신산업창업 지원 기간을 사업 개시 이후 10년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45호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호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사항 및 2023년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성장산업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술창업지원 시 신산업창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2에서는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창원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합 등 산업 환경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창업지원정책 중심을 제조업에서 기술창업으로 개편하고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신산업 지원, 연령별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상위법을 준용하면 되고 조례 구성상의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만큼 연령별 지원 및 재창업 지원 시 성실경영평가를 지원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혁신적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려고요. 여기 제9조 위원회 구성 있죠, 위원회 구성. 3항2호에 보면, 16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3항2호에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분?

예, 한 분입니다.

어느 상임위 소속입니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네요. 이게 위원회가 여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이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우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의원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구성할 때 들어가 계셨습니다.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위원회 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고 많은 도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게 일부개정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했어야 하는데 도가 2023년, 올해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마치고 도하고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관련한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년 안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현재 신산업창업 분야처럼 이런 조례를 규정해 놓는다면 예산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신속하게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별표2를 지금 신설했네요?

그렇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상위법에? 상위법에, 1항부터 23항까지 상위법에 이렇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상위법이 신산업창업 분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플랫폼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터넷 관련된 카카오 이런 서비스플랫폼 이런 것.

카카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다 포함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감형콘텐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VR이라든지 이런 쪽, 저희가 4차원 안경을 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

VR, AR?

예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증강현실 같은 그런 VR, AR?

예예.

이건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