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2,343만 원 증액 편성된 2억 49만 원입니다. 이어서 2,03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66만 원 증액 편성된 39억 519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1페이지부터 2,034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용역비 등으로 3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3페이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비, 소규모공동주택 정기점검용역비 등으로 1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3페이지부터 2,039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지역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20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1페이지부터 2,042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3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2페이지부터 2,043페이지까지 인력 운영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및 임기제 보수로 3억 2,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출장 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와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7페이지부터 2,0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6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된 126억 5,25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9페이지부터 2,0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관리에 1억 2,343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방재관리에 139억 9,144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46억 7,436만 4,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22억 2,653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7억 5,966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8,181만 2,000원 증액 편성된 297억 7,54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23억 186만 원이 증액된 145억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전입금 78억 8,566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 4,577만 원, 이자수입 2억 6,967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9억 7,249만 원, 예치금 75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0.2% 증액된 3조 7,07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02% 증액된 3조 2,417억 원, 전체 예산의 87.4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 증액된 4,65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6%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07% 감소하고 세외 수입은 5.03% 증가가 예상되어 113억 원 증액된 1조 2,90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전 수입의 경우 조정교부금 8.77%, 국·도비보조금 5.01%가 늘어 262억 원 증액된 2조 4,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물류, 농림해양수산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96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인 830억 원 감액되었으며 우리 시 예산의 13.4%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26%를 감액된 4,118억 원, 특별회계는 9.48% 감액된 8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회계별·조직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649억 원,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13.07%를 차지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95억 원,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 30억 원, 특별회계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85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14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담당관 세출예산은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1,52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12억 원,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4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6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08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99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30억 원, 특별회계 58억 원,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175억, 전년 대비 7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5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70억 원, 특별회계 486억 원, 전체 예산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18억 원,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레저과 세출예산은 68억 원,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 세출예산은 63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51억 원, 특별회계 486억 원, 전년 대비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과 세출예산은 133억 원, 전년 대비 2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9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28억 원,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123억 원 전년 대비 6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유통과 세출예산은 372억 원,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84억 원,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53억 원,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세출예산은 32억 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2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05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전체 예산은 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0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9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9억 원, 특별회계 69억 원, 전년 대비 2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4억 원,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발사업과 세출예산은 22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76억 원, 특별회계 148억 원, 전년 대비 13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5개 구청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청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170억 원, 전년 대비 1.22%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산구는 194억 원, 전년 대비 0.28%인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176억 원, 전년 대비 0.32%인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산회원구는 133억 원, 전년 대비 5.95%인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진해구는 256억 원, 전년 대비 0.69%인 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업무 특성상 주민참여예산 반영, 도로개설 및 정비, 소관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신설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주요 사업을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585억 원, 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 300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85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146억 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 50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3억 원, 저상버스 구입 69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간 우선 순위와 사업 시기, 투자 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균형과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사업부서에는 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3,3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0억 500만 원, 지출 91억 1,0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2024년 운용 규모는 145억 100만 원,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900만 원, 총 81억 5,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6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복구 장비임차 4억 원,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시설비 62억 6,900만 원 재난 관련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1억 원 등으로 총 6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75억 2,900만 원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기금 법정기금으로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복구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2024년도 운용 규모는 30억 3,700만 원, 수입은 융자금 회수 5억 1,600만 원, 이자 수입 3억 3,4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브랜드 쌀 생산 지원 1,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20억 원 등으로 총 2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9억 8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브랜드 쌀 생산 지원, 민간융자 지원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029페이지부터 2,030페이지, 세출 2,031부터 2,043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2,047부터 2,048페이지, 세출 2,049부터 2,06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 지금 예비군 대대입니까? 이거 지금 지하에 있는 것.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와 똑같은데, 제가 예산 때문에 들먹이는 건 아니고 저것 한번, 지금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저희가 했듯이, 저희들이 지하에 여건이 안 좋아서 예비군 기동대장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전에 우리가 시정 연구원 자리도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좀 시설 증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예비군이 보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이 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아마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좀 많이 소유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전에 또 예비군 기동대장이 시장님 만나서 건의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하에 놔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환경도 그렇고 지하에 거기에다가 근무하기가, 지금 공기청정기 2대 지금 놔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2대 되어 있네, 임대를 해서. 지하에 진짜 그분들이, 근무 여건이 성산구 본청에 와서 지하에, 그 진짜 어찌 보면 거한 말로 환경 요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계속 이게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졌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 옮기는 걸로 해서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이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예산안 책자 2,0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용역하고 그 밑에 보면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해서 예산 수반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작업환경 측정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저희들이 보면 이런 작업에 위험한 그런 게 있다는 그런 작업적인 예를 들면 자원재활용단지라든지 매립장 그다음에 대형폐기물파생되는 데 보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환경측정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구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우리 집단급식소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폐 CT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 CT까지 측정을 하셨네요?

예, 희망자에 한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다.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마흔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대상자들이 더 많을 건데.

저희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보면 우리가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폐 CT라든지 정밀검진을 다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특히 조리 종사자들은 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가, 후드 있지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적절히 가동이 안 되어서 생선을 굽는다든지 이러면 작업, 아주 그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개선 부분들도 한번 예산이 되면 그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리흄에 대한 그런 건데 저희들도 그런 게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도 한번 시설 실태 조사 다 실시했습니다. 그랬고, 예산부서 협의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선 하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6페이지 시설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각 구청별로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기준이.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적의 적정하게 신청을, 우리가 구청에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오는 대수를 비교해서 적의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원 쪽에 사실은 그늘막 설치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인가 밖에 안 되는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용원 지역은 부산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버스정류장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이런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한번 진해 용원 쪽에 설치 검토를 해 주시고.

개수를 비교해 봐서 한번 적은 데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시스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네, 그러니까 우리 자연 부락에 보면 산불이라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마을 방송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 우리 가주하고 주포에 작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내년 3월이 되어야 수리를 해 준다고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3월까지 갈,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확인하셔서 음성이 안 되면, 지금 특히 산불 같은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3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있는데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을 기존에 하셨다가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032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이 이번에 좀 예산 증액이 되었죠, 안 되었나요? 일단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을 기존 어느 용역업체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현황, 참석자나 또 강의자 이런 분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 운영계획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저희 시에 보면 저희들이 버스가 있습니다. 있어서 관내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상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교육 강사는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경남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강사를 수집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들 강사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그 업체와 위탁해서 강사가 오면 그 업체에 돈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했었죠, 23년도에도?

예, 올해 저희들 학생 한 5,000면 정도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하고, 현황하고, 참석자하고, 강의자하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요. 소화기는 다 설치해야 되고 또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제품은 조금 금액이 크네요, 어떤 건가요? 2,032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소화기 구입.

저희들이 미니 소화기함을 73개소 동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기함에. 그래서 소화기는 계속 연한이 되면 교체로 바꾸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세트로 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작은 소화기 들어서 긴급 시 쓸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위험지구에.

소화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함에, 함에.

함에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도 전체를 교체하기도 합니까?

함은, 지금은 우리 소화기를 저희들 교체하고 있고 만약에 함이 파손되면 함도 저희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화기가 조금 가격이 비싼가요?

소화기 가격은 저희들 보면 작년에 한 것이 분말소화기인데 한 개에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 정도, 예. 그거 하나만 딱 이렇게 교체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2,041페이지. 2,041페이지에 보면 뇌심혈관 및 직무스트레스 평가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데요. 이것 사실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잘하고 계신데 하시니까 직원들 반응이나 어떻습니까? 받아보신 분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직원보다 우리 현업 종사자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실제적으로 그런 희망자에 대해서는 또 더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희망하지 않으면 900명 어떻게 채우세요, 그러면?

저희들 법적으로 보면 근골격계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당연히 하는 거고 스트레스 이런 거는 또 희망자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쨌든 하고 나서 평가를 받고 나면 설문조사 같은 거 받으십니까?

용역을 주면, 설문조사 이런 거 저희들이 용역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받고 지금 보고도 받고 계신 거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꼭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직원들이 너무, 그러니까 형식상만 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 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만족도나 결과 조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위원님, 다음에는 전홍표 위원님.

반갑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전화를 드리겠습,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32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 안심택배함유지비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많이 쓰입니까? 개수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심택배함은 개수가 취약 지구에 11개가 비치되어서 연간 사용 누계를 보면 5,000건 정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지금 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보급해야 될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개수가 몇 개쯤.

목표는 7만 개 정도로 보고요. 지금 현재 보급한 거는 5만 4,000개 확보해서 77%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77%정도, 폐기량도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10년이 되어서 10년 지나면 폐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100%까지 달성시켰다가 폐기되는 분량만큼 다시 추가 예산들은 계속 책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저희들 보조금은 국·도비 사업이 돼서, 국·도비하고 같이 해서 한 게 한 3억 5,000 정도 하기 때문에 연간 2,000, 3,000개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창원시는 목표보급률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80% 수준을 할 것인지, 90% 정도 수준을 할 것인지 해야 도비나 국비에 날아오는 매칭 비율을 좀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계속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방위 대원들한테 100% 보급률을 하고 100% 다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80% 정도 수준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다른 지자체 사례로써 3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2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 국가 정부는 50인 이하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처벌을 유예시킨다는 가이드를 내놓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중소기업 챙긴다는 사항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큰 재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사건을 내는 것은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 이후에 보상이나 후속 처리도 중소기업이 더 큰 게 있으니까요. 사고가 안 나기를 꼼꼼하게 이 사업의 예산이 잘 챙겨줬으면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재난대응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58페이지 상단에 보면 CCTV 설치 및 교체에 있어서 저번에 주요 업무, 저번주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형평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5개 구 중에 어떤 데 1개소 정도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카메라 이런 게 하나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서른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서너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P2,058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설치는 주민들이 그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라든지, 인터넷 접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판단해서 설치는 하지는 않고요. 영상정보처리기구 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보면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경찰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서 여기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수도 한 천몇 대, 현재 접수된 현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은 현재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사실 보면 5개 구 중에서 합포구가 섹터가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불법 쓰레기도 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챙겨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지 사실 불법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어린이집 보호구간 그다음에 차량 판독, 교차로, 상황재난에 있는 CCTV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미화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잠깐만요, 구청에 말입니까?

예예.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하고 우리 관제사한테 이관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설치는 예를 들면 산에 있는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관을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은 P, 보자 페이지 2,0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단에 보면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이 부분이 내나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도비 합쳐서 36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거는 우리 창원시고.

예.

우리 과기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36 곱하기 3개 시이니까 100, 100, 100,

대략 한 60억?

아니오. 3개 부서이니까 36억이니까 한 109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 최근에 5년간의 집중호우, 폭우, 태풍, 자연 재난에 있어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되죠?

지금 시가 말입니까?

예, 우리 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저희 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세 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이게 예산이 새로운 예산 같아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비가 3,7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이게 지난 8월에 아마 뉴스에 나온 그것입니까?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 올해도 1억 2,000 가지고 이월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도 저희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가 되면 5인 이상 그리고 50일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는 사업인데,

100인이 아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아, 50인 미만.

그래서 그게 유예가 되더라도 저희들 계속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고 실제로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게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체는 저희들 올해 예상이 60개 업체 해서, 지금 현재 6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건설 업체는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히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건설 업체는 일시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데, 실제로 건설 업체도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50인 미만 요건만 되면 저희들 선정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설 업체가 단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 업체가 조금 운영의 애로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잘 집행이 되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2,0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1억 6,400만 원 정도 불어났는데요. 복무요원이 불어난 겁니까,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43명이 증액되었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무요원은 불어나지는 않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부터 복무요원, 내나 지금 공익요원인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만약 병장이 100만 원 같으면 내년에 125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요?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42쪽에 아까 전홍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중대재해 컨설팅 중소기업 이게 지금 25개소에 300만 원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

이것 선정, 그러니까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체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용역을 주고요. 선정은 저희들이 내년 되면 공개 모집해서 그 업체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60개 정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60개 정도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 회사들 리스트하고 용역회사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하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대응담당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지금 현재 진해구에 있는데 이것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방재,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간사 한 분이 거주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방재단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창원시 협의회 사무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알겠어요. 우리 경진대회, 자율방재단 경진대회 예산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경진대회 저희들 참석해 보니까 이건 뭐 의자도 부족하고, 탁자도 부족하고, 식사 문제도 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잔디밭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넉넉히 타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올해는 또 500만 원 깎여, 내년에는 500만 원 깎여서 사실은 행사는 안 될 것 같고 회의장을 빌려서 단합대회나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각 동네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동네마다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이런 경진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타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잔디밭에 앉아서 밥을 먹고 조금 보기 그렇더라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스마트 그늘막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도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저는 가급적, 물론 일반 그늘막을 해 놓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스마트 그늘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그거 한 개 할 적에 일반 우리 그늘막은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급적 많이 비어있는 데 이런 데는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되고 숫자에서 포화, 이게 관리가 또 힘든 상황이 아니면 일반 그늘막이 들어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것도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스마트 그늘막 그것, 그 돈 비싼 몇 개 설치하니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차라리 일반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 그러니까 만족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저 우리 그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세 분? 두 분? 세 분? 간단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던가. 안 그러면 아니, 박강우 위원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박강우 위원부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든가.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실.

아니아니, 하이소. 두 분이지요? 간단하게 박강우 위원부터.

저도 간단하게.

추가,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2,057페이지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게 1명이 채용되었는데 CCTV 관제 대체인력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통합 관제센터에 관제원이 4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간제 채용 건이 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게 AI를 쓸,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봅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지능형 CCTV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을, 우리가 사실 회원은 힘, 사전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 저희들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 이렇게 퇴임이 되어서 퇴사를 하면 출근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율방재단 얘기, 사실 그날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걸 떠나서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기면 활동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추경을 잡더라도, 제 생각은 우리 단장님 좀 확보를 하셔서 지금 500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0만 원도 그런 데 500 갖고 못 하겠네요, 그냥?

사실 각 부서마다 비슷할 겁니다. 각 부서마다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액 다, 어느 그 단체를 없애기가 그게 아마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에서는 단체 요원들 활용을 하고 활동한 만큼 뭘 보답을 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1년에 한 번 있는 활동인데, 주로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여기만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서 추경을 좀 올리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없어요? 간단하게 하이소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재난대응담당관님은 우리 국도 2호선 우방 맞은편에 보면 지난번에 폭우에 이렇게 붕괴되어 본 적이 있는데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남양지구 그 지역 도로가 항시 산사태 지역의 위험 지역인데 크게 계획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도 2호선 우방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그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은 비가 오면 비가 대부분이 그냥 배수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폭우가 오거나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이 그 배수구를,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다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리면서 그 일대에 우숫물이 전부 다 도로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요. 이 현상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사하는 것 플러스 지금 우기 때에는 그 배수구 입구를 정기적으로 정리, 청소가 되어야 도로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로 측구라든지, 산마루 측구라든지, 우수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구청 건설과 과장도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사실은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한테 제가 방재팀장하고 토정팀장을 불러서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재난 기금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저한테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재난 기금을 제가 드리겠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제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문제도 예산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가지 동에 보면 방재단을 비롯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동에서 관심을 갖고 나서주면 충분히 가능한 예방이라고, 재난대비라고 봐 지거든요. 동에 협조를 해서 뭔가 집중호우나 폭우 시에는 그 지역을 통해서 좀 간단히만,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제가 해 보니까. 동에서 이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시청에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과 상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니까 2,03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제3종 민간시설 시설물 지정되어 있는데 민간시설 지정이 어떤 시설물을 지정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준공이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은 3종 시설물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30세대 미만 그런 소규모 시설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연간 수입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인가 재난안전지원단이라고 혹시 발족을 했나요? 안전총괄 쪽입니까? 재난 쪽입니까? 이거는 업무가.

저희들이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보면 재난안전지원단이라고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거라든지 각 자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때 각종 우리 점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저희들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 자문을 받아서 고취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창원시에 전체적으로 안전 지원, 재난안전지원단이라고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뭔가 시하고 협력해서 활동할 수 있는 대책 좀,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 자료 요청하고 조금 모르는 것 묻겠습니다. 2,053페이지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SMS 이용료 이것,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 내역이 어떤 데 이용되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월 110만 원어치의 그냥 통 계약을 해 놓고 몇 건을 보내든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에 대한 걸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2,055페이지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고도화 구축 이 사업이 금액도 크고 이 내용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도 바꾸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도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각 구청마다 있는 노후 측정소, 측정, 눈, 비, 온도 이런 시스템을 다 했던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어떤 게 담겨있는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이것 한상석 위원님하고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스마트로 가는 게 필요 없을 때 걷어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공무원이 누군가 들어와서 게첩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 좀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는데 요구사항에 따라가기에 예산 수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우산처럼 펴는 게, 보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공간적인 문제나 전기 이설 같은 문제나 그다음에 IoT 시스템, 여기는 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신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수동으로 가는 스마트가 아닌 그냥 그늘막으로 가는 게 나은데. 거기 2,057페이지 보면 우리 복사기도 빌립니다, 정수기도 빌립니다, 비데도 빌립니다, 이 스마트 그늘막도 빌리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 구조를 좀 잘 짜면 업체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눈 오고 비 오면 펴고 그리고 필요 없는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불면 저네들이 좀 접어주고 그다음에 살대가 부러지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스마트 그늘막보다 훨씬 더 효용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조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가산단이고, 이게 국가의 재물의 손괴를 막을 수 있는 큰 사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담았다가 한 번에 방류해버리면 그 밑에 우리 해양보호구역 봉암갯벌도 있고 이래서 뭔가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 거는 별문제가 없는데 물을 다 담고 나서 비우는 시스템의,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밀물과 썰물의 농도 차이 때문에 생태계의 혼란이 있어서 뭔가 그렇거든, 거기도 설계를 조금 세밀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마지막, 이제 마지막 황점복 위원님.

이게 요청이 있는 건 아닌데 재난대응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산역 앞에 번개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하수관 쪽이 좀 작아서 그런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거기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청장님도 오시고 우리 그 안전건설 쪽에서도 오시고 했었는데 말만 해 놓고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안에 공간은 좁은데 그게 지금 물 같은 게 비가 오면 마산역이나 이런 데서 물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배수를 못한 것 같은데. 옆을 우리가 들어가다가 큰 메인에서 쭉 빠져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비가 좀 물이 많을 때는 그 빠져주는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한번 대아빌딩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 제대로 좀 빠질 수 있는 큰 관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두 번이나 행사비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 행사비는 우리 위원들이 깎아라 하는데 유일하게 왜 재난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참고를 하시고. 예산이 50% 깎였다 하면 상당히 좀 많이 깎인 행사비인데 추경이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또 특히 두 분 위원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7억 원에서 11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3,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53억 1,300만 원에서 440억 5,700만 원 감액된 1,41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3페이지에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9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1,600만 원에서 71억 7,700만 원 감액된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임대료 등 2건 및 저상버스구입 등 11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3,300만 원에서 60억 8,500만 원 감액된 125억 4,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5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및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예수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5,000만 원에서 20억 증액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6페이지부터 2,073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정책 추진에 40억 5,9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택시지원사업에 115억 2,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화물교통관리에 7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502억 6,400만 원에서 194억 4,400만 원 감액된 3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4페이지부터 2,082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886억 2,900만 원, 광역철도 및 BRT 구축 등 광역교통체계사업에 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101억 3,200만 원에서 171억 6,800만 원 감액된 9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3페이지부터 2,08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67억 2,00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건설에 29억 3,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상환에 5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49억 1,600만 원에서 74억 4,400만 원 감액된 1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9억 3,3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 감액된 267억 8,4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2,0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감액된 115억 8,8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5페이지부터 2,467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 262억 4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 증액된 2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8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 감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9페이지부터 2,47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 택시승강장 보수 등 교통시설관리에 1억 6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조성에 53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9,900만 원에서 11억 4,300만 원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페이지부터 2,47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37억 1,400만 원, 시내버스시설관리에 1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억 2,100만 원에서 12억 7,500만 원 감액된 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63부터 2,365페이지, 세출 2,066부터 2,08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2,465부터 2,468페이지, 세출 2,469부터 2,47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2,503부터 2,50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 제가 사업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69페이지 보면 택시, 창원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온다콜 그쪽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온다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저도 온다콜 좀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쓰는 게 카카오톡이 편하기도 하고요, 앱 자체가. 제가 택시를 탈 때, 자주 타는데 탈 때마다 여쭈어보는데 카카오톡하고 온다콜 두 개가 동시 다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옛날에 듣기에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하고 계시니까, 카카오는 워낙 앱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앱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강제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온다콜은 본인이 하기 싫으면 이렇게 승인을 안 해 버리니까 온다콜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0회 정도 해도 한 대탈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정작,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카카오가 훨씬 편하고 맵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비도 마찬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온다콜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뒤로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급한 상황에서 택시를, 온다콜 앱을 깔아 놓고 하려고 그러면 5분, 10분, 장시간 대기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콜은 자기 편한 거를 받는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없앨 수는 없는 건 노약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앱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전화로도 빨리 또 안 된대요, 개인 민간 콜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택시기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두 개가 동시 사용 가능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다택시나 카카오택시나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하는 온다택시는 옛날에 전화 콜을 하시던 분들이, 요즘 추세가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추세다 보니까, 또 통신요금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절감해서 카카오에 맞서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처음에는 어찌 보면 온다만 하고 카카오를 안 하면 되는데, 카카오에서 일부는 수입금의 5%,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주면 그분들 또 거기에 상응하는 콜을 또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다수분들은 비용을 안 주고 이렇게 콜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분들은 정작 카카오가 너무 많이 폭리를 취한다 하면서도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가입자 수는 온다콜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온다콜을 좀 더 홍보해서 많이 늘려야죠.

온다가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7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이게 카카오를 견제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느는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7만 명이 넘게 가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매달 한 번씩 뽑아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콜을 하면 99% 이상 콜이 됩니다. 그게 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안 잡힌다 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용을 해 보고 베이스, 자료를 다 받아보면,

다음에 과장님하고 만나서 저녁에 한번 잡아 봅시다. 진짜 안 잡힌다니깐요. 그리고 급한 시간대에 급하게 좀 잡으려고 하면 진짜 이게 답변도 빨리 안 와요. 이게 앱 자체가 느려요, 느리고 카카오는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다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또 우리가 관심도 있고 지역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좀 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했으면 이걸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2,079. 2,079페이지 여기 UITP(세계대중교통협회) 연회비 이것은 매년 내시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부서가.

예, 매년 내는 겁니다.

내는 겁니까, 이걸 했을 때 우리 교통 기술을 알리고, 선진 교통 기술 교류를 하고 이런 내용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선진지 방문하고 자료 요청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자주 소식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오는 건가요?

예.

이게 연회비만 내고 혹시나 또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또 연달아서 2,078페이지에 보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제가 처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올 때만, 상임위 올 때부터 창원통합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게 가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운영 대행사업비를, 용역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예산부서랑 같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비, 지급수수료, 직원들 복리후생비 이런 편성 항목이 쫙 있습니다.

전체 운영에 관한 거죠?

예, 전체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에는 요즘 또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창원시 터미널은 좀 되어 있습니까?

예, 키오스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좀 맨날 이용할 때 보면 항상 사람이 없고, 낮에도 많이 없고, 비어있는 창고가 많고, 안내도 좀, 사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투박하기는 하지만 친절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건 아닌가. 너무 많은 예산은 받아 가면서, 물론 덩치는 크잖아요, 그렇죠? 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은옥 위원님하고 연이어서. 2,069페이지 통합콜센터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5개 구청에 있는 것 한 번에 다 통합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 중에 있습니까?

통합이 다 되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어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진해지역, 마산지역, 창원지역 했던 걸 다 한꺼번에 모으고 그때 다 각자 사용했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인력은 어찌.

그렇습니다. 전화콜을 하다 보니까 5개 콜센터마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인건비가 기사님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니까 당초의 5개 콜센터에 35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서 5개 콜센터에서 오던 전화를, 지금 14명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택시기사님들이 절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원하고 나서 운영의 효율성은 늘어났습니까? 어떤 택시자들 이용.

예, 왜냐하면 1인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님들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전화하면 발생하는 통신비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1인당 얼마씩 내는 돈하고 그 부분을 일단 기사님들께서 지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0대 택시 중에서 온다에 3,500여 대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하루에 한 10,000건 이상이 온다에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 수입니다. 택시 한 대당 한 3콜, 4콜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조금 정착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에서 민간에 하는 것을 같이 해서 했던 것 중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요. 배달의 민족이 막 하니까 각 지자체마다 배달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2억 몇천 들여서 앱개발하고 홍보비 쓰고 그다음에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도 걸고 이러다가 그렇게 되면 흐지부지해서 배달의 민족 그대로 나가게 되고. 저도 카카오라는 이 거대기업이 모든 걸 다, 돈도 보낼 수 있고, 길도 찾을 수 있고, 선물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차도 부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세밀하게 이걸 관찰하고, 유지보수하고 이걸 안 하면 그 이전에 사용됐던 비용들이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좀 세밀하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거든요. 어떻게 대기업에 5만 원, 6만 원 월 사용했던 사용료를 행정에서 대신 안아서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파악을 좀 하셔야 사업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렇게. 항상 대표님들이나 지부장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좀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약간 이렇게 의지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또 택시기사님들이 각자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택시에 고객을 유치하면 되기 때문에 온다에 5%, 수익금의 5%, 5만 원을 주더라도 내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간담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한마음으로 모으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 긴데, 카카오가 쉬워집니다. 정말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저도 부르기도 카카오가 편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2,067페이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카드 제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얼마 전에 조례 변경해서 저희들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는데 24년 예산에서도 카드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임위원회에 안건 처리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물론 처리가 될 것으로 믿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카드 제작비를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본회의가,

예,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까지 살려 달라. 일단 알겠습니다. 마이크 쥔 김에 2,074페이지 거기에 현금계수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요즈음 월 현금 아니, 일 현금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현금사용량이 아직도 5% 정도는 됩니다. 전체의 거의 5%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노인들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5% 된다고 하니까 정리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계수장 CCTV도 하고, 돈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을 움직이니까 또 무언가 캡스 비슷하게 안전요원도 붙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도 현금사용량이 5% 정도라고 하면 현금계수장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감시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2,067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비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횡단보도 안심 등불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이번에 마산회원구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보수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을 얹혀 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은 관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야간에 약간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야광 그런 부분을 설치한,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부터 2월입니까? 2월부터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두 곳에 설치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창원 감계초등학교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세세하게 잘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물어보려고 했더만,

아까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개선 후에 어떤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비 1억 7,000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웬만한 곳은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단지 조금 더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찰청이나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보면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안전지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사고율이나, 적다,

사고율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0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 부분 하단 부분이네, 2024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1억 1,600만 원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비가 온다든지 야간에 차선이 흐려져서 눈에 안 띌 때 그때 하는 고휘도차선사업입니다. 고휘도차선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구청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약만큼 저희들 재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배정해 주는 금액입니까? 보통 이게 길이가 구간 설정을 할 때, 금액을 설정할 때 몇 ｍ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품셈까지는 아니라, 구청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은 하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걸로 파악합니다.

다른 부분을 또 물어보려고 했더만, 그것도 좀 그러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나는 제가 잘 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금액대가 조금 작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도로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고급 사양을 사용했을 때와 또 저급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기간도 기간이지만 밤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를 따서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고휘도차선도색입니다. 그런데 일반 차선 도색 하는 단가하고 이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품셈은 각 구청에서 해당되는 약에 대해서 정보 고시 단계에 의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그 금액을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비가 8억 6,800 정도 잡혀있고 이 부분. 그다음에 택시지원비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비가 5억 얼마가 잡혀있죠?

예예.

이 부분은 세부, 이 두 부분을 세부사업예산계획서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황점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도 그렇고 우리 전홍표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콜이 잘 안 잡히고 하는 이런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우리 택시에 지금 지원되는 게 교통정책과 사업 목록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택시에 지원되는 게 많이 있네요. 금액도 크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택시는 어디 자기들 편한 데 철도나 택시승강장 이런 데 줄을 서서 있고, 사람들은 콜이 안 잡힌다 그러고, 아니면 택시가 없다 그러고 너무 이것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정부 정책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업이 법인 택시부터 해서 면허를 주다가 자가용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부분이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또 2000년도부터 개인택시 면허 발급도 중지되고 1년에 또 50대씩, 100대씩 계속 꾸준하게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수업을 하시는, 특히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이 약간 정책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의 최소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존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일반택시, 개인택시 양수 보전차 이것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대행비 심지어는 카드 수수료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타 중소기업에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위생 쪽이나 이런 데 한다고 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거의가 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니, 국·도비보조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비교가 되는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지원 많이 되니까 너무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콜을 해도 안 잡히고 자기가 골라서 가고 하는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콜을 해도 지금 추세가, 전에는 택시승강장 기다리고 택시를 타는 거였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인제. 콜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택시가 본인한테 와서 가는, 그런데 이게 비가 온다든지 출퇴근 시간대는 아무리 해도 약간 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올해 1월부터, 규제 풀리고 나서부터 택시를 잡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월해 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계를 좀 드리도록,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택시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 손님을 기다려서 태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함이 많은데. 옛날에는 막, 트렌드가 바뀌었다 했는데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고 옛날에는 택시가 쭉 코스를 돌면서 사람이 곳곳에 있는데 가서 태워갔잖아, 그렇죠? 요즘은 한자리 딱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해도 자기들 수수료나 수익이 보전되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자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울면 더 주고.

위원님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기사님들이 자꾸 다니면서 하다 보면, 공차로써 다니다 보면 기름값은 더 나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전부 다 핸드폰 앱으로 또 전화를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부르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 말고는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튼 그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자료가, 그것을 한번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이상이 택시 지원하는데 목록이 있는데, 지원을 내가 하지 말라 얘기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택시를 타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고 할 때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 데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 2,06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이래 해 놨는데 방호울타리 어떻게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호울타리가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이러면서 그게 효과가 좀 더 있고 하니까 별도의 부기를 하나 더 달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에서도 예산이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구청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만큼 저희들이 또 재배정을 해 주고 있고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를 조금 늦춰서 하자는 것,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이 있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해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량 많은 부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더, 하여튼 장소를 선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조금 5ｍ 이상 하는 부분은 하고 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를 다시 하면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게 많이 드니까 새로운 길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어떤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 우리 2,075쪽 시내(마을)버스 평가 용역 그 밑에 운행손실 재정지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을버스가 우리 회원구 쪽으로 보면 합성동이나 이런 데 지금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철도를 하면서 아마 지원을 해 준다고 그쪽에 마을버스를 넣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빈 차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데 이것을 차라리 조금 줄여서 회성동이나 석전동, 회원동 여기는 산 중턱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던데. 특히나 그쪽은 노령 인구가 많고 그리고 노선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용역을 줄 때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주는 거 어떤가 이래 싶은데.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날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차로 운행하는 부분을 마을버스 소위 중소형차로 조금 전환해서 운행하려고 저희들 내년 업무계획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버스들이 못 가는 곳, 노인 연령층이 높으신 쪽에는 소형차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덕이 심하고 이런 데는 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제가 하겠습니다. 마재고개~마산여중 간 우회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하고요. 마재고개~마산여중 간 우회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러면 마재고개에서 터널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뒤에 산복도로 쪽으로, 기존 지금 철로 옆으로 생기는 도로에서 터널을 뚫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용역을 줄 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본 안은 행정복합타운 밑에 쪽하고, 위에서 쪽하고 그 사이에 행정복합타운에서 만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해서 저 두척 뒤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마여중 쪽으로 가는 것을 일단 기본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척 뒤에서가 아니고 행정복합타운 안에 석전동 뒤 위에,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다, 아니고 산 뒤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그것을 투자 심사나 이런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서마산IC 쪽이나 북성로 쪽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을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유입을 차단을 시켜서 우회를 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행정복합센터 들어서면 그 안에 사람들을, 차를 뽑아내기로는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요. 거기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오는 분들도 지금 연결하는 진입도로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북성로 쪽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도로가 생기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차라리 그게 합포나, 진동이나, 통영이나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쪽이 더 훨씬 시간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이 얘기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건설도로 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복합타운 들어서기 전에라도, 우리 석전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서마산교회에서 석전사거리 가는 길에 이 교회 때문에 확장을, 지금 집은 별로 없고 전부 허름한 몇 집 있는데 그걸 다 확보를 못 하더라도 석전 지하 육교있는데 거기 일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입구를 좀 틔워 주면 훨씬 교통량 소통에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 주셔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행정복합타운이 완공되기 전에라도 그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부분도 저도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경전선 철도 교량 지나서부터 해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교량 삐아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지나서라도 차선을 1개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우선 입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하고 지금 현 회성동 부도심하고 사실은 국화맨션있는데 거기 말고, 서마산하고 말고는 주거지 안쪽으로는 연결 도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합포여중 뒤 그쪽이라도, 거기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이라도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틔워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것은 신도시조성과하고 좀 가능한 부분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신교통추진단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77페이지 보시면 군항제 셔틀버스 운행해서 한 2억 6,000 정도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군항제 때 이게 몇 명 정도가 이용했다 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 아마 데이터 뽑아놓는 것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지금 평일에는 사실 군항제 때에 차가 그렇게 안 막혀요. 안 막히고, 휴일에는 차가 좀 막혀서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평일날은 실제 시내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막혀요. 안 막히고, 지금은 자가용을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이런 시책들이 맞기는 한 데 차를 대어놓고 또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는 게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3페이지 여기 보시면 건설도로과장님, 과적차량 검문소가 우리 창원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적현로에 하나 있고요, 정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리고 마창대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계를 들고 이동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적차량 예를 들어서 40t 중형 10t 초과 시에 도로파손율이 자동차에 한 11만대 정도하고 맞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리고 이 과적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런 교통 위험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원하고 웅동지역에 보면 신항개발 관련해서 차량들,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용원 쪽에 과적차량검문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서 없고. 또 최근에는 와성만 매립 때문에 돌을 싣은 차량들이 와성마을 안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은 거의 전무한 것 같고. 어렵겠지만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보시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일단 사업장 안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과적이 있는 차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실제 또 일부는 과적 몇몇 차량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차량이 일단은 우리가 계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준에 초과되어서 하는 이런 과적 차량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와성만 매립하는 데 거기 현장에 한번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가끔 민원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한 3~4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물론 시간을 두고 갔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있는 데는 현장에 좀 수시로 와서 과적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취약지 위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이 조례 때문에 가니까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이거 순수히 모르는 질의입니다. 2,075페이지 겸업 버스 재정지원하고 있는데요. 겸업 버스를 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명이 어떤 업체입니까?

지금 신흥,

신흥여객하고 동아여객입니다.

이것 겸업하는데, 시내 외를 겸업하는데 재정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진해시를 거쳐서 부산으로, 시민들을 부산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

법상 우리 시를 관통해서 시외지역으로 가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업체는 원래 시외버스 업체인데 그중에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겸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외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 우리 지역 안에만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는 시외버스 업체인데 운행노선이 시내버스 운행을 한다.

그 면허를 시내버스도 가지고 있고, 시외버스도 가지고 있고 두 개 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틀은 시내버스 재정 틀인데 버스가 시내 외 영업하는 업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법적인 명칭이 겸업 버스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관내 시내버스 중에 CNG 가스차 대수하고 수소차 대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몇 대 몇입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 별로 보면 CNG, 경유, 전기,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대수가 CNG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전기 버스입니다. 지금 전기하고 수소하고 쳐서 한 300여 대 되고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유는 한 40여 대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CNG인데 CNG는 차량구입보조금에서 친환경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은 앞으로 전기 버스로 이렇게, 전기 수소로 대체해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이유가 2,075페이지 보면 CNG 유가보조금하고 수소 연료보조금이, 수소연료가 약 9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1 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CNG 가스보조금은 적은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경유랑 그다음에 CNG랑은 현재 보조금이 차량 대수가 많았던 것이 줄어들어서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수소전기차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유가보조금이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 실제 통계를 내어보면 경유랑 CNG랑 유가보조금이 1년에, 저희들이 한 6억에서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고, 수소는 1억 정도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2,078페이지 이것 어떻게 보면 2024년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시내버스 총파업이거든요. 분명히 크게 홍역을 치를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것 대비하고 있습니까? 총선도 4월에 있고 해서 국회의원 출마자들한테 자기들을 뭔가 도와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BRT 들어서고, 마을버스 들어서고 막 이래서 대대적인 이렇게 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파업 오기 전에 물밑에서 누군가가 교섭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한 번은 또 치러야 할 사안이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전에 우리 업무계획 시에 신교통추진단장님도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자기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파업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75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한 500억 대에 손실 보전이 되다가 2022년도에는 769억으로 엄청난 금액이 늘었어요. 급등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면서 지금 19년부터 해서 승객수도 엄청 감소를 했고요.

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승객수도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임금에서 22년도에는 임금이 7.5%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재정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감소분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자 노선이랑 그다음에 흑자 노선이랑 공동 배분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균등 배분을 했는데도 무려 다른 평년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네,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원동에 보면 부산 시내버스 정우마트 앞 맞은편에 지금도 거기서 정류장이 설치되어서 승차를 하잖아요, 승하차를?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해마다 건의드리는 상황인데 2차선 도로인데 버스 2대가 아예 그냥 정류장에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기존 들어오던 시내버스는 노선이 정리가 되어서 자기 구역에서 이렇게 지금 회차장이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가 정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용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버스 운행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회차 여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차하는 부분 정비를 하고 기사 쉼터도 만들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운행 질서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버스 남아있는 정류장을 신안 쪽에 여유 있는 부지로 해서, 여기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에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벌써 많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 있잖아요, 합류하는 지점이, 합류하는 지점에 좀 이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노면 색깔을 칠하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매뉴얼이 있다가 올 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로 좀 개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한 3억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좀 좋다 해서 내년에도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설치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장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통 구청에서 결정,

예, 구청에서 결정할 겁니다.

통과돼야.

그렇습니다.

현재 칠한 것은 통과가 돼서.

예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건설도로과 200, 아니 2,084페이지입니다. 지금 양곡에서 행암 도로개설 준공을 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단축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왜 양곡에서 행암이라고 했는지, 사실 행암까지 노선이 아닌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최초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최초의 행암을 지나가는 부근이 행암 이쪽이다 보니까 공사명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또 결정돼서 행정 절차를 다 밟고 보니까 사업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같은 또 진해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지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암까지 계획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혼동이 생겨서, 개통을 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예예.

자은지구에 보면 지금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인데 완공이 지금 언제쯤 될 걸로 이렇게 봐 집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민터널 쪽에 개통이 되는 시기를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그쪽에 19필지 정도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에 급한 대로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해군병원이 있는 데서 그쪽에 4차선하고 연결시켜서 우선에 개통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서 뭐 어떻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지금 방음벽 관계라든지 기타 좀 크고 작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자기들하고, 도로하고 부지가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 조금 그런 걸 요구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협의 보상은 아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수용을 일단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함구되겠습니까?

2년요?

예.

2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는 정리를,

근데 2월 말까지네요?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하다가 하도 문제가 발생해서, 뭐 문화재 나올 일은 없죠, 이제?

예, 뭐 그런 거는 없지 싶고요. 일단 수용 절차만 잘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진해, 그 우회도로 이게 되어야만 진해의, 어떻게 시내에 지나갈 때 정체, 그 룰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강우 위원님.

잠깐만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한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우리 단장님, 안골에 버스 회차지가 작년에. 조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가는.

예예, 지금은 신항. 맞습니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가는 그 지금 그쪽에,

부산은 부산 거기 회차지가, 공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건설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했고요. 저희들도,

마을버스 거기 있는 거.

예.

아우리 앞에.

금방 하겠습니다.

그쪽 협의를 해서 안골 회차장에서 출발하면 거기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 협의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예.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국장님들한테 여쭈어보입시더. 그 준공영제가 올해 아,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던데. 그 후내년에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준공영제.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아, 예. 준공영제 우리 재정지원금 지급한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전에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2019년도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하루에 버스 1일 이용객이 한 24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도에 한 17만 명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점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C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이 이렇게 올랐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 전기요금도 1.5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버스의 운송 원가가 이전에 62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71만 원 정도 이렇게 버스 표준 운송 원가가 상승이 되면서 우리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기존 시내버스를 가지고 마을버스로 일부 전환을 해서 재정을 조금 이렇게 경감시키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의하는 거는, 당초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21년도쯤 돼서는 가면 갈수록 준공영제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 2026년도 보면 차차 올라가요. 올라가면, S-BRT가 되면 좀 그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S-BRT 그런 효과 보고 16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자체가.

그런데 BRT를 한다고 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BRT는 버스 운행에 대한 정시성을 확보해 주고 버스가 도로에 일반 차량으로 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을 못 지키고 운행 간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차단시키고, 버스 운행에 대한 시간을 정해진 시간대로 배차를 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이 버스와 보도에서 그러니까 수평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실제로 버스 서비스는 전보다는 좋아졌는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나쁘거든요. 어디 보면, 정차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차 구간에 안 하고 한 1m, 2m 떨어져요. 왜 물어보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반대 차에 통행이, 자기가 못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 사고도 일어나요. 그런 교육도 안 시키잖아요. 저번에 안민동 이야기하더라 아니가, 안민동 회차장 같은 경우도 도로에 다 대놓고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들어오는 차는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와야 돼. 그런 경우는 어째야 합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편리도 하고 모든 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당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제가 안 맞아서 또 질의를 하는 목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2028년도 이후에는, 지금 27년도에 1,000억이네. 900억이가, 900억에서 1,000. 이 무슨 계산도 안 적혀 있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익을 주는 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는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무료 환승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도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75세 이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부담을 하면서 또 재정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스가 오면 마중을 나가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는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는,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교통문화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 승강장마다 전부 다 한번 가보시면 안내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때까지 정류장에 내리지 말고, 정류장에 내려서지 말고 버스가 멈춘 후에 버스를 바로 탑승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음이라고 민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문화가, 교통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듣긴 들었어요.

예예.

정우상가 앞에 나오는 거 듣긴 들었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완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안전사고도 이미 있고 다른 차에도 위험이 있어요, 진행하는데. 이걸 나중에 버스 그 사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RT 구간에는 버스가 멈추고 내리고 이런 것 없이 바로 거기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일단 배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올해보다 작년,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공사가 진행하다 중단된 게 몇 개 됩니까?

중단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 진행을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중단된 거요.

공사, 시행 공사에 들어간 거는 중단된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금 그 확보된, 작년까지,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하고 이월 예산하고 그래서 보상을 진행하는 거는 있고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거는, 보상이 중지된 거는 여섯.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신규가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죠?

예.

신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행하던 걸 마무리 짓고 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진행하던 것도 안 되고. 신규 사업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잘되면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런데 하던 거는 그러면 중단됐을 때는 차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중단이 아니고 일단은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그렇게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진행하던 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실질 촌에 같은 데 이 도로가요.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민감합니다, 민감, 도시 쪽보다는. 그분들은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막 첫째 이장님한테 가든지 많이 가요. 가면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면 그분들 알고도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걸 촌에, 촌 하면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있잖아요. 면 쪽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소 뭐 1, 2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단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 아까 택시 관계인데 아까 부르면 온다 그 택시 안 옵니다. 내가 몇 번을 데여서, 카카오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요. 카카오는 하면 잘 오는데 부른다 하면 안 오는 게 내 그 기사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우리 창원시 것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황점복 위원님 그랬듯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건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몇 번을 택시를 도저히 안 잡혀서 앱을 없애버렸어요. 아니, 화가 나서 이게. 차라리 카카오하면 차가, 우리가 잘 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합콜센터 이것도 우리 시비만 6억 들어갑니다. 전체 보면 도비가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마창대교 인하요금이, 출퇴근 요금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 도비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도비도 지원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택시 처우개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 준 대로 바우처택시하고 그 처우개선금은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는, 받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는 1억 3,600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될 것 같고요. 바우처택시도 지금 기금에서 3억 얼마 받고 있고요. 받을,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고, 특별교통수단도 10억을 지금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별, 콜센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6억 되어 있는데 당초에 4억이 우리 통신비로 3억 8,000, 3억 9,000 정도가 통신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온다콜로 통합이 되면서 통신비 지원이 필요가 없게 되면서 그 돈 4억하고 지금 2억이 추가로 붙어서 이게 6억에서 4억으로 사업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4억이 통신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통신비로 안 들어가고 기사님 한 분, 한 분께서 내시던 통신비하고 콜센터 그 직원 쓰는 비용 그 부분이 한 달에 4, 5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우개선비처럼 직접적으로 지급은 안 하지만 기사님들한테 처우개선비로 가셨다고 보면 되고요. 또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맞서서 지역에도 대형 플랫폼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5만 원 수익금의 3%까지 이렇게 기사님들이 받은 임금에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서 우리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입장에서,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 나름대로는 한 1년 안 되는 기간 안에 7만 이상 명이 가입을 하고 했는데 해서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궂으면 솔직히 약간 배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 안 올 때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저만 겪은 줄 알았더니만 다 겪었네. 부르면 안 와요. 그러고 한 가지 국장님, 온다택시 이번에 새로 지금 몇 인승입니까, 그게? 8인승이가, 그게? 누비자 버스가? 그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처음 봤거든요. 잠깐만 내 이야기할게. 혼자 타도 그걸 차로 타고 가대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럴 바에는 택시 불러 타고 가면 될,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되는데 정우상가에서 혼자 타시고 그 큰 차를 타고 가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 DRT 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짓기로 누비다 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이거 우리 시가 지어낸 이런 시책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업이 있고, 하나는 구역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일부 택시 업계에서 조금 반발은 있었지만 이미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100여 대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청주시도 한 40여 대 정도로 해서 지금 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전라도 나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 아니, 아니 누비다 버스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서로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노선만 정해 놓고 가는데 택시는 구역을 정해 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2개를 복합시켜서 조금 장점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비다 버스는 콜을 통해서만 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콜과 정류장에서 그 차가 지나가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참고로 지금 우리 누비다 버스는 창원중앙역을 기점으로 해서 도청을 내려와서 롯데아파트로 내려오는 이 도로에서 그다음에 삼일상가 그다음에 창원병원 쪽으로 해서 그 공단로로 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경창상가로 올라갑니다. 그리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병무청으로 해서 그 구역에만 이 차는 운행이 되고 그 구역을 벗어나면, 이 차는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역에서만 운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구역을 설정했느냐 하면 그 구역에는 사실상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앙역에는 하루에 중앙,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택시들은 열차가 설 때마다 정말로 창원대 동문까지 줄을 서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도 어렵고 택시는 또 요즘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그건 시내버스 요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내버스와 환승을 최대한 이렇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행을.

6개월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러면 내년 한 5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할 것인지는 그때는 가서 우리가 이용 실태를 좀 분석해 보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시에서 보면 특히 주장 많이, 불리, 유리하면 특례시를 많이 들먹이고, 우리 특례시도 하고 있습니까, 저쪽으로?

지금 특례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니잖아요

세종시가 특례시는 아니고 그래.

제가 특례시에다가 여쭈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계신 분들이 툭하면 특례시하다가 불리하면 이제 서울 들먹이고, 서울하고 다르지. 특례시에 주관이, 우리 특례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6개월간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정은 나중에 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짧게 하이소.

통합콜센터는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질의는 안 하겠고 대신에 통합콜 추진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추진위원회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가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특별회계 수입 현황을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30억쯤 됩니다.

30억쯤, 알겠습니다. 우리 공한지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사업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4억 정도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을 보니까 21년도에 39개소에서 20, 그다음 22년에 21개로 올해는 19개소로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공한지가 있다가 건축이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는 대신에 좀 많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느냐 생각을 해 볼 때 좀 혜택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산세 감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택지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 상당히 유용하고 이것이 많이 되어야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매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공한지를. 그런데 이게 지주들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내놓을 텐데, 지금 주택가 가보면 공한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작물만 재배하지 이게 쉽게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재산세 감면이라는 혜택 가지고는 지주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동참을 많이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도 좀 받아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처럼 재산세 감면해 주고 한 2, 3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차 수요 용적 할 때도 보고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솔직히 마산하고 진해 쪽에는 이런 공지에 대해서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좀 잦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창하고 성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작아요. 그게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땅의 가치하고 또 이게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재산세 감면 때문에 이렇게 공여한다는 부분 부담이 좀 많다는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지금 한 평균 단가가 8,000만 원, 9,0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3년이면 토지 이용료를, 차라리 부담을 우리가 한다든지 조금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특히 지금 여기에 구 창원의 성산구, 의창구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엉망이거든요, 차댈 때가. 하여튼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면 이게 전년도보다 51%가 증액된 68억 정도가 지금 이번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비는 이번에 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거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목도 아프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신교통추진단 박영미입니다.

추경에 하려고?

예, 추경에 할 거고 우선에 저희들 올해 예산이 조금 내년에 이월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 2월 중에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 계약하고 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거 한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을 좀 쉽게 하고 우리가 또 쾌적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어서 저상버스 이게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저상버스 대수가 얼마죠? 60? 100?

지금 현재 274대 정도 되어 있고요. 아마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면 한 50%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년에.

이제 내년 하면 50% 정도 돼요?

예예. 내년에 저희들 100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를 한다고?

100대 합니다, 100대.

아, 100대.

예.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바꾼다 했을 때 우리 년 차 계획을 몇 년도 후면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폐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폐차할 때, 전환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시일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가, 언제까지는 100% 한다든지. 그 국장님 말씀, 워낙 잘 아시니까.

그게 일반버스가 있고 좌석버스가 있는데 좌석버스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가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지,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만 저상버스로 도입할 수 있는데 방금 단장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내년에 대폐차, 차량이 다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폐차 일어나는 차들은 전부 다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월등히 높고 내년 되면 한 50%까지 절반 정도는 저상버스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몇 년 후 되면 저상버스로 다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한 뭐 3, 4년 정도 지나면.

3, 4년 후에는.

지나면 저상, 좌석버스 빼고는 대부분, 그다음 소형버스 빼고 이런 부분들 또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저상버스로.

그러면 좌석버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좌석버스는 버스 자체가 저상버스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일반 시내버스도 그렇지만 오히려 좌석버스가,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승차감이나 이런 게 앉아있으면 좁고 완전히 진짜 엉망이거든, 차들이. 좌석버스가 오히려 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버스들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들을 어쨌든 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사업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시비입니까?

지금.

국비? 국·도비?

국·도비, 지금 용역에는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체 사업이 532억 원이 든 어마어마한 공사거든, 사업이거든. 여기에 또 시비만 22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 이게 시비 비율이 60, 아니, 42% 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저번에 사업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용역 때 타당성 여부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좀 타당성 여부를 잘 면밀하게 잘 봐야 된다 말씀을 추가 좀 드리고. 우리가 2차 BRT 지금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도비 포함해서 234억 정도 되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지금 원이대로 하고 있는 게 국·도비 포함해서 372억이에요. 우리 시비만 지금 147억이 들어가거든요, 저기에. 그런데 미래형 환승센터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2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 넣어야 되는 이 사업에 당연히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금 국비 지원율이 좀 낮아서 국토부 대광위에 국비 지원율을 지금 30%에서 60%로 정도 상향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투입예산 대비 얼마나 효용성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효용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잘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하실 때.

전문적으로 검토, 시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마산역환승센터 기본사업 그 틀에 또 다른 주차장 사업법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또 거기에 다른 국비가 이제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같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받는 건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보조금 사업이에요. 우리 그 공모사업이다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기를 다투고 해야 할 일과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적해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를 우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용역, 용역 시 이걸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용역 과제도 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누비다 버스 노선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 누비다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에도 사업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존에 들어가야, 버스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든 곳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 누비다를 넣어주면 이것 상당히 혁신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차가 많이 다니거나 택시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교통 같은 그 이용, 제공하는 택시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반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택시 타기도 힘들고 노선버스도 없고 이런 데, 지금 특히 저기 상복공원이나 이런 코스를, 노선을 개발해서 그런 데에다 잡아 넣어주는 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아이고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BRT 공사 때문에 민원 많죠, 많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언제까지 그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올해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1, 2차선을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고 또 그다음에 통행 시간이 상당히 초과,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3월 말로 해서 일단 공사를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올해 12월이었지 않아요?

그거는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3월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최대한 빨리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 연말로 목표로 삼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강우,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조금 딜레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똑같을 건데, 민원이 많아서 한번 좀 빨리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3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창원시 초정밀버스 서비스 구축이 있거든요. 초정밀버스 구축, 이것 한번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랑 안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버스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는 주기를 주고 있는 게 한 6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를 주고 있는 것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3초 정도 주기로 해서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버스 정류장에 있는 BRT에 또 표출도 해 주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개발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나, 버스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예산을 거의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성은 없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사업하고도 같이 이렇게 병합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4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이건 국비도 있고 한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74페이지에 이것도 ITS 구축사업인데.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 목도 안 좋고 마스크 껴서 잘 안 들려서 국장님이 알면 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도 감응신호 말씀입니까?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변에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차로를 설정해서 직진 신호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루프라든지 이걸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해서 내가 좌회전을 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주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이런 형태가 감응신호가 되겠습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이 없으면 계속 직진 신호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그 사업에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이런 쪽하고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새로, 새로 하는,

내년도에 3개소에, 교차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통량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또 이런 걸 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좌회전 신호를 차가 오든 말든 좌회전 신호를 고정적으로 주면 되지 왜 차가 올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고 직진 신호를 많이 주느냐 그러면 직진 신호를 많이 주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량이 많아지고 직진화되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사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정도 생각하면 구별로 하나씩 할 생각이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신 거다, 그렇죠?

예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상남동 상남 시장에 보면 없던 신호등이 생기면서 굉장히 또, 박강우 위원님 웃으시는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참 힘들거든요. 물론 감응신호 좋은데, 또 감응신호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게 교통건설국에는 보면 지금 신교통추진단에서 제일 일이 많고, 제일 민원이 많고 또 제일 고생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산도 조금 병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 체크해 봐주시고 또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S-BRT 원이대로 공사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저기 아까 우리 한상석 위원님 진해군항제 임시버스 운행하는 거요. 우리가 저 안민고개 넘어오고 하는 건 일방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축제 때 보면 하는데, 평상시에 평일에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일에, 그냥 자료는 놔놓고, 혹시 그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민고개 이게 일방통행 단속하는 전반적인 진해군항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시내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무료 셔틀에 관한 버스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기간에 보면 휴일이 3일 정도였거든요. 3, 4일 정도였어요. 평일날에는 우리 아마 진해군항제 때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한산하더라고요. 특히 토, 일 휴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많겠지요. 그때만 운행을 하면 2억이 안 들어가고 한 5,000만 원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혼자 계산한 게.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좋아요. 싫다고 하는 뜻은 아닌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이걸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단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할까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비도 4일간만 해당되는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열흘 동안 한다고 하면 열흘 동안의 임차료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주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일간입니다, 4일간.

260대입니까, 이게?

그게 이제 하루에 65대로 해서 4일간만 포함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이걸 예산을 삭감,

평일에는 안 합니까, 국장님?

예예, 평일에는 안 합니다.

버스 운행 안 하냐고요. 아니, 다녀오이소. 국장님, 평일에는 운행 안 합니까?

일단 셔틀버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운행을 하고요.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일단 내가 좀 생각을 해 볼게, 일단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조례한다고 일찍 보내줬더니만 또 저 질의하나.

이것 좀.

질의하이소, 질의하이소.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고, 질의하이소.

2,086쪽 민자도로 이거 마창대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행료 할인 및 운영비 증가분 보전금 12억.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마창대교?

예예, 그렇습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그게 500원 하는 게.

아니, 아니, 12억은 우리 저 지개-남산간 거기에 통행료 인하 요금하고 그다음에 감면 차량하고, 운영비 보전금하고 그래서 12억이고요.

예.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는 그게 아닌데….

마창대교도 예전에 2026년 6월까지 연 11억 정도, 11억에서 몇 억 이래서 44억 정도 우리가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16억 정도 들어갔네요?

예예, 16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출퇴근 시간 교통량의 63%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전체 요금할인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는 거는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치면 한 25% 정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출퇴근 차량만 치면 저희가 63% 정도가 창원시가 부담하는 걸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첫 번째, 26년 6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금부터 수를 좀 써야 되거든요. 줬던 걸 뺏기 힘들거든요. 2026년 6월 말 이후부터는 원상 회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상분을 반영해서 요금 인상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분기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원래 계획은 제가 보고를 받기에 한 4년 동안 40억 정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넘어서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히 이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6년 6월 금방 다가오고요. 그리고 쉬쉬하는 게 있는데 창원, 우리가 주무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협약서 보면 처분승인대상 통행료 수입 저희들 잡아놓고 그다음에 처분가능 통행료 수입이래서 한쪽은 저네들 주주 배당금하고 저네들 먹으려고 딱 장부 따로 만들어놓고 그다음 처분승인대상 통행 수입 가지고 뭔가 이익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거든요, 마창대교 주식회사는. 이거 제대로 대응하셔야 2026년 6월 이후에 우리가 과연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 좀 놔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 관청은 늘 우리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수수방관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관청이 아닌데 우리가 왜 12억씩 1년에 내도록 하겠습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민자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민자도로 요금을 현행 재정 도로 운영 요금에 준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도에서 앞으로 26년 이후에 그런 계획도 나오지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해서 이것 6억 1,200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거 설명 누가 하실, 단장님 하실 겁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앞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알뜰교통카드 패스가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러 가는데 800m 걸어야 되고 그다음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도 800m 걸으면 일정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게 그것과 상관없이 21회 이상 환승을 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고 최대 60회까지 이렇게 적립해 주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이것 시작합니까?

예, 내년 7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의 2024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