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38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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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감사담당관 설옥원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청렴조사계장입니다. 그리고 승진의결자 교육 중인 감사계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감사계 이진희 주무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설옥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따로 자료 요청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번 추경 때 삭감한 성희롱·성폭력 상담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 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어쨌든 최초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인지시점에 내부인력이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내부인력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내부인력한테 내가 성희롱인지 이런 성폭행인지 이런 상태를 인지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문날까 봐 두려워서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면 저랑 약속해 주신 거 지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전문인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초 접수단계, 접수에서 최초 초기상담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기관과 가능하면 연계를 해서 초기상담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복지정책과에 이 담당관이 있나요? 내부인력이.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강지백위원

이제 담당할 예정이잖아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복지사업과.

강지백위원

복지사업과. 그러면 그전에 저는 최초에 외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최대한이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 전담하는 부서는 복지사업과지만 저희가 복지사업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최초의 인지시점에 중간단계에 내부인력한테 이게 전달이 되기 전에 외부인력과 사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겠지만 추후에 이런 성 관련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억울하게 회사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 단계에서는 외부인력의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이걸 시스템화, 정례화시켜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다 수월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등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청렴도 말씀이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계획이 이제 어떻게 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청렴도 종합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청렴도 종합평가 평가체계가 외부 설문조사가 60% 정도 되고, 나머지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부패요인이 있어서 감점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문조사 부분은 내외부 개개인의 설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으로 보면 미치지 못하는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노력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계속 열심히 시책을 시행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감점요인이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1702페이지고요. 일련번호 265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라 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266번에 170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해서 부정청구된 금액이 좀 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환수조치되는가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액이 큰 거는 1건, 그러니까 개인 1건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여러 건을 합해서 이날 처분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미신고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자기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 사실을 미리 급여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 부분의 소득에 대한 이런 증빙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지적된, 그러니까 환수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금액이 지금 1억 5090만 원인가 이런데요. 약 9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이 여러 건, 백몇십 건씩 쌓여서 1인 1건에 대한 게 아니고.

이분희위원

1인이 아니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관련 예산도 우리가 한 70% 정도.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넘고 하는데, 이런 부정수령을 좀 줄여서 우리가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보면 친양자 입양 후에 미신고하여 자격상실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수령한 거에 대한 부정청구가 700만 원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알 수가 없었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공공재정 환수 부분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자체점검을 하는데, 작정을 하고 부정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담당자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주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우리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조사를 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 사람만 계속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22년도 4월 15일에 상근업무 위반, 업무 중에 타 업무를 겸직해서 한 거에 대해서 적발된 것에 어떠한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는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여기서 상근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쭉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타 업무를 겸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수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근무해야 될, 어디 기업체나 직장에 속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같이 겸직하는 게 문제가 됐던.

이분희위원

다른 일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적발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12월 22일 자 보시면 12월, 11월까지 지급해야 하나 12월분 착오지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착오지급 이건 참 드문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아까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복지 쪽에 담당자들이 개개인별로 일일이 변동사항을 체크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그 달에 적절히 차감을 한다든지, 과오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급을 하면 좋은데 시점상으로 11월 달에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희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이분희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성과 자료 주신 것 중에 2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보면 민간위탁사무 등 특정감사 올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원, 문화재단 했는데요. 그 4개소 중에 1건이 인사에 대한 어떤 처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 말씀이신?

김민경위원

예, 신분상 조치. 그게 어떤 조치였는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직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저희 직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기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자체수입이 현격하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약간 섞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신분상 조치라고 하면 뭘 의미하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주의 처분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구나. 보니까 특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 이상의 어떤 안건인데 주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해져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많이 청렴해졌다는 것에 조금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서 아직 더 많이 청렴해져야 된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의가 주어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품위유지 등 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기관경고 1건, 주의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례들은 다 틀리겠지만 조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경위원

3페이지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3페이지. 일련번호 몇 번?

김민경위원

이 자료의 3페이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 3페이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아, 업무보고.

김민경위원

오른쪽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도 단계가 있을 텐데요. 어떤 단계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한 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엄중했는데도 주의였는데 중징계, 경징계 이 정도 되면 어떤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 이런 사례가 1~2건 있었습니다. 중징계 같은 경우는 공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직무 관련 공금횡령, 유용 이분인가 봐요? 중징계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당연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하셨습니까, 그러면?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당초 처분요구를 할 때는 중징계 요구를 했었고 형사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난 경우여서 퇴직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분은 재소송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용을 하신 모양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금횡령을 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 놀랍고요, 저는. 경징계는 어떤 사례였을까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경징계 2건은 앞에 중징계 1건과 연관되는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건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분은 소송하셨다고 하신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지금 소청을 하셔 가지고 당초 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으로 그게 됐었는데 소청해서 약간 감형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여쭈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내에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이렇게 적은데 이 문화가 지금 건전한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발굴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발굴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징계사유라든지 클린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열심히 일하고 적게 사례가, 데이터가 적다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일련번호 342번 좀 보겠습니다. 강사수당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2022년도에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렴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강사 3급으로 해 가지고 4시간 수업을 하셨고, 지급액이 135만 8000원입니다. 혹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은 청렴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정확하게 지급이 됐겠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청렴연수원 특별강사 3급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30만 원, 초과시간당 15만 원 그렇다면 총 4시간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한 7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만 원은 어디서 이제 증액이 됐을까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는 원고료가 따로 지급되는 기준이 있고요. 원고료가 16만 8000원 정도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분은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통비 14만 원, 일비하고 교통비 14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 될 때 시간보상수당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만 원 추가가 되어서 최종금액이 135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금액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특강수당이 총 나가는 게 75만 원.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60만 원에 30만 원, 9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예?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시간초과수당 15만 원이 강의가 2회이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잠시만요. 제일 첫 번째 시간 1시간이 30만 원에 추가 3시간을 했으니까 45만 원이 되겠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위원님 강의를 두 번 하는데 1회당 1시간 이상이니까 1회당 기본강사료 30만 원에.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이틀, 두 번 수업을 한 겁니까? 2시간, 2시간.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그렇다면 회차를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강사수당이 정확하게 30만 원 적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네고를 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기준이니까 맥시멈으로 챙겨주시는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30만 원 이내 하면 30만 원으로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왜 그렇게 하죠? 기준에는 정확하게 이내라는 말이라서 충분히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1~2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보통 내려와서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준을 맥시멈으로 다 챙겨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서울에서는 적게 강의를 하고 예산이 없는 부산, 다른 지방에서는 많은 돈을 주면서 강의를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부산이나 근교에 있는 강사를 구하면 좋을 건데 거의 다 보면 또 서울 쪽에 있는 강사를 초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문화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초빙을 하는지는, 뭐 강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수백 명 직원들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오기 때문에 주관자 입장에서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게 가장 고민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근교에서 인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강사를 찾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충분히 참고해서 강사 선별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했다니까 일단 금액 자체가 제가 계산한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은 서울 쪽에 있는 분이 한 번 내려오시고 한 번은 근교에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수업을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능력 좋고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인식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근교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부터 좀 예산을, 내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조금 아껴야지 우리가 다른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번에 부산진문화재단, 문화원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좀 하셨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담당관님이 계실 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담당관님이.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이전에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전에 하셨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수만

안수만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에 감사지적받은 것도 많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문화재단을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지도감독의 권한은 소관 부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럼.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지도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솔직히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많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께서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는 한 번 더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재단이 2020년 7월에 설립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도 올해가 처음이지만 저희 자체감사도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감사는 예산이나 회계나 출연금 집행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고,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금정구나 이런 데는 재단을 종합감사대상에 넣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적으로 이 문화재단을 종합감사에 넣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전에 회계 감사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수의계약 건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계약한 업체들 주소가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중의 하나는 정말 건물도 없는 나대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을 받으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상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는 행정상 조치 처분을 했습니다. 했고,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처분요구를 하면 재단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재단으로 내려보내서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처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작은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좀 챙겨봐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괄질문 형태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감사실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각 부서별로 제대로 어떤 행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3년도는 거의 끝이 났고 24년도에 있는데, 감사계획이 언제 정도 잡힙니까? 24년도 감사계획 일정이라든지 부서별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 감사계획이 일반적으로 상위부서, 그러니까 감사원부터 해서 감사계획이 잡히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 자체 감사계획도 잡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이번에 감사가 처음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위부서 부산시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제가 우리 감사관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보면 결국은 감사라는 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앉아서 행정감사받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하고. 결국은 저희들도 직장생활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결국 감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감사를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감사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자체 감사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던 용역단체, 아까 진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주고 있는 곳이라든지 부서별이든, 금전사고가 올해 또 일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24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도 우리가 해당 부서 또는 용역 주고 있는 단체, 그중에서도 규모가 제법 크다고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해라. 수립을 해서 설령 서면으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반드시 이번 24년도부터는 그걸 정립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처리할 때 제대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짜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저희 자체 감사계획을 내실 있게 꾸려서 내년도 감사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막연하게 바빠서 몇 분 안 되시겠지만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보니까 민원 건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매번 반복해서 막 민원 넣고 자기 거 관철될 때까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거를 초기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업무 일이 밀리다 보면 못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해서 최대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시간별로 해서 꼭 일정을 잡아서 어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한다는 것들을 인식시키고, 또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런 계획이 잡히면 그런 일정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서 저희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걸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문제해결에 시공감사, 계약심사에 예산 절감이 한 2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감사나 계약심사 이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외부기관에.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 생각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솔직히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약이 됐는지, 시공상에 문제가 정확히 없는지 이걸 모르면 같은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도 물어보면 거기서 답변은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외부기관에 어디에 정확하게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현재 공공시설물 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나요. 우리 매칭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좀 더 거기 들여다보면 뭔가를 좀 더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된다면 외부기관하고 한번 연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감사한 부분에 보니까 물품계약 건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부서에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여러 가지 찾아보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1~2개 정도 같은 물품들은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산다든지 같은 물건을 사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사는 물품은 금액 차이가 1~2배만 나도 예산 자체가 몇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할 때도 그렇지만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지만 이 부분도 좀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보면 뭔가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를 꼭 공무원에 대한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를 똑바로 하자. 물품구매도 잘못하고 있는 거를 똑바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잘하셔서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전 부서를 다 담당하고 이러려면, 또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 한계가 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위원장님이나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외부기관도 한 번 정도는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품도 한번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31번에 1432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자료 및 제출 자료입니다. 우리 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 덕목이 청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은 구민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의 의미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청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구 평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자료를 보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입니다. 우리 구 종합청렴도도 3등급입니다. 3등급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평가의 기준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나눠지고 저희는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올려져야, 그러니까 등급이 상향되는 것을 목표로 수년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노력도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요인이 거의 없을 만큼 잘 챙겨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1 대 1로 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조금 올해는 감점요인도 있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2023년도 우리 청렴도 목표가 몇 등급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목표는 저희가 연초에 잡을 때는 3등급보다 올라야 되니까 2등급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일태위원

청렴도를 더 좀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3등급 받아서 되겠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 청렴도 목표를 위하여 참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청렴노력도 정성평가로 들어오는 3대 취약분야 갑질, 행정, 예산 부당집행, 평가지표를 다 질의합니다.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얼마나 참여한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20%가 조금 안 됩니다. 전체 직원으로 비율을 봤을 때.

한일태위원

설문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 설문결과에 따른 보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결과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취약분야 분석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전 직원 1000명이 넘는 수에 비교하면 응답률이 무척 저조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뒷받침해서 기초자료로 정성평가를 노력했다고 들어가는 지표점수에 반영되는 겁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도 정성평가의 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한일태위원

실시여부에 급급한 정성평가 실적 맞추기로 보이는데 24년도에도 만약 이렇게 자체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성의 있고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권익위에서 발생한 2023년 종합청렴평가안내서에 따르면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를 권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명부를 구축하는 과정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대책 마련이나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민원인 개인별로 하는 그 명부는 설문을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든지 하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민원 접수를 할 때 그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명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법은 개인정보법 제18조2항2호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 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평균한 후에 부패실태 감점 10%, 플러스 알파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 23년도 종합평가가 12월에 나오더라도 국민권익위에 23년 평가결과를 제출할 때 자체적으로 감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일태위원

우리 구 부패실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점이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올해 감점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감점이 있으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 있는 부분들이. 12월 중 발표되는 청렴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체점검에 관련된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나중에 결과 발표 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위원

예.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중에 발표되는 종합청렴도가 향상되어 우리 구민과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일련번호 4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4페이지?

강도희위원

예, 일련번호 4번. 페이지 수는 168페이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강도희위원

여기 지금 동사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관에서 감사실수를 하셨더라고요. 감사내용 지적사항을 보면 수입증지 관리 소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주로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에다 맡기는 수입증지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수입으로 잡히는 거 맞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강도희위원

그런 수입증지가 관리 소홀이나 보통예금 관리 소홀 지금 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랬을 때 저희가 주의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만 끝나져 있던데.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미숙지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는 동사에 저희가 주고 주민들한테 판매도 합니까? 동사에서.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판매는 동에서는 안 합니다.

강도희위원

안 하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 소홀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불출됐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잃어버렸거나.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런 것보다 수급자나 그런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했을 때 사망했다든지 전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한 부분을 대장에 기재를 안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주로 지적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종량제 봉투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크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그게 되겠지만 그게 불출된 내용이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하고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동 순방을 나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에 감사를 하셨을 경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지금 보면 2021년도 감사내용이나, 동은 다르겠지만 2023년도에 지적했던 동사들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이잖아요.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고 22년도에 다른 동 10개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동사들끼리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수입증지 관리 잘못,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보통예금 관리 소홀 이런 거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에도 공무원도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듯이 동사에서도 그렇게 발생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관리를 감사하셨을 때 동에다 좀 더 주의를 주셔서 이런 게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1번이고요. 페이지 수는 111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사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을 보면 22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23년에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2배가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22년에는 상해가 1건이고 음주가 1건인데 23년에는 횡령이 1건이고 성 관련해서 3건입니다. 맞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 가지고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올해 성희롱 상담전문인력의 상담을 받았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받았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발생한 4건 중 3건이 성비위 관련한 사건인데 성상담인원을 감축하는 게 맞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이 3건 중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는 1건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예방과 캠페인도 중요합니다. 이분의 역할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방과 캠페인, 더 나아가서는 성인지예산까지도 이분이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들어온 게 몇 월 달에 들어와서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근무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1년입니다. 22년 9월에 들어와서 올해 9월까지.

한갑용위원장

나갔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몇 급으로 들어왔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6급 상당.

한갑용위원장

6급의 임기선택제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9시부터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했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갑용위원장

6시까지? 어쨌든 그런데 6급 인력은 저희들이 볼 때 전문인력이라고 보거든요, 6급 정도는. 이분이 과연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해서 성상담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남자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남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담은 비밀리에 굉장히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이거를 하기 위한 플랫폼 같은 게 있었습니까? 1 대 1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분과 1 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연락, 일단 상담을 접수하게 되면 어차피 개인적으로라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한갑용위원장

개인적으로 접수를 한다고요? 누구한테요? 이거를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합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어쨌든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성상담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뭘 적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분을 이렇게 데려다 쓸 때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 같은 게 있었어요?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에 갖고 있었던 게 있다면.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이 모든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그냥 폐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이후에도 보면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거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만 검사가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다면 예방과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사업과 이분은 어떤 분이죠? 몇 급 상당이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지금 담당자는 7급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이분이 물론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교육 이수를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동료 간에서 이런 것들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익명성이고 전파를 우려하는 거예요, 직장 내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보장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동료의 상담을 통해서 이게 해소될 거라고 보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 상담만으로 해소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 복지사업과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그리고 행정자치과에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담 신청이 내방자가 있었을 때는 그 내용을 외부로 절대 발설하지 않는, 전파가 안 된다는.

한갑용위원장

이게요. 이런 문제는 알면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담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은밀하게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걸 바라는 것이지, 이것도 이렇게 보고 채널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안다고 그러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117페이지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4월경에 업무횡령죄로 해 가지고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복지정책과. 여기에 관련되어서 처분받은 내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내역이라 하면.

한갑용위원장

처분받은 사람이 당연직 퇴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업무횡령죄로 해서 퇴직된 사람이 있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당사자가 당연퇴직했고.

한갑용위원장

나머지 사람은?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나머지 견책, 훈계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견책이 몇 명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훈계는 몇 명입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이 사건은 앞으로 청렴도에 가장 큰 감점요인입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게. 아까 과장님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청렴도 평가등급이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까지 우리가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가장 큰 감점요인이라고 보는데 횡령이, 그러면 지금 몇 등급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4등급, 5등급. 5등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4등급에 머무르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도 감점요인 배점이, 그러니까 횡령 정도가 감점요인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질의를 하려고 내가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횡령 같은 이런 것들은 감점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일태 부의장께서 청렴도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랬으니까 그거 통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청렴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5번이고요. 페이지 수는 1122페이지입니다. 1124페이지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부패청렴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한갑용위원장

분포하고 나이하고 성비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저희 간부직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대책협의회라는 성격으로 이렇게 간부직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외부의 사람을 일부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직급이 낮은 지금 들어온 9급부터 해서 각 급수별로 구성을 하면 어떨 것인지. 아까 청렴도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죠? 설문조사,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결과는 그다지 부정적인 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청렴대책협의회에 우리 직급별로 다 집어넣고 성별도 맞추고 때에 따라서 외부 분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 시에.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유사 사건이 다른 부산시나 또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갑용위원장

아니,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비위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보통 주의보는 우리 부산시 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새올에 게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청렴주의보 발령을 이렇게 한다고 주요 시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에 그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산시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새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부산시나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알리든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새올하고 이런 데는 다 하겠지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그 밑에 보시면 위원장님 새올에서 청렴을 만나다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새올은 전체적인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어떤?

한갑용위원장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교육하든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 같은 걸 만듭니다.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이 인원도 적고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직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성비위 관련해서 6급 전문인력을 채용부터 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잘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가 2022년하고 2023년의 사례만 냈는데 그 이전에도 성과 관련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대 때 저희 의원들이 이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성희롱 상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로 했고,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했죠. 하고 저희들이 8대 때 이렇게 한 사항인데 1년 해 보고 성과도 이렇게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잘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성상담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성 관련 비위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이 있다 하더라도 3건 중에 2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을 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1년 동안 교육에만 집중을 시키기에는 또 저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인력진단을 통해서도 채용을 종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안전과 이런 것들은 그 비용은 예방 비용들입니다. 그게 발생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 비용이 아니고 그거는 다 예방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사례가 바깥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예방이라든지 캠페인을 했다면 비록 밖에서 일어난 사례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하고 캠페인은 저희들 또 복지사업과에서 주력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추후에 자체적으로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옥원

설옥원감사담당관

전문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발생을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예방을 위한 조치거든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꼭 해야 되고 했으면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단 일련번호 316번 먼저 보실게요. 청년프로그램 운영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주로 보통 보면 약간 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업캠프라 해서 창업캠프에 대한 내용을 넣었던 거고요. 저희 청년flex라든지 청년마루, 청년창조발전소에서는 따로 취미나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게 실제적으로 창업사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가 되냐 이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캠프에서는 학생들이다 보니 아직까지 예비창업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관학교 관련해서 또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저도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추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 이런 걸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창업을 하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부산진구는 창업을 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돼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추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이 과정을 수료하면 몇 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이 중에서 또 성공사례를 뽑아 가지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캠프를 연다,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성공사례를 좀 발굴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 창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걸 마케팅하는 데 쓰면 청년들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317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드리는 말씀이 앞에 프로그램과 크게 다른 건은 없다고 보이지만, 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청년플랫폼?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플랫폼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원데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좁다 보니까 5명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MBTI나 진로컨설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도는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이거는 참석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신다,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18번 청년주간 운영실적 이거 보실게요. 이거 중에서도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당감동에 있는 청년마루 관련해서 이거는 지적을 조금 드리고자 해요. 최초에 제가 작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이 청년마루에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2022년도에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에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저 나름대로 저희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공모사업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조금 이름은 바뀌지만 공모사업이 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도 드렸어요. 공모사업 뜬다.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을 바꿔라, 바꾸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사업을 지속시켜 달라고, 시에서 공모사업이 뜰 거니까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예 공모 신청도 안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마루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가요?

강지백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마루는 동네청년 활동공간이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모사업비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강지백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사람이 늘거나 줄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올라갔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었고요. 저희 이번에는 돈이 반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그렇게는 운영을 못했더라도 저희가 이번에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마트폰교육이라든지, 지금 달빛극장인가 이래서 주민센터와 같이 어울려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한 청년공간의 원래의 목적대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뜬다면 이 사업은 꾸준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년마루 관련해서 이게 상시개방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시개방 아, 저희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야간과 주말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공모사업이어서 저희도 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상시할 수 있는 것도 공모사업에 넣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시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로 주말과 야간.

강지백위원

이 공간 아깝지 않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간이 아까운 거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우려해서 청년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그 당시에는 물론 위탁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의 운영미숙이나 이런 거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된 사업을 갑자기 안 하겠다. 그것도 시비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공모사업이 바뀌어서 내려왔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라도 상시개방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청년마루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게는 만들어놨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청년들 쓰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을 주말이랑 야간에만, 행사 있을 때만 연다 이러면 또 주민들 말 나오죠. 뭐하러 지었노? 무조건 나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5분 도시와 연결해서 거기에 조금 다른 공간이 들어온다고도 되어 있고, 저희도 청년인턴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상시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이 공간이 당감1동 주민분들이랑 좀 갈등이 있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더 좋게 써야 그 반대하는 주민들도 납득을 하실 건데 사실 그런 노력이 올해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열어놓고 행사 몇 개 여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금 제 스스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래 느끼셨다면 저희가 프로그램 돌리는 데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상시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유인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부족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작년에 분명히 우려를 일자리정책과에 전달을 드렸었고 그런데 반영이 안 됐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때 당시 위탁 운영하신 분과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그분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줄까봐 제가 위탁사업자 없애거나 이런 거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활용도가 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근거예요, 이게 지금. 몇십억 주고 지어놓고 평일에는 활용을 안 한다. 이거 무용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내년에 이거 상시개방해서 주민분들, 청년분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공간.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 지금 일련번호 116번 해서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현황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지금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자료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화, 발전했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이렇게 목표가 수정되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너무나도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기타로 주신 자료로 보면 지금 5년간 부산진구 일자리예산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도 기준했을 때는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67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실적을 그 목표를 잡아 가지고 지금 2023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부산진구라는 비전 하에 좋은 일자리 지속 확대, 일자리 창출 해서 추진목표를 삼으셨어요. 그래 갖고 1만 623개 달성으로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내역에 직접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7727명,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2896명 해서 1만 623명을 이 자료를 제출하실 당시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시면서 세부내역을 써주셨는데 그 직접 일자리 창출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조금 기재를 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136명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표에 가면 청년 창업캠프를 열어 가지고 경진대회 목표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통계가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일자리 창출 136명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활동을 이 일자리 창출의 토털 어떤 인원으로 잡으신 건가 제가 좀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죠. 저희 직업훈련도 있고, 창업캠프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전부 30명이 다 창업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지, 어떤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성과로서 얼마나 양질의 일, 직업군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 이것을 사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 해서 몇 명 이렇게 썼을 때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원이 전부 다 일자리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육을 하고, 그 인원들을 전부 카운팅해서 실적에 넣은 것은 내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몇 명이 어떤 직업연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갖고 계신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실적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예,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 기준, 이 1만 623명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가요?

김민경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 창출활동을 1만 623명 했다면 실질적으로 직업연계가 한 몇 퍼센트 됐는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보통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이런 거는 목표를 60%를 잡고 있거든요. 훈련을 해서 60%는 다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60%라는 말씀은 위에 공통 일자리, 11페이지 보면 공통 일자리 목표 해 가지고 23년 목표 해서 65% 해 가지고 증감률 1.5 해 놓은 이 표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60%라 하면 아까 1번 직접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저희가 달성을 다했고요. 이거는 숫자가 금방 나오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취업목표를 6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22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희 노력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한 6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서비스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표를 거의 전부 다 달성을 했거든요, 2540명.

김민경위원

100%네요, 이거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 일자리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자리 몇 명, 창업을 몇 명 했다고 딱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나오고요.

김민경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보니까 위에 지금 공통일자리 목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감률을 1.5, 0.5로 잡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목표를 보니까 2022년도 실적하고 대비해서 미미하게 상향조정해 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률을 1.5%에서 0.5%로 잡아 가지고 올리신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김민경위원

예, 현실 가능성에 기반을 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나중에 저희가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목표치까지 올려놨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과잉초과됐다면 목표가 낮게 잡혔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수 수당을 좀 많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강사 수당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강사 수당 제출했습니다, 1960페이지에.

수만

안수만위원

일련번호 342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960페이지 없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확인했는데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 내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 2023년에는 저희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를 없앴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다른 강의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백화점에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사업에도 교육과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취업콘서트할 때도 강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 용역 준 사업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강사비.

수만

안수만위원

뭐든지 강사에 대한 수당을 제가 좀 보고 싶어 갖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가지인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 저희는 직접 저희가 준 강사비에 대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책지원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담당 부서의 주무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이 더 웃깁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위탁을 줬답니다, 무슨 강사료를.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무슨 위탁을 줬는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강사료를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고,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자료를 달라 하니까 사업비 지출이 뭉텅그리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봐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준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세 번, 네 번 전화를 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저희 주무관이 말씀을 드린 거는 만약 경비원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텔 객실관리사 그거 금액인 것 같거든요. 호텔 객실관리사 강사 수당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출 안 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어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만

안수만위원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갖고 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역을 받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통으로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니까 용역비로 나가고 위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은 산출내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할 수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주기 싫은 걸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주기 싫은 거는 아닙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담당 주무관은 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번 전화를 해 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 했으면 그걸로 실수였구나 했을 건데 저희가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해당 위원이 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복잡하더라도 좀 알아봐줘야 되겠다. 자료 제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주셔 가지고 그 해당 주무관을 질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신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런 경기의 어려움에 있어서 역할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일련번호 242번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목록 5에 1페이지 2022년도 공시제 추진실적 해서 요약자료 해 가지고 오른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22년.

손재호위원

예, 목록 5번 있으시죠? 목록 5.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목록 5에 1장 넘기시면 22년도 공시제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4개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4개.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진구일자리거버넌스, 청년협의체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건가요, 4개? 4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청년미래기금위원회입니다. 미래기금위원회는 12월 말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4개 위원회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이 일자리창출위원회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2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한 번도 올해는 안 열었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가 내년에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계획에서 어떻게 하겠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든지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면 12월에 해서, 또 저희가 이분들 임기가 12월 23일이 만기거든요, 현재 있는 분들이.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12월 말에 회의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 중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구의 방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따져보면 1년에 한 번은 어쨌든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위원들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질 사람들 빠지고 새롭게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해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질책을 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 곳이 1년에 한 번이든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정도든 그렇게 자주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일정상.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지역주민들, 모든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좀 넓게 1년에 한 번씩 정도 방향만 정하고 어떻게 하자. 대략 이렇게 마무리되기보다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를 좀 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최소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구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에 대한 진행 결과도 챙겨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을 거고 한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게 소위원회를 해서라도 계속적인 팔로워십을 하면서 과정 관리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전문가들 집단 중에서 일자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현장에 계시는 분들로 위촉을 했거든요. 저희 트레이더스같이 좀 큰 기업에 있는 분의 점장님을 위촉을 하고, 국제식품같이 사람들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영업을 해서 올해 새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 직장에서 또 필요하신 인력이 있으면 일자리창출위원이시고 하면 저희들한테 고용률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또 했고요. 또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과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1회 이번에 새로 위촉한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업에 있는 분들 많이 더 모으고 위원으로 이번에 또 초대하게 됐다는 게 반가운 소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과도 여러 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에서 어느 쪽으로 핵심을 가져갈 거냐. 분야를 1~2개나 2~3개 정도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1년, 2년이고 해서 성과를 내놓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위원들 모이시면 거기에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게 최소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려주시면 저도 시간이 되면 제가 위원이 아니더라도 참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청자료 목록 5에 13페이지 지금 보시면 부분 대상별 일자리 목표 달성 및 성과, 찾으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산진구의 인구수가 약 한 36만 명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훨씬 많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훨씬 많은데도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일자리사업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물론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창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호응을 하고 있고 지원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는 주민의 수요가 9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창업,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며칠 하다가 말아먹고 이런 상황이고 한데 이게 창업에 많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창업.

손재호위원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보면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 분야에 보면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그다음에 창업지원, 일자리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크게 한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일단 목표달성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전체를 놓고 일자리 정책의 예산을 놓고 보면 정부에서의 사업 예산안 매칭이나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진구 자체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창업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노력에 대한 비용의 투자가 적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금 목표달성도를 보시면 직접일자리는 112%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은 161%, 달성률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목표가 101명에 187명, 185%,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해서 194, 목표는 120에 실적 194, 161.7% 해서 달성률이 나옵니다. 이게 인원이 맞죠? 인원입니까, 금액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인원입니다.

손재호위원

인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창업지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3년도나 22년도 사업 예산을 쭉 보면 창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전체 사업을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 조금 더 비중도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진구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일부 소수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창업인데 그게 아닌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24년도 사업비 예산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그러한 창업에 대한 비중도 올려가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좀 증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22년도 쭉 보면 고용서비스 부분이 달성률이 91%입니다. 다른 분야는 보면 직접일자리나 능력개발 훈련, 창업지원 이런 데는 목표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고용서비스 부분에서 채용박람회 개최 등 3개 사업 해 가지고 달성률이 91.6%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해야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수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실적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 보면 지금 채용박람회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저조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 2000개 목표로 했는데 2300개를 지금 목표를 초과달성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저희가 올해 밑에 취업상담사를 6명, 보통 4명을 배치를 하다가 올해는 6명 배치를 했더니 취업에 대한 알선 건수도 올라가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이럴 때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뛰다 보니까 업체도 여러 개 참가 업체도 조금 많이 데려오고 해서 다른 때보다 취업박람회나 이렇게 했을 때 보통 10명 내외로 취업이 됐다면 저희는 이번에 27명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 여기 이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올려가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직업상담사를 계속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바람직하고요.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23년도 일자리 목표, 주셨던 자료 목록 6번 해서 거기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보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올해인데 올해는 어쨌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늘린다니까 다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220명, 예산은 1억 5300, 시비 6500, 구비는 8800이고 실제 왼쪽에 세부사업명을 쭉 보면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호텔객실 관련 양성과정에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시비 합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재호위원

8000만 원 들어갔고, 실제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죠? 구비 100%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모사업이고요. 8000만 원에 7000만 원 정도가 시비고 저희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비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우리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저는 거기도 실질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지만 거기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줄만 서 가지고 어디 뭐 다른 거는 제대로 상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호텔객실관리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호텔객실관리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용역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업 호텔객실관리사 이런 거는 우리 진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쪽에 연결해 가지고 일자리 경험할 때 거기 보내주고 강사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돈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접근하는 거는 또 접근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라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쉬운 게 보면 세부사업명에 보면 경비원 양성과정, 건설현장인력 양성과정 해서 전부 다 보면 이게 전문 경비원 양성과정 하면 신호수하고 건설현장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는 사업, 이게 세부사업 아닙니까? 직업능력개발 중에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손재호위원

계속적인 수요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이 제일 잘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손재호위원

취업률이 제일 잘 올라오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나이 드신 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참 한정적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경비원이나 이렇게 신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약계층에서 오시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취업을 어쨌든지 늘려 가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수요가 있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5년, 10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수요가 있다니까 이거는 진행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하기보다 뭔가 새로운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씩 접목을 시켜야 된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

손재호위원

23년도도 보면 세부사업 이게 과거에 22년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다른 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추가해서 그래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줘야만이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접근할 수도 있지.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이고, 저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19페이지, 17페이지부터 보면 주민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 가지고 호텔객실사업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변화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청년행정인턴 이거는 우리가 6개월 동안 고용해서 급여 주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취약계층입니까?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취약계층에 청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에 행정인턴을 넣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목적이 그러면 이 친구들 행정인턴에 대한 6개월 정도 근무하는 데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차후 이런 행정분야에 갈 수 있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말 그대로 일 경험을 쌓아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에 하는, 방학 동안에 일 경험 사업으로 해서 한 달간 해 보니까 그때도 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셨어요.

손재호위원

예, 질문을 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좀 현실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래서 보니까 인턴이 더, 시에서 하고 있는 인턴사업을 하고 나면 청년들이 어디에 취업하거나 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 이력서에도 한 줄 더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성과공유회를 했는데 다들 만족을 하고 너무 좋다고, 여기서 행정으로 또 공무원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고, 청년인턴 경험 한 5~6개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원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생각 외로 저희 10명도 안 왔더라고요.

손재호위원

왜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도 그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대상자들이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좀 많습니까, 20대 청년 중에서도?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학생 중에 휴학생도 있고요. 지금 졸업하고 취업준비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딱 저희 정확하게 20대 중반에서 후반,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공고를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는 지금 많이 지원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질의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청년행정인턴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만 되면 내가 볼 때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같으면 어쨌든 방학 중에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월급 받아가면서 경험 쌓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을 좀 더 축소해서라도 좀 더 많은 수혜 대상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행정인턴을 뽑아서 조금 확대하려고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한 달씩 하고 가니까 어떤 업무를 맡기기가 너무 곤란하다. 6개월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저희도 한 5개월, 지금 하면 5개월, 5개월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 배우는 데 한 달 가 버리고 두 달 때부터 일을 써야 하는데 한 달 월급도 나가고 결국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청년행정인턴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주면서 5개월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친구들은 어쨌든 돈 한 1000만 원 받아가면서 경험 쌓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본 교육에 투입, 본 행정인턴으로 바로 채용하기보다는 그 밑 단계의 단계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하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최소한 거쳐서 투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권고할 수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우리 사업 어떠한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청년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인턴들 참여하게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 이런 일도 있고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젊어서 그런지 저희 과에 가서 빨리 사업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 달 정도 되어야 일을 시켜먹을 수 있고 하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한 달은 아니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보름이든 어쨌든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교육을 현업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과정도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투입되면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짧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또 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수혜를 못 받더라도 다음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240번 165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련번호 240. 165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한, 찾으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165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우리가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주셨던 사업별 내역도 보면 내가 봐도 헷갈려. 전 계층, 중장년 여성, 어떤 데는 청년 해 놓고 그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중장년 여성도 보면 그 안에 분야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대상을 보면 중장년 여성인지, 이게 여성만 하는 거를 위한 건지, 이게 전 계층 이렇게 해서 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복된 내용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을 아이템을 잡고 해 나갈 때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경비원 양성교육이 중장년 여성 해 가지고 여성도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장년 다음에 점이 하나 찍혀야 되는데 점이 안 찍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거를 좀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어떤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 청년. 크게 보면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타기팅을 딱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또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타기팅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과정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22년도 사업별 내역이나 23년도 보면 예산액이 얼마 됐고 목표가 몇 명이 있고 실적이 얼마였다. 이게 나중에 취업과도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사실은 이 내용은 알 수는 없겠죠. 관리를 합니까, 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도 받고 취업이 된 실적 숫자의 데이터가 확인 가능하단 말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취업에 주셨던 자료에 보면 목표 인원하고 실적에 대한 인원, 수료 교육에 대한 인원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데이터도 좀 위원회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폿성으로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과정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게속 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계속 그 분야에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해 가면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사업 내역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여성이면 어떤 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탈이 됐다면 이탈에 대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까지도 해서 좀 사업별로도 명확하게 구분을 딱 지어 가지고 과정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 부분이 흘러왔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교육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78번에 15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우리 자료를 살펴보니 2022년과 23년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사업 장소는 작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22년에는 447명이고 23년도 올해는 34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집행내역도 22년에는 16억 9000만 원 이상이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9억 8700만 원 인건비 부분도 감소했는데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10월, 11월, 12월 월급이 나가기 전이라서 집행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연말까지 간다면 저희 잔액이 거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잔액은 안 나오지만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도 그 정도 채워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원도 시에서 자꾸 이런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이게 공공근로가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가는 사업인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는 50 대 50을 맞추지 않고 저희가 구비를 훨씬 많이 투입을 해서 인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계속 공공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한일태위원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기야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좀 많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가서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산진구민들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 같은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진구에서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 말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쪽은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부 그렇게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65세 이하의 분들을 대부분 하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은 노인일자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젊은 분들도 사실은 일자리 부족해서 신청을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정보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기타 등 세부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사업 참여자 연령별 현황을 봤을 때 약 60% 이상 비율이 50대 이상입니다. 주신 자료에 구분이 청년과 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저희 일단 부서에 청년이 필요한지, 노무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보다는 와서 전산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청년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장은 청년으로 구분하고요. 단순히 환경정비하는 쪽은 노무를 필요로 하니까 노무로 해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전체 사업장 인원의 3.6%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도 이거 포함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따로 장애인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저희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장애인을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를 할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하여튼 기준치에 3.6%를 의무적으로 하는 기준에 다 부합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장애인들도 근무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분야별로 다양화된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성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의 한시적 일자리로서는 한계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자들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기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3/4분기에만 딱 인원을 투입해서 어떤 조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실과에서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3개월씩 이렇게 하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맞출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는 분기별로 하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거라 생각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어떤 그런 근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2년도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되고 산업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부서별 공공근로자들의 안전계획 이행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수백 명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매 단계마다 사업장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집합교육을 별도로 저희 지하 1층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또 저희 구청 내에 강사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또 따로 교육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는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기에 따라서 열심히 잘하고, 법대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에 안전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84번, 153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와는 또다른 것 같은데 일반 보증금,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고요. 저희 과에 지금 2023년도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2022년도에 저희 구에서 공모했던 사업은 다 끝이 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곳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2년 뒤에 이분이 그 회사에 정기적으로 채용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3명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3개월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있었던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로서 다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올해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한일태위원

없어졌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소멸위기지역 부산에서도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주도형사업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영도구, 중구 이런 데. 저희는 거기에 공모조차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구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기 위해서 나름 저희 구비를 태우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인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은 부산시에 정해져 있는 영도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몇 개 구가, 3개 구인가 동구하고 몇 개 정해져 있는 구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부분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의 청년들을 위하여 일자리 태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련번호 290번입니다. 페이지 1748페이지인데 일련번호 290번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현황과 지원내역에서 협동조합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290번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023년도에 협동조합 경영 컨설팅이 11월에 운영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11월에 운영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9월 달에 계획했던 거 아닌가요? 9월에 하기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때 계획을 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조금 딜레이돼서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동조합 7개 업체를 방문해서 협동조합에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9월에서 11월로 운영이 변경이 되었는데 또 사업비는 210에서 310으로 늘어났거든요. 원래 21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00만 원이 나와서 그래서 310만 원으로 들어갔고, 100만 원 지출한 거는 저희 홍보물 제작한 걸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만 원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강사료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 비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가지고 310만 원입니까? 그러면 홍보물 100만 원하고 210만 원은 어디 썼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10만 원 아직 다 지출 안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안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5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 290번에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15번에 보시면 일자리가 25명을 채용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창출사업.

이분희위원

25명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 뒤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3번에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이거는 일련번호 290번, 별도자료 주셔 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지금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를.

이분희위원

그렇죠, 제일 뒤에 보시면 3번에 보면 창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연결돼 갖고 15번에 나온 것 같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2022년.

이분희위원

예, 2022년도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 878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15번에 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우리 구 전체 2022년도에.

이분희위원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전포동에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이래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태인 창업지원계장, 이분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290번요.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ILI 사회서비스사업.

이분희위원

찾았습니까? 15번란 보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뒤 페이지에, 22년도 거 뒤 페이지에 3번란이 있습니다. 연결돼서 같은 사업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같은 사업 맞는데 이때 채용이 2022년도 몇 명을 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는 87명을 했고요.

이분희위원

87명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하고 전문인력을 합치면 25명을 갖다가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하는데 25명이더라고요. 25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얼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각 업체별로 경비는 저희가 따로.

이분희위원

이 15번에 들어간 사업비.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 ILI가.

이분희위원

2023년도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로는 3억 6900을 지원했고요.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3억 6900을 나누기 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2개월 동안 지원을 한 거고요.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690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25명한테 들어간 돈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476만 원입니다, 1년 간요.

이분희위원

그래 1년에 1400, 차라리 그러면 월급 주는 게 낫겠다 이 이야기예요. 제 말은 과하다는 이야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월급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월급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국·시비.

이분희위원

국·시비인데 다음에 이런 거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국·시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비인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사업비가 과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전문인력하고 합하면 25명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25명인데 3억 6900만 원 과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였고요. 너무 창출이 작게 됐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2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2년도?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2년도가 3억 6900이고요, 23년도가 3억 1200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22년도는 몇 명에게 지원해 줬습니까, 몇 명에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이분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23명하고 전문인력 2명에 합해서 3억 690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간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서 몇 명이라고 딱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공모가 뜨면 이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 소속돼 있는 직원에 대해 이만큼 지원을 해 달라고 시에 공모를 하면 시의 위원회에서 이 정도 인력은 지원 가능하겠다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1인당 금액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 지금 연도가 안 적혀져 있어서 내가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연도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3번. 있는데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사업 없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 없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23년도에는 사업 이름이 안 보여서, 여기 있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23년도에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양성이 많이 안 된 사업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1749페이지하고 1370페이지하고 자료가 똑같거든요. 일련번호 291번하고 117번하고 자료가 같습니다. 같이 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련번호 287번에 17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40페이지고, 1371페이지하고 자료가 같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그 2개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거 먼저 보겠습니다. 1741페이지에 2023년도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교육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 48명 대상 해 가지고 맞춤형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실적표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겠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2023년에만 한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3년에만 했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또다른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전문경비원은 15명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거 보시면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은 34명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에 이거 각 동별 주민센터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20명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다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구인기업 발굴 일자리 정보 제공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하는데 여기에 2346명이 참가했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 알선한 숫자가 2346명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알선한 사람만 2346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으로 연계돼서.

이분희위원

취업이 되지는 않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취업된 사람입니다.

이분희위원

취업이 된 사람이 2346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 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한갑용위원장

신청자 수는 3326명입니다.

이분희위원

3326명 해 가지고 2346명이 취업이 된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순수 구비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순수 구비인데, 순수 구비인데요. 지금 이게 11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이렇게 1회, 2회 했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분희위원

했는데 이게 실적이 좋고 사람이 취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거진 한 70~80%, 70% 됐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날 바로 연계가 돼서 취업을 한 거는 2개 합해서 한 27명, 거의 30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취업 알선한 숫자는 저희 오신 분의 한 70~80%는 취업으로 알선은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알선을 했다는 거는 취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명은 바로 현장에서 취업이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를 알선해 갖고 그걸로 끝을 내지 마시고 그 뒤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2346명을 알선을 해 줬는데 취직이 정작 몇 명이 되느냐는 거지, 제 말은. 정작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이 그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고. 10%만 해도 23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이 완전이 된 사람이 2346명이고요.

이분희위원

완전이 돼서, 금방 좀 전에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알선해 줬다고 했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채용박람회에서는 알선한 게 한 70~80%고 취업박람회에서 현장에서 바로 취업하신 분이 2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희위원

예, 현장에서 한 사람만 27명.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취직이 될 것 같아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채용박람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구직신청서를 받아서 꾸준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취직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취업입니다, 취업.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취업을 했는지 한 번 더 좀 챙겨봐주면 조금 더 취업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게 1회, 2회가 끝일 게 아니라 조금 늘리는 건 어떨까? 이걸 기다리고 그날 놓치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짜를 기다리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를 좀 시켜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지도 않고, 특정인 몇 명을 위한 사업보다는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업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744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도 거고 이거는, 2023년도 거.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질문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분희위원

2022년도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이 대상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저희 청년 나이 34세부터.

이분희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분희위원

온라인으로 보고 홍보를 보고 사람들이 그 온라인만 보고 홍보 신청을 했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랬는데 1인당 지원금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20만 원이 12월까지니까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간이니까 24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연간 200. 그럼 몇 명을 지원해 줬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608명이고요. 현재 올해까지 누적인원은 223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표기가 없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국·시·구비 해서 50 대 25 대 25의 비율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에도 사업을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4년도에, 예. 올해 신청한 사람들, 신청은 올해 8월에 이미 다 끝났고요.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이니까.

이분희위원

24년도에도 사업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청한 사람들한테 지원만 하고 신청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내년에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신청받지는 않습니다. 올해 8월에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게 거주를 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또 지원받고 이사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분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쪽 지역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사를 갔다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했을 때 지원금 받고 몇 년 동안은 거주한다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만 보고 지원하셨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못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저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월세 기준에 안 맞거나 자기 월급이 안 맞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청년마루에 대해서, 지금 청년마루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금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아까 강지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시적으로 장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청년마루에 지금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거기서, 앞에 지역주민들이 좀 청년마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가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분희위원

거기에 소통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소통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그런데.

이분희위원

청년마루에서 사업하는데 참여자들이 통상 얼마나 된다고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올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은 한 300여 명 되고요.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대여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15분 도시 안에 청년마루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마루에 대해서 좀 관리를 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또 좀 있습니다. 해서 좀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공모사업은 내년에는 안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메타버스가 저희 코로나 시즌에 가상현실이라 해서 그때 조금 많이 유행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때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청년취업콘서트 행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추진을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 예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짜놨습니다. 올해 한 번 해서 너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지금 시간이 한 위원이 한 30분 이상을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답변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시간이.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공통자료인데 3-1 책자에 보면 3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2번하고 43번 일괄으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특별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2개 다 위반입니다. 법상 위반이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공통자료입니다. 마을 기업에, 부산광역시에서 받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데 주의가 7명, 6명, 4명씩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 무슨 부산광역시 특정감사에 걸린 것 같은데 마을 기업들이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위에 거는 시제품 관련해서 사업변경 승인이 누락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조치결과는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조치결과는 저희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진술 받았고요. 이번 주에 저희 변호사 만나서 법률 검토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하고 저희 제재금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데 주의가 7명, 6명 이래 되는 거는 중간에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장님하고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업 기간이 길고 정산할 때까지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안에 걸쳐 있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우리 진구 감사도 아니고 광역시 시감사에 됐다는 거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간이 길고, 사업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리를 좀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 및 성과를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별도 제출했거든요. 맞습니까? 자료를 별도 제출했다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

한갑용위원장

일련번호 55번 이 자료를 책으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자료가 제출됐잖아요? 아니, 일련번호 55번 보면 3-2 자료에 보면 취업정보 운영계획 및 성과 했는데 밑에 보면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 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자료가 별도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별도 자료로 주지 마시고, 별도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자로 이렇게 넣고 모든 부서가 아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직종별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분희 위원께서 2023년도에 몇 명이 이렇게 구직요청을 했나 보면 자료에 3326명이 구직요청한 걸로 되어 있고 실제 취업자 수는 2346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하면 한 70.5% 정도가 이렇게 구직자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에 50.3%에 비하면 비약적인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에서 내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구직자 신청을 했는데 2022년에 구직자 신청한 수가 3592명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자 수가 1807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50.3%가 취직을 했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취직 못한 40.7%는 2023년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직신청서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게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후에는 그 앞에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보통의 구직자들은 취업이 안 되면 또 3개월 후에 다시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한갑용위원장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정보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예요? 3개월 이내에 취직이 안 되면 정보가 없어지겠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직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구직자 수가 1명인데 취업자 수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역시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 구직자 수가 16명인데 이건 또 34명이 취업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다음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은 구직자 수가 18명인데 3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교육직은 구직자 수가 6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장님 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직등록한 거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료를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하면요. 그러면 저희 구인구직 취업상담사들이 구인을 하시는 업체가 오거나 이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 구직자 수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숫자고요. 구인하시는 분은 저희 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해 준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누가 연결해 준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상담사들이.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직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직자 수에는.

한갑용위원장

구직자 요청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 등록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쪽에 등록을 해서 취업한 거를 우리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된 숫자만 저희가 구직자로 등록을 하고요. 근데 구직을 등록하는 거는 저희 진구에서도 할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가서도 할 수 있고 남구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등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구인을 하는 업체가 와서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추출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 70.5%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해석을 하면 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 수는 저희 워크넷에 등록돼 있거나 저희 와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연결해서 취업이 완전히 된 사람이 2346명이고요. 구직자 수도 저희 채용박람회나 직접 와서 등록을 한 수가 3300명이지 워크넷에 등록된, 다른 데서 등록된 수를 구직자 수로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등록은 안 한 거라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통계자료로써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 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등록을 해서 취업자 숫자가 맞고요.

한갑용위원장

했는데 구직자 수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쪽에 구직자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구직을 요청한 사람 대비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 이렇게 하면 비교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통계적 데이터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데이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경향이 돌봄서비스, 음식서비스, 그다음에 복지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 하는 쪽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 쪽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령별 취업자 수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60세에서 65세에 전체적으로 몰려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청년 세대는 거의 없거든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청년이나 이런 쪽에 취업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 보통 기업의 어느 정도 수준을.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손재호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보통 공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인구직등록 신청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공채가 뜨면 가기 때문에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미약하지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나 이런 거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규적으로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 거는 청년의 일자리는 보통 공채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갑용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일정 연령대에만 치중해서 운영을 하고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몰려 있단 말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노인일자리지 이것도 청년의 일자리를 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컴퓨터에는 좀 미숙하신 취약계층이 많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취업정보센터를 좀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단순 일자리에 대해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창업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창업보다는 일자리를 청년들이 더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위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 6위 안에 들어가고 G7 국가에서는 우리가 1위입니다. 1위고, 전체적으로 직장 근로자 임금이 한 삼백몇십만 원대 같으면 자영업자의 평균 임금은 한 180만 원, 19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격차도 직장 근로자에 비해서 거의 한 1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취업박람회처럼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창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5년을 끌고 갈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통계적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70%는 5년 안에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한다는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창업, 창업 하는데 참 창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우리 부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금 안건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할 거고, 공통자료입니다. 3-1 책자에 보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련번호.

우택

오우택위원

일련번호 없습니다. 이거는 공통자료에서 175페이지 좀 봐주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75페이지하고 205페이지 확인만 할게요. 이게 2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23년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공통자료에만 봤을 때 교육체육과하고 기초생활보장과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왜 똑같은 내용을, 환경위생과에서 부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민원처리 이게 즉결민원이라고 3시간짜리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업신고를 하고 우리 사무실로 오면 우리가 민원이 오면 서류 검토를 먼저 하고, 오케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이렇게 납부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 갖고 보내고 허가를 해 주고, 허가는 해 줬는데 민원인 불편은 없어요. 허가는 다 해 줬는데 이걸 새올 민원에 처리완료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거를 왜 2년씩 연속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같으면 제가 이거를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2년 연속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직원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또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변명을 좀 하자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압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변명을 하자면 민원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처리를 해서 민원을 돌려보내고 새올 행정에 처리완료하는 시간이 늦어서 이게 지연처리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조금 그 부분은 이제 3년 연속 받지는 않을 거고, 바쁘시겠지만 교육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페널티를 먹으면 서로 안 좋다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제보에 관련된 거 온종합병원 뒤쪽 아파트입니다. 당감동 866-5번인데 이게 지금 중대재해법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다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가 총 35건 중에 28건이 비산먼지예요. 그래서 내가 민원인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제가 또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24시간 안에만 민원처리하면 된다, 비산먼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을 시작하면 새벽 7시나 8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8시간이나 9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비산먼지 문제, 그러니까 흙이나 토사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막을 덮어놓느냐, 안 덮어놓느냐. 그러면 24시간이 지나야만 이 법에 적용이 되는데 그냥 안 덮어놓고 아침에 갔다가 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그다음 아침에 또 그다음 날 일을 하면 24시간 적용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볼 때는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렇다면 이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민원인한테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근데 만약에 휴일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만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민원을 한 분이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넣었고, 그 전에 8월 5일부터 지금 민원 넣은 게 28건이고, 그 전에도 이분들이 민원을 넣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사장 관련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위원님 짐작하겠지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이 민원이 올 때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 없음을 통보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새올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문자라든지 그거 답변해 주는 건 맞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새올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라든지 진동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데시벨 기준을 A, B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하고 우리가 거기 측정결과치를 다 하고는 있지만, 비산먼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냐면 관련된 법이 좀 이상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원인이 비산먼지를 지금 보면 하루 이틀꼴로 계속 넣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냐? 만약에 처리한 결과가 사진을 찍었다든지 무슨 결과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장을 보니까 이분들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2022년 8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8건인데, 그 이전에 또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생활소음규제 소음으로 2022년 12월부터 해서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 사업자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계속 60만 원, 120만 원 하여튼 법적 조치를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2023년 5월 9일 날 비산먼지와 관련해 갖고 부산시 합동점검에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부산광역시하고 합동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적발되고 난 다음에, 2023년 5월 9일 날 적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왔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이게 변화가 없이 방진덮개를, 이렇게 흙을 계속 푸고 이렇게 위에 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게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방치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23년 5월 9일 이후로는 이 업체에서는 그래도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왔다. 그래서 민원을 이렇게 많이 넣었지만 넣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은 없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결과조치, 뭐 현장 나갈 때 한 번씩 해 줬느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통보를.

우택

오우택위원

통보를 그러니까 문자로는 다 충분히 새올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했으리라고 믿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공문을.

우택

오우택위원

공문을 보냈든지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고 조치 결과가 되지만 만약에 민원인한테 간 김에, 가든지 안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하고 가서 자, 언제쯤 민원을 넣었을 때 사진을 찍었고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그 사진을 공개를 해 줬냐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진공개는, 제가 보기에 사진공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시점이, 위원님 이게 법으로 정해진 시점이 이 사람이 이게 야적이 쌓여있는 게 방진덮개를 안 하고 쌓여있는 양이, 높이가 얼마고 이 형태가 이렇는데 이 형태가 변함없이 그대로 방치가 됐다면 위법인데 이게 흙을 더 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벌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공사장에 스물여덟 번, 서른 번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게 굉장히 크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솔직히 그거는 알 필요없고, 이거는 그 민원이 주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하면 그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좀 바쁘시겠지만 이게 민원인이 자꾸 들어오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앞으로 이게 주민제보가 들어왔다는 거는 저희들이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는 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분도 민원이고 그쪽에 있는 분도 민원입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든 안 되든 관심을 좀 가지고 민원인한테 좀, 응대를 이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응대를 해 주면 이분은 좀 마음이 풀려서 좀 민원을 덜 넣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관심사를 좀 가져주시고, 만약에 데시벨 측정할 때, 소음, 진동 측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차 이동, 거리가 가까우니까 차 이동보다, 차를 이동했을 때도 좀 다른 데 대놓고 현장에 안 띄도록, 그런 제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가, 누가 이런 말도 하대요. 나는 안 믿는데 환경위생과 차 나갑니다 이러면 현장에서 그걸 받아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뿐만 아니고 각 공사장 주변에 요즘은 전부 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많고 우리가 일하는 데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우택

오우택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 많다는 제가 압니다.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래 이야기를 드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14분 썼습니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강도희 입니다. 일련번호 370번, 책 3-3번 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370.

강도희위원

예, 이거 보니까 세흥병원, 2021년도에는 동의대 부속병원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셨거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중에 우리 구에 점검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업장?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총 121개.

강도희위원

총사업장이 121개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대기가 45개고, 폐수가 75개소.

강도희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은 나갑니다.

강도희위원

1회 이상.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지도점검 우수사업장이, 노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까? 점검 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수사업장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아예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하는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판단기준?

강도희위원

예, 우리가 배출 허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허가치가 되면 이거는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거는 경고를 때려야 되고 하는 기준치가 따로 있으신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배출기준 허용기준치는 법상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지금 위원님. 기준치는 제가 위원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이렇게 하셨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이게 기준치에 초과를 하게 되면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ml 잔 하나를 가지고 봤을 때 250ml를 넘어가면 기준치 초과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기준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아마 제가, 이게 위원님 사업장별로 20ppm에서 100ppm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맞아요? 그러면 세흥병원은 이거 환경배출 말고도 그거는 보건행정과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어디요?

강도희위원

세흥병원. 여기는 이렇게 배출허용치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거를 또 나가거든요, 우리가. 이거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서 이행완료됐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안 됐으면 또다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계속 경고 또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될 때까지.

강도희위원

될 때까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따로 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사고요?

강도희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런 건 주민들한테 교육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도희위원

사업장에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단속 나가고, 야간에도 단속 나가고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공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도희위원

다른 구보다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373번 저희 이게 식품위생업소 현황하고 민원처리실적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주기적으로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보도 많고, 요즘은. 주민제보도 많고 경찰에서 고발도 들어오고.

강도희위원

그래요? 이거 식품위생업소현황을 보니 식품, 접객업소해야 기타 업소로 나누어져 있고, 단속실적은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기타 이렇게 합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합계로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

합계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분을 하자면 어느 업종이 단속이 가장 많습니까? 식품접객업소인지 유흥업소인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반 업종이 숫자도 많고 일반 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반 업종이 많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

유흥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유흥도 있습니다. 아, 이게 위원님한테는 안 갔네.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위반은 어마하게 많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폐업이나 재개업을 하잖아요. 단속을 받으면 폐업이나 재개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제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로. 다시 재개업을 하려면 얼마 정도 주기가 걸리는, 단계를 줍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재개업을 할 때 그런 건 없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냥 내가 여기서 A장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를 먹었거나 했어. 그런데 기간이 3~4개월 길어지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강도희위원

예, 그랬을 때 제가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 똑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강도희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규제가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상금을 주는 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예산은 예전에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속만 나가시는 건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없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제보가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위원님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상했더라. 맛이 이상하더라. 상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SNS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톡만 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제보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보니까 서면에 유흥주점인 것 같거든요. 식품기간, 우리 기간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유통기간.

강도희위원

예,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적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점이던데, 거기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처벌합니다.

강도희위원

그게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나갔을 때 봤던 자료하고 실제 나가서, 그냥 이유 없이 나갔을 때 봤던 자료하고 다르다고 뉴스에 자막에 나왔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자료가 다르다고요?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유통기간 하는, 안에 보관하는 창고가 달랐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 우리가 나가면 전부 유통기한 이런 걸 다 보거든요. 다 보고 위반사항 있으면 전부 조치를 다합니다.

강도희위원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왔다간 다음에 나갔는데 그게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많은 업소, 일반 음식점 어마어마하게 소매점도 우리가 일일이 이게 눈 안에 다 안고 이렇게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올 2023년도 8월 달에도 또 1건이 있었잖아요, 개금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밀면집이 1개 있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 서면이 젊음의 거리이기도 하고 관광특구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이나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7분 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말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MBN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양념치킨에서 부산진구의 한 업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환불요청을 한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한 업체인데 양념치킨이 묻지도 않은, 양념도 묻지도 않은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환불을 받았고, 이거를 신고를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위생점검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실제로 나오지도 않은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단 나온지 안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 사실 갖고 조사를 하는 거죠. 다른 사실 안 보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한다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게 본인이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명백하게 그것이 나온 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이 하도 경기 안 좋고 힘들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악덕민원이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위생점검을 받아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 출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자기들이 술값 내기 싫어서 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법이 하여튼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가 개정요구를 좀 하고 이래도,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제일 기초단체부터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지 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서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자가 제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강도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서 같이 그냥 첨부를 해버리면 누구든지 한 사람만 질문 자료를 준비할 건데 별도로 이래 놓으니까 저도 준비를 했는데 강도희 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바람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는, 다른 건 다 그렇게 잘하잖아요. 같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 갖고 올려놓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련번호 198번에 1582번 주택가 소음공해 지도단속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에는 보니까 4012건 대비 23년도에는 1918건으로 9월 현재 아주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직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는 토목공사가 유독 많았다. 그러니까 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처음 기초공사부터 해서 토목공사 이렇게 이어가는데 2022년도에 공정이 토목공사가 많아서 이게 지도점검건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이 소음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작아진 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참 진짜 대형 공사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4012건이나 들어왔으면 이 해에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담당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점검이, 현장민원 처리하는 게 바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한일태위원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다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주위 아파트하고 이해관계 이런 게 있다 보면 사실상.

한일태위원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중지명령 22년도에 31건, 23년도에 13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중지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조치명령을 먼저 1차, 2차, 3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기준을 1차에 초과하게 되면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200만 원 과태료를 매기고 그다음에 4차 때 부터는 우리가 특정장비, 이 소음을 내는 특정장비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4차 때부터는 4일, 또 5차 때는 5일, 6일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업자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한일태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대부분 소음공해가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지도단속,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일태위원

신고절차나 단속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신고는 그냥 전화민원, 우리가 다 받습니다. 거의 전화민원이 많고,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측정을 민원인이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서 전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당연히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시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집에서 소음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구청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2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대형 건설현장의 작업장에서 생활소음기준 초과 열한 차례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과태료 200만 원 정도까지 가볍게 보는 업체들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열한 차례까지 이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업체가, 제가 생각하는 업체가 당감동이 맞을지는, 부암동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는 그렇게도 하고 특정장비 중지명령을 내려놨고, 특정장비 중지명령이 업체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또 소송까지 걸려있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태료 200만 원을 더해서 추가적인 제재와 더 엄정하게 부과를 하면 소음규제가 좀 지키도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강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제는 사실상, 과태료는 200만 원이 맥스고, 그 이후로는 장비중지명령밖에 없기 때문에 법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책에 보면 휴콜라텍 등 두 곳에는 대체로 좀 적은 금액인데 과태료 한 2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20만 원밖에 안 되는지 답을 부탁드릴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어디 몇 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일태위원

휴콜라텍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만 원요?

한일태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자유업종은 그렇게 한답니다.

한일태위원

아, 자유. 자유업종이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22년도 연번 92번하고 23년에 연번 4번하고 서희건설 생활소음규제 기준치가 11채인데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서희건설은 제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근데 22년도에 92번이면 23년도는 12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기간이 지나면 1개 없어지고 또다시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바뀌어도 연번은 계속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속 불어났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1년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지나면 위원님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1채라 해도 1년간만 산정을, 1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2년도, 23년도하고 같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넘어가면서 계속.

한일태위원

넘어왔거든요, 그 내용들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맞느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12번째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서희건설은 지금 소송까지 해 갖고.

한일태위원

22년도 연번 98번 비엠산업개발 조치명령 이행을 했더라도 소음규제 기준 초과가 1차인데도 12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1차인데도 120만 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처음에. 1차 같으면 보통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안 되어서. 이거는 1차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한 거, 이거는 바로 이렇게 120만 원 나가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두로 명령을 내렸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위반한 경우.

한일태위원

여기도 보면 대부분 1차인데도 다 60만 원이거든요? 여기만 120만 원이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들은 전부 바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분진 등 발생 민원이 과태료가 최대 한 200만 원, 우습게 여기고 악질적인 현장의 건설업체들이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인상하고, 같은 장소에서 중복으로 계속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최중요시하는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1761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97번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한 몇 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

이분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효과는 부산시 거의 동일합니다. 한 6% 정도, 제가 보니까 6% 정도.

이분희위원

성적이 좋습니까, 우리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구 간 다 똑같습니다. 한 6% 정도.

이분희위원

1763페이지 보시면 그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나갔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은 지붕개량비도 지원받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개량비도 위원님 지원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구비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구비로는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분희위원

그때 개량비를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비율이 이게 몇 대 몇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슬레이트가 지금 국·시비가 아마 5 대 2.5 대 2.5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되는데.

이분희위원

개량비가 몇 프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하는 데 본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개량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다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철거가 잘 안 돼서 우리 구에서 100% 구비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2024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올려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몇 평 가구에 얼마 기준이 없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기준대로 지급하는 거 맞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질의는 거기서 끝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밑에 칸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석면피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희위원

아, 그때 아파서 병원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이렇게 하면 해 주는 겁니다. 국가가 다 배상해 주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홍보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22년도에 많이 치료를 해서 그렇습니까? 많이 줄었네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은 9월 달까지만 하는 거고.

이분희위원

그래도 22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람들 좀 있으면 23년도, 22년도는 2억 4000인데.

이분희위원

예, 2억 4000인데 그러면 23년도는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3억 2000이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늘었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누계니까 계속 치료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리고 질의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일련번호 298번을 보시면 1765페이지인데요. 광무교하고 무지개다리, 성서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표를 보고 그냥 느낌적으로 왜 6월 달, 8월 달에는 부유물질이 늘었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짐작밖에 못하겠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정확합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유물질이 많이 생기고 스컴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9월 달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9월 달에는 또 연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비뿐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렸다 아닙니까? 스컴이라는 게 태양열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에서 스컴 같은 게 올라오고 각종 부유물질이 올라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분희위원

제 말은 9월은 6월보다 덜 더운데 9월 달은 11일 날하고 12일 날 연달아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수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약을 투입을 안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약은 사실 수질약은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이분희위원

이 수치가 마지막 페이지 1766페이지 보시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엄청 차이 많이 나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기온에 따라서, 꼭 9월 달이 6월 달보다 안 덥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9월 달 어느 한 달은.

이분희위원

약물 투입은 일괄적으로 몇 월 달, 몇 월 달 정해져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약물 투입은 2022년도까지는 조금씩 했는데요.

이분희위원

이제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약물 투입이.

이분희위원

소용이 없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효과는 미비한 데 반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분희위원

그거 시비 지원 안 받습니까, 그러면? 약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약품을 우리가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희위원

지원받은 거는 사용 안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동천은 전체 예산입니다. 약품비가 얼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로 8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편성하는데 올해는 약품을 안 사도 되겠다, 이거 안 뿌려도. 이렇게 해서 안 사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투입이 안 되면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수치가 올라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응 안 합니까? 대응해야 되는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전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동천은 저번에도 영상으로 위원님 저희가 쭉 한 번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전체적인 문제점하고 이런 걸 한 번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단 기계를 사야 되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옆에 1767페이지 보시면 관내약수터 9개가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내문 부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내문.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안내문을 부착하는데 이 안내문을 천으로 하죠? 천으로 이렇게 걸어놓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천으로 안 하고.

이분희위원

천으로 여기 약수터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천으로 이렇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종이코팅을 해서 걸어놨습니다.

이분희위원

찢어지지 않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종이코팅지를.

이분희위원

전에 제가 가 보니까 현수막 같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천은 안 합니다. 천은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희위원

그래서 왜 저기 천을 걸어놨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종이코팅.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거 찢어지지는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찢어지면 또다시 우리가 붙이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그걸 붙이거나 말거나 물을 드시더라고,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부적합 약수터인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어른들한테 이 물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막 10병씩, 20병씩 받아가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이분희위원

그거를 붙일 때 무슨 성분이 몇 프로, 무슨 성분이 몇 프로 이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분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약수터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준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물 괜찮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물인데 이러고 떠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1768페이지 보시면 내나 약수터에 대해서 부적합이 있고 적합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적합하다고 했다가 부적합하다고 했다가, 옥수약수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야산이나 엄광산이나 가남이나 보면 적합하다고 했다가 부적합했다가 적합했다가 이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언제 적합하면 적합 떼고 부적합하면 또 붙이고 이럽니까?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냐고. 이 차이가 왜 이럴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원래 물이라는 게 위원님 계속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비가 많이 왔느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좋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희위원

항상 적합한 게 아니고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이렇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1년에 4회 이상 우리가 부적합하게 되면 1년에, 한 1년 정도 지켜봤다가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일정치 않기 때문에 약수터는 수질 검사를 자주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자주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일련번호 300번을 보시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도를 보시면 1771페이지에 2월 17일 날 보시면 인사발령이 있는데요. 8월 8일 날 인사발령 때는 12만 원인데 2월 17일 날 인사발령 직원 간담회 때는 100만 원이 넘어서, 참여했던 직원 수가 많았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32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한 9배 차이 나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체 직원 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하고 부서운영하고 부서가 달라서 표기를 두 번 했습니까? 아니면 날짜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은데, 간담회라는 말도 똑같은데 구태여 두 번을 적어놨길래. 영수증이 2개라서 두 번 적어놨습니까? 제일 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책하고 부서운영비는 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목이 다르다고 지금 두 번 올려놓은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아예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목이 다른데 여기 오찬 간담회 장소가 같아요. 같은 사람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간담회 장소.

이분희위원

같은 사람인데 시책추진 따로, 부서운영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묻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시책추진이라고 따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7월 14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아니, 제일 위에. 1772페이지 3월 22일 날 시책추진, 부서운영 다 장수한방오리에서 동천 청결 캠페인 때문에 열린 건데 이거 나눠 놨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이게 참석했던 사람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위원님 시책추진비 아마 이렇게 동천 캠페인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와서 예산을 초과를 해서 아마 이게 부서운영비에서.

이분희위원

그렇죠? 또 추가로 더 왔죠, 인원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범천동이 좀 열악한 지역인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제일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범천동하고 당감동이 제일 많아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2024년도에는 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옆에 302번에 보시면, 일련번호 302번에 1775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중위생업소에 2023년도 보시면 똑같거든요. 여비 지급하고 똑같은데, 활동 안 했습니까? 돈이 영 작다 아닙니까. 2022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23년도는 아직 지출이 다 안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활동비인데 활동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은 한창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용업소 1900개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하고 돈이 나가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분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당감동, 부암동에 아파트를 다 지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줄었을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다행입니다.

이분희위원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나가는 거 보면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커피가 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민원이 주로 좀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25번인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하수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5600만 원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다 익히 아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고 통합 계정 2개가 있습니다, 계정이. 근데 우리 부산진구는 통합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좀 장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넣어놓는 계정이고, 통합 계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합 계정에 넣었다가,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적금 든 거를 해지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그걸 좀 막기 위해서 통합 계정에 넣어놓고, 통합 계정에 넣어놓으면 이제 통합 계정에서 만약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넘어가면 일정 부분 이자를 받습니다, 내부거래지만. 출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자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통합 계정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진구에서 자금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보통예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기금들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필요할 때 이게 손실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고, 만약에 통합 계정으로 운용을 하다가 돈이 비면 우리 예비비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 계정으로 또 쓰면 됩니다.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허투루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통예금 통장은 안 가지고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보통예금은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다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한갑용위원장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적을 2022년도에 한 번 받았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2년도 지적은 제가 확실히.

한갑용위원장

기억이 안 납니까? 이 통합 자료에 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통예금 요청 자료에 보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가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게 안수만 위원이 공통자료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특별회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을 쓰는, 자금이 없네 했더만 따로 있기는 있거든요. 요즘은 가상계좌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가상계좌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할 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성주점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성주점, 춤 허용업소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몇 군데나 되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9개.

한갑용위원장

그게 우리 부산진구만 갖고 있는 그런 건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이게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도 여기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을 하고 이랬거든요? 겨울철이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한갑용위원장

화재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재활용정거장에 관해서 저희가 좀 오늘 뜨겁게 이야기할 건데 그전에 한 가지 말씀 간단한 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지난 태풍이 불었을 때 제가 동네를 돌았는데 백양터널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환경미화원분께서 낙엽을 막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로에 나오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으셨고 사실 안전 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비가 이렇게 엄청 쏟아지는데 차가 진짜 잘못 보기라도 한다면 그냥 치여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에 보시면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비올 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모자 그리고 비옷 이런 거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교육은 하는데 아마, 그때 좀 시간이 어땠었는가요?

강지백위원

시간이 낮이었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낮이었습니까?

강지백위원

오후 한 3~4시쯤이었는데 근데 보통 작업할 때 2인 1조가 원칙 아닌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인 3조, 3명이 한 조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가로 청소는 혼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또 많이 내릴 때는 도로에 낙엽을 내려놔야 노면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밑에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저희가 주지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복장 관계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럼요.

강지백위원

작업자분도 굉장히 소중한 분인데 다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냐. 놀래 가지고 차를 세워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 물 안 빠진다고. 물론 민원도 중요하죠. 물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민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저는 언제라도, 태풍이나 이런 거 오는 날이 그렇게 1년 내내 오지는 않지만 태풍 오는 날에라도 2인 1조로 배치를 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낙엽 같은 거를 치우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낙엽이 저희 동구에 지하도 난리가 한 번 나고 나서는 지금 배수구에 막힐까 봐서 비 오기 전에는 미리 쓸어라, 비오고 나면 또 쓸어라. 저희가 매번 또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태풍 오는 당일이었어요. 태풍 오는 당일이었고,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람 좀 안 다치게 해 주시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드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결산에서 요청한 자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것 좀 보실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폐지 이유가 이게 전부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폐지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려도.

강지백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저희 부산진구는, 저희 부산시는 지금 문전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은 지금 이제 분리배출, 맨 처음에 시책 목표가 분리배출 인식 개선 그리고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이 분리 나오는 날이 전포1동 경우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에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날도 아닌 그날 집 앞에 내놔도 되는데 그걸 중간에 거점을 만들어서 들고 나오게 해서 거기에 안내원이, 관리원이 있으니까 그분이 재활용품을 받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배출의 인식 개선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면 저희는 개선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리배출을 해서 그쪽으로 내놓은 이걸 중간에 모은다고 해서 용역업체의 인력이 줄어든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인근의 주민들이 누가 그쪽에 내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의 수거원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5개 동만 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된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이 이중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모아놓은 마대가 저희 재활용사업소로 갑니다. 재활용사업소로 가면 이제 배출품목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에서는 모든 걸 다 섞어서 낼 수 있습니다. 캔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다 갖고 오는데, 재활용사업소에 가면 일요일 날 저녁에 모으는 페트병은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압축기에 넣어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소량이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그날 권역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같이 섞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컨베이어 그거를 타야 되거든요. 타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대 정리를 해 줘도 그 시스템상 재활용사업소 가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부산시 여건이라는 게 부산의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도 못 넘어가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 자원재활용센터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동래구가 예전에 민간업체에 판 그거를 보니까 거의 민간업체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에 지금 시 자원재활용센터에 매각한 금액이 7900,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이 안 되거든요. 1억이 안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과장님 이제 설명 다 하신 거죠? 폐지에 대해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 입장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자원순환과의 부서장이잖아요, 그죠? 저희 과에서 생활폐기물 용역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142억 6550만 원 올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물처리도 합니다. 음식물처리가 2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서 우리 재활용사업소에서 분류를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기간제부터 해 가지고 환경관리원 하면 전부 다 13억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은 따로입니다. 인건비 따로 하고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활, 음식물, 재활용품 해서 총 이렇게 하면 182억 이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억도 되겠죠. 그런데 고작 저희가 부산시에 가 가지고 매각대금을 받는 거는 1억도 안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겠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재활용정거장은 또 문전수거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저는 이 시책이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배출에, 일자리창출 한 마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3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나, 이게 문전수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산 문제 그다음에 문전수거랑 중복인데 굳이 왜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무단투기도 너무 많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폐지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표본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십니까? 보이실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나중에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 있는 위에 자료예요. 전포1동 같은 경우 볼게요. 14개소에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6%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하실 때 48% 표본으로 추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개금2동 10개소입니다. 그런데 표본은 560명 모으셨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31%입니다. 2개 합쳐서 52%짜리 지역에다가 70% 넘게 표본을 추출하신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 말씀.

강지백위원

이게 표본이라는 게 개소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1~2% 차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대가 많이 나오는데 과대계상하셨습니다, 표본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 표본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표본은 저희가 이전에 1000명 하다가 지금 2000명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000명으로 한 이유는 이전에 이 앞에 의회에서 매번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인지를 알아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을 하는 거는 한 번쯤, 또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문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2000명을 한 거는 지금 전포1동부터 5개 동에 정거장이 있는 인근 통에 있는 주민 수를 다 합하면 전포1동도 5000명이 넘습니다. 단독주택에 5000명이 넘고, 개금2동도 지금 8개 통 해 가지고 3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다 그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명에서 조금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도 지금 전포1동에 5000명이 넘는 숫자니까.

강지백위원

아니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14개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포1동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14개소를 하면 비율이 36%밖에 안 되는데 표본은 오히려 48%, 반 정도를 뽑으셨다니까요, 전포1동에서만. 전포1동, 개금2동 합치면 70%예요, 이게 표본이. 그러면 이게 개금1, 부암1, 부암3동의 표본은 상대적으로 과소계상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부암1동, 부암3, 개금1은 다 합쳐도 15개 됩니다.

강지백위원

예, 15개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15개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5개하고 24개 이렇네요.

강지백위원

예, 83% 대 62%잖아요. 그런데 전포1이랑 개금2에서만 지금 거의 79%네요. 전포1, 개금2에서만. 이게 표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갑용위원장

재활용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속과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자원순환과 재활용계장 윤창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추경 때 위원님께서 이용하는 사람을, 맨날 이용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을, 주민을 좀 대상을 확대하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총 재활용정거장이 14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차등이 납니다. 차등이 나고 그러면 일단 배치는 정거장 설치된 통의 주민 수에 따라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일단 할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주민 수하고, 공동주택은 일단 재활용정거장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은 제외해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확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포1동 같은 경우 보면 통 주민 수는 13개 통에 5074명 정도 됩니다.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2개 통에 547명이 됩니다. 부암3동은 6개 통에 2346명이 됩니다. 개금1동에는 4개 통에 2308명이 됩니다. 개금2동에는 8통에 3104명이 됩니다. 그걸 할당식으로 하니까 많은 동에, 전포1동 같은 경우 근사치 하면 한 759가 나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할당을 해놨고요. 부암1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서면동일아파트 2차 그게 한 243세대 그걸 인근하면 단독은 거기에서는 좀 빠집니다. 부암3동도 화승삼성아파트가 1811세대인데 거기도 또 할당을 하니까 좀 빠지고, 개금1동 같은 경우 주로 단독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됐고요. 개금2동도 대영아파트, 시영아파트 그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걸 제외하니까 많은 정거장 운영하는 전포1동에 한 1000명 정도 하고, 부암1동에는 한 100명, 부암3동에는 한 200명, 개금1동에는 100명, 개금2동에 한 600명 대상으로 그렇게 할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단독주택 대상 인구비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강지백위원

인구비례로 설정하신 게 맞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강지백위원

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통장들이 했겠죠, 설문조사를?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설문지를 제작해 가지고 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주로 인근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주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용하되 또 인근 정거장 주변은 통장님 대상으로, 통장님이 많이 지리적으로 아니까 좀 배분해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또 동에 오신 민원 분하고 유관단체원 분들하고 그렇게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자, 그러면 그 유관단체 분이 아파트 사시면 이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것도 꼭 단독주택으로 하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고 거기 안 버릴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나오면 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꼭 아파트 주민이라고 못 버리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유관단체 분들 그러니까 이 재활용정거장 이용하는 단독주택 분들 아닌 분들이 몇 명이신지는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재활용정거장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사시는 분께도 이 설문지가 갔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의 이게 조사가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설문조사가?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배부한 거는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동에 시달할 때도 그런 안내를 했는데 배부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 배부됐는가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표본은 이쯤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 전반적인 운영만족도 말씀드릴게요. 운영만족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운영만족도는 오히려 3.1% 높아요. 저는 표본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있는 표본 속에서도 운영만족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 왜 폐지라는 결론이 이렇게 성급하게 나온 겁니까?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왔는데 왜 폐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사실 만족도조사라는 게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죠. 그런데 2019년에 전포1동밖에 안 했습니다. 전포1동밖에 안 했고, 3월 달에 개설을 했다가 7월 달에 만족도조사했습니다. 아주높았습니다. 그때 만족도조사가 90.6% 나왔거든요, 그 동만. 그리고 21년도에는 부암1동하고 개금2동을 또 확대를 했죠. 확대를 하고 나서, 7월 달에 확대를 했는데 10월 달에 만족도조사했습니다, 그죠?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만족도가 74.6%로 나왔거든요. 높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가 5개 동 다했습니다. 22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만족도가 65.4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니까 46.5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한 3년, 5년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게. 만족도가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떨어지는 추세는 맞지만 오히려 이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정책에 만족하시는 분이 더 많다니까요. 이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추세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세적으로 해서 네 번을 걸쳐서 한 만족도조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지를 해서 폐지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사업이 운영만족도도 그렇지만 예산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자, 알겠습니다. 불만족이유 한번 보실게요. 왜 불만족하냐 물어보셨잖아요, 설문지에? 불만족이유 압도적인 1등 배출장소가 멀다입니다, 41.5%.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배출장소가 멀다.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배출장소가 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용정거장을 확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전포1동, 개금1동 이렇게 네 군데, 세 군데, 부암1동도 세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당초 다섯 군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세 군데, 그것도 다섯 군데 했다가 두 군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옮기지도 못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금1동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를 예정했는데 지금 애초에 개설할 때 여섯 군데밖에 못했거든요. 왜냐? 장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 길은 좁은데 그 임시정거장 그걸 폈다 해야 되니까 웬만한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거장 이걸 갖다가 저희도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한다 하지만 쓰레기통도 아침에 오전에 설치했다가 오후에 또 철거했다가 그다음 날에 설치했다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이 정거장이 서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민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기면 무조건 무단투기가 생긴다 그 이유 때문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이 개소도 겨우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자, 보내주신 자료 재활용정거장 및 무단투기 연관성 보실게요. 오히려 무단투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설문조사상으로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설문조사상으로 무단투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자기 집 앞에 정거장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 정거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지금 무단투기가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전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관리원이 오후 4시에 나오면 이전에 자기가 그 자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정거장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재활용관리인이라 하지 마시고 자원관리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자원관리사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 나와 있는 무단투기를 전부 다 넣습니다. 심지어 넣고 나서 저희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지금 무단투기 다 남아놨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치워주죠. 그러면 운영시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 이후에 늦게 나온, 정거장을 하더라. 정거장 시간 내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갖고 온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또 그다음 날에 저희 무단투기반장들이 돌면서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깨끗하죠.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무단투기를 저희가 다 치워주고 있다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왜 하셨습니까? 재활용정거장 및 무단투기 연관성? 이거 재활용정거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무단투기 연관성을 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설문지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설문조사할 때 문제점이 나오니까.

강지백위원

2022년도에 이 항목이 있었습니까, 무단투기 연관성?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연관성 없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올해 만드셨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문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그거만 올린 건 아닙니다. 자원관리사 어떻게 운영이 되냐? 만족하냐? 일하는 거는 어떠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냐? 그런 항목도 다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지표는 애써 다 기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지표만 의도적으로 뽑아서 지금 폐지의 결론을 내셨다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이거 결론 끼워맞추기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지표들 적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자료도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거 보실게요. 전포1동 빼고는 다 계속 운영이 높습니다. 전포1동이 불만족하는 이유도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잖아요, 멀어서. 이게 운영의 문제입니까? 정책 자체의 문제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만약에 멀다고 해서 정거장을 더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지백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시는 건 정답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만약에 더 확대를 한다 하면 그 정거장 위치도 문제지만 그걸 두면 자원관리사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지백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지백위원

원래 하고 있으셨잖아요. 하고 있는 걸 폐지를 하셨고, 이번 1차 추경 때도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폐지를 하실 때는, 이 정책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 그냥 민원 많아서 없앤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책을 없애시려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이중으로 든다 아닙니까? 문전수거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중간에 만들어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강지백위원

자, 그러면 성동구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성동구는 재활용정거장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조건이 틀리죠.

강지백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서울은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무조건 구분없이 다 매일매일 배출을 합니다. 매일매일 배출하는데 그 중간에 거점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저도 서울 사례, 도봉구도 갔다왔고, 강서구도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배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야,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정말 힘들다. 직원들도 너무 힘들다. 이게 분리가, 우리는 다 내놓으면 될 걸 어느 날에는 내지 마라, 어느 날에는 내라. 또 그러면 어느 날 위반하면 배출위반이라고 또 과태료 매기고, 너무너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도움센터가 정말 견학도 가보셨겠지만.

강지백위원

잘 돼 있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너무 좋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거기는 지금 한 군데에서 다 냅니다. 음식부터 해 가지고 생활 전부 다 한 자리에서 다 되고, 그리고 상시 사람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에서 해 가지고 사람이 항시 상시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느낀 거는 지금 저희가 배출위반이라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 그 뭐야,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올바른 배출 안내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길에 나가면 배출시간이 7시에서 9시 사이인데도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폐지수집인들 들고 가시라고 내놓은.

한갑용위원장

아니, 부서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부서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저희 부서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강지백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시스템,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배출을 한 번에 하니까 편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저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는 하셨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시스템 개선이 안 되죠.

강지백위원

왜 안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생곡이 걸려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 여건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해 가지고 소각장이라든지 그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서울에 비해서 부산이 인프라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부산에는 각 구별로, 구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재활용시설 저것도 제대로 갖춘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생곡이 걸려 있으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생활폐기물의 시간도 조금, 지금 환경관리원들 이래 보면 대구 같은 데 보면 낮에도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제적으로. 낮에 수거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안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지금 생곡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생곡에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좀 저희만 제외시켜달라 해도 그거는 또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시스템은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입장변화 없으시죠? 없애는 이유 두 가지, 폐지사유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그리고 민원 이 두 가지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 두 가지가 이 재활용정거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주민들의 복리보다 더 높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원래 찬반이 있죠. 그래서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없앨 때도 신중하게 없애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신 자료가 그냥 구민들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라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구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저라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더 했을 겁니다, 폐지가 아니라. 어? 올해는 좀 떨어졌네. 내년에는 만족도 조금 올려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왜 폐지라는 결론이 성급하게 나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 왜 하신 거예요, 이거?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 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설문조사에 없잖아요. 설문조사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요. 너무 분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민들한테 물어봤고, 비슷한 비율로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도 있는데 왜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셨냐 이 말입니다. 좀 만족도 높게 나오는 동은 그냥 운영 조금 더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만족도 적게 나오는 데는 만족도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재활용정거장을 조금 없앴다가 운영해 보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너무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애는 이유도 있고 살리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동에 물어보셨어야죠.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결로 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표본수에 대한 신뢰도를 액면으로 봤을 때는 동별 불균등 분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동마다 재활용정거장의 운영 개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개소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바운더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한 어느 정도 일정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택가 사람들이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문응답 대상자 수를 재활용정거장 수로 나눠봤을 때의 분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포동은 49명, 부암1동은 33명, 부암3동은 20명, 개금1동은 27명, 개금2동은 6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거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표집이 불균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 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렇게 불균형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불균형적이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표본의 어떤 신뢰도는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학부에서 사회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갔을 때도 사회통계학을 전공과목으로 수강을 했고, 연구지를 만드는 일을 4년을 했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하고 인코딩을 하고 통계표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그걸 분석하고 연구지로 내는 모든 과정을 다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좀 있는데요. 조사 문항 수로 봤을 때는 15분 이내의 분량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문항 수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휘가 가치중립적이냐, 어감이 가치중립적이냐. 그리고 간단명료한 단어로 되어 있고 간결한 문장을 이루고 있느냐. 문장의 의미가 명시적이고 직접적이냐. 전문용어나 특수용어를 배제하고 있느냐. 특정응답을 유도하는 단어라든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배제하였느냐 등의 어떤 가치에 봤을 때는 부합하는 설문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설문 작성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기 같은 경우에 2지선다를 하게 되면 찬성, 반대, 좋다, 싫다 이런 2지선다의 문항의 특성은 긍정에 편향되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5지선다를 하면 3점 척도, 보통에 통계곡선이 이렇게 모이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4점 척도로 해서 매우 만족, 그러니까 보통은 5점 척도로 하는데 보통에 몰리기 때문에 5점을 배제하고 4점 척도로 하면 어느 쪽이든 편향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긍정, 부정이나 아니면 만족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매우 만족과 만족,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편향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2지선다를 했을 때 당연히 긍정에 편향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선호도가 긍정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긍정으로 바라보는 신뢰도를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보기가 상호배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기가 지금 설문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른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1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보기 2번에도 들어 있고, 또 보기 3번하고 4번이 있으면 보기 5번에는 3번과 4번을 섞어서 적어 놓고 해서 보기의 상호배타성과 독립성도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주관성도 조금 혼재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번 배출하느냐 했을 때 회로 가려면 1회, 2회, 3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매우, 자주, 가끔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1회, 2회, 가끔,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는 또 왜 넣었는지. 그러면 가끔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1회가 가끔일 수도 있고 2회가 가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이 깨끗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설문조사한 것 중에 기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주변환경이 깨끗해서 좋다. 분리배출을 하니까 우리 집앞이 깨끗해서 좋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설문지에서는 정거장 주변이 깨끗해져서 좋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져서 좋다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조사원 설문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사원이 조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숙지한 본래의 의미대로 잘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지역의 통장님을 4개로 해서 통장님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그리고 내용과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됐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할 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뭐 면접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우편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런 종이로 나눠주는 설문조사는 설문을 할 때 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규격화된 안내가 이루어져야 그 객관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잘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걱정이 조금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제가 봤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강지백 위원님은 좀 저랑 해석이 조금 다른데 단순히 48%, 사십팔점몇 퍼센트, 몇 퍼센트 높다고 해서 이게 만족도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경향성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9년부터 해서 4개년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동일한 설문지가 4년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화·발전하는 측면에서 이게 문장이 확대되고 보충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보기는 좋다, 싫다, 무응답,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2019년 거는 좋다, 싫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규격화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로 경향성을 봤을 때 저는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단편적인 수치보다는 이 내용이 갖는 경향성 때문에 부서에서 고심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설문조사를 전부 엑셀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다 해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랬더니 만족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90.6, 74.6, 65.4, 46.5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23년 현재 50%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불만족은 9.4, 25.4, 34.6, 43.4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만족과 불만족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묻기 때문에 만족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하겠느냐, 폐지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 또한 지속 의향은 64.9에서 43%로 떨어졌고, 이거는 폐지해야 한다는 건 35.1%에서 43.8%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 수혜자로 봤을 때는 지금 6.6%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재정적 부담은 2억 7300 정도 되는데 여기 인건비에 89%가 투입이 돼요. 2억 4000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 수입은 계속 감소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사분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 잘 되고 나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42명 중에 세 분이 복지대상자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파생 민원이 일주일에 4~5건 있다고 하는데 무단투기금지 효과를 50%가 답했고, 오히려 무단투기를 조장한다는 게 38% 나왔는데 퍼센트 자체로 봤을 때는 무단투기금지 효과가 50%니까 높게 나왔죠. 그렇지만 무단투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40%가 나왔다는 그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62.1%가 재활용정거장은 쓰레기를 모으는 데니까 어차피 내가 아침에 내나 점심에 내나, 시간 지켜 내나 안 지켜내나 거기는 언젠가 치워도 치울 테니까 낸다라는 대답이 62.1%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계속하든 안 하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문전수거 이중지출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다음에 1개소를 운영하는 데 500만 원이 드는데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잘되고 있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는 곳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금1동은 잘되지 않는 걸로 나왔고 통계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개금2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근에 사니까. 전포동에서도 봤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5분 발언하기 위해서 사진을 막 찍었었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제가 본 재활용정거장이 깔끔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기타의견에서도 문전배출과 중복배출, 그다음에 관리허술, 무단투기, 예산 낭비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의 성실도를 평가한 부분에서도 성실이 59.5%인데 불성실이 30%를 넘는다는 것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운영한다 안 한다의 측면을 떠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퍼센트가 높아서 만족도가 높고, 어떤 동은 높은데 왜 계속하려고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용을 이렇게 뜯이보면 굉장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숙고하고 계시겠죠.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토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타당도라든지 큰 사업 3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타당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 효과, 정책적 의의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앞으로 우리 진구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최소한 용역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통과를 안 시켜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규사업할 때, 결국은 신규사업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게 더 힘듭니다, 맞죠?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만 5년을 시행을 했고, 전포1동에는 5년, 그다음에 부암1동과 개금2동은 만 3년, 그리고 부암동은 불과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불과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 이유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하고 인원하고의 문제인데 이것들은 금방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는 보시면, 업무보고 주셨던 내용 보면 이게 왜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왜 그러면 이걸 안 하려 하느냐?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보니까 수거실적 미비, 그다음에 정거장 미운영하는 날, 관리 업무량 감소, 배출시간 제한, 그다음에 집에 가까움. 이거 2019년도부터 사업 시작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정거장이 집에 가까이 있었고 지금은 정거장이 멀리 있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지금 운영상 문제점 이야기 하신 것들 보면 배출시간 제한, 2019년도 배출시간 제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2019년도 사업 시작할 때하고 2021년도, 2022년도하고 그때 사업 시작할 때 확장할 때 사업 시작했던 운영시간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투입 예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집에 가까운 주민들, 그러니까 수거실적 미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이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료를 하겠다. 그것도 사전에 이런 고용된 인원들도 있다 보니 역시 이거는 일자리 부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5년 전에 했을 때와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내용 바뀐 거 없어요. 운영시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는 4시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2시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년 2개 동을 지금 시범사업을 이어서 계속하던 거를 갑자기 올해 초반에도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종료하겠다. 이것도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라는 게 연계되어 있는, 40여 명이 되는 일자리와 연계된 거를 이렇게 클로징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거는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별로든 어떻게 든 정확하게 따져서 이걸 소프트클로징하지 않고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료, 운영상의 문제점을 거론한 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때도 했던 거 지금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때는 할 수 있는 걸 지금은 똑같은 조건으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제대로 사업을 시범사업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걸 한번 해 볼 수도 있다. 해 보려 하면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 볼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범사업 개념으로 1개 동 정도를 해 보다가, 이게 1~2개 동 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클로징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늘리다가 작년만 하더라도 좋아서 잘돼서 2개 동을 늘려놓고 갑자기 12월 달 되어서 하니 안 하니, 다 종료하겠다. 이거는 정책으로 하는 게 이게 어디 동네 구멍가게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일 거고 그분들도 그래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한다면 종료를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소프트과정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러한 어떤 플랜을 짜 가지고 해 나가야지 갑자기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도 없고 그냥 아니다 싶으니까 접고, 아까 만족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지금 5년 동안 해 온 사업을 갑자기 불과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 재활용정거장 이 부분은 끝내고요. 추가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판매소.

손재호위원

예, 쓰레기 판매소에 붙이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붙어있는.

손재호위원

제가 쓰레기봉투가 우리 집에 필요해 가지고 10ℓ짜리 하나 사려고 이래 다녀 보니까 이 종량제봉투가 원래 이거 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신청할 적에 줍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신청할 적에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붙어있어야 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안 붙어있는 데가 많던데. 저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어디, 쓰레기봉투가 어디에 파는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없고, 가보니까 쓰레기봉투도 사이즈별로도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없어요. 지금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이거 부착하게 돼 있어요. 왜 부착 안 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점검을 좀 자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잘못하셨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판매소가 866개가 넘다 보니까 직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 붙여진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혹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전혀 지금 판매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판매소에 올 연말에, 11월 달에 지금 점검을 나가긴 나갔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갔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전에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손재호위원

1년에 한 번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쁘시고 다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당연히 부착하라고 하는 이 종량제봉투조차도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힘들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로써는 안 되니까 이거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진구에 우리 총 판매소가 몇 개 있다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판매소가 866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폐지가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니까 유동적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판매소가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소 점검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판매소 점검은 지금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 나가면 그 점검은 체크리스트하고 이런 게 다 있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점검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올해는 지금 나간 게 866개소를 다 못 가고요.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365개소인데 어떤 걸 주로 가느냐 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실적이 없는 판매소나 또 그리고 폐업된 그런 것 중에.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정보가 분기별로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언제 거까지 올라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챙기라고 지시는 했는데요.

손재호위원

지시만 하면 가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종합감사에 보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감사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종량제봉투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현금과 같은 용도가 실제 쓰여지지 않습니까,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우리가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손재호위원

안 찾아봐도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종량제봉투로 지금 들어오는 우리 한 해 세외수입 예산이 약 60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큰 금액을 지금 보면 계속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뭘까? 이유가 뭘까? 내가 나름대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다가 배포를 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구청과 새마을금고에서 배포를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로 나가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판매소는 한 700개소, 왔다갔다하면 700개에서 한 900개 됐다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렇게끔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은 우리 구청과 새마을의 관계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중간판매상인 새마을금고가 판매소하고는 전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용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쓰는 시스템에서는 일단 새마을금고에 발주한 거 새마을금고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재고량이 얼마인지, 판매량이 얼마인지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종 판매소에도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재고가 얼마 있는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의 지금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치적인 데이터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장부하고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금 감사지적사항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장부에는 100장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게 세아려 보니까 95장, 105장 안 맞으니까 지금 감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거기다가 추가로 또 뭐냐 하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금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진구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봉투가 무상봉투가 나가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매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월 나가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으로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수기로만 확인이 됩니다, 맞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일 날 배부해서 통장회의 때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말일날 보고를 받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데 그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뭐 정확한 숫자 100장 하면 100장 줬는 갑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그 결재를 받는다 해도 지금까지 보면 감사에 계속 지적받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우리 구청의 창고에서 각 새마을금고로 쓰레기봉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간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는 다 직접 사러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맞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면 보통 옛날 담배가게나 쓰레기봉투, 어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나,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연제구나 금정구 같은 데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데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고 오려다 보면 가게문을 닫고, 새마을금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다 보니,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 근무하는 기간에만 사러 오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문을 닫고 차비를 들여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그래 가요. 그런데 다른 구는 지금 직접 갖다주는 걸로 지금, 갖다주는 프로세스로 소상공인들의 편익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중간에서 중간판매상으로서 소매점에다가 판매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수익이 1억 한 2000~3000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 보면. 그러면 내년 예산이면 1억, 좀 올라간다 해도, 내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도 별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금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1인 중소상인들, 개인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쓰레기판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팔고,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200만 원 팔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문닫고 또 버스 타고 올라가 가지고 봉투 세아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와갖고 문 열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만 있으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재원 1억 몇천만 원 재원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앞서 가고 있는 구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될 부분이다. 별도 또 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 더는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전산은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013년도.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프로그램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10년 전에 걸 지금 만들어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본예산에서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구청과 새마을금고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러한 쓰레기봉투 수불관리대장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발주부터 시작해서 유통과정까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는 전산 도입을 하는 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주민센터에 이러한 문제점들, 수불대장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장수 세알려 가지고 이거 몇 장 남았는지 확인하고 또 감사 나온다 하면 또 뒤져 가지고 몇 장 있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적으로 좀 더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걸 전산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북구에서 장애인협회 그 프로그램을 쓰면서 개인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만 쓰는 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쓰는 데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이 프로그램을 쓰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바코드 찍어 가지고 불법유통을 막는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는 초기자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8400에 용역비가 이렇고, 하여튼 처음에 하면 3억 4000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익년도부터도 2억 5500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걸 하면 봉투만 해결이 되지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게 음식물도 있고.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지금 봉투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물 칩하고 이거까지 다합하면 우리가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 60억인데 지금 시스템 도입하는 비용은 7000만 원이면 도입합니다. 7000만 원이면 도입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코드 찍는 거 봉투에 7원 정도가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거 당장 돈이 많이 들면 그거 안 하더라도 전산 도입 어차피 해야 할 때 6000~7000, 한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산시스템 도입하면 모든 게 전산화해서 점검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불대장도 일일이 할 필요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7000만 원만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추가 비용 드는 거는 종이마다 바코드 찍는 거는 지금 추세가 지난번 확인해 보니까 없어지는 추세니까, 그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없애고 그렇게 해서 7000만 원만 들이면 충분히 모든 쓰레기 수불대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 칩도 전산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아까 이야기한 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받는 중간판매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1억 2000~3000만 원이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와서 받아가게끔, 사가게끔 하지 말고 우리가 주문받아서 어느 업체가 하든, 직영으로 하든, 업체가 하든 간에 그거 배달서비스로 해 가지고 앱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재활용정거장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동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전수거를 똑같이 하면서 재활용정거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5개 동을 대충이라도 문전수거원 인건비를 대충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나가는 용역비에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지금 한 동에 한 15억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한 동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문전수거원 아, 문전수거원 임금이 500 해 가지고 연 한 6000, 5000 잡고요. 5000 잡으면 지금 한 업체에 보니까 인건비 예, 15억으로 나왔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방 뒤에 계장님이 5개 동에 15억.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5개 동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5%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더 확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쓰레기 플러스 재활용정거장을 합계한다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주민이 건배사를 하는데 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거 재활용정거장이 나오자 마자부터 시작해 갖고 재활용정거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용 마대까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버리는 건지, 마대를 일반 주민이 받아 가지고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여기 갖다놓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물 묻어있는 종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분리도 안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그냥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구석에 보면 가전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동네에 공짜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대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대충 갖다버려도 자원관리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냄새와 저녁에 고양이 소리도 엄청나게 난답니다. 왜? 음식물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와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맨날 파헤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파리에, 벌레에, 왜 일부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택에 살아왔고,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집 앞에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재활용정거장 이거 들어온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집 앞에 재활용정거장 들어온다면 아이고, 우리 주민들 많이 편할 거니까 설치하세요라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래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냥 님비현상입니다, 님비현상. 여기 보시면 부전1동입니다. 부전1동은 지금 재활용정거장은 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장판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재활용정거장에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자원관리사분들이 매일 CCTV 돌려서 이분들 걸러내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CCTV 매일 돌려서 누가 갖다 버리는지 찾아서 과태료 물리겠습니까? 그냥 얼른 치우고 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이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좀 없어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제일 먼저일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이렇게 정쟁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더럽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현장에 계시는 무단투기 반장님이 계시죠?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하나가 생기면 대충 몇 가구 정도의 세대수가 이 재활용정거장을 이용하는 바운더리가 됩니까?

그러면 대충 몇 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150세대라고 하면 재활용정거장이 너무 작습니다. 플라스틱 넣을 수 있는 창구 2개, 페트 넣을 수 있는 창구 2개, 캔 넣을 수 있는 창구 1개 그리고 유리병 1개. 그러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개금2동의 재활용정거장 자리입니다.

예, 당초에 제가 앞에 개설할 때 서류를 봐도 장소 선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겨서 옮긴 데도 거진 아홉 군데나 되고요. 장소 선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일련번호가 292번이고요. 1750페이지고요. 2022년도에 공공용 마대가 나갔는데 2023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제작을 안 했습니까? 제작 안 했습니까? 마대 제작 안 했습니까?

마대가 남아 있었습니까?

남아 있는데 이거 부탁하려고 질의합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청소를 무료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마대 좀 얻으려고 하면 마대를 안 준다고 하네요? 나 그 소리 듣고 황당해서, 무료로 자원봉사해서 청소해 주는데 왜 마대를 동주민센터에서 돈이 들어서 그런지 안 줍니까?

청년회에 기본적으로 좀 얼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건의하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좀 큰데 이런 거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입찰합니까?

입찰을 다 합니까?

그렇고요. 그게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습니까?

예,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한테 해 주고 누구한테 안 해 주고 이럽니까?

기준이 소득금액 얼마 그거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입니까?

기초수급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자 또.

그 기준이 뭐 소득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살면 다 어렵나?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재래식이라서 일단은 어렵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공동화장실 유지비 상세내역에 금액이 좀 적거든요. 아, 적은 게 아니라 2022년보다 영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사용 안 하나? 똑같은 17개소인데 유지비가 2023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22년하고 23년하고.

왜 줄었을까요?

그리고 이거 지게차 스키드로더 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월 달, 9월 달 계속 들어가는데 재활용사업소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사업소마다 이게 다 들어갑니까?

수리금이 다 들어갑니까?

이거는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수리가 잦아서 한 곳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가 봐요? 재활용사업소 다섯 군데 아닙니까?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인데 그러면 이 지게차 스키드로더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활용사업소라고 계속 적혀 있거든요.

노후돼서 계속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갔네 내가 보니까.

액수도 커요. 313만 5000원 해놨네요, 32번에.

294번이고 1756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 해서 17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게차 에어컨 수리가 5월, 7월,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 수리 이게 차가 다릅니까?

3대라서 이거 3대 다 에어컨 수리비가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1대는 유독스럽게 82만 5000원 나간 거는 뭡니까? 22만 원 이런데. 이거는 1대가 320만 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82만 5000원, 320만 원, 22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차가 크고 작나?

에어컨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 수리비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320만 원짜리 틀린 겁니까?

새로 다 바꾼 거고, 그 위에 거는 수리고 이렇습니까?

그래, 똑같은 수리인데 그 밑에 3대 부품 수리가 600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고 글자가 똑같아요. 0만 하나 더 붙었지 609만 1600이고 60만 9160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고 숫자가 이래 똑같을 수가 있나? 금액이 정확한 거 맞나요? 3대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비용이 0만 1개씩 빠지고 똑같단 말이지, 숫자가. 그런데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60만 9000원짜리가 있고 691만 6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에 표기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안 헷갈리게.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가 보다 해서 질의할 필요가,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에어컨 수리, 에어컨 수리, 에어컨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게차도 지게차 수수료 똑같거든요.

지게차 수수료, 지게차 수수료 똑같이 이래 가지고는 같은 차를 계속 수리를 한다는 건지 다른 차를 수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600만 원 있고 60만 원 있지만 또 지게차에 들어가는 에어컨이 30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지금?

해서 차 번호라도 적어주든지 아니면 부품 이름이라도 좀 적어주면 질의를 안 한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게차라든지, 지게차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네. 차가 몇 년 됐는데, 차에 이렇게 원래 많이 들어갑니까? 1년에 에어컨 수리를 몇 번 하네요? 원래 그렇습니까? 1년에 에어컨 수리 세 번 합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금 재활용사업소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고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고 이런데 내가 보니까 사실 진짜 비용 많이 들어가요. 비용 많이 들어가고, 지게차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용하고 인건비용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소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주민들은 없는 것보다 뭐든지 있으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 앞에 냄새 나니까 안 좋아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립도도 낮고 한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박스도 재활용 아닙니까? 그런데 박스를 실어가면 어르신들 이거 소일거리, 운동 삼아 실어가서 돈을 받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페트병 모아서 가정주부들이 가져가면 쓰레기봉투 몇 장 주는 거를 차라리 돈으로 해서 주면 일부러 그거를 걷으러 돌아다니는 어르신들 있지 않을까? 소일거리 하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금방 순간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옷이라든지 페트병 수거해서 가져가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수거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운동 삼아 또 걸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몇십억씩, 아까 보니까 십몇억이라 해도 차에 들어가는 돈하고 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13억 들어가는데 지게차에 들어가는 돈하고 다 쳐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돈을 그런 식으로 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그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긴밀하게 토의를, 과장님한테만 이거를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저는 사실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말도 있고 뜻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좋은 말이 있고 또 이렇거든요. 저는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박스 들고가서 팔아서 돈 얼마 5000원씩 받고 좋아라 하는 그게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게 떠올라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활용정거장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장시간이지만 우리 예산 낭비라든지 인력 소모가 혹시나 될까,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또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잘 쓰는지. 다 이런 분들 같아요. 그런 열정인 것 같아요. 저는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2019년도 재활용정거장 처음에 할 때 전포동에 개소식도 가고 앞에 계시는 한일태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고 했는데 20년, 21년도 계속적으로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 봐라. 우리가 지금 문전수거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150억 가까이 정도 드는데 이중 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저도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 36만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하는 세금이 0.0001%라도 그쪽에 예산을 쓰는 데 문제가 있다 하면 예산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담당자가 재활용정거장 몇 개소, 몇 군데, 몇 개 동이 되지만 담당자가 1명입니까? 두 분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분이 하시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 예를 들어 갖고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 안 한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을 한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0.01이 돼야 됩니까? 1명이 돼야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명이 돼야 되죠.

우택

오우택위원

1명이 또 관리를 해야 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인력낭비입니까? 인력낭비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인력낭비죠.

우택

오우택위원

인력낭비 맞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 중에 혹시 정당에 가입된 분 계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중립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없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주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렇죠? 주민이 우선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우선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주민이 우선이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재활용정거장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재활용정거장 거기 수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문제점이 뭡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수거하고 나면 그 정거장자리에는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게 문제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하기 전에 그쪽 지금 재활용정거장 A라는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정거장 하기 전의 쓰레기하고 지금 쓰레기하고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전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던 자리를 또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부암3동을 예를 들면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죠.

우택

오우택위원

더 많아졌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이 반대를, 0.001% 반대를 해도 이거는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고, 문제점이 두 번째 전체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모든 쓰레기가 집합소가 되고, 거기에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렇다면 또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1개 동이라도 있다면 또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봐야 되고, 그렇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낭비부터 모든 게 문제예요. 저는 2020년부터 이걸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걸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산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잘해야 되고, 못하는 부분이 혹여나 공무원이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든지 여건상 안 맞는다 하면 그거는 빨리 다른 걸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흔들리시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하십시오. 저희들도 밀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못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예 없애든지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틀린 거, 그다음에 다른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저한테 답변을 하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사실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여기 이야기가 다 나왔지만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문전수거하는 데 굳이 또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이중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다.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재활용정거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이 많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재활용정거장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추세적으로? 그러면 이게 좋은 시책 같으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걸 확장할 가능성은 없다. 이걸 계속 추가를 해서는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폐지를 할 때 그러면 일괄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몇 군데라도 놔둬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폐지를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또 지금 의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총론을 모아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그 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마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예산 문제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단 1만 원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아홉 분 다 똑같습니다. 단 1만 원을 헛되이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시고, 예산을 잘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아홉 분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중으로 예산 투입되는 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자, 두 번째 무단투기 문제가 있는데 무단투기를 방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이 쓰레기를 없애고 3D업종에 들어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년에 15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더 생기고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고. 세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악취 문제부터 해서 민원 문제. 우리가 민원, 여기 계신 분, 저를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 전부 다 민원 해결하러 다닙니다, 우리 거기에. 공무원들도 민원, 집행부도 민원 해결하지만 특히 우리 일선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확대 시책이,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죠. 아닌 부분은 빨리 문제를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도 안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구의원 여기 계신 아홉 분들도 전부 다 그래요. 예산이 이중 들어가고, 무단투기하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거를 그냥 방조해 갖고 그대로 한다. 그것도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의견을 잘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0.01%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좀 다른,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저는 교부금 삭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교부금 들어올 거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작게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교부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6억 5519만 2000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 부산시 특정감사에 지적이 된 건데, 이거는 저희 공통입니다. 저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공통사항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겁니다. 이 지적에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그 삭감액은 이게 필수경비, 그러니까 우리 용역대금의 필수경비인 노무비하고 연료비를 제외한 계약에 의해서 낙찰하한율 적용액의 차이만큼만 저희한테 감액한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적내용이 보니까 그렇던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아까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강도희위원

업체가 2개라서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하셨을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또 경쟁입찰을 다하라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거의 다가 최저가 입찰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입찰을 붙이고 있거든요.

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부산시에서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 올해 들어서 이제 바뀌게, 입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벌써 23년부터 입찰을 해서 지금 했는데 또 단독입찰이다 보니까 다시 또 수의계약이 된 거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지금 사실상 업체들이 없거든요.

강도희위원

업체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감액사유가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사유를 여쭤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이런 거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까지 예산 가지고 단 1원이라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부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예, 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수만 위원님이 용역 말씀을 주셔서, 사실 용역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만들어지고 정제된 설문지를 가지고, 이 통계에서 보면 똑같은 질문지를 서로 다른 시점에 두 번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어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부담이 있다든지, 용역이 어렵다든지 또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언해 봤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계장님 앞에 좀 서십시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통계자료를 제가 먼저 제일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운영의 필요성의 지속여부를 봤을 때 폐지가 33.8%, 지속 운영이 43% 이래 놨거든요. 이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0.8% 차이인데.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이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봤을 때 지속 운영여부에서 폐지를 43.8, 지속 운영이 43이라고 나온 이 통계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이거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라고 보십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나왔으면. 이게 유의미한 통계자료라고 보십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0.8% 차이는 신뢰구간 95%를 잡았을 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배출장소가 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나는 조금 그거한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름을 부서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원순환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원을 리사이클링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활용센터도 새로 짓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RFID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 감량기도 지금 대당 삼천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있다 이거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걸 왜 합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은 발생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과장님은 매각대금이 1억이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경제성 논리로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따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일반 주택이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일반주택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맞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공동주택은 지금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용어가 없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죠? 거기는 재활용을 자기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도 부녀회나 이런 데서 가져 갑니다. 그것까지 안정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과거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활용봉투에 우리 종량제봉투를 쓰던 시대부터 해서 재활용을 분리하던 이런 시대까지 정착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하는 지금 문전 혼합배출이 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 거는 재활용정거장을 할 때는 이미 이 비용은 감당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재활용 혼합배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100%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주민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갑용위원장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률을 지금 이렇게 하면, 재활용정거장을 하면 재활용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목표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계장님? 그런 목표도 없이 했습니까? 두 번째 직 매각이 가능한 률을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어떤 매각입니까?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를 가져오면 이거를 아까 우리 재활용센터로 보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컨베이어벨트에 넣어 가지고 선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할 때 선별을 안 하고 여기 가져온 이 자체로 직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률을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했습니까?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래야 선별비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정거장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다시 선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구는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목표치지만. 재활용정거장에서 가져오는 거를 다시 재선별 안 하고 직 매각할 수 있는 그 비율을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비용에서 몇천만 원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전에도 우리 손재호 위원이 질문했지만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에 지금 작년에 두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그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급변해서 올해에 구청장 업무보고에 안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우리 재활용계에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2022년 4월 달에 이거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계장님 계셨어요?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저는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다른 재활용계 직원 분 그때 계셨습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아무도 직원들은 여기 안 왔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구성원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했던 분들은 추진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재활용계에서 안 하고 다른 동 단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아까 거기에 재활용계에서 하면 인원이 1명 더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이걸 동 단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막 사업하겠다고 지금 막 들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겠다는 동이 지금 있어요. 있고, 지금 이거를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만족도에서 지금 전포1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주택에 설문조사를 한 것까지도 포함하더라도. 국장님! 이거는 뭐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전 혼합배출 방식을 우리가 다 알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전 혼합방식을 하지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가서 수거해옵니다. 근데 수거양이 적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재활용은 자기들이 갖고 와서 재활용센터에 갖다놨으니까 일은 줄어듭니다. 2개 들고 올 거를 하나만 들고 와도 되고 수거도 좀 수월해지고 이걸 같이 다시 한다 그러면 또 청소용역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1개 들고 오던 거 2개 들고 시간 더 걸리면 용역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굉장히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바꾸려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도 옛날에 우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냥 비닐봉지 하나 해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삶에 힘들고 찌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책에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가지고 오면 체크를 해서 페트병 몇 개 이상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재활용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런 쪽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유인책이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한갑용위원장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따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들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영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136번에 148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적 예산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본연의 업무로 다 돌아가셔도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지금 보건소에도 내소 국가예방접종이 있고 또 위탁의료기관에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내소 접종은 어린이접종으로써 14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형, B형 간염하고 장티푸스를 접종하고 있고요. 나머지 18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년도 보건소는 거의 국가예방접종이 제로인데 코로나에 집중한다고 아마 보건소에서 22년도에는 접종이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내소접종은 올해 4월 20일부터 개사를 했고요. 위탁의료기관에 하는 국가무료인플루엔자접종이라든가 국가대상접종은 그대로 위탁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해도 보건소에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내소접종은 못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위탁의료비용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22년도와 23년도 9월 말까지 비교해보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접종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독 이 접종만 유일하게 9월 말까지 늘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유두종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내나 위탁의료기관에 여기도 54개소에 위탁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접종은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 두 접종의 실시대상의 접종시기든 특정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로타바이러스는 36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02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3년부터 신규추가로 된 사업이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사업이 2023년부터 추가됐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2023년 인플루엔자 접종은 위탁의료기관도 현저히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크게 많이 안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한일태위원

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안 줄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2022년 절기하고 그거는, 지금 인플루엔자가 접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일자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말까지 올해 거는.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위탁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2023년도는 보건소에서 실적이 미비하고 국가예방접종 내역이 전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의 사업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매년 2회 위탁의료기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변경에 대한 감염병 관련 변경사항을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감액 추경 심사 시 A, B형 간염 접종 감소 등 사유에 설명해 주셨죠? 저도 이번 2차 추경 심사 시 한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부족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의 장점을 잘 알고 있거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이든 구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구민들은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22년도에도 코로나로 보건소에서 중지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사업을 23년도에도 다시 시작했다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년도 국가사업을 위탁의료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시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23년도의 홍보비가 200만 원인데 24년에는 홍보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홍보비가 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대로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150만 원이 아니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내년도에 200만 원.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사업 홍보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내년도에 200만 원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200만 원.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코로나 때 주춤했던 국가예방접종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국가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 시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 결과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도희 입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366, 페이지 수 2032페이지, 책 3-3 찾으셨어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에 끊임없이 마약 관련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제가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21년도에는 병·의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용 중 마약 관련이 3건, 약국은 하나도 없고, 22년도에는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은 73곳, 약국은 55건,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23년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지도감독한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22년도에는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적발된 건에 대한 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 위반내용에 마약 취급내역에 지연보고가 제일 많은 위반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면 경고, 시정명령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경고를 줄 때 그냥 시정명령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가해 줍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1차는 경고고요, 마약류 위반에 보고위반은. 잠깐만요. 종전에는 업무정지 3일이었는데 지금 마약 규칙이 달라져 가지고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3일, 3차는 7일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아, 계속 그러면 바뀌는,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시행규칙이 달라졌습니다. 차수에 따라서 재적발 시에는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2032페이지 마약류 취급보고 일체 미보고는 과징금이 45만 원이었는데 2038페이지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는 취급업무정지 15일이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잠깐, 2032에.

강도희위원

예, 여기 보시면 마약류, O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 일체 미보고 해서 과징금 45만 원, 취급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38페이지에 보면 같은 처분인데 경고내용이 그냥 여기는 저기밖에 없어요. 같은 내용인데 왜 처벌기준이 다른지?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업무정지가 1일당 3만 원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15일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을 했고요, OOO의원은. 그다음에 2038페이지에 어떤 거를 말씀하셨습니까?

강도희위원

여기도 마약류 OOO의원 보시면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경고,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취급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45만 원 안 내고 그냥 업무정지 15일만 그냥 들어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도희위원

아, 아까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15일?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업무정지 하루당 3만 원.

강도희위원

내용이 달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과태료 40만 원 및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서식에는 또 과징금이 차례로 다 써져있어요. OOO성형외과에 보면 과징금 2218만 5000원, 업무정지 15개월 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양식이 틀리다는 거죠. 어떤 거는 45만 원, 15일 같음. 숫자를 표시를, 돈의 원단위 표시를 해 주려면 다해 주시든지 아니며 이렇고 끊는 이유가 따로, 서식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거 서식을 통일해 주셨으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마약류 임의폐기, 도난 마약류 발생 미보고 등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약류 점검은 저희가 지금 그 업체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 위반되거나 저희가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홍보는요? 우리 구에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홍보는 따로 없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올해 3회 실시를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대중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인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단속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보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 OOO한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해서 과징금이 3447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 계산해서 3개월 단위를 계산해서 받은 겁니까? 이거 무자격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21년도 2032페이지에 8번 OOO한의원. 위반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자격자 의료행위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반내용이.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부과된 과징금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업무정지 대신에 세무서에 전년도 총매출액을 조회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강도희위원

무자격자면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시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OOO한의원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침을 놨다든지 이런 건가요, 내용이?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강도희위원

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보통 무자격 의료행위라고 하면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무자격이지만 본인이 허락받은 그 외의 것을 행하는 것도 무자격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의사 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을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걸 만약에 시행했을 때 무자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의원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여기에 딱 튀게 한의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OOO성형외과 22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성형외과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교사. 이것도 내나 같은 무자격 의료행위인데 여기는 또 과징금이 달라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수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의료법에 의한 과징금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강도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저도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련번호 119번입니다. 1376페이지입니다. 138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19번.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면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OOO치과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적발일시가 23년 3월 19일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OOO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형사소송 쪽에 정식재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병원이 지금 처분이 된 건 3월 19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영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부터?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적발일자고요. 아직 처분을 하기 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언제서부터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구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이 됐는지 그 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발은 작년도 12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영업은 그전에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김민경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민들이 아마 상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있고, 간판만 달면 다 어떤 자격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적발이 된 걸 보니까 얼마만큼의 상당 기간 노출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련번호 120번 마약 독극물 프로포폴 관리점검현황에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점검실적이. 그러면 이 실적이 조금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랑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21년은 32건, 22년은 161건, 23년은 88건이거든요.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2022년이 조금 많이 적발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마약류 보고위반사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당시 때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30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게 2022년도에 5월 달 이후로 통보가 와 가지고 그때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상당히 그때 2022년에 많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시스템 부분에 제대로 못하는 데는 저희가 현지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위반 단속의 과정이나 방법 또는 빈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말씀하시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게 다 발굴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속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몇 명이, 어떤 빈도로 한 몇 개, 하루에 몇 개 정도 점검을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지금 온라인상에 정보시스템에서 조금 의심되는 기관을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상에서 골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마약류, 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라 되어 있으면 며칠날 이렇게 딱 정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걸로 이렇게 걸러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용 마약류 취급 통계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생기면서 저희가 하루에 200건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무위반사례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도난분실사건이 있을 경우에 또 현장 나가고 또 특별교육, 마약류 취급업자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서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게 번거로운가요?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적발됐을까 이 항목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이 생긴 게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료인들이 정확하게 그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때그때 입력을 못하다 보니까 지연 내지 미보고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연보고, 미보고, 변경 미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보면 마약류 보고내역하고 실제 보고한 재고가 불일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물론 이렇게 과태료를 맞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물이 맞지 않으면? 보니까 분실사고도 있더라고요, 도난사고. 그러면 그 마약류가 지금 없어진 상태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경찰과 같이, 수사기관과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마약류 저장위반도 있는데요. 마약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야 되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중으로 된 철제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김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2번이거든요. 13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 기억에는 자살과 우울 관련 상담이 상담을 해 주시는 전문가 분이 오시는 것이 좀 어려워 가지고 실제로 무방비상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울이나 이런 상담이 정상화되어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 그 소관이 건강증진과에.

김민경위원

아, 건강증진과.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 소관이라서.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님들 병·의원들을 이야기할 때 병·의원을 특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참OO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번하고 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특정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잠시만 할게요.

한갑용위원장

예, 하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련번호 208에 페이지 1601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희귀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2021년, 22년, 23년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지원 대상자하고 지원건수하고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 보면 조금 틀리고 지급액이 차이가 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한 8000만 원 가까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 수치상이 맞는지 그리고 왜 지원자 대상이 177명인데 지원건수는 1만 2624명이고, 지급액은 좀 적어지고, 2022년도에는 지원 대상은 작고 지원건수는 많고, 금액이 한 7100만 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의 종류나 그 질환에 따라서 1인당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딱 금액이 늘어나고 줄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만성심장병질환 가진 분이 여기서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어떻냐 이거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만성심장병은 환자 수는 제일 많지만 실제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작지만, 혈우병 같은 경우 인원수는 작지만 심장병은 1인당 평균 300만이 조금 넘고요. 혈우병 같은 건 1인당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실제로 금액이 상당히 심장병 다음으로 혈우병이 많고.

우택

오우택위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희귀질환자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하니까 주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월 달에 A약국에서 무면허 문제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은 처음 들어온 게 약사분께서 약을 조제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약이 나왔다라는 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었고, 관련 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파악했었고요.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유보를 시킨 사항이었고, 그 민원인분께서 저희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동영상을 봤을 때는 저희도 그게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수사의뢰를 했었고요. 그 수사의뢰상에서 저희 쪽에 그게 무혐의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는 아니고 무혐의 처리가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조금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그게 무혐의가 나와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무혐의를 받은 거는 우리 그걸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안 그래도 지금 기계를 사용해서 약을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하게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1인 약사가 있으신 곳 그쪽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1인 약사가 있는 곳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약을 지금 현재 중복 약이라든지 상충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병원이든 약국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사가 무혐의받은 거 말고 다른 약사,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약을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정말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약국에도 있지만 보건소라든지 우리 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하십사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책을 보고 질의 안 하고 제가 그냥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마약 관련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의원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 한의원에 한방 물약 조제해서 치료를 하고 한방 물약을 조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지? 한의원에서 허리가 아프거나 하면 약을 조제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이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약인지 그런 것도 감사를 하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약은 감사를 안 합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건소에서 거기는 담당을 안 합니까? 한의원에서 조제해서 약을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한약에 대해서를 점검을 안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약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따로 점검은 현재까지는 안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점검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식품과의 담당입니까?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약은 일절 담당하는 데가 없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한약 자체를 전체 점검하는 건 아니고, 품질이 적합한가. 그 한약재에 대해 적합한 품질을 쓰는가.

우택

오우택위원

이미 조제가 된 성분을 갖고는 조사를 하지 않네요, 그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한약재 자체 재료 그거에 대한 품질 적합을 받은 한약재를 쓰는가. 그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것만 점검하고 조제된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제된 약이 오래된 건지 아닌지 그런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저는 그게 그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한방이라고 무조건 안심하고 우리가 다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의원에서 가서 지어주는 약은 무조건 안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오래된 건지 곰팡이가 핀 건지 사실 구성이 배율이 똑바로 된 건지 먹어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지는 않은지 아무도 그걸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도 터치를 안 한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말씀하신 바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의약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액체 상태로 조제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조금 무슨 환경위생과나 같이 의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13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04번이고요. 1777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는 전혀 안 들었고 한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조직사업비가 왜 2023년도에는 없으면서도 집행잔액도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이분희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304번이고 일련번호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304번요?

이분희위원

예, 페이지는 1777페이지인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한번 보시면 집행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생명의 전화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2022년도에 조직사업비가 3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으면서도 집행잔액도 안 남아서 그러면 이 조직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며, 이게 왜 사업비가 안 나갔는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 자살예방사업하고 조직사업을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한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들어가 있겠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법인 전입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한 거거든요.

이분희위원

이 조직사업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희위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조직원의.

이분희위원

법인체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생명나눔 이런 데서 하는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생명의 전화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희위원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없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지금,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자살 다 했잖아요, 일가족이. 아버지가 자식들 둘하고 부인하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도 가고 일가족 4명이 다 자살했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엊그제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험악해지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든 간에. 어렵게 살면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무관심했던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거 누가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가,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법인 전입금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 교부금에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 진행하는지 감사를 하는 곳이 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이분희위원

감사도 하고 관리감독합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회계감사도 하고 외부 회계감사 통해서 돈 지출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그래서 뉴스보니까 섬뜻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169번에 149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상세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고 보조금 기금 50%하고 구비 50%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실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해서 지역주민 110명 정도를 표본 추출해서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매년 결과를 갖다가 추이를 분석하고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상세내역이라고 했는데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추진실적에 위탁기관, 조사기관, 조사참여 인원이 딸랑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신대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8월 달에 해서 한 501가구, 555가구, 562가구 해서 한 900여 명 이런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현황도 민간위탁으로 예산 현황과 편성 현황만 있고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세내역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지출했다는 정도는 기본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과목별 집행내역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말로 부실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보통 보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물품의 대여라든지 안 그러면 응답자에 대한 답례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여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민간위탁 23년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보수로 약 1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인력 인건비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조사원입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고신대학교 연구원 3명이.

한일태위원

아, 연구원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연구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연구원이 이렇게 조사를 매년 해오던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연구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일태위원

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해당인력을 몇 명 채용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지 조사를 위한 인력채용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용까지 위탁입니까, 직접채용입니까? 몇 명을 채용합니까? 사업계획과 지침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매년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는 조사원 5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사원을 따로 인건비를, 조사원한테는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 건당 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건에 따라서 조사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것도 기간제로 그러면 모집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을 모집해서.

한일태위원

조사원만 모집해서 하신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조사원이 몇 건, 그러니까 할당을 해서.

한일태위원

건수대로 건당 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건당 2만 3000원씩 그래 줍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재료비로 3000만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내역이 궁금합니다. 23년, 24년 예산서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묶여서 편성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자료인지 산출근거, 집행내역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자료 부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계획부터 인력 채용공고, 채용심사 결과, 채용절차에 대한 근거자료 일체와 사업계획부터 예산 세부내역까지 집행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우리 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보통 조사 결과가 끝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앞당겨 실시를 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4월, 5월 정도 돼서 나오는 사항이라서 바로 익년도에 적용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매년 사업을 할 때나 수정할 때 그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에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물론 금연이라든지 만성질환, 신체활동, 구강, 자살 145개 문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동안의 건강 행태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중요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 조사원들이 수고가 많으실 텐데 2024년도에 안전하게 조사하기를 잘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작성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성실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일련번호 122번 자살예방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13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살예방사업 운영 현황에서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기관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첫 번째 줄에 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으니까 내담자들이 센터로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응급실 기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병원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 자가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습니까? 보통 신고를 받거나 실려오면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입원하게 되면 응급실 여기 의료기관, 협력기관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백병원하고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올해 조금 있으면 또 해운대백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살시도자가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응급자살 정신복지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넘어오게 됩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상담 및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저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가족들도 상당히 우울할 수 있는 또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의 어떤 어려운 요소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고, 또 실제로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가족 분들이 검사하고 상담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면 자발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먼저 선제로 접근을 하면, 연락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맨 처음에 안 받으시거나, 거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나를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3회 이상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상담을 받거나 안 그러면 좀 호의적인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은 특히나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적극성을 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위험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 여섯 분 중에 그런 연락 컨텍트를 하시는 분의 인력이 딱 정해져 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자살팀이 있기 때문에 자살팀에서는 그런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분 정도 그런 일을 하실까요? 담당이 있으신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한 분.

김민경위원

한 분. 밑에 표에 보니까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104번의 어떤 이런 사건이나 또 23년 9월에 103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접촉을 통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를 말하는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김민경위원

보니까 20배수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4명 또는 103명에게 스무 번 정도 콘텍트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여섯 분이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복지센터 인력을 꾸준히 증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꼭 자살팀만 또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1차적인 상담을 하고 또 좀 심각하다 그러면 자살팀에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위에 보면 사업내용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게이트키퍼는 마지막 어떤 위험한 상황을 딱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요원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교육대상은 학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직원, 그러니까 학생들 자살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 시설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양성을 시켜서 그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 그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회의식개선 이런 쪽인가요, 그러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약간 기능적인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정원 6명에 현원 6명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어떤 교육을 받은 분이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받은 사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김민경위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시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인력 충원의 역할을 해 주시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보통 보면 저희가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지체시설에도 봉사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담 쪽에, 자살 특히 이쪽에는 사례 당사자가 또 상담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1395페이지에 이 사업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산진구 번개탄 판매업소 업주 및 판매자, 숙박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하려고 숙소를 온다든지 또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그걸 사려고 할 때 눈치를 채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교육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번개탄 판매업소나 또는 모텔의 업주 분들한테 자살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류의 투숙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번개탄을 사러왔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말하는 발굴업소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 연락을 주는 업소인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보통 숙박업소, 모텔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아하시고 좀 번거러워하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해서 좀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고, 2022년, 2023년 신규 발굴은 그런 분들을 설득을 통해서 7개소를 더 협조를 얻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게 집결시켜서 하지는 못할 것 같은 데 안내장을 나눠주면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측면인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집합교육은 좀 힘들고요.

김민경위원

그렇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교육 안내문을 드리고.

김민경위원

사실은 이게 교육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안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36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늦은 시간까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간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의회는 또다른 시각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특별회계, 기금 간 칸막이되어 불용처리되는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통합 운용하여 자금의 탄력적 운용 및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어 이자수입이 손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특정업체 편중, 성격이 비슷한 사업의 분리발주 등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업체 선정 시 가능한 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순 실적 위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의 성과 피드백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 행사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더욱 확장,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OC사업이나 대규모 공사의 관성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집행률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준공일정계획 등 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마다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점검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립된 계획이 미흡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정거장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셔서 정책 입안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업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향후 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구민이 더욱 살기 좋은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