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예.

예.

예.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했습니다.

예.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이 29년 됐는데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관공사라든지 전체 외벽 리모델링도 하고 그건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구보훈회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리경로당은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동일 번지 내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1137-6번지 중리동 마을회 소유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무상사용 계획입니다. 부지 583㎡, 연면적 340㎡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1층 경로당, 2층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00만 원 중 설계비 7,0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3,200만 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6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7월 착공 2025년 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리경로당 신축」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무상임대 기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중리동 마을회 소유지만 건물은 저희 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없이 토지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 177평 정도 되다 보니 매입 비용도 상당히 크고... 일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한 부분이라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저희 나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리경로당 짓는 자리는 마을회관으로서 서대구공단이 생기면서 마을회관으로 만들어준 땅입니다. 땅 주인이 20∼30명 됩니다. 팔 수도 없고, 고인이 된 분도 많고 움직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사려고 해도 못 사는 땅이고 건물을 지어주면 평생을 쓸 수 있고,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65명 정도 있는데 경로당이 작아서 다 들어가지 못해서 나가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20명 이상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건물을 지어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다보니 2층에 운동기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하고, 2층을 지으면서 마을회관 마을에서 쓰는 땅 주인들, 작은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임을 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주고 하나는 상중이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층은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층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5면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을 변경·삭제하고자 하며, 부적절한 용어 또는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포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단순·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방화장실의 지정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