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6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건 뭐 지금 현재 위탁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속해서 3년 계약하는 건가요?

 ;7월에요?

 ;그때까지 위탁 기간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활성화재단 설립 전까지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하여 복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님 다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고, 주택토지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동)  ;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 위치가 선정돼 있나요?

 ;기업체에서 신청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신청된 데가 있나요?

 ;거의 공단 쪽에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신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지금 대여소가 1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1개 더 운영해 가지고 관리비가 6,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개 했을 때 예산이 6,000만 원 드는 거냐고요.

 ;그전에 1개소 할 때는 3,000만 원에 했었던 거예요?

 ;예산이 이거면 되겠다 이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서 재정 1조 8,177억 8,300만 원이 돼 있고 그 옆에 비재정 8억 7,151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5페이지! 재정ㆍ비재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위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8억 7,151만 원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왜 ‘백만원’이 빠졌어요.

 ;누락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럼 ’24년부터 ’26년까지 1단계 26개는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년 단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남은 게 582개소인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26개소하는데 ’27년도부터 ’29년까지 556건을 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한단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송절동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 개발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