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상당구 환경위생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99만 원이 감액된 29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서 485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88만 원이 감액된 29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76만 원, 장수ㆍ효도수당 지원 4,98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432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 지원금 지원 2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만 원이 감액된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일반운영비 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17만 원이 감액된 21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등 집행잔액 1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5,001만 원, 장수수당ㆍ효도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430만 원, 현도청춘대학 운영비 2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와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1,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내 경로당 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비와 물품지원비 995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1억 5,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353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639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7,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7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69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7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20만 원,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5,199만 4,000원, 569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 2,189만 6,000원, 570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7만 9,000원, 571쪽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9,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1,0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808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7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440만 원, 장수수당 지원 3,724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2,35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내수 우산2리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정기 검사 및 관리비 1,100만 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7,910만 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1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291억 4만 9,000원 대비 1.23퍼센트인 114억 6,388만 3,000원이 증액된 9,405억 6,3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으로 기정액 18억 8,399만 원 대비 174.98퍼센트인 32억 9,654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8,0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451억 4,569만 2,000원 대비 0.28퍼센트인 37억 2,277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3,488억 6,8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기정액 18억 8,399만 원 대비 174.98퍼센트인 32억 9,654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8,0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재해구호 지원 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을 반영하고, 성립 전 집행예산 편성과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484페이지고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인데요. 이 제목이랑 다른 3개 구청을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가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에서는 제목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구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월 15만 원씩 해서 6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주는 거로 명칭을 그렇게 했거든요.

명칭이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같은 건데…….

이건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같은 거는. 수감자료가 같은 건데 달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고요.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이게 예산안에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서원구만 이 사업을 한 것처럼 돼 있어서 다른 3개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사업을 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37프로 이상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2번 정도 신청자를 받았는데 잘 채워지지가 않았고요. 또 마지막 날에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여섯 분이 못 가신다고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개인 시설들이 있거든요. 개인시설 에덴원이나 베데스다의집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직접 접촉해서 인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나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도 좀 적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온유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이 계시는 데.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 이런 사업을, 이런 나들이 가는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겠지만 ‘왜 서원구밖에 없지?’ 해서 질의드린 거고. 예산도 적은 데 비해 여기서 예산이 더 깎였으니까 감액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고. 중증장애인들 한 번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라포 형성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가서 그분들 케어(care)가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세상나들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참고페이지 605페이지 보시면 장수수당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감액하신 거. 찾으셨어요?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장수수당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구청은 효도수당이랑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도 다 감액했는데 청원구청은 편성한 만큼 다 지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신뢰가 안 돼서요. 과장님,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급내역 제출하시는 거 자료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4개 구청 다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들? 올해 효도수당, 장수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지급내역 다 받을 수 있나요, 4개 구청 다? 그러면 4개 구청 다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3회 추경 때문만은 아니고요. 본예산 때도 참고해서 보고 싶어서 올해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60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시면 오근장동 정상9통 경로당 개보수 1,000만 원 기정액인데요, 50프로가 안 되게 사용하셨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신 거예요 아니면 방수 공사를 못 하신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못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두 개를 다 했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예산을 세웠지만 긴급으로 인해서 풀(POOL)예산으로 했고요, 방수공사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공사는 풀예산으로 하시고 방수공사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풀예산으로 긴급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 개보수를 44만 원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44만 원 정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구는 534페이지 볼게요. 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 개보수 하는 데 295만 원 쓰셨거든요. 그리고 흥덕구는 570페이지 보시면 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 개보수 하는 데 43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청원구가 44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놓으셔서 이 부적합 시설 개보수 하는 데 최소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야 개보수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44만 원에 대한 예산 계상은 시 경로당에 대한 예산 계상이고요. 올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부적합 경로당이 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에 대한 부적합이 민간 경로당에 7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스 안전 시설에 대한 거는 민간 경로당만 20개소가 해당돼 가지고 민간 경로당에만 별도로 지출하고 시 경로당에는 지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이 예산은 시 소유의 경로당 부적합 시설 개보수에 해당되는 데만 예산 책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은 지원 안 하시나요?

아니요. 민간은 했죠.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 경로당 예산만 반영한 거고요,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44만 원인데?

이거는 시 경로당에 해당되는 예산안이고요, 민간 경로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내덕1동 경로당 개보수에 보일러하고 온수기 교체하는 데 186만 원이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율량사천동 사뜸경로당 개보수에 보일러하고 온수기 교체가 850만 원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격차가 클까요? 최소와 최고의 기준이 없어요, 경로당은? 사이즈가 일단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경로당별로 보일러 규모나 위치, 고장 나는 부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도에서 올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배지는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방염 처리된 거 쓰시나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방염시설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구청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인 거 아시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인 건 아시죠?

예.

사회복지시설은 방염 처리된 벽지를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가복지시설이고요. 방염 처리된 벽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경로관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사이즈나 다 다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일러의 위치든 사이즈든 최소 기준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경로당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조건이 달라도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염도 그렇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아까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규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싱크대인데 어디는 한 200만 원이면 되는데 어디는 400만 원은 사이즈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어서 편차 없이 사이즈별로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로당도 형평성 있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준에 따라서 경로당 지원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액 32억 6,304만 4,000원보다 1,425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7,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본부는 시립도서관과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관으로 기정액 225억 137만 2,000원보다 6억 4,372만 3,000원이 감액된 218억 5,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기정액 118억 2,868만 5,000원보다 2억 3,897만 5,000원이 감액된 115억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책배달 택배비와 정책토론회, 토론 패널 수당 집행잔액 970만 원을 감액하고, 상호대차 서비스 유지관리비 2,400만 원과 오창호수도서관 냉난방 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4,149만 1,000원,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전국 도서관데이(day) 참가비와 취약계층 택배 대출 서비스 집행잔액 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청주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248만 원과 시립도서관 전기요금 2,004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4,806만 5,000원보다 2억 3,131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1,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창호수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집행잔액 512만 4,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427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23년 청주독서대전 행사운영비 및 시민공모 수상금 집행잔액 448만 9,000원, 상당도서관 아동자료실 서가 집행잔액 27만 3,000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상당도서관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집행잔액 5만 원을 감액하고, 서원도서관 서가 집행잔액 111만 2,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정화조 청소 집행잔액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창도서관 서가 집행잔액 143만 6,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전자복사기 집행잔액 등 489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금빛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금빛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수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48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창호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무직 보수 및 연금 부담금 등 6,0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상당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무직 연금 부담금 등 70만 원과 청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무직 보수 및 연금 부담금 등 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공무직 보수와 연금 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2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4,729만 원보다 9,579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5,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만 원과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2만 6,000원을 감액하고, 흥덕도서관 마크 구축비 및 종합자료실 서가 집행잔액 등 1,6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신율봉도서관 마크 구축비 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열람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내도서관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활동실비 248만 원을 감액하고, 옥산도서관 마크 구축비를 1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노트북 집행잔액 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37쪽입니다. 가로수도서관 대출회원증 195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송도서관 공무직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1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 7,733만 2,000원보다 7,763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9,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주시민대학 강사수당 1,680만 원과 평생교육 강사수당 등 4,874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 평생학습박람회 집행잔액 192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집행잔액 4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이국동성 외국인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집행잔액 144원을 감액하고, 청주아카데미 행사운영비 350만 원, 온라인 학습공동체 조성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저희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8,696만 원에서 2억 3,228만 원이 증액된 7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5,338만 원에서 1억 1,176만 원 감액된 114억 4,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441쪽입니다. 기정예산 92억 5,455만 원에서 5,418만 원이 감액된 92억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및 관람객 주차장 개선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4,9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경시설 유지관리 또한 낙찰차액에 따른 1,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4층 집기류 구입 및 1층 북카페 도서 구입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기이 편성된 산책로 경사면 복구공사비 1억 2,000만 원 중 국비 1,347만 원, 시비 1억 652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직지복본 및 한지유네스코본부 특별전에 참여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휴직에 따라 근로자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2,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 구매 집행잔액 1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2022년 직지문화제 보조 사업 정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445쪽입니다. 기정예산 22억 9,882만 5,000원에서 5,757만 9,000원 감액된 22억 4,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해설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전액을 포함한 직지홍보단체 운영비 1,7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지 해외전시 홍보에 참여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5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문화강좌 운영 집행잔액 556만 원을 감액하였고,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복제품 제작 및 종합보험 가입 집행잔액 8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박물관 기획특별전 집행잔액 1,2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설전시실 운영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377만 원과 학술연구서 발간 집행잔액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4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고인쇄박물관 노후 공기조화기 교체공사랑 관람객 주차장 개선공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청에서 공개된 공사 계약금액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계약하신 사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조화기 교체공사랑 주차장 개선공사 이렇게 4억 5,000, 2억 6,000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찰은 본 사항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해당 입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께, 439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에 보시면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439페이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건 없고요. 그냥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서, 도서관에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제가 나가 보니까 직원분들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그냥 응원의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한도금액 없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최대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37만 9,000원이 감액된 339억 3,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450만 5,000원이 감액된 634억 6,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341쪽부터 345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기간제의사 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및 의료장비 유지비 4,962만 9,000원,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4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3,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1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시 증액에 따른 암 조기검진 사업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4쪽, 감염병대응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억 5,926만 원, 초과근무수당ㆍ급량비ㆍ국내여비 3,0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5쪽, 서원보건소입니다. 감염병대응시설 추가 지원에 따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3억 3,3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589만 3,000원, 정신재활시설 4개소 운영비 6,1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77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1,233만 9,000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14만 8,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억 5,6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 5,0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50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셔 가지고 신혼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한방치료비 관련해서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이번에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상당 같은 경우 대상자가 7명인데요. 6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 한 명이 지금 지원이 안 돼 갖고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한방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한방치료비 감액이 한방 난임치료 같은 경우는 양방 치료와 병행할 수는 없는데요. 지속적인 양방 난임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확대가 돼 갖고서 한방 난임 지원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저는 애초에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해부터 난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사 같은 거 보면 ‘부부에게 자존감 안기는 난임 치료, 면역력 증진이 우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방치료도 좋다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홍보가 덜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한방 난임치료가 주로 한약을 3회 정도 주고 있거든요. 한약하고 한방 침ㆍ뜸 또 임상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상당 같은 경우 6명 중에서 한 분만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습니다.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출생아 저조가 되고 했을 때 난임치료 관련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 확보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5년간 난임 진단자가 총 1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청주에서는 다행히, 한방치료를 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홍보를 확대하고 애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충북에 맘카페가 있잖아요. 12만 명 이상이 되어 있는 카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하니까 한방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자료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양방과 한방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방 예산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김기동 위원입니다. 한방과 양방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방을 했으면 양방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병행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방치료를 했는데 너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한방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양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출생을 위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다 보니까 임신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을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양방이 다…….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그거는 한의사회하고 의사회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갖고서 그건 협의가, 양방하고 한방 동시진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서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의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료 분야 양ㆍ한방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

네.

한번 노력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양방이 안 듣는 게 한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79페이지 중간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379페이지 중간.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승용차 한 대랑 승합차 한 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원보건소가 보유한 차량현황이 승용차가 몇 대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15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몇 대 있으세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승합차는 12대…….

그게 다 보건소 소유로 있는 차량들이 맞아요?

네.

렌털(rental)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15대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열몇 대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경차가 4대 있고요, 승용차 4대, 승합차 4대, 화물차 2대, 구급차 하나…….

그래요. 기존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승용차를 3대라고 하셨고, 승합차를 2대라고 하셨어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부기가 490만 원 한 대, 그러니까 마치 차량이 두 대 줄어든 것 같잖아요. 아마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량유지비를 봤을 때 ‘대략 190만 원이 3대다.’ 이게 부기가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금액을 맞추려고 자의적으로 부기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관용차량 15대가 있는데 그중에 연식 오래된 10대 정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사업비를 편성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승용차 3대를 490만 원씩 해 가지고 1,470만 원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본예산 때. 그죠?

제가…….

본예산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안 갖고 계세요? 기정액이 지금 1,4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98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470만 원은 490만 원이 3대예요. 근데 지금 차량이 두 대 줄어들어서 감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차량유지비를 아껴 썼던지 아니면 덜 썼던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차량 대수는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가 그냥 금액에 맞춰서, 예산액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마 지금 예산액이나 기정액 편성하실 때는 예산 지침 근거에 맞춰서 딱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가 남는다고 보이거든요, 청원보건소뿐만 아니라 4개 구 보건소가 전부 다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예산 지침에 맞춰서 수립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는 드렸는데 4개 구 보건소장님께 지금 각 보건소마다 차량 보유현황이랑 올해 유지비 편성이랑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거 근거로 본예산 때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4개 구 보건소 다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34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랑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기금 50, 도ㆍ시비 25, 25 둘 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번에 감액 사유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신청 금액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예상되어서 흥덕보건소 예산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증액 사유가 올해 신청이 적어 불용이 예상되어서 서원보건소 예산을 상당보건소 예산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미지급금이 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추경 때 조정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한 게 있어서 좀 남는 보건소에 갖다가 지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증액이 된 거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윈윈(win-win)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이렇게 매년 감소 추세로 보이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매년 감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정산해 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달라서 저희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많이 신청이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냥 기본금액 놔두고 그때그때 따라서 사용을 하고 또 이게 부족하면 다른 남는…….

그다음 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나가는 거 그동안 이삼 년 내역만 저한테 주시고요. 아니, 이거 서로 윈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김현숙입니다. 내역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