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1,024억 1,4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8,1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318억 2,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4,434만 1,000원을 감액한 377억 4,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4,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8억 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운영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와 농지위원회의 운영은 사업량 감소로 각각 1,712만 원과 2,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용역업체 대행 등으로 절감액 1,4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장 꽃길 및 꽃탑 조성은 입찰차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억 3,047만 3,000원을 증액한 875억 6,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과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2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은 집행잔액 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8쪽입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인력 운영 등으로 5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은 자재값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로 2,9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방제 지원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2억 3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과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수요 증가에 따라 각각 6,750만 원과 4억 3,600만 원, 303만 4,000원, 7억 6,2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와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로 각각 1억 30만 원과 2,9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농업용 드론(drone) 지원은 입찰차액으로 9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피해농가 특별 지원은 지난 7월 호우로 농경지 농업시설 피해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10억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4월 이상저온 복구비와 호우ㆍ태풍 위로금,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8,470만 원과 8억 7,060만 1,000원, 3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는 호우 피해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생강 4.1헥타르에 대한 지원금으로 12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과 분터골저수지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각각 3,400만 원 감액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5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31건에 대한 집행잔액 등으로 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암반관정 개발공사 시설부대비 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은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추가 설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15개 사업은 국비 교부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억 5,6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95만 5,000원을 증액한 656억 9,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장비는 수요 감소로 1,1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은 집행잔액 3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쌀 미질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살포 지원은 계약 재배면적 감소로 3,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청원생명브랜드 CF 제작은 낙찰가 잔액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9쪽, 김치산업 육성 지원은 사업 포기 및 사업 축소로 7,9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관리는 택배비 및 포장재 제작비로 성립 전 예산 4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농업인 월급제 및 공공비축미곡 배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미참석 위원 미지급분으로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급은 농협이 수매자금 일부를 매월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9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 먹거리위원회 회의수당은 미참석 위원 미지급분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생산 추진단 운영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은 각각 500만 원과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4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444만 9,000원을 증액한 301억 7,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토종벌 육성 산업은 포기자 및 수요 감소로 각각 790만 원과 2,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호우 피해 농가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가축입식 및 축사시설 복구 자금 1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3쪽, 축산종합지도 해썹(HACCP) 사업과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은 수요 감소로 각각 680만 4,000원과 5,4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홍보비는 축종별 단체 비용으로 부담하여 3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은 사업 포기로 6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재난지원금은 호우 피해 어가를 위해 2,50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 사업은 각각 6억 7,689만 7,000원을 신규, 7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등 상해보험비는 4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은 금년도 11월과 12월분에 대해 1억 8,0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7쪽,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은 수요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AI 현장 방역검사비 지원은 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럼피스킨 발생으로 방역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설치 지원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는 수요 미발생으로 2,080만 원과 1,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와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는 각각 1억 5,400만 원과 7,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과 반려동물 등록,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수요 감소로 각각 1,800만 원과 4,995만 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9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43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5,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집행잔액 1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5건은 집행잔액 4,0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5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09쪽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과편성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부터 472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2만 8,000원을 감액한 54억 8,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등으로 1,2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시ㆍ관람 시설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8,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진료 및 사육 관리는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7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6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225억 7,638만 9,000원 대비 5.85퍼센트인 71억 7,078만 6,000원이 증액된 1,297억 4,7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3,450억 411만 5,000원 대비 0.98퍼센트인 33억 9,147만 원이 증액된 3,483억 9,5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퍼센트인 34억 8,608만 8,000원이 증액된 1,997억 7,899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퍼센트인 3억 6,283만 9,000원이 감액된 874억 7,73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농가 특별 지원, 6월 27일에서 7월 19일 호우 및 태풍 카눈 복구비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사농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에 대한 보상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에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각종 보조금의 반환금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ㆍ산림 예산을 살펴보면 수해 복구에 따른 공원, 녹지, 임도 수해복구 사업 충청권을 대표하는 휴식공간 및 정원 관광지 조성을 위한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112억 5,3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30억 6,591만 4,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8억 1,255만 7,000원이 감액된 621억 4,697만 6,000원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액은 없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1억 8,213만 6,000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81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 8억 172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1만 7,500농가에 대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 감액 편성한 8억 172만 원을 나눠 보면 60만 원씩 지급을 환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360농가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감 편성된 액수가. 그래서 지금 이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보니까 3년 이상 청주에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자만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비는 전액이 사용되는데 우리 재원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익수당은 도비ㆍ시비가 40 대 60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고 일인당 60만 원에 각 지급하는 건데 당초예산부터 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23억 1,000을 감했고 이번 3회 추경에 저희 시비만, 도비는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감에 대한……. 그래서 저희 예산이 너무 없는 관계로 예산 부서에서 시비만이라도 감액을 해라 해서 저희가 8억 정도를 감을 하는 건데요. 신청 인원으로 따지면 당초 1만 7,500농가를 했다가 이번 추경에 1만 5,166명으로 했는데 실제 또 이 기간에 신청을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량이 적어서 저희 시비만 우선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농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데요. 2023년 현재 청주시 농가수는 어떻게 되며 또 공익수당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첫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3만 4,000명 가구 이 정도 되는데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1만 7,500농가로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2,9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외 대상도 많았고 공적연금 가입자들도 전부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보다 굉장히 적어 갖고 올해는 적게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그래도……. 올해는 그리고 지원 기준을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 2,900만 원에서 올해는 농업 외 소득을 3,700으로 했고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자를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3,700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 홍보가 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예측보다는 수요량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좀 더 많이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반영을 다 안 해주고 내년에는 또 1만 8,83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 처리계획 같은 것도 지금 인원 확보하는 거, 농가수를 늘리는 거하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대상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겁니다. 이게 경영체 등록 3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로 해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합니다.

 ;그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8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논 면적이 8,830헥타르에서 1,125헥타르로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논 면적이 1,125헥타르로 감소된 것은 왜 감소가 됐을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방제할 때 쿠폰을 발행하는데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830헥타르에서 7,705헥타르 사용된 상태에서 종결돼 가지고 남는 비용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 쓰라고 해도 농민들이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쓰는 걸 쓰시지 왜 안 쓰시고 이렇게 또 감액을 하게…….

 ;쿠폰 발행한 것에 대해서 안 쓴 거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확한 논 면적을 파악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300페이지에 토종벌 육성 사업이 있어요. 3회 추경에 2,88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왕벌 벌집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근데 구입하는 사업 규모가 242군데에서 114군데로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업 수요자가 처음 시행할 때는 수요자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사육군수들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지금 사업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는 일몰 사업으로 해서 없애는 사업입니다.

 ;편성을 아예 없앤다고요?

 ;일몰 사업으로 없앤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 1억밖에 안 되는데 2,800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죠. 이 운영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지 운영은 농지관리위원 수당과 연간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농지위원회 수당은 농지위원회가 17개소 있다 보니까 10만 원씩 8명, 7회 이렇게 해서 9,520만 원을 편성했고, 농지위원회 연간 운영비는 운영을 하면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배분해 주는 건데 이거는 40만 원씩 해서 17개소…….

 ;회의를 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남는 이유는 사실 농지위원회 개최 대상 토지 수요가……. 그러니까 토지 매매 수요가 예측보다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남고 또 운영수당도 남고 그래서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88쪽,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지금 1억이 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초 5개소였었는데 어디가 못 한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수요가 있다고 해서 농협별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해주려고 그러는데 청주농협, 동청주농협, 강내농협은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창농협하고 내수농협에서 조금 부진해 가지고 그래도 계속 수요 요청은 한 상태라 내년도에도 2억 5,000 정도는 그냥 할 겁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해놓고서는 실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오창하고 내수에서 안 한 거잖아요?

 ;거기서도 했는데 도비가 너무 많이 배정되면서 수요 물량보다는 좀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농협별로 의지는 강합니다. 이 사업은 좋다고 보고 계속하긴 할 건데 금년도 일단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겁니다.

 ;여하튼 지금 5개소에서 오창하고 내수, 내년에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5개소가 아니라 전체 농협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농협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면 어떨까. 지금 예산안 ’24년도 거 나와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90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4억 남은 거는 입찰차액이죠?

 ;입찰차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보상금이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정비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당연히 공사에다가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반영도 하는데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을 하지, 전부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 처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입찰잔액 가지고 집행을 해버렸는데 예산 원칙도 안 맞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와서 부기를 달지 않으면 가능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돈 남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으로다가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새로 더 추가로 공사 설계 변경하는 돈은 어디서 써요?

 ;설계 변경하는 건 여기서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건 설계 변경이고 입찰차액 남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는 거고요. 설계 변경까지도 해서 해줘야 될 게 있고 안 해줘야 될 게 있는데 해 가지고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차액이 남잖아요. 그럼 설계 변경에 더 들어가는 건 여기서 지출할 거 아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예전에는 많이 해줬는데요. 요새는 설계 변경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안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용국 과장님, 297쪽에 보시면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가한테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4개소에서 1개가 줄었죠?

 ;1개소가 오창에 있는 산수야라는 데인데 거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한 거예요?

 ;금년도에 산수야가 위생 점검에서 위생 문제가 있어서 영업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기간도 짧고 또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맞나요? 바꿀 수 없어요, 김치 사업으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을 도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306쪽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등록 비용을 제공하는데요. 동물 등록을 할 때는 내장형 칩을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장용 칩을 목걸이 형태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해 주는 거는 내장형 칩을…….

 ;어디에다 해줘요? 귀에다 해줘요?

 ;그거는 목덜미 뒤에 피하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올해 이게 335두 한 건가요?

 ;사업량은 335두인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228두 지원했습니다.

 ;그럼 청주시 지금 동물 등록현황은 어때요?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9만 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5만 3,000두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유기동물 분양할 때도 동물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농촌 실외 사육견 수술을 해줄 때도 같이 등록을 해주는데 저희들 최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서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려견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해줬으면……. 유기견이 나타났을 때는 등록을 했나 안 했나 봐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반려견들 보면 성대 수술인가요? 그런 것도 우리 지원이 되나요?

 ;성대 수술은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쪽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물 학대 쪽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지금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어제도 제가 무심천을 산책하다 보니까 열 명 중 서너 명은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배변 봉투라든가 가지고 다니면 좋으신데 누가 보면 치우고 누가 안 보면 그냥 가시고 이러니까 산책길에도 배설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하셔서……. 아니면 배변 봉투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한테 무료 배포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든지 하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닌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다닌 가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청주시에서 만들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개를 기르는 사람과 안 기르는 사람의 마찰이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펫티켓(pettiquette)을 지키는 쪽으로 홍보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생각 같은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에 예산안을 제출하신 거 보면 각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각 과별로 혹시 몇 건이나 되고 얼만지 예산 다 검토하셨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건수는 정확히 세 보진 않았는데 왜 반납하는지는 다 봤습니다. 심지어 2001년도 것도 지금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요조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보다는 도나 국가에서 양을 배정해서 내려오면 배정된 것에 대해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도에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 호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농민들이 못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맡아 놓고는 포기하고 이래서 그게 추경에 반납되면 좋은데 반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8,500, 친환경농산과 2억 5,600, 농식품유통과 3,400, 축산과 8,900, 랜드사업소 2,500 해서 각각 건수별로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농업정책과는 10건이고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9건, 농식품유통과 5건, 축산과 4건, 랜드사업소 1건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농업정책과가 11건, 친환경농산과가 8건, 농식품유통과 11건, 축산과 12건, 랜드사업소 1건, 각각 이렇게 건수별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사업 취소도 있고 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라는 거는 농민들이 못 따라 준다고 했는데 국ㆍ도비가 반영되고 선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국ㆍ도비 선정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시키고 홍보 내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내년 것도 마찬가지고 한데―어떤 수요가 있어서 반영했으면 그분들의 정확한 의지를 좀 잘 파악해라. 그다음에 그분들이 중간에 변경돼서 빨리 변경되면 대상자라도 바꿀 수 있는데 늦게 변경돼 가지고 대상자도 못 바꾸고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따른 것이 많게는 우리가 기간을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에 반환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도 전년도 거가 왜 반환됐나 했더니 2021년도 거가 2022년도 중간까지 사업하고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선 뒤에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나 또 수요 감소와 일부 사업의 취소에 따른 반환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부득이하게 반환해야 하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확보한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건수는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지원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조금씩 이자나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금액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83쪽 보면 누누이 지금 행감에서도 나온 그런 사업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수요라기보다 국비로 작년, 재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었는데 수요를 하다 보니까 두 가구에 세 건 정도만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반납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위와 관련된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법과 제도나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탁상공론식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공고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6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과 일몰이 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당초의 계획량은 8,800헥타르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재값이 상승하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당초에 8,800입방미터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7,100입방미터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몰할 예정입니다.

 ;예산 구조조정, 참 좋은 말씀이세요. 세입이 없는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책에서 일몰하려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적용 대상을 변경하여서 이걸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 사업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일몰된 사업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집행하느냐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몰하신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시책과 시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테이블 미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감 할 때 전부 다 지켜봤는데요. 그 말씀 듣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농정국의 역할도 재검토를 하고 사업 중복 내지 또 아까 우리가 일몰한 걸 저쪽에서 다시 시범 사업을 하는 사례, 시범 사례를 몇 년씩 해서 정책 사업으로 변환되지 않는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7쪽 보시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대해서, 지난 7월 호우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집행계획과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대 편성했는데 호우 등 이런 사례 때문에 550대 정도로 할 예정인데 지금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289쪽도 보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도 보면 호우 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동일한 취지의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도 편성이 늦어서, 2023년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농기계는 사려고 하는 데 부담이 있는 거고 이거는 면세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해 연도, 어차피 이게 지금 호우피해 농가 지원 사업이니까 좀 더 발 빠르게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유례없이 감액과 반납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감소로 인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된 예산액만큼 농업예산으로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입이 감소한다고 해서 신규 사업마저도 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과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고, 총평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올해 추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산출을 못 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준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 반영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농정국 전체적으로 반납액이라든지 이월이 많은데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촘촘히 챙겨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상반기부터 챙겨서 올해하고는 다른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감한 부분도 많고요. 또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는 사업에서는 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도 노후화가 거의 35년 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쪽으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5개소 중에서 수전반 교체랑 전기충전소에서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감액은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실에서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150미터였습니다. 수산동에 전기충전소가 있었는데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한전에서 끌어오니까 1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전반 교체에서도 700킬로와트에서 400킬로와트 남한강마트랑 수산소매상가동에 300킬로와트를 배전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남한강마트 경우는 전면, 내부, 외부 다 녹슬고 해서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수산소매상가동에 있는 것은 안에는 괜찮아서 외부에 녹슨 것만 거기에서 품의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랜드관리사업소장님.

 ;저희 부서도 이번에 감액이 조금 많았는데요. 관람객 예측에 어려움은 있지만 관람객 예측에 정확을 기하고 내년도에는 청주랜드 시설 정비에 집중을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고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개 과 과장님들께서 감액과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대상자 선정 시부터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다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특별히 금년도 추경에도 세입이 없어서 시비 부분만 감액하는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매칭 사업은 대부분 같이 매칭을 할 때 도비 감액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 부분만 감액했었는데 금년도 추경은 특별히 도비나 국비 감액 안 해도 시비만 매칭한 사례는 그만큼 엄중한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때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나 이렇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지만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출에 따른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 때 우리가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가능하면 줄이지 않고 효과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했고 또 농민단체 의견도 들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과 5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후에 이러한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해당 부서 간 중복된 사업은 지양하시고 또 내실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그 혜택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현재 농촌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어요? 3차 정리 추경은 우리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나 지적된 거 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282쪽에 충북형 도시농업 지원 사업 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도비, 시비 해서 편성이 됐고, 민간경상보조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은 건데 이게 그럼 목이 바뀌어서 위로 올라탄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채용돼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벌써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이걸 준비를 해서 줄 건지 그렇게 하고, 11월ㆍ12월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쓰는 건지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월분도 조금 부족하고요. 12월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시농부 목으로는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대신 저희 인력중개센터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지금 농부를……. 농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도시 농부에 신청한 분들을 농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과장님 주머니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전에 성립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목을 달아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90쪽에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시설비에 있어서 이게 스물여섯 번 있어서 4억 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계약 잔액인 것 같은데 우리 농업 실링 예산이 기본 예산이 있는데 국비, 도비는 차액을 반납해도 좋다고 보지만 우리 일반회계 청주시 순수 예산은 이걸 반납을 하면 2024년도에 농업 실링 예산에 100% 편성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 실링하고는 별개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남았었는데, 예전에 500만 원 정도까지 남는 거 외에는 거의 반납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남는 건 전부 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이런 지적도 여기서 불용을 해버리면 그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해버리면 그런 사태는 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것저것 다 검토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한 겁니다.

 ;우리 내시된 교부세만큼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이 돈 갖고 충당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시를 해준다고 그러고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이 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허울만 근사하게 얼마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와서 지금 우리 차액 갖고 이거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농업예산 아까 3회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1.8% 정도 세출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액된 예산을……. 감액해야 증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는 증액이 1.8%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용된 금액이 100%가 농업정책국으로 편성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떤 게 잘하는 건지는…….

 ;3회 추경에 벌써 1.8%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정책국에 예산 감액된 것보다는 덜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이거 감액해 가지고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4.2% 정도 증액을 할 겁니다.

 ;성립 전 국비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게 순수 우리 일반회계 시비 갖고 말씀을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국비 내려오고 그런 거 갖고 증액됐다고 그러면 그건 도나 저기나 다 주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근데 앞으로는 농업정책국 실익이 뭔지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오신 지 6개월인데 너무 많이 파악을 하고 너무 많이 설득을 하려고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을 위해서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400만 원이면 4,000만 원짜리 10개를 해요. 맨날 뭐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 부족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내년에 검토한다고 그러고 반납하잖아. 그러니까 순수 우리 일반회계만큼은 농업정책국에서 불용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갖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303쪽. 우리가 중간에 질병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 사업이 당초에 2,475만 원이 편성됐다가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8,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로 정초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가축인들이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적극적 홍보를 해서 제한할 건 제한해야지, 이렇게 3차 추경에 증액해서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운영되는 기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하시던 휴지기제에 들어가던 농가도 있었고 아니면 그해에 AI 발생현황이나 전반적인 걸 따졌을 때 계열사 회사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휴지기제를 참여시키는 농가가 또 늘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3월에 일몰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가축사육 제한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북이면 호명리에 있는 건데요. 당초에 대부분의 우리 저수지가 그때 저수지 만들면서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 승낙만 받고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포함돼 있는 용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유지로 돼 있는 게 청주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매년 5억씩 예산편성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시발점인데 청주시에 대해서 자기들 땅이니까 보상을 해라. 요청을 해서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하도 오래전 자료이고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졌다고도 생각되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번에 3억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예전에 편입될 때 사용 승낙이나 이런 거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증빙 자료도 없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그런 자료가 사실상 관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서류 보관 기간은 영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5년이나 10년 이렇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1월 20일에 107건으로 발생했고요. 지금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공공처리시설 제주도에 있는 악취도 안 나고 정화수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을 정화하고 있더라 해서 다녀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서하고 지금 녹비원 대표하고 거기 일을 맡고 있는 부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위원님들 다녀오신 제주 양돈농협 가축분뇨 자원화 공장 거기하고 또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인근에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원화 공장을 갔더니 진짜 악취가 없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녹비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양돈 농가에서 고액분리만 해서 들어오니까 농도가 4만 PPM 정도였고 제주도 계약 맺은 농가들은 액비 순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농도를 1만 5,000PPM으로 낮춰서 공장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악취도 저감되는 게 있었고 거기 R/O필터라고 해서 비용은 엄청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거로 사용하니까 정화수도 정말 저는 마시지는 않았지만 마실 정도로 맑은 물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가 되는 거는 한돈 농가에도 개별적으로 액비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 1단계로 농도를 좀 낮춰서 공장으로 들어와야지 정화라든지 액비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에도 이런 거를 한번 접목시키는 거로 해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학 당시에도 환경부서 팀장들하고도 같이 갔었으니까 환경부서랑 저희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할 부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하다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가야 될 게 안 간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농민한테 가고 필요한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항상 협의ㆍ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27억 3,3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774만 7,000원 대비 59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4억 6,6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1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과 예산은 77억 2,137만 7,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79억 4,695만 6,000원 대비 2억 2,5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청사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5건, 사무관리비 2,988만 원, 차량 유지비, 전기요금 등 2건, 공공운영비 4,500만 원, 농심관 보안용 자바라출입문 설치공사 등 4건, 시설비 1,115만 원 등 총 8,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에서 389쪽,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1,060만 원, 재료비 240만 원, 급식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농촌자원 일반 생활개선회 도단위 핵심리더 교육 참석자 급식 등 2건, 행사실비 지원금 5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의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부임, 사업자 부담금 등 2건, 인건비 5,2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굴착기 면허 취득비 지원, 교육비 등 2건,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남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오버헤드도어 설치 등 2건, 시설비 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자치단체 부담금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월액여비 1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8,211만 8,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4억 8,861만 8,000원 대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9억 8,919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50억 7,790만 2,000원 대비 8,8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 차량 운영 행정업무 추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 지원 기획, 미생물 생산보급, 미생물 자동포장기 구입 등 7건 집행잔액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4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병리곤충 지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화학 폐기물 처리비 등 3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 재료비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 등 6건 집행잔액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테스트베드 고도화 장비 구입 관련 기존 물품 구입, 용존산소 측정기 등 2건 추가 물품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94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7,349만 2,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22억 9,455만 2,000원 대비 2,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관 조경공사 등 3건 입찰차액 발생으로 시설비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업 지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체험비, 행사실비 지원금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 및 회의 급식 보상 등 2건, 행사실비 지원금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이인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권용순 과장님, 392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해서 여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화학 폐기물 처리에서 감액을 2,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가 170만 원 5톤을 해서 1,19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상반기 분석을 적게 하는 바람에 그걸 감해서 저희가 하반기를 했는데 170만 원 곱하기 6톤으로 해서 1,020만 원을 좀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은 전액 90만 원 감액하고요. 분석실 작업환경 측정 720만 원 감액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830만 원 감액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반기에 적게 책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토양 검증이나 잔류농약 분석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많은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이번 농업기술센터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한 거 보시니까 각 과별로 감액된 예산이 많은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유례없이 편성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을 비롯한 4개 과장님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집행 잔액에 대한 것도 질의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발생된 거에 있어서는 행감 때 많이 질의를 받으셨는데 추경 3차에 감액된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유례없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과별로 향후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우선 예산을 많이 감액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청사 관리라든지 차량 유지라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잔액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하는 데서 잔액이 발생해서 납부를 하게 됐고요. 교육을 미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구제역하고 럼피스킨이 중간에 발생하는 바람에 축산 관련 교육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부서는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650만 원 이번에 감액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유지비가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꼼꼼히 예산을 잘 챙겨서 감액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는 다른 예산보다 병리곤충 지원 쪽 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작업환경 측정이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일괄로 해서 미집행액이 반납이 됐고요. 자산취득비 1억 7,500 정도 입찰차액이 있어서 2,300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실에 운영 재료가 이제 장비화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병리곤충지원팀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는 2,106만 원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입찰차액이 990만 원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차료하고 체험비에 대해서 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에서 차량 임차료가 세워진 학교가 있어서 10대 정도 그쪽에서 쓰여진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 또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서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가까운 데는 조금 되기 때문에 그런 입찰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맞게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고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앞으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일정이 가축 질병에 의해서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이번 세입이 2,000억 이상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과다한 감액이 혹여 세입 감소로 인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거는 아닌가요?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세입 감소로 인해서 일부는 그런 영향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년도에 사업 수립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내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에 기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설계라든가 계획이 꼼꼼하게 수립이 되어서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부실로 인해서 농촌에서 혜택을 보고 수혜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또 시범 사업이나 시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또 농업정책국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거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시범 사업이 시책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범 사업과 시책 사업에 대한 거 구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의 적정성, 정확성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89쪽, 이건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건데요.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부임 4,410만 원 이걸 다 반납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3개월 인부임이라고 그러는데 3개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한 군데를 세워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덟 군데 지소를 다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섯 번 채용 공고를 했는데 한 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3,900 정도를 반납했고요. 나머지 3차 추경에 인부임 빼고…….

 ;주말에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주말에 하시는 분이 더 숙달되고 능숙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혼자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다 보니까 일단 기본은 지게차를 능숙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다 옵션으로 굴착기까지 운전을 하시고 면허가 있으시면 좋은데 그런 조건을 찾기 힘들어서요.

 ;주말에 우리 직원은 없어요? 우리 직원도 있잖아요.

 ;직원은 주말에는 본소에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계약직도 아니네. 전문요원 1명만 근무를 한다고요?

 ;농기계 팀장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 최고 걱정이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공무직을 4명 정도 늘려 주면 동서남북 지소별로 주말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임대는 가능한데 이분들이 혼자 근무하면 이분들은 책임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거에 또 저촉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근무시키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말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써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3개월이 아니고 최소 8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소에 고령자 채용할 때 같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393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국비는 그냥 다 반납을 한 거네요.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국비가 있었는데 왜 이게 반납을 했죠? 시비를 왜 세웠죠?

 ;393페이지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용존산소 발생기하고 당초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테스트베드 교육장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농업용 데이터 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8월에 진흥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측정기하고 배지함수율 측정기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산도 안 세웠었네요. 그죠?

 ;예. 안 세웠는데 기계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지금 부기명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국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32만 5,000원. 딱 맞네. 3,000만 원 채웠네요?

 ;근데 저희가 또 입찰을 보다 보면 가격이 나중에 보면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있어서.

 ;이거는 감액해서 또 측정기를 샀다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업관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이거는 뭔데 70회씩이나 이렇게 47만 원씩……. 이게 버스인가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청소년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농촌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에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애초 70회 2,800명 계획으로 돼 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차량 임차료가 돼 있는 데서 본인 학교에서 차를 10대 정도 한 데가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버스 임차료인데 47만 원이에요? 가까워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워낙 차량 임차료가 저희 예산 목이 설 때는 처음에 50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킬로수에 따라서 먼 거리를 갈 경우에는 43만 원 이렇게 되고, 더 가까운 거리에 체험을 원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감액을 해서 단가를 집행하였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많이 70회씩 가요? 올해 몇 회 하셨어요?

 ;현재 98회 했습니다.

 ;초과하셨네요?

 ;예, 초과했습니다. 예산에 맞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초과했습니다.

 ;초과하셨는데 왜 이거 반납을 했어요?

 ;청소년 차량이 학교에서 체험학습비로 세워진 데서는 학교에서 차량을 임차하였습니다, 10대 정도.

 ;그래서 그 차액이 남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우리 행감에서 다 지적했던 내용이 다 올라왔고요.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내년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이 행감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올해 불용되는 게 약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억 정도가 돼서 내년에 농업기술센터 실링에 이게 오버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돈은 청주시 전 부서로 안분돼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예산은 불용하지 않고 사업이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4개 과 공히 과장님들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서부터 지금 시비에 감액된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그런 자료상 부기 내용이 없는데 이거 그냥 감액으로 끝내고 예산안 자료에 801-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거 부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기획과부터 봐 보세요. 지원기획과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비가 2억 2,557만 9,000원 해 가지고 시비, 도비는 없고 시비 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반납액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농업정책국이나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부기 내용이 국고보조금 반환은 801-01이고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은 801-02인데 지금 부기상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이 자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801-02 반환금이라는 목이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히 4개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부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여도 그게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801-2예요. 국고보조금은 801-1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환금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인 거를 잘 챙겨 갖고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기획과장님이 일괄 답변한 거로 알고 다음부터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넘어가는 그 목에 대한 것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비는 801-1, 지방시도비 보조금은 801-2로 그렇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는 시범 사업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반납이라든가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6,91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45억 9,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182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020억 8,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5,265만 원이 감액된 310억 5,1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78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874만 8,000원, 448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용역 3,937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암생태공원 상하수도요금 1,620만 원, 문암생태공원 청소관리 용역 및 수경시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5,490만 원, AR동물원 조성 사업 낙찰차액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래지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067만 8,000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1,917만 6,000원, 449쪽, 미래지테마공원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전기시설 및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부족액 5,3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경시설 청소와 점검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봉명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4,760만 원, 삼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000만 원, 나누리소공원 무대 확장공사 8,700만 원, 금천동 쇠내개울 정비 사업 4,000만 원, 쌍청공원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8,000만 원, 쌍청공원 정자보수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서현근린공원, 우암산근린공원, 갓골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 예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녹지시설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녹지 수해 복구 사업으로 용담동 완충녹지 수해복구 사업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해 복구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1억 2,321만 4,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상단산성 자연마당 수해복구 사업과 452쪽, 송화동 경관녹지 수해복구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예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당로, 사직로 화단 재정비 사업 2,700만 원, 무심천 꽃의 정원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3,566만 2,000원이 감액된 380억 2,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1,672만 원, 운천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숲 조성 사업 2억 89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원봉근린공원 및 소망어린이공업 재정비 사업 3,500만 원, 소규모 정원 조성 729만 1,000원, 띠녹지 조성 사업 1,219만 1,000원, 도시 구조물 벽면입체 녹화 조성 7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2,600만 원, 제2순환로 및 제3순환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3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명암유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 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76만 원, 제초관리 931만 9,000원, 준설공사 1,431만 6,000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고,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및 명암유원지 수해복구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예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2,610만 6,000원이 증액된 278억 8,3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 2억 2,927만 1,000원, 4월 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작물의 복구비 지원을 위해 6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무심촌 벚나무 특별관리 사업 796만 8,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90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사업은 국비 지원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1억 70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462쪽에서 464쪽, 산사태 수해복구 자체 사업은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어 1억 5,7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보조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지원 금액 역시 증가하여 재원 변경과 함께 3,3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지전용지 점검 차량 임차료 704만 원, 등산로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6쪽 옥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6쪽에서 5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지출액에서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대상지 축소로 민간경상보조 사업 5,000만 원,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25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조성 사업에서 명심근린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서 구룡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17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예치금은 총 21억 8,2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성과 홍현철 과장님, 456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삭감된 사업이었었는데 3회 추경 때 1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2회 추경 때는 미호강 수목정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이 된 후에 여기에 대한 김은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드려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호천 주변으로 미호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미호천 생태공원이 있고 청주시 하천과에서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 기본 구상도 해놨고 또 도에서는 청주시 무심천하고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변에 워싱턴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수목정원을 하면 휴식과 힐링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는 다양한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달라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달라진 거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상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넓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이제 보조 내시가 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무심천 생태공원하고 연계가 되는 구역입니다. 무심천 생태공원 반대 쪽에는 수목정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하고 힐링(healing) 할 수 있는 공간 또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다 짚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무심천 꽃의 정원 이거는 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겨울에는 다 이제 고사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무심천 꽃 정원에는 전체가 이제 일부 뒤쪽으로는 야생화 숙근초를 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앞쪽으로 50% 정도는 계절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계절화를 심었기 때문에 계절화 부분은 내년도에 계절별로 조금 새로 심어야 되는 부분이고 뒷부분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내년 봄에도 계속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노란 꽃은 뭐죠? 노랗게 핀 꽃을 뭐라고 그래야 되는……. 유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가을에 국화를 심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이제 시들었지만 현재 제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제거를 하면 그 부분이 사람이 걷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냥 보존을 했다가 봄에 식재를 할 때 제거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면적이 줄어서 이건 이제 감액한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장님 456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2순환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지금 주성사거리에서부터 명암타워 있는 데 거기까지 지금 공사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주성사거리에서 용정축구공원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공사 완료한 건가요?

 ;예,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명암타워 있는 데 보면 무슨 나무예요? 약 50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 회양목인가요? 그거 두세 개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공사가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쪽 주성사거리서부터 오면 계속 이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렇게 심어 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피라카산스라든지 화살나무 또 상록수를 심었습니다.

 ;그게 상록수인가 보네요, 1미터 정도 되는 거. 근데 그 밑으로는 안 심었어요. 보도블록 떼어내고 그냥 지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만 두 그루 심어놓고 내년 또 2차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3억 5,0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반납은 뭐냐 하면 보조 내시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만 다 썼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2차 사업에는 이제 마무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하고 저기하고 다 반납을 하면서까지 내년에 또 다시 공사를 한다.

 ;올해 20억 하고 내년 20억 사업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증액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하면 교통 거기 불편하잖아요,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할 때 해야지.

 ;추가로 더 이제 2순환로에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잔액이 빠진 걸 가지고 그거를 최대로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남은 구간이 발생이 됐습니다.

 ;457쪽,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지금 이제 명암저수지 제수문 개선 공사, 명암타워 내진성능 이것도 이제 입찰 차액이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제 명암저수지 제수문 개선 공사에서 집행잔액이 계약 잔액하고 보험료 정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 펌프는 ’21년도에 혹시 수리 안 했나요?

 ;근데 수리를 하더라도 이제 물을 계속 이제 가동을 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거기 지금 한 대로만 가지고 있나요?

 ;지금 분수 펌프가 3대 수중 펌프하고 2대 정도 되는 겁니다. 7.5마력이 2대고요. 20마력이 1대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465쪽 보면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누가 이거 기재를 했는지……. 등산로 먼지털이 시설 전기세 이 명칭이 맞아요? 전기요금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용어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들도 맛있게 드셨고 또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유례없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청주랜드사업소 이 두 군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감액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3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게 부득이하게 어떤 시설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에 대한 국비를 전액 국비 편성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폈으면 또 부분적으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선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공원관리 사업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공원조성과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하고 보험료에 남은 예산이 있었고요. 또 마을정원 만들기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지가 4개소였는데 3개소로 준 이유는 사직동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구역을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명심공원에 보면 문화재 시굴 조사가 있습니다. 시굴 조사를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21만 제곱미터 정도를 사업 구역을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서는 원형지는 그냥 존치하는 거로 뒀습니다. 본래는 21만 제곱미터 했는데 원형지를 존치하고 나머지를 6만 5,000 정도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감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 반해서 산림관리과장님의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67%가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일단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이 증액이 돼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도비 사업으로 이제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트리하우스 조성하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라든가 수해복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복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서 내년도에 우기 전에 모두 다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기이 감액된 예산만큼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되지 않으세요? 이제 곧 가신다고 염려 안 되는 건 아니시겠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각 과별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푸른도시본부에서 거의 2년 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나 화장실 같은 거 하는 용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용역성이라 사업 같은 경우는 뭐라도 더 하면 설계 변경이라도 하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입찰을 보면 변경을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정산을 하면 또 더 그만큼 늘어나요. 약간 잔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더 꼼꼼하게 하게끔 제가 얘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올해 좀 많이 났는데 푸른도시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면 산림 쪽에는 지금 건수가 엄청 여러 가지 있고 그래도 다행히 국비라든가 뭐 같은 게 많이 저기 돼서……. 저희는 그래도 처음에 예비비로다가 선제적으로 미리 설계하라고 처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우기철 안에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잔액 발생이 된 그러한 예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공원과 숲이 조성되길 바라면서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좀 더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에요.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목적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휴식공간 및 정원 관광지 조성,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지원 조건이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 지난번에도 아마 이 사업이 추경 2차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사업하고는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밀어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 있는 프로젝트하고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무심천 프로젝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상 거기에 보면 이제 우드볼 치고 그런 데가 전부 다 미호천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하고 그 건너편에 수목정원을 하면 그만큼 이제 시민들의 휴식공간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같이 관광 명소로 연계해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계획을 한번 해보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번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거를 좀 확대해서 수목정원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시민들도 일단 만들어주면 더 호응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달라진 거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에 대한 거를 지금 아주 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미호강 명품화 사업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추진 등을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도 해봐야 되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지금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미호강 수목정원이라고 했는데 미호강 일대에 이 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호강 하천에 대한 사용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는 하천 구간이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하천구역 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 매입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수목정원으로 구상할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답에 토지주가 개인인가요?

 ;예, 개인입니다.

 ;어쨌든 하천구역에 있는 답을 매입해서까지 도지사 공약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매칭비 지원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비 70프로, 시비 30프로로 해야지. 도비 30프로 주고 시비 70프로 반영해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이제 3 대 7이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65% 대 35%를 할 계획인 겁니다.

 ;65프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65프로는 도비로 하고요. 35프로는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하는 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미호강 수목정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제 미호천 수변공원하고 마스터플랜이 두 개가 있고 수목정원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자연경관을 같이 거기에 정원을 만들어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엄청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할 말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수해를 보고 있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더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볼거리를 줄 거냐 아니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정비를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강 내가 아니고 하천 강 외에 바깥쪽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해가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제발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원하는 바예요. 근데 오송 참사가 지하도만 침수가 됐었어요 아니면 그 주변도 다 침수가 됐었어요?

 ;주변에 다 침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해 침수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되리라는 것은 예측이 불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이 강 외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분이 천을 끼고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천의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일단은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볼거리가 그것도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지. 지금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일대라고 해 가지고 주변을 정원을 꾸며주고……. 그거 다 휩쓸고 가면 그게 정원으로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이 이번 ’23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로다가 안전은 우리가 심하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다라고 안전에 대한 그런 대비는 조심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도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수해가 난 지역에 있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복구가 완전하게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게 우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집행을 하시는 행정부 쪽에서도 일단은 수해에 안전한 청주시가 우선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정원이 조성되는 게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의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답변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3개 과 과장님들이 안전에 취약한 부서잖아요. 그리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답변했듯이 산사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취약한 그런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돼서 2024년도는 수해에서 좀 안전한 그러한 산림과 공원이 조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올해 수해가 지나가고 나서 특히 청원구 쪽에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시기적으로 단시간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절별로 방제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기적으로 더 한발 앞당겨서 방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겪어 보니까 통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민원 발생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한발 앞서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3만 원이 감액된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200만 원, 폐농약 처리 수수료 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만 원이 감액된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200만 원, 폐농약 처리 수수료 19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572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4,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입니다. 질의보다도 저희가 행감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행을 해주시고요.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올 한 해 예산편성 시 때부터 정리 추경까지 늘 국민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4개 구청장님들과 또 산업교통과장님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데가 구청이에요, 민원도 많이 받는 데가 구청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올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에 애 많이 쓰셨는데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리 추경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4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도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올 1월에 구청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그전 과장 때나 팀장 때 구청이나 면동에 근무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구를 대표……. 구청장으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있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지만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저도 열심히 해서 구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도 1월에 왔는데 어느덧 연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이 주로 주민들하고 접점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 없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 가지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유난히 유례없는 그런 수해로 우리 흥덕구가 많은 업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으로 복구나 여러 과정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친절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부터 짧게 겨우 5개월 지났지만 그래서 그 결과 청원구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항상 내년에도 더 나은 시민 서비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농업, 축산 업무 그동안 잘해왔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례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돌이켜보면서 저도 근 1년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스스로 반성한 부분을 거울 삼아서 더 좋은 구정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주부터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농정 분야가 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또 어렵고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 주셔서 농가들이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일선에서 어떤 농정의 누수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방역도 저희가 최일선에서 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윤문한입니다. 저도 신승철 국장님과 같이 7월 1일 자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사무관 승진해서 처음으로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이 크다라는 거를 느낀 반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행정을 함에 있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답변 감사하고요. 잘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재난재해에서 안전한 4개 구 그리고 그러한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억 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