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이어서 2024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규모는 613억 8,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해군 총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과 2023년 예산 대비하여 4억 1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재무과 총 세입의 47%인 292억 2,178만 5,000원, 세외수입이 12.4%로 76억 2,190만 원, 보조금이 0.17%인 1억 51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9.8%로 244억 3,58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 중 지방세는 292억 2,178만 5,000원 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을 동반한 국내외 경기 침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대비하여 1억 5,06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주민세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소분 50% 감면 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6,300만 원 증액 반영된 5억 8,800만 원 그리고 재산세가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1억 200만 원 늘어난 48억 1,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2억 9,175만 원이 줄어든 45억 2,825만 원,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평균 한 29억 원 정도 계속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보다 6,746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2,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데 내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올해 83조 2,000억 원보다 1억 7,000억 원이 감소한 81조 4,000억이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보다 3억 감소한 1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그리고 개인종합소득, 법인소득 등 민간투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로 올해보다 5억 원 증가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 2,190만 원으로 올해보다 24억 4,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6,170만 원으로 공시지가 하락을 감안하여 4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이자수입은 24억 100백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수요와 금리 단계에 맞춰서 유휴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계획적으로 분산 예치하여 올해 대비하여 16억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300㎡ 이하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보다 4억 원이 증가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시군에 안분하며 올해보다 5억 원 증가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력 운용으로 올해와 동일한 1억 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44억 3,587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예산 결산 이후 확정이 되지만 지난 4년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 규모에 맞춰 적정 금액은 올해보다 30억 원 감소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미사용 잔액 중 반납 예정인 금액으로 2023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서 추계치로 올해와 동일하게 44억 3,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 시 확정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4억 3,506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4억 96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세정 운영에 지방세 부과 하단에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에 8,080만 5,000원입니다. 하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821만 2,000원이 증가하여 7,106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정 집행에 지출 및 계약 운영에 1억 1,226만 7,000원으로 하단 회계 분야 전문 상담에 1,200만 원, 계약 법률 자문에 770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야 전문 상담과 계약 법률 자문 이 부분은 내년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계약 관련되는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서 적용 법령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입찰 과정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 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법률 자문도 역시 추진 중에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정당한 권리 행사라든지 향후 송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그런 예산을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에 1,635만 원 감액으로 1억 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상계좌의 수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종전까지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이 행안부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과표 운영입니다. 하단 과표 운영 개별주택가격조사에 3억 6,952만 9,000원은 올해보다 951만 6,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하단 재산 관리에 공용차량 관리에 저희들이 16억 3,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차량 교체를 위한 건으로 해양발전과 승용차량 구입 5,500만 원 그리고 미조면 노후 화물차 교체에 따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3,38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 하단 쪽에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고현면 청사 주변 사유지를 남해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저희들이 2,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시설비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구 율도보건진료소 철거에 1,800만 원 그리고 남면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청사 관리 청사 유지보수는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청사 운영에는 저희들이 2억 5,722만 9,000원으로 청사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서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일반운영비는 1,774만 원이 감액된 2억 2,704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군수님 관사가 올해 관리비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고 아울러 청사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관리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한 읍면 청사 시설 유지보수에 남해읍 청사 유지보수 그리고 삼동면 회의실 노후 전광판 교체 그리고 고현면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그리고 주차장 조성 확포장공사비가 편성되었고, 아울러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을 같이 교체하여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올해 면에서 예산을 지원·건의하였는데 반영이 되지 못하여 내년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직원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노후 의자, 책상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공제는 5억 2,251만 2,000원으로 9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행정재산이라든지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에 관련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가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고 있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 각종 집기 비품을 구입을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시설 관리용 컴퓨터 등 12종을 해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96페이지 행정경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재무과는 법과 매뉴얼대로 일상화된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또한 공정하게 계약하고 집행해야 하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인 군정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무과 전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군민의 미래와 문화, 복지 서비스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 재정 감소로 긴축재정 여건은 불가피하지만 숨은 세원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의 기본 원칙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활용 가치가 없는 공공시설물의 과감한 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로 군정 살림을 더욱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앞에 김성근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16억 5,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316만 6,000원 감소한 7억 2,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부분은 원예예술촌 문화관을 사용하고 있는 유니온아트의 사용 중지로 인해서 사용료 감소분에 대한 차액분을 일단 감액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작년보다 6,000만 원 감소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파독전시관 관람객은 연간 30만 명인데 무료 입장객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입장에 따른 관람료 감소분을 현실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부스 사용료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원예예술촌 입장료 그리고 아난티 환원금을 반영해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4억 8,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국비 편성 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분 54억 8,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69억 8,173만 9,000원 증액된 246억 8,0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운영 지원비입니다. 인건비는 노량대교 홍보관을 지난 8월 31일자로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321만 6,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량대교 홍보관 기능은 남해각에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관광안내지도, 관광달력, 쇼핑백 등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안내지도를 영문과 일본어 관광지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도 현재 지도 크기가 가로가 84cm고 세로가 57cm 정도로 해서 가로로 보면 큽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조금 커서 크기를 가로로 42cm, 세로로 59cm 정도로 조금 줄였습니다. 젊은 취향에 맞게 크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달력도 매년 남해 12경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달력 주제를 보호수 아니면 남해의 숨겨진 비경, 문화재 이런 다른 주제로 정해서 내년에는 색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판 보수 및 철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노후 관광안내판 22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소 필수운영경비를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소 5개소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 관광 홍보활동비는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광고비를 따로 실어서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집행 내용은 홍보비, 홍보동영상 제작, 기념품 구입, 분담금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필수항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광고비를 분리해서 편성목을 만든 것인데 전광판, 방송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유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는 4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은 운영교재비, 운영물품비 약 650만 원 그리고 활동비하고 투어비는 3억 9,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는 3,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배치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단체보험, 행사운영비, 교육행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0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의 날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원, 해설사 교육비, 운영물품지원비 그리고 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화 활동 홈페이지 관리비는 유지보수 대가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1억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전 스탬프 투어 꼭 가봐야 할 남해 10선 운영비 그리고 관광 택시 10대 랩핑비, 무인 계수기 32개소 44대 유지관리비 그리고 단체 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택시 관광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올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가자는 646명이었고 그중에서 여행 후기는 231건을 올려주셨습니다. 3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사 인센티브는 여행사 21곳에서 2,175명이 다녀갔습니다. 택시 관광 가이드 운영은 64회에 이용객은 111명이었습니다. 경남에서 한 달 살이 사업은 올해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참가팀은 19개 팀에 27명이 참가하였고 서울, 경기에서 20명, 그 외 지역에서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수도권 관광객들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또 올해 보니 연령대는 33세 이하가 10명 그리고 50세 이상 그룹에서 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족도하고 재방문율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우리 남해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늘릴 수는 없지만 관광객들이 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정보알림체계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한 달 살이 문제점을 해소한 남해형 한 달 살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는 지침상에서 팀당 1에서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형 한 달 살이는 팀 구성을 가족 단위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경남형 한 달 살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남해에 오고 싶다. 그리고 부부가 남해에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으면 주말에 자녀들을 남해에 부르고 싶다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류 이용도 한 달이 아닌 두 달, 2개월 이상으로 해서 있으면서 지역 내에서 재능 기부도 하고 연말 발표회도 개최하는 등 한 달 살이를 통해서 남해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보다는 두 달이 낫고 또 한 팀이 1명에서 2명보다는 가족 단위가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해군관광협의회 지원사업비는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아카데미 개최하고 사무국 운영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3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은 지난번 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 시설 중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단이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출연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단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자로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되는 설리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일단 재단에서 인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단도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송정솔바람야영장에 소화기 20개를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두곡, 월포, 사촌, 상주, 항도 등 5개 야영장에 소화함하고 소화기를 한 150개를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서 사업 대상지가 송정솔바람야영장 CCTV 설치인데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화재하고 같이 입력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송정솔바람야영장이 아니고 금산 오토캠핑장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서 입력 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두모야영장이 선정되었고 2022년에는 금산 오토캠핑장이 신청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산 오토캠핑장하고 힐링아일랜드 글램핑장 두 곳이 공모 신청을 해서 금산 오토캠핑장만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2024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절 남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비는 5,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친절 남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시행 결과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서 여름휴가 만족도 전국 9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긴축재정으로 홍보 리플릿 및 사례집 발간 그리고 교육비, 아카데미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올해와 같은 성과가 나도록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마이페스트 행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독일마을 확장공사로 인해서 행사가 어려워서 남해대교 문화이벤트 행사를 대체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는 두 번째 독일마을 마이페스트 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진짜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관광전략사업단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운영비하고 대외활동비 등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간의 대형 플랫폼을 쉽게 공공이 이긴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고하고 홍보, 이벤트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할인 이벤트, 결제 시스템 사용료 등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남해군 원스톱 관광 플랫폼 가입자 수도 늘리고 활성 고객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군 의원님들 모시고 군 의원에서 시연회도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봄꽃 마실 행사비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향의 봄, 올해는 꽃 피는 남해, 내년에는 봄꽃 마실이라는 주제로 노량 마을 일원에서 세 번째 벚꽃축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봄꽃 마실 행사 전야제는 남해대교 경관조명 점등식하고 불꽃놀이도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 7,478만 원이 증가한 4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내년 축제비가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맥주축제 행사비 3억 5,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면 내년 축제 지원비는 올해보다 약 8,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소규모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5,300만 원입니다. 올해 7개 축제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일단은 3개 축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축제를 보면 창선 고사리축제, 다랭이해맞이축제,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등 3개만 일단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원된 축제 중에서 내년에 지원하지 않는 축제 사유를 보면 일단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참굴축제는 면 단위 축제로 효율성이 낮다. 그리고 왕새우축제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자립 가능한 축제로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되어 2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소 전어축제하고 보물섬남해커피축제는 보조금 지원 기준에 표준 자부담 50% 이상 반영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을하고, 우리가 50%까지 부담해서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지방보조금 이번 사업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은 최소 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행사비는 올해와 동일한 3억 5,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공모형 사업하고 연계해서 재단하고 같이 열심히 성대하고 멋진 축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비는 200억 4,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관광 개발 사업비는 국가의 긴축재정 편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약 7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6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30억 9,330만 원에는 2회 추경에서 감액된 군비 부담분 13억 4,300만 원을 더해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레인보우전망대 연결 보도교 사업과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웰컴센터하고 남해대교 경관조명시설의 내년도 준공에 대비해서 남해군 관광자원화 플랫폼 운영비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 관리비하고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일단 사용하고자 합니다.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설비는 22억 200만 원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비는 23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사업비는 총 4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2배를 더 받았는데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계획공모형 사업 중에서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남해군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25년도 마지막 사업비 45억 원도 더 받아야 됩니다. 전량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시행할 독일마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 시설비는 22억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도이츠 임비스 신축 그리고 파독전시관, 바이로이트 화장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독일광장 상징화사업하고 벽천 조형 분수사업 그리고 독일 광부, 간호사 추모공원 개선사업, 전망대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시행할 경상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바이로이트를 운영하고 도이츠 임비스 테이크아웃 메뉴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독 디지털 아카이빙 또 마을 호텔 어메니티도 제작하고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과 맥주축제 콘텐츠 강화 사업도 재단과 같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비는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내년 사업비까지 올해 전액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항으로는 현재 돈은 80억 내려와 있지만 집행액이 2억 원을 집행을 했고 작년에 내려왔던 미집행액 43억 원도 이월해야 되고 내년에 확보된 사업비 35억 원을 더해서 내년 말까지 78억을 다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최초 사업계획에서는 서면중학교 건물을 재생해서 숙박시설로 만들고자 했는데 안의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부식되고 건물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상태를 가지고 아무리 보수해도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재생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강만 히에라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앵강공원 내 설치된 다도해전망대 주변 약 1만 2,000㎡ 부지에 수국정원하고 수국테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구상을 위해서 올해 매년 수국축제가 열리는 거제 저구 수국공원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조건을 놓고 보면 저구항 같은 경우에도 옆에 매물도나 소매물도로 가는 배편이 출발하는 기항지입니다. 그래서 버스 관광객들이 일단 와서 수국공원도 보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일정 규모가 되는 관광지가,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강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을 찾는 6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앵강공원은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복곡주차장에 버스주차장을 15면에서 4면으로 대폭 줄였는데 이 버스가 현재 앵강공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건은 우리 앵강공원이 다른 지역보다 저는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공원을 잘 조성해서 최고의 꽃 테마관광지 수국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대교 밑에 있는 매년 유채꽃을 심고 있는 유람선 업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 땅 2,300㎡를 매입해서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1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년에 1억 원으로 일단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은 분납하는 것으로 이것은 캠코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로이트 운영에 대한 경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로이트는 면적을 반으로 나누어서 마을에서 반은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재단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3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억 8,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관광안내판을 보면 도로변에 갈색의 관광안내표지판에 명칭하고 거리만 일단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고사리밭길 그리고 다랑이마을, 요트 체험, 카약 타기, 보호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다른 관광지가 있는데 똑같은 관광안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의 특징에 맞는 관광안내체계 표지판을 한번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수 안내판이다 하면 그 옆에다가 보호수 그림을 그려 가지고 넣고 요트 체험하는 곳이다 하면 요트를 옆에다가 그려 넣는 것이지요. 그리고 카약 체험지에는 카약 이미지를 표지판에 그려 넣어서 관광객들이 관광 안내판을 보면 아, 저기는 체험마을이다. 저거는 보호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 포인트 시설사업비는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가 대상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다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창선 고사리밭 자연명소인 남해 별해로 거기에 가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유선형의 아름다운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런 조경이 되어 있지 않고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씩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찾아서 보충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인스타 포인트도 만들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진 명소도 찾아서 표시하는 등 해서 기존 관광지를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준공 후 부지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결과 기재부 토지 약 1,000㎡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부지가 상죽리하고 상신리 경계부에 있어서 지적 오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해안 진입로 절개 사면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치 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기에 절개지 사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사업비로는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를 체육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해수를 활용한 치유와 힐링 등 웰니스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중앙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빛의 정원을 조성하고 서면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 317페이지 한꺼번에 같이 이것은 시설과 관련된 위탁운영비, 일반운영비 형태로 쭉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매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국유지 1필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관리비로 15억 6,702만 3,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관리비 등 필수운영경비를 실은 사항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관광시설 8개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점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비 그리고 데크 보수비, 풀베기 작업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비는 1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944만 1,000원을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독일마을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올해까지는 경제과 공공일자리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정비와 교통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가 동일 구간의 중복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는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하고 교통근로는 이전과 같이 경제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새로 항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최소 운영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독일마을 초화류 식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숙박동 냉방기 구입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박동 냉방기가 오래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비로 2억 3,96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최소로 해서 5,46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는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배수로 그리고 가로등, 건물 및 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비상 대피 안내를 위한 원예예술촌 문화관 전관방송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카이워크 유지관리비는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최소로 편성했고 이 사업비는 물미해안전망대하고 설리 스카이워크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안전점검비, 풀베기 작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남해 바래길 관리비는 9,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원천-벽련 간 바래길 미개통 구간 토지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많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그리고 청소비, 사무관리비 등만 편성하다 보니 9,708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각 유지관리비는 1억 4,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만 올해 대비해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스페이스 미조 유지관리비는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년차부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고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은 싣지 않았고 운영경비하고 시설보수비만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운영비는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캠핑장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힐링국민여가캠핑장하고 보물섬캠핑장입니다. 그리고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 조성비는 5,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 편성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올해는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난등골 유채 파종 면적이 한 7만 5,000㎡ 되는데 내년에는 일단 예산이 감소돼서 반 정도 줄여서 4만㎡ 정도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3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전숲 관리비하고 힐링빌리지 운영비 그리고 동대만 생태공원 운영비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등 최소 운영경비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남파랑동굴 둘레길 조성사업은 선구에서 사촌해수욕장 바래길 약 1.6km 구간에 바래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경상남도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 관광지 개발비는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원 그리고 송정 관광지 사후 영향조사 용역비 등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는 설리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사업비는 5억 7,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일부를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6,7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2억 4,0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정산이 이때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산 안 된 금액이 195억 원에 대한 사업비 부분입니다. 6년간 이자하고 집행잔액 정산액 2억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