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예.

캡스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자원봉사센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업체를 합치라는 말씀….

제가 알기로는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통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게 들어올 때 처음에 신축할 때 업체에서 들어오잖아요. 오면 업체에서 설비를 다 하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아까 캡스에서 한다고 말씀 드렸듯이 설비를 다 합니다. 기본설비 비용이 저희 경비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합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A, B, C업체가 있는데 업체를 다 합하게 되면 기본설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CCTV 카메라하고 시스템하고 그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최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업체에서 부담하고 다 설치를 해줬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존업체에서 나가시면서 손해를 보고 나가시게 되는 거지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보안무인경비시스템 이거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보통은 1년 계약을 합니다. 보통은 12월에 업체 다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업체에서 들어올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설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년간 계약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충돌없이 통일해서 같은 업체면 유지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효사랑 이 부분은 남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쪽 기관은 그 쪽에 있는 것 같고, 단체명은 사단법인 효사관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까지 8개교 65개 학급 65회 수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울산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도 이 효사관학교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중구 남외동에 있다가….

옮겨갔습니다.

예,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다 하니까 시 전체로 받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 효 관련해서 교육을….

기존에 하다보니까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563페이지 효사관학교 초중고….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5년치 3회.

연례반복적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300만원 곱하기 5년치.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적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마 오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효사랑단체에서 교육전담 부분을 울산 전역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알차게 수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은….

진행할 때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질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 노인복지관이 남외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하신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진행방식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5,000만원 증액된 71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0∼2세 보육료 등 27개 사업 386억 6,4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 8억 4,000만원,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33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5세 보육료 등 128개 사업 271억 7,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3,400만원 증액된 81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및 4,000만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18쪽 상단 아이돌봄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수당 및 교육비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분과 정부지원 비율 일부 상향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300만원 증액된 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이돌봄 추가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공부방 지원은 기존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자녀 학습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수행토록 변경통보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가족센터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가족센터운영비는 가족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300만원 증액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하단 다문화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언어발달지도사 한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최근 지원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억 2,100만원 감액된 2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원비 지원 및 교재교육비 지원으로 최근 지원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3,900만원 감액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가족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원 증액된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가족캠프 및 치료회복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시설입소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도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성폭력 상담소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출산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가정 출산양육지원금으로, 2024년부터 둘째아 출산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타 구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1,5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억 4,600만원 감액된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528쪽 상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종사자의 호봉 및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중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사업입니다. 535쪽 상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문아동보호비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 중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를 통합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등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 예상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7쪽 하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입니다. 538쪽 중간, 보육사업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15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과 다음 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누리과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3∼5세 보육료 지원 및 유아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아의 지원금액 인상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억 5,200만원 증액한 9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시간제 보육은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201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 402-03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000만원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국공립장애전문어린이집 완공 후 위탁자 선정 시까지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검사수수료 및 2024년 6월 신규개원에 따른 개원식 비용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401-01 시설비, 건축기획용역비는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이 노후되어 반구1동 복지센터 복합화 건립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간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출산율 감소로 전년도보다 1억 6,900만원 감액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냉난방비 지원은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반별 운영비 지원과 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500만원 증액된 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교육환경 개선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보육교사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스승의 날 특별수당,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 교직원 수당 등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 감액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종사자의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5,200만원 증액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사업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저출산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전년도보다 7,900만원 감액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맨 아래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저축사업으로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가입연령 확대로 전년도보다 4억 5,6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맨 아래,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등 지원과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48쪽 맨 아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3,100만원 증액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9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신규 설치지에 대한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 증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에 따른 신규아동 감소로 전년도보다 20억 7,000만원 감액된 10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5억 9,900만원 증액된 2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4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서비스 운영을 위해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가족복지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특근급식비 및 관내여비 등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중구 내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울산시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경 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월 최대 14만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경비 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등 5개 항목입니다. 2023년도에는 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대상아동을 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 2회 추경 대비 11억 7,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까지 대상아동을 3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운영비 30대가 있네요, 침대가.

영아용 침대.

최초에는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보니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학성가구거리 상인회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지역 내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육양육기반 인프라와 자원을 연결한 망을 구축했다고 공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네요.

예, 지난 11월 30일자에 수여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담당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 당시에 2,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줬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정에서도 침대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하고 사용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장만하기 힘든 가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사업자체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출산가정에 많은 PR을 하셔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201-02 다봄행복센터 유지보수비, 어디를 보수할 것인가요?

다봄행복센터가 사회복지관 4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지어진 어울림공동체 공간이라고 따로 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다봄행복센터 아동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장이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지났나요?

예, 지났습니다.

이 1,300만원이 공사비네요? 옥상 천장 크랙 간 부분을 보수하는 그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4층이다 보니까 고가 크레인이 와서 다른 데보다 비용이, 1,300만원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1,3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언제 발견됐죠?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9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8월 장마 때에 누수가 돼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8월 말쯤 됩니다.

관련자료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예전에 지은 것을 층수를 하다보니까 난간 계단 하나의 계단 폭도 좁고 한 계단의 높낮이도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좀, 청소년들은 되게 활동적이잖아요, 와일드하잖아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울림마당으로 큐빅광장에서 총 6회를 사업을 했고요, 그때는 할 때마다 온도에 따라서 난로를 대여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얼마 전에도 시작과 끝이라고 어울림마당행사를 했거든요.

청소년 단체가 자체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큐빅광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 울산 중구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가족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과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1호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192호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