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미 갈매도서관팀장입니다. 정미란 주무관입니다. 금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재용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총 39억 4,8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3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 예산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6,195만 8,000원, 754쪽 중간 공공운영비는 청소 관리 용역 원가 상승분, 도서관 개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58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시설비 및 부대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예산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6쪽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871만 원 증액된 4억 1,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갈매와 교문도서관 개관입니다.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29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열린도서관 및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예산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창도서관 대강당 운영 예산 인건비 9,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에 따른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 사업 사무관리비 8,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갈매와 교문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67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스마트 도서관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5,792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구리시 책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박완서 낭독 공연 일반운영비는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중단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존 1단계에서 2·3단계의 책 꾸러미 추가 구입 및 취학 전 아동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청원경찰 대체인력, 주·야간·주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4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하단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 일반보전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일반운영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토평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원경찰 대체인력, 주·야간·주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년 대비 8,59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8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일반운용비 1,055만 원, 업무추진비 45만 원, 일반보전비 1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 교문도서관 운영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재개관 예정으로 주말, 평일 통합 안내 데스크 및 자료실 운영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1억 2,817만 4,000원을, 766쪽 일반운영비 1,330만 원, 업무추진비 45만 원, 일반보전금 19만 2,000원,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 갈매도서관 운영 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1억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환경 개선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 등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32만 1,000원이 증액된 6,344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 932만 원, 업무추진비 45만 원, 자산취득비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 국립 작은도서관 4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7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반운영비 771만 원, 민간이전 1,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독서문화 환경 만들기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4,500만 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민간이전 3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44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4,240만 원, 자산취득비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 천문대 구축 사업입니다. 천체관측실 보조 관측 망원경 설치를 위한 천문대 조성 공사비 등으로 3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1억 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대관료 및 입장료 반환 요구에 대비하여 반환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도서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천문대 구축 관련해서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 천문대 구축 공사비 3억 9,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천문대 구축 사업이 도서관 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시·군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천문대를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리시는 천문대 운영을 도서관이 하게 된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뭐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잖아요? 그거를 뭐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된다, 뭐 어디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검배문화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죠?

그건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

거기는 관리 위탁을 할 예정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검배문화센터요?

예.

예.

모르시나요?

아니 그거는 저기 관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예, 관리대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대행을 맡기는데 그중에 천문대만 도서관이 운영한다.

천문대 시설을 옥상에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옥상도 어쨌든 검배문화센터의 한 장소이잖아요?

맞아요, 예.

검배문화센터 전체를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길 건데 그중에 한쪽 옥상에 있는 천문대는 도서관이 운영한다.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 의논하시기로 하고 구리시에 천문대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문대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건 그래서 천체관측소 구축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수당을 2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안서를 이미 받은 상태인가요, 이제 받을 건가요?

제안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제 받을 예정이죠?

예.

제안서가 몇 군데에서 접수될지 모르죠?

예.

그러면 접수될 예정인 제안서들을 평가할 평가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 이제 예산이 2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안서에 따라서 제안서의 그 내용에 따라서 천문대 구축 관련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제안서마다 공사비가 다른 게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맞는데 저희가 이제 아우트라인을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우트라인을 이미 제시하고 제안서를 받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안서를 이제 공개경쟁으로 제안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천문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제안서를 접수해 주십시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안서마다 그 제안서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미 공사비는 3억 9,000을 내년에 예산에 설정을 해 놨어요. 이 공사를 언제 할 예정이시죠?

검배문화센터가 한 4월 중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도 준비해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가 시급하네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검배문화센터 개관 일정에 맞춰서 천문대까지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어찌되었든 개관하고 나서 천문대를 구축하더라도 천문대 구축 기간이 개관 이후에 일반 검배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로 인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게 그 성격이 틀려서 일단 준공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사비를 미리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안서를 보 평가를 해서 그 제안서에 맞는 공사비를 산정해야 될 텐데.

저희가 소요 금액을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해서......

제시할 겁니까?

예.

이 공사 범위 내에 제안을 해 달라고?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 천문대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제 금액이나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금액 하고는 이제 추정을 한 금액이라서 저희가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 그 정도는 저희가 픽스를 한 상태입니다.

제안서 받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보시면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하고요, 그리고 763페이지 토평도서관 운영 그리고 765페이지 교문도서관 운영, 갈매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많이 상승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작년 아니, 올해 청경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제외...... 작년에는 예산에 청경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분들이 빠졌으니까 이제 인건비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청경이 하던 업무를 다른 기간제가 맡게 되나요?

예, 기간제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보니까 야간에 좀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거 같은데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청경분들이 기존에 했을 때 야간 거기가 10시, 11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야간에 청경분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청경이 하던 업무를 왜 기간제로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경 업무가 청사 방호, 주 업무가 청사 방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성격상 청사 방호도 필요하지만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하니까 안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에 좀 차질이 있어서 그분들은 좀 제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야간에 운영을 하나요?

작은도서관은 야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 안하고요?

예.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지금까지 청경이 하던 업무가 청경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였던 거네요?

이제 예전에도 청경분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이제 주 업무가 어쨌든 청사 방호가 되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야간에도 도서관 업무가 다 오전이랑 일과 시간 내랑 똑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운영 시간이나 하는 거는 똑같이 지금 뭐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야간에도 업무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순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지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관석 주관입니다. 박진주 주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환경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27억 9,521만 7,000원을 감액한 109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하단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및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 대상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운영비 48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사업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으로 전년도 비해 9억 7,500만 원 감한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차열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비 6,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 일반 가정에 10만 원 지원 대상 사업비가 전액 제외된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노후된 대기 측정망 측정 장비 노후 장비 교체로서 중간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통신비 1,8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6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상단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 폐차 5등급, 조기 폐차 4등급 등의 저감 사업 지원에 사용될 12억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하단에 IoT 기반 공기청정시스템 유지관리비 2,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하단에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 4,538만 원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세입은 105억 1,253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9억 5,999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비 104억 5,405만 6,000원으로서 국비가 9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아천빗물펌프장 운영비 750만 원 등 1,680만 원을 편성하여 0.16% 또 시비인 일반회계 전출금이 4,168만 원으로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은 세입에 준하여 105억 1,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6쪽 중간 부분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4,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천생태습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상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2024년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조사 용역비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4,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102억 6,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특별회계 전출금 99억 9,216만 5,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689쪽에 IoT 기반 공기청정시스템 유지관리.

예.

지금 산출 기초를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액을 받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그냥 자체 시 자체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설치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서 경기환경진흥원에서 9,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금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경기도의원인 백현종 의원님께서 현장 4개소 설치된 종합사회복지이라든지 이게 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구리사랑어린이집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운영은 이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시·군에 설치된 이제 연도별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비용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다 유지관리비를 대는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나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IoT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금 선진형적인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센터에 설치돼 있으면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인 편성이 돼 있기 때문데 조금 다소 다른 필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좀 자료 제출 요청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하고, 정확히 제가 이게 그림이 안 나와 가지고. 보통 공기청정시스템이라고 하면 필터 교환이 대부분 유지관리의 대부분일 텐데 이게 2,400만 원, 네 군데 2,400만 원 정도에 거의 600만 원씩이네요, 한 군데당?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600만 원 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산출 기초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도에서 그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점오염이요.

예.

지금 유지관리 비용 중에 준설 및 폐기 비용이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691페이지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제까지 같이 교환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준설물만 퍼서......

준설 포함해서 밑에 보면은 그 시설 밑에 소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 있는 모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 1차적인 거 제거를 해야 그 시설에 물이 잘 들어가서 우기에 집중호우 시에......

그러니까 비점오염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1차적으로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여제를, 지금 여제를 넣는 방식인가요?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전반적인 이거는 이제 준설......

준설 비용이라고 하기는 1,000만 원이 너무, 이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텐데.

여제가 그런 부분까지 교체까지 다......

여제 교체까지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준설 비용만 돼 있으면......

예,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준설 비용은 그만큼까지 안 들어갑니다.

예.

여제 교환까지 같이 되는 거죠? 1년에 두 번씩 해 줘요, 그거를?

여제는 그때그때마다......

여제가 세척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아예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세척하는 방식도 있고 교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설치된 거, 지금은?

내동2천하고 그다음에 백교천은 역세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척으로?

예.

그럼 세척 비용까지 포함한 거죠?

예.

그리고 폐기 처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팀장 김지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설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폐기물 준설토 처리 업체로 이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 위탁 처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동2천하고 백교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도로 역세척을 해서 그때 이제 발생된 그 슬러지는 준설할 때 같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 그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여제를 아예 교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역세척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여제를 교체하는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입 방식이 펌프로 퍼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 유하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 유하로 들어오게끔 수문을 일정 강우강도가 이제 뭐 한 3밀리 이상 정도 되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그 수문이 열려서 자연 유하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정된 전기료는 그 숨은 자동제어 부분인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역세척할 때 이제 펌프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또 빗물이 들어가서 이제 배수펌프 할 때 그런 펌프 장치들에 대한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자연 유하 방식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5쪽 하단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와 있거든요.

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예.

환경해설가와 교육 강사가 일원화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뒷 페이지......

사업 규모가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는 지금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4,400인데 원래 1,400만 원짜리가 지금 4,400이 된 거니까 그게 많이 한 3,0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성이나 이런 거 좀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아 교육 환경 교육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행사성이 아닌가?

전반적인 거는 그 삭감한 부분이 환경해설사 부분은 지금 3,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다른 부분 이렇게 합쳐지면서 해서 했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예, 종합적으로는 약간......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산출 기초는......

금액 산정.

675쪽에 시민 대상 환경 교육 추진 부분은요, 유아 교육 대상 환경 교육 그런 부분이 지금 150회로 산정을 했고요. 다음 쪽 676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유아 교육은 아까 설명드렸고 초·중·고 대상 환경교육 부분에 또 지금 학생들이 이런 환경 교육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180회로 산정을 했고요. 다음은 성인 대상 환경교육 부분에 또 40회 또 환경 동아리 부분에 10개 팀에 환경 교육에 대한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그에 따른 연차별로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10개 팀에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700만 원 정도 아, 70만원 그리고 뭐 중간 및 보고회 최종 보고회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60만 원 등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690쪽에 보면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수질오염 관리 품목 5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남양주 사릉천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있어서 식용유 한 6만 리터 정도가 우리 왕숙천 쪽을 통해서 한강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수질오염 방지 사업을 하였었는데요. 그에 필요한 흡착제라든지 흡착포, 흡착붐 또 오일펜스, 흡착롤 해서 5종이 되겠고요. 그 방제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왕숙천 기름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 수습하느라고 아무튼 환경과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비로 이거 3,000만 원 편성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방제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위탁 줬죠?

위탁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업체에다가 수시로 우리가 뭐 주문을 하면 가져다주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고요, 3,000만 원 편성한 게?

예, 예를 들면은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발주를 해서 사용하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아까 여기 5개 품목에 대해서 기본 품만 우리 창고에다가 비축해 놓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좀 뭐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예비비는 좀......

그래서 미리 편성을 해 놨다?

예.

그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 안 하면은 다행인데 발생이 되면은 2차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좀 최소한의 예산은 부서에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양오염이 이제 확인이 되면 만약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가 일단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행정적인 집행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준비로 현수막 물품 구입비로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현수막 많이 맞추잖아요, 행사할 때? 우리 일반 현수막 맞추고 계시죠, 일반 현수막으로? 혹시 타이백이라는 그 친환경 소재 현수막 들어보셨나요?

품종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친환경 소재고 저기 100% 재활용도 되고 환경오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하고 최종 보고회 준비로 한 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환경과만이라도 우리가 현수막 제작할 때 최소화로 좀 제작을 하고 또 소재도 타이백이랑 그 친환경 소재로 하면 우리 지금 환경 교육도 하고 활동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대로 그 제품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금액은 좀 더 비쌀 텐데요. 우리 예산 편성 조절 잘하셔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환경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관리 사업 크게 보면 뭐 예산상에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등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기후 변화 대응 관리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지원하던 사업들에 시민들의 당연한 수요가 있을 텐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구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텐데 수요에 못 미칠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국비 위주에서 이제 매칭으로 지금 우리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연말되면 또 도나 환경부에서 타 시·군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거든요. 금년에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서 사용 안 하는 물량을 이번에 마무리 추경 부분에 반영한 부분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또 예산이 절감됐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편발송 비용은 또 신규 사업으로 또 편성이 됐어요.

예.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뭐 홍보는 더 하겠다 이렇게 반영해 놔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좀 들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홍보비 부분은 각각 했던 부분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 태양광 사업 별도, 뭐 미니태양광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아예 사실상 이 사업이 폐지됐다고 볼 정도로 대폭 삭감됐어요. 이것은 올해 사업 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거의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신청하실 분들이 없는 걸로 수요 예측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저녹스 가정용으로 저희가 205대 정도 해서 아, 2억 5,000 정도로 편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내년 예산은 거의 사실상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다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가정용 부분은 전액 환경부 지침으로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저소득층의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에는 물량이 뭐 10대라고 하면 이번에 약간 늘어난 35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도비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내년도에 거의 예산이 반토막 이상 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지침 별도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물량이 빠지지 않도록 환경부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100% 반영된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구리시에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타 시·군과 뭐 남은 예산을 받아서라도 충족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서에 보면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는 올해 2억 500인데 내년에 2,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도 올해 1억인데 내년엔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렇다면은 구리시의 기후 대응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국도비에 내시된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다만, 그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가정용 부분은 가정용 저녹스 부분이 편성 안 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보조금 방향을 정할 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한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뭐 물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관리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다가 동창보 유지관리 비용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리시 관내 왕숙천에 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동창도 하나밖에 없나요?

수력발전시설 있는 보도 하나 있죠?

그 수력발전시설을 위해서 만든 보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안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입니까?

예.

거기다 확인은 좀 할 건데요. 사실은 동창보도 수리시설은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용을 위해서 만들었다거나 하는 보는 아니죠?

환경관리팀장 김지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동창보를 설치하게 된 거는 경기도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고정보였거든요. 고정보였는데 이게 가동보로 바꾼 이유는 이제 고정보다 보니까 그 앞단에서 퇴적물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면 쌓이면 이게 혐기화가 돼서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되면 이제 약간 좀 수질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돈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동창보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창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에 좀 수량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수질 개선의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고정보를 그 뭐죠?

가동보.

가동보로 바꿨잖아요?

예.

고정보를 철거했으면 더 환경에 더 좋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굳이 보가 있었던 것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가동보를 만든 것이 친환경적인 정책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고 매년 거기에 관리비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일단 이제 동창보가 만들어진 연도가 2013년...... 15년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약간......

그때쯤 돼요.

예, 그때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건대 과연 있던 보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가동보를 만든 것이 친환경적인지, 그래서 매년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그 수력발전시설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차제에 환경과에서 우리 왕숙천 수질 관리 측면에서 보가 과연 유리한 것인지, 보를 없애는 것이 왕숙천의 수질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설명 듣다가 질문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희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홍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안은 생략하고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 9,380만 8,000원 증가한 302억 976만 1,000원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클린 구리 만들기에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세부 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225만 원, 일반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에 3억 3,102만 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1,900만 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 배출 확인 영수증 감열지 구입에 72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특근 매식비 23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우편 요금 80만 7,000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유지관리비 210만 원, 6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관리 대행비에 1억 8,019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관리대행 수수료에 77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관리대행비 간접비에 1,247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에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비 17억 4,343만 4,000원, 연구개발비에서 청소 대행료 수집·운반 처리 원가 계산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청소 대행업체 회계 정산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송 수수료 1억 5,823만 3,000원, 청소 대행료 수집·운반 즉, 생활쓰레기 일반·대형 재활용 청소 대행료로 70억 44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청소 대행료 19억 26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항목으로 5억 2,5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담금에서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3억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청소 도구 등 구입에 675만 원, 환경미화원 작업 용품 등 구입에 668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3,640만 원, 환경미화원 폭염 및 한파 예방 용품 구입에 936만 원, 불법 폐기물 단속 장비 임차료에 100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인터넷 결재 대행 수수료에 1,02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60만 원, 청소 차량 관제 시스템 이용료 105만 6,000원, 동물 사체 수거 처리비 2,1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암롤박스 유지비를 위한 개보수 비용 1,500만 원, 청소 차량 관제 시스템 통신비에 105만 6,000원, 대형 생활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비 1,782만 원, 대형 폐기물 키오스크 인터넷 비용 211만 2,000원,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와 청소 업무 추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 신고 포상금에 600만 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 4,080만 원, 6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원순환교육센터 사무실 운영에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자원순환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8,604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700페이지입니다. 구리시민 알뜰 벼룩시장 행사 물품 100만 원, 자원 재활용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알뜰 벼룩시장 자원봉사자에 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43만 2,000원, 빈 용기 보조금 미지급금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3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68만 7,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3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시설 관리에서 시설 운영비 432만 원, 근무자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360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무인 경비 용역료 156만 원, 행사용 천막 수리·수선에 100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휴일 당직비 71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2,700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에 1,292만 원, 중간 처리장 CCTV 유지 보수에 240만 원, 전기요금 1,200만 원, 재이용수 사용 하수도 요금에 600만 원, 상수도 요금에 120만 원, 배수로 정비에 300만 원,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야간 경비 용역에 6,79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폐기물 악취 EM 탈취제 구입에 600만 원, 시설비에서 중간 처리장 개선 공사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수집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58만 원, 4대 보험료 납부에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폐가전·폐형광등 반출을 위한 지게차 임대료 1,440만 원, 재활용품 전용 수거 봉투 제작에 4,500만 원, 폐가전·폐형광등 운수에 따른 화물차 임차료 37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160만 원, 물품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3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용품 IoT 스마트 수거함 유지보수비 768만 원, 기타 부담금에서 재활용품 잔재 소각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2,263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감용기 제작 및 설치에 2억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제작에 561만 7,000원, 70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에 80만 원, RFID 개별 계량기기 설치 관련 물품선정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단독주택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세척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 154만 8,000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 계량기기 유지 관리를 위한 1억 7,256만 원, 단독주택지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 계량기기 시범 설치 기기 전기요금 36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 계량기기 통신비 2,89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처리비 23억 7,0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 계량기기 설치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8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21억 4,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노동 사용 종료 매립장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91만 원을 계상하고 870페이지 세출에서 예비비 2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으로 올해 말 현재 323억 원이 조성 예정입니다. 재원 내역은 남양주시 부담금 120억 원, 갈매지구 LH 부담금 65억 원, 갈매역세권 LH 부담금 107억 원 등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6쪽에 중간 부분 보면은 청소 대행료 수집·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청소 대행료 원가 산정 용역 비용이 과거 10년간 용역비 증가 없이 1,000만 원 정도로 계속 수행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 2,200만 원으로 100% 이상을 증액시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현재 기존에 하던 원가 용역 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소 수집·운반 구역을 갖다가 각각 현재의 2개에서 3개소로다가 저희가 이걸 늘릴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각 구역에 따른 원가 조성 연구용역비가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에서 3개로 늘리는데 100% 이상이 증액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남양주, 인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8개사 용역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 원가 산정을 해 보면 거기는 한 1,860만 원으로 쓰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저희도 이제 2,000만 원은 저희가 추정치로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산출 해 가지고 계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보다 폐기물 배출량이 많고 또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그 용역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도 만약에 동별로 8개별로 만약에 산정을 원가 산정을 하게 된다면 금액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8개로...... 8개까지 늘리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동별로, 저희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갈매지역 포함해 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들이 청소 대행업체 그 일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금액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산정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99쪽에 보면 여기 보면 강사 양성을 위해서 재료비로 1인당 1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단 부분에. 그래서 이게 강사 양성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강사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마련돼 있는 건지? 이게 만 원씩 이게 뭐죠?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지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이제 처음 운영되고 있는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를 계상한 사항인데 이번에 현재 저희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 계획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는데 주로 이제 뭐 폐자원이 어떻게 자원 순환돼 가지고 재활용돼서 쓸모 있는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다가 사례를 열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폐플라스틱이라든가 또 폐병이라든가 또 폐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그런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로 쓰는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써도 이거는 어떤 시민들의 자원회수에 대한 또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쓴다면 마땅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홍보로 많이 좀 써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선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시장님께서 20일 첫날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로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노후화된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 및 선별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로 생활 폐기물을 감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이 제가 보기엔 어디에도 안 보여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번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용역비 그러니까 대보수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시정질문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을 내일모레 시장님께서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현재는 그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 기관 남양주라든가 경기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재원 대책 방향이라든가 또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진척될 수 있게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좀 가시화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각장의 대보수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나 돼 봐야 실시설계를 해 봐야 결과가 나와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답은 시장님 의지하고는 조금......

아니, 아닙니다.

온도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닙니다. 저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반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투자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실시설계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후속적인 예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소각장 대보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과장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더라도 긴급 정지가 3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비에 그냥 묻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그 시설 교체 사업도 상당히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략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소각장 대보수가 시급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그렇게 아직도 절차상 많이 남았다 하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자원순환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대보수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제 소각장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소각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예산 설명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아무래도 감량화 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아니, 늘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죠.

예.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대행 처리비가 12.4% 증가됐어요. 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대행 처리비가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었을까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그 청소 대행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 올해에 비해서 한 2억 900만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주원인이 노임 단가가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식대가 좀 오른 게 있고요.

인건비 상승률 5.8% 적용한 거 같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1.7%였어요, 5년간.

예.

5년간 평균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1.7%인데 민간위탁 인건비를 5.8% 적용하는 기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 5.8% 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대행 처리 비용이 12.4% 증가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라든가 뭐 식대 늘어난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다음에 차가 이제 6대가 있는데 감가상각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약간 경비가 충당 경비가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7.5%가 증가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부득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적용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만 갑자기 적용이 됩니까?

신규 차랑이 6대가 이제 그......

아, 신규 차량이?

예.

그것 자료 제출해서 의문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702쪽 보면은 재활용 선별장에 감용기 제작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2억 2,320만 원 반영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감용기를 설치하겠다. 이게 감용기가 스티로폴 감용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가 예전에 언론 보도 난 걸 보니까 나주시의 경우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설 설치 신고도 필요하고 나주시에서는 단순한 성형 시설로 적용했다.” 이런 변명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는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구리시에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단순한 성형 시설로 봅니까,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로 봅니까?

이게 용량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담당 팀장님이 일 처리 용량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더라도 이 스티로폼을 감용 그러니까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형 시설로 볼 게 아니라 발암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는 게 맞겠다 하는 게 환경 전문가의 소견이니까 이런 소견들도 감안하셔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그 감량화 사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행정 절차인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감량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시민의 건강이잖아요?

예.

그 감량화 시설에서 혹시라도 발암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발암 물질 또 감용기 도입 시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제품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하나 또 보면은 703쪽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사업인데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토평동 먹자골목하고 교문2동 단독주택지역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별도로다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반응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지역까지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5월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9월까지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새는 지구 온난화가 돼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 10월까지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환경 변화나 또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 한 달 좀 더 늘려도 날씨가 너무 온난화되다 보니 냄새가 좀 많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중 최고 기온이 한 26도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 체감적으로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달 연장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예요. 청소 대행업체 회계 정산 용역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절에 보험료 사후 정산 그 근거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가 지금 청소 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좀 사후 정산을 갖다가 미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해 가지고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 뭐 보험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용역을 했거든요. 그 결과 저희가 지금 각 업체별로다가 뭐 한 업체는 2,000만 원, 한 업체는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상환을 갖다가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반환을 하도록.

이게 꼭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특성상 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 특성상 사전에는 그 사후에 언제 종료되고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정확하게 그 금액을 갖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계산금으로 주고 사후에 정산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집행 기준을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기 그 용역비를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게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지도·감독도 하고 또 감사도 해서 경비에 대해서 이제 잘 썼냐, 잘못 썼냐 따져서 환수를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몇십억짜리 되는 대형 사업비고 또 이 대형 사업비를 일일이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가 좀 엄밀하게 따지기에는 여러 가지 회계 지식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회계사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에 이렇게 회계 정산 용역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유독 여기에만 이게 좀 확인이 되길래 질문드렸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좀 배워 가지고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이게 지금 매년 정례화해서 실시된다면은 공무원들도 충분히 여기서 검토 용역을 갖다가 아니, 검토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다가 검토를 해서 또 반환이라든가 조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진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우리 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예산 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을 어떤 업체가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에다 음식물을 담아서 내놓는데 그게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리라든가 모기가 막 극성을 피우고 또 악취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직접 소독도 하고 또 세척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내놓으면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 못하는 건가요?

현장에서 소독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예.

아니, 저도 통상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거의 개인들이 그냥 다 통 같은 경우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사업인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시민들이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시책 사업을 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를 갖다가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기 구리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봉투하고 같이 사용하죠?

예,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보니까 봉투 제작 이런 비용은 없는 거 같애 가지고 이거를 앞전에 한 번 봉투를 사용을 안 하다가 다시 또 봉투 사용이 된 건데 또 지금 봉투 사용을 안 하는 건가 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아닙니다. 봉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일부 품목이 제외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재고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려고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비 같은 경우가 또 많이 금액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음식물 폐기물 대행 처리 여기...... 비용 자체가 상승이 된 건가요?

지금 비용이......

강동구에 처리 대행비 그 자체가 올라간 건가요?

예, 지금 단가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14만 5,000원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년 이 단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강동구에다가 처리 대행 맡기는 그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강동구에서 나름대로 가격을 계속 인상을, 거기에서 가격은 결정권은 강동구에 있는 건가요?

예, 강동구에서 나름대로다가 원가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7개 지자체에 대해서 똑같이 통보를 해 주면은 그 지자체에서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대행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강동구의 의견에 결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0...... 아, 중식과 저희가 2시에 노인복지관 개관식 행사 참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태현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70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세출 예산액은 215억 2,204만 6,000원으로 23년 본예산 181억 9,470만 8,000원에 비하여 33억 2,733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시립양묘장 내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3,650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3,50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동에 6개월 지원하던 기간제근로자 8명을 감원하고 양묘장 직접 고용 근로자 2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정원사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자 인건비 5,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에 조성한 민벌마을정원가든센터 설치에 따른 유지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709쪽입니다. 2024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 사업으로 구릉산자락길에 조성된 정원에 국유재산 토지 사용 대부료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내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민벌마을정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을 정원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0쪽입니다. 녹지 수목 및 잔디 관리, 환경개선정비사업, 갈매경춘로변 녹지대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맨발 산책로 조성 2개소, 검배로 녹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건원대로 별내선 공사 구간 외 녹지 흙막이 시설 설치 구간에 따른 정비 실시입니다. 예산서 711쪽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갈매경관녹지, 갈매천공원 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생활환경숲 조성 도비 보조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옥상 녹화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4억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삼육중학교와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구)등기소입니다. 예산서 712쪽입니다. 공공형 마을정원 정비 사업입니다. 아치울 마을정원 배수로 공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용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정원 관리용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같은 공원 조경 및 수목 관리입니다. 공원 내 녹지 및 수목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잔디 관리를 위한 제·예초 횟수는 4회로 유지하고 수목 관리 중 관목 전정의 면적과 병해충 방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1권역은 갈매·동구·인창동 지역으로 공원 29개소, 광장 3개소, 놀이터 2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존 광장 및 수경시설 관리 세부 사업에 편성이 되었던 공원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세부 사업 간에 이전을 해서 1억 1,228만 원을 증액한 5억 1,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2권역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권역은 교문·수택동 지역으로 도시공원 26개소, 광장 1개소, 놀이터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10명입니다. 예산은 5억 3,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노후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노후 공원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삼보2공원과 가능골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물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 관리 중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 시설 검사 대상 시설 36개소에 대해 전년 대비 540만 원을 증액한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장 및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24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원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 세부 사업 이전으로 8,080만 원을 감액한 2억 2,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 아이누리터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지가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전년 대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인창주공4단지 2공원 및 서가산공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대상지는 건영공원, 옥밭굴공원이며 개소당 1억 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창동 늘푸른공원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시설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구리 갈매 역사공원 특화 사업입니다. 갈매천 주변 역사공원을 중심으로 동구릉을 특화한 수목 식재와 빛 마당, 바람 포토존 등 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가로환경 개선 사업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에 정부합동평가 가로수 분야로 경관성, 안전성 평가가 신규 지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 원과 가로수 특화전정사업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20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대벌레. 미국선녀벌레 등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2,564만 원이 증액된 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입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학교숲 정책에 동구중과 구리고가 선정이 되어 학교숲 조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 지원형 사업입니다. 23년 경기도에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 지원형 사업 신청에 갈매동 주민이 제안한 갈매순환로 띠녹지 보식 사업이 선정이 되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0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주변 노후 화장실 교체와 산책로 조명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왕숙천 둔치공원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850만 원이 증액된 시설비는 도매시장 인근 공공화장실 1개소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6쪽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의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4-1단계 편입 면적의 76%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비 부족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4-1단계 수변 공연장, 주차장 조성 등 일부 공사 추진을 위하여 특조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정책 공모에서 2021년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30억을 확보하였고 21년에 9억을 시설계 용역비에 교부되었고 24년에 21억 원을 공사비에 계상한 상황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장자호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호수 변에 창포,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7쪽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공원 시설 확충합니다. 이문안호수공원에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 3건에 대한 용역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8쪽입니다. 구리둘레길 운영 관리입니다. 구리둘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형제약수터와 동구릉 주변 숲길 조성 검토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과 함께 어우러진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예산서 739쪽입니다. 유아들의 숲 체험 및 생태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1억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갈매 구릉산자락길 내 갈매동 392-33번지이며 5,000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인근 신규 화장실 설치비로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왕숙천 7.4킬로에 화장실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으로 해서 구간이 한 2.4킬로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쪽 인근에 화장실에 대한 설치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규로 좀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치 요구가 많아서 이쪽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주례보고 때도 좀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문안호수공원 거기 화장실이 좀 급하잖아요? 사실 그쪽에 사업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셨나요?

그때도 좀 이문안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관녹지, 완충녹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건축물 설치가 어려워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시설로 저희가 저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인가가 끝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좀 계상한 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마친 후에 저희가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걸 좀 당길 순 없어요? 물론 절차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쪽도 요구가 화장실 설치 요구가 엄청 민원이 많은 곳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센터를 이용을 해서 평일에 10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뭐 오후 6시까지 운영을 기간제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좀 세워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먼저 저희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의 순서에 맞게 그 요구사항이 많은 곳 위주로 좀 선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수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이라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정기 시설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감시원분들이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정기 검사를 해서 저희는 또 합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송한 중인 저희가 이번에 대상 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설명은 민간 전문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까지는 아니어도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민간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그 사항을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시설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통계목도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 드릴게요. 요 비교표를 좀 해서 주시고요.

예.

그럼 저희가 그 비교표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요. 옥상 녹화 조성. 서울삼육중학교 건인데요. 도비가 8,095만 5,000원 맞습니까?

예, 도비가 1억 3,765만 5,000원입니다.

서울삼육중학교 건만요.

서울삼육중학교......

예.

도비가 8,095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비는요?

1억 8,889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자부담이 1억 8,889만 5,000원이죠?

예.

물론 이제 도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좀 과하다 싶어요, 저기 우리 자부담이.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 이제 내시율이 보통 이제 30%입니다. 그런데 특히 삼육중학교 옥상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시 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시민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익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는 이제 구)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특히 면접교섭센터로 어떤 구리시의 어떤 공익성이 좀 높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뭐 도비 30%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신청을 좀 하였습니다.

제가 그 서울삼육중학교 옥상에 녹화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 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낮고 여기 서울삼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등기소 자리는 광역면접교섭센터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등기소가 문을 닫고 아직 조성 안 됐죠?

지금 저희가 조성, 그쪽에서 광역면접교섭센터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공사도 안 끝났는데 저희가 거기에 옥상에다가 이 녹화 사업을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요?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고요. 저희 옥상 부분 같은 경우 저희도 또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하고 뭐 인가 이렇게 행정절차 하는데 저희도 한 5,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쪽 리모델링 마무리 되는 거하고 저희 옥상 녹화 사업 진행을 하는데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광역면접교섭센터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지금 보면 특히 이혼한 가족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보통 저희 법원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법원 쪽에서 가정법원 쪽에서 구리시를 이 광역면접교섭센터로 만들어서 특히 이혼한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 정원에다가 아이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그걸 좀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교섭센터는 어느 지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의정부가정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리시......

구리, 남양주, 의정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더더욱이 우리 구리시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30% 하고 자부담은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저희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삼육중학교와 이제 광역면접교섭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비 100%를 저희는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으로 충분해서 저희가 도비 30%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것도 되게 경쟁률이 좀 셌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역면접교섭센터는 한번 고려 한번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광역면접교섭센터는 저희 구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가정법원 쪽에서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서 뭐 벤치마킹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리시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옥상 녹화를 좀 진행을 해서 지금 특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관점입니다만 구리 등기소가 없어지고 남양주 등기소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구리시민들이. 그 점도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지금 다 세무서도 그렇고 전부 다 분리하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법원의 판단이고 법원 행정 문제이긴 하겠지만 구리에 있던 등기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 면접교섭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옥상 녹화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좀 투입이 되는 거 같아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세심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 조성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 708쪽에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 업무는 새로 신규 맞습니까? 신규 채용이죠?

지금 저희가 정원이 한 78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신규 채용 맞으세요?

예, 이번에 신규 채용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8개소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정원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예초, 전지, 관수 등을 자체 추진하고 정원 관련 시민 교육 보조 강사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시민정원사를 지금 양성을 해서 한 66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에 보조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벌공원에 민벌가든센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1년만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시민정원사...... 기간제로 채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10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시민정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또 모집을 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10개월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신규고 그러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보통 식비를 다른 부서에 보면 뭐 7,000원, 8,000원 이러는데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는 6,000원으로 기간제들 이렇게 나온 게 많은데 혹시......

저희는 이건 기간제근로자의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는 식비 6,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그게 6,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보통은 이제 8,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또 요것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9쪽에 포토존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포토존을 임대한다라고 지금 임대 설치비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축제 기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포토존 임대 설치비 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포토존 축제 기간 동안 임대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며칠 간 임대하겠다는 거죠?

축제 기간이 보통 저희가 뭐 금, 토, 일 해서 3일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코스모스나 유채꽃......

코스모스·유채꽃 2개를 한 거죠?

예, 코스모스·유채꽃 피기 바로 전 주라든가 그다음 주 해서 거의 한 20일 이상은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일 정도 임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을 하는데 1억 원을 며칠 동안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억 원을 솔직히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이 보여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축제비를 포토존을 설치를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축제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에 저희가 뭐 코스모스·유채꽃 단지뿐만 아니라 뭐 통행로 확보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포토존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런 기반 시설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축제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아예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보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화장실 임차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반 시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0페이지에......

710?

예, 710페이지에 갈매 경춘북로 변 녹지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방음벽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LH에 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좀 한 이유가 지금 24년 12월 31일까지 LH에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특히 여기에 걷고 싶은 산책로로 만들어 달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 놓으면 LH에서 수목을 식재를 할 때 다시 재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하는 김에 황톳길까지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을 해보셔도 될 거 같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는 목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조성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될 테니까 이왕에 지금 땅을 다 갈아엎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 당시에 실시설계대로 이런 제안을 잘해 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걔네들은 이거 흙으로 깔 건지, 뭐 잔디로 식재를 할 건지는 메우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잘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역세권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공사 비용 자체는 물론 저희가 조금은 부담을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수목 부분뿐만 아니라 산책로 부분을 좀 요구를 해서 저희 구리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실시설계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H는 어쨌든 캐낸 나무하고 그다음에 새로 식재할 나무들을 분명히 지금 예산의 범위로 지금 잡아놓고 있을 텐데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하게끔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718페이지에 식목 행사용 꽃나무 구입이 있어요. 전년 대비 지금 50% 감액이 됐어요. 사실 뭐 작년에도 식목 행사를 시민단체에서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 이게 굉장히 시민단체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행사였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보식이나 아니면 식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텐데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어느 곳에 민원을 보내기에 앞서 먼저 식재를 하는 행사를 좀 권장한다고 하면은 저는 보다 좀 나을 거 같기는 한데 왜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식목 행사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식목 행사를 할 경우 이렇게 수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8개 동에서 한 2개 동 정도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수목은 수요량을 감소를 좀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가장 흡족해하는 행사라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무 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 좀 권장하고 장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712쪽 옥상 녹화 조성사업 광역면접교섭센터. 옥상 녹화 조성사업을 도비 지원받는 걸로 예산 설명하셨는데 도비 지원 내시할 때 광역면접교섭센터 옥상으로 특정해서 내시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도비 신청 수요조사를 각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데가 삼육중학교하고 그다음에 광역교섭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거를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시민 정서상 예를 들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같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은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법무부 소관 건물 아닐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법무부 소관 건물에 시가 1억 3,200만 원씩 들여서 옥상 녹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 거부감이 좀 있어서 과연 여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옥상 녹화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은 끝까지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는 당연히 외부 건물에서 신청을 했겠지만 신청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시 관공서나 시 소유 건물 옥상을 먼저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차후에 집행 과정에서라도 시 소유 건물 옥상에 대한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했고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었다면 아쉬운 표현은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신청받기 전에 충분히 우리 시 소유 건물 옥상을 먼저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19쪽에 보시면 가로수 전정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가로수 특화 전정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가로수 특화 전정 사업의 범위는 구리시의 가로수 전역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역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 지금 가로수는 8,316주가 있는데요. 그중에 동구릉로, 이문안로 7개소에서 1,300주 그러니까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만 특화 전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리시 관내에 전체 가로수가 8,300그루 정도 되는데......

예.

8,300그루 정도 되는데 가로수 특화 전정 사업은 1,300주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셨어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가로수 전정 사업 일반적인 전정 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2억 6,400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도 2억 6,400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1,300그루에 대한 가로수 특화 전정 사업은 위의 가로수 전정 사업 전체 사업 범위에서 빠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좀 위에 일반 가로수 전정 사업 예산은 조금 줄어야 상식일 텐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가로수 전체가 8,316주인데요. 보통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전정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로수 전정에서 600주 정도를 전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인 거고 지금 이번에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1,300주인데 한번 전정을 해서 이렇게 수형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로수 전정 사업하고 이번에 올해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 특화 전정 사업하고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

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갖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옥상 녹화 조성에서 광역면접교섭센터 거기가 이제 결정이 됐다 하면은 거기가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흔히 말한 아까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혼 가정들 거기에 온 사람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서울삼육중학교는 전체 개방인 거고요. 광역면접교섭센터는 특성상 저희가 면접 교섭을 신청한 가족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조금 법무부랑도 논의를 하셔서 외부 쪽으로도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왕이면은 저희 구리시민들도 또 거기 위치 자체가 원체 또 구리역 인근이라 또 많이 물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리시민도 이용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외부 출입구를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애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저희 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그거를 제안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이런저런 저희 시 예산 들어가는 거를 시민들도 납득을 하실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요구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려 그러는데 716페이지에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비에 4,500으로 4개소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한강에 있는 그거까지 포함인 건가요?

지금 도시공원이 4개소고요, 한강시민공원은 별도로 해서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29페이지 보니까 한강 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에어튜브 물놀이장 운영·관리해서 2억 3,000이에요. 그게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작년에도 처음 운영을 해봤잖아요?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사람은 참 많은데 과연 구리시민이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자료가 있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석을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그 운영 기간 동안에 주말에 많이 흔히 말한 집중적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저희 주차 요금을 그 당시 거를 보시면은 구리시민들이야 등록되신 분들은 할인도 됐고 등록 안 되신 분들은 서울시민이랑 구별이 안 되죠?

저희가 사전 등록을 해서 감면이 있는 거지 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예, 그때 저희가 이번에 물놀이장 전체 방문 인원은 5만 3,210명이고 한강시민공원이 저희 그 기간 동안 1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 요금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구리시민인데 구리시민 같은 경우는 또 도보로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로 봤을 때는 30% 정도도 이제 방문객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물놀이장을 놀러 올 때는요, 하도 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냥 걸어오거나 자전거 타고 안 옵니다, 차 가지고 오죠.

구리시민 사전 등록 차량에서 할인된 분들은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 돈이면 오히려 구리시 관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해달라는 데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운영하는 당시에도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리한강시민공원보다 우리 동네 이쪽에 물놀이시설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또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길래 과연 2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과연 우리 구리시민들의 편익이 얼마나 거기가 증가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 또 이건 생각난김에. 아까 기간제 근무자들 인건비에서 보면은 식비가 6,000원으로 됐다고 우리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아까 식목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행사 참여자들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 중식비는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보통 기간제근로자 같은 인건비에 그거에 따른 중식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했을 때 중식비는 기준 자체가 지금 틀려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저렇게는 이해하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외부에서 행사를 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사다 보니 좀 더 금액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청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인건비 같은 경우 책정될 때 당연히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잡힌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것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문안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5,500이 돼 있는데 저희 앞전에 실시설계 보여주신 거, 아니 용역 결과 보여주신 거 그대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문안호수공원 주민 설문조사를 교문1동, 교문2동도 추가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장 설문에서 한 450명 정도 주민 설문을 해서 물 위를 걷는 관찰데크라든가 앉아서 호수 조망하는 스탠드 리뉴얼이라든가 야간 조명 이렇게 해서 조금 꼭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관망데크가 두 군데가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문안호수공원 아시잖아요? 여기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정말 조금만 눈만 좋으면은 소리쳐도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에서 관망데크 2개를 놓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위에 오히려 다른 환경에다가 좀 더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건데 그 설계 저희한테 보여준 그대로 주민의 요구들이 많아서 그대로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그중에서 관망데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는 2개소를 기본 구상을 했는데 시민분들이 1개소를 선정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물가를 주변으로 해서 전체 수변데크 설치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경관 조명에 특히 시민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숲길 둘레길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있던데요. 혹시 이 숲길은 어디를, 구리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는 그때 형제약수터 쪽에 숲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구릉 주변 둘레길 그 부분이 지금 둘레길하고 저희 동구릉 주변이 좀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용역을 저희가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구릉이 포함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예, 동구릉하고 형제약수터 주변 일대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끊겨있잖아요?

예.

거기가 연결만 되면은 정말로 아마 서울 인근에서 오히려 구리시를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입 요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나무들이 잘 관리돼 있다 보니까. 하도 문화재청이 개발 그런 걸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오히려 자연이 너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꼭 잘 용역 결과 나오면 꼭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꼭 잘 추진해서......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결과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동구릉 둘레길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도울 테니까 그건 한번 그때그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셨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녹화 조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구)등기소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등기소가 법원 등기업무 수요가 구리시가 좀 줄어들어서 구리시에 있는 등기소는 폐쇄를 하고 구리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등기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소 자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광역면접교섭센터 아마 들어오게 된 거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법원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짐작으로 말씀드리는데 구리시가 각종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완료가 되면 또다시 등기 수요가 떠 늘어나게 되면 구리등기소를 다시 또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자리를 등기소로 하든 뭐 여러 가지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그때 또다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 시설을 한다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서 이게 타당치 않다고 하면 도비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현장 나왔을 때 광역면접교섭센터의 기능을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보면 이혼한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하고 만나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광역교섭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면 구리시가 훨씬 더 이 부분에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긍정적인 의미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비 매칭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많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린 건 타당성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등기소, 아니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이거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그 자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인기입니다. 설명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기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현태 급수팀장입니다. 조홍성 정수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앉아서 답변......

예.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수도과 업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3쪽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약수터 유지 보수 예산을 작년 대비 143만 5,000을 증액하여 총 8,5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약수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게 대한 인건비 3,088만 2,000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510만 원, 약수터 시설 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사회 취약계층 감면 등 시정 일반 목적으로 감면 적용한 수도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2억 9,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9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서부터 예산 총칙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계는 229억 2,959만 원으로 영업수익 120억 2,431만 4,000원, 영업외수익 12억 1,438만 8,000원, 투자자본처분 71억 8,7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6,795만 6,000원, 유보자금은 19억 3,593만 2,000원입니다. 지출 항목은 사업예산 188억 8,585만 5,000원, 자본예산은 40억 4,373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상수도사업 비용 148억 1,158만 1,000원, 인건비성 경비 및 수용비 개념의 행정운영 활동 39억 8,437만 1,000원, 급수공사비 낙찰 차액 반환금인 영업 외 활동 3,126만 3,000원, 예비비 5,864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수도사업비용 39억 9,373만 5,000원과 예비비 5,000만 원입니다. 895쪽 수입예산 총괄표부터 912쪽 자금운영 계획서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년 공기업 예산 체계 개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현재 예산 낭비 억제, 예산 집행 통제에 치중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회계제도의 일관성을 제거하고 성과 위주의 예산 체계를 운영하고자 2024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예산 편성 구조를 예산 과목 위주의 편성에서 사업 중심의 편성하게 되어 지출 예산서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상으로는 편성액이 없는 경우로 표시되거나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이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증감액은 예산 설명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5쪽 취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7억 3,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수 구입 대금 등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크게 변화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취수장 전력 사용료를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에 83억 6,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한 법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증가, 물가 상승에 따 약품비 등 재료비, 정수장 전력 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배·급수 관리입니다. 2023년도 배·급수비 세항에 하나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급수 장치 관리, 송·배수시설 유지 관리, 송·배수시설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각각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8억 2,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2,411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 5,711만 원, 수선유지관리비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교문가압장 등 5개소 전력 사용료는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장치 관리 사업으로 13억 4,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누수 복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및 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824만 9,000원, 직원 안전용품 구입비, 차량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97만 원을 편성하였고 935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감액하여 384만 원,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급수 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6,887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하단 송·배수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맨홀 정비 공사, 소화전 정비 공사, 송·배수관로 누수 복구비, 블록 유량계 유지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송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 사업비로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송·배수시설 운영입니다. 총 21억 6,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실시간 상수도 관망 관리 및 감시를 위한 상수도 관망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으로 8,300만 원과 938쪽 상단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억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5조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가 수도기본계획 변경 사항 및 교문동 공공주택지, 구리 토평2지구 등 개발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배수관 신설 급수 공사입니다. 수용가 시설 및 개조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 비용으로 총 4억 1,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에서 942쪽까지는 상수도 행정운영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총 2억 8,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공동 경비로 전년도 대비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예산 설명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쪽 하단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총 8억 7,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 인건비 및 체납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5억 8,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검침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계량기 시험 의뢰 수수료,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급수공사비 낙찰 차액 반환금 3,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은 2023년 대비 18억 4,166만 5,000원이 줄어든 40억 4,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깔따구 유충 등 소형 생물의 물리적 차단을 위해 국비 50% 포함하여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문1배수지 보수보강 공사에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정기 안전 점검 용역 결과 배수지 내 옹벽 블록이 파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7쪽 상단에 구리시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4차 사업 예산으로 3억 6,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 상수관로 및 누수 예상 지역의 상수도관 2.5킬로미터 교체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배수관로 갱생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배수지 공급되는 광역 3단계 송수관로는 198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해 잦은 노후가 발생하고 있어 유수율 향상 및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재 취약지역 소화전 확충 및 노후 소화전 교체 등 소화시설 및 급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958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 사업입니다. 사업에 1억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예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수도과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938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게 금액의 산출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

구리시 일원의 그 면적 대비해서 용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예, 수도정비 품셈에 그 면적으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 품셈의 그 면적 대비해 금액을 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디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이죠?

토평2지구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까 하고...... 토평 공공주택지구 2지구를 지금 하고 구리 토평2지구 등 이 사업 개발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도시개발에 해당되는 면적 대비 지금 용역을 실시 하는 거고 이게 정기적인 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예, 필요 시에도 있고.

이러한 개발이 일어날 때만 수립하는 용역이고 그러면 갈매 역세권도 했을 테고......

예, 여기도 해당됩니다.

과거에 갈매지구도 했겠네요?

예.

지금 딱 금액이 맞아...... 지금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산출 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딱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산출 기초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기 상수 관망 유지관리 용역. 지금 제2차, 4차년도에 957페이지요. 여기 보면 총 사업 기간이 내년도 10월까지에요? 그러면 다 이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일단 3단계를 이제 올해까지 끝내고요. 2년간 저기 또 4단계로 계속사업비걸랑요. 우리가 이제 수도 관망을 이제 한 눈으로 해서 블록화 시스템을 해서 유수율을, 근본적인 목적은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 차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 관리 용역 추후에 이 용역 후에 그 수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관망 시스템이 끝나면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수도 관로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90년대, 뭐 2000년대 있어 갖고......

그러니까 4차년도 사업, 지금 2차·4차년도 사업까지 끝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블록화라든지 뭐 그런 게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긴가요, 지금?

이제 송·배수관 관로 그 관로를 재정비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시는 블록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블록화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이게 조밀해서 광범위한 넓은 지역보다는 블록화 시스템이 하기가 저 밀집 지역에서 블록화......

내년도는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뭐 지금 유수율 향상이라든지 뭐 수압 분석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유수율을 높여서 하는 방침......

다 갖추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한 결과는 따로......

지금 3단계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제공해 드리겠지만 예전보다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수율이.

어쨌든 내년 10월이면 이 용역이 다 마무리되고 구리시의 유수율은 향상이 될 거다?

향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검증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까지 한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수터 시설 정비 공사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도 또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4,000만 원씩 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관내 이제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형제약수터에 주로 체육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공사로 하기에는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주의 승낙이 어려워서 지금 현존하는 유지 관리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더......

그럼 10개소를 다 하는데 4,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형제약수터에는 더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인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약수터 이런 음수 또 뭐 편의시설, 올해 어떤 정비 현황하고 내년도 집행 예정 자료가 아마 있겠죠?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7페이지에요. 송·배수시설 운영. 이게 금년도에는 금액이 아주 작은데 24년도 예산에 많이 늘어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송·배수관로 시설 지금 광역 3단계 인창동 2배수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87년도 그게 설치됐는데 관이 거의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래갖고 지금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이게 교통 문제나 단수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신공법으로 갱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법을 해서 지금 일부 구간만 지금 그게 한 1킬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갱생하는데 10억을 더 세웠고요. 그리고 송·배수관로를 계속 여유가 있으면 송·배수관로가 지금 많이 노후돼 있어서 좀 교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4년도 말고도 25년도에도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필요로 합니까?

이게 그 배수관로가 뭐 인창3배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게 4단계 이제 교문지구가 있걸랑요. 그런 송·배수관로도 많걸랑요. 그것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됐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쪽으로 집중할......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개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942페이지에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한 5,100여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942페이지요.

위원님,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아까도 초창기에 말했지만 편성 과정에서 세목별로 이렇게 없는 데가 없고 이렇게 하면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목 그 세부 사항이 변경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데가 있고 없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938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20억 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수도법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10년 단위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였죠?

2018년도.

201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 수요의 대량 변경이 예상되어서 변경 계획 용역을 실시할 것을, 실시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한 거 같애요. 그렇죠?

예.

설명하신 것처럼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고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또 교문1지구 택지지구사업 등등 여러 가지 수도 수요에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용역비 산출 기준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런 수요의 변경에 따른 면적 기준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리시 전체 면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경 수요가 있는 지역의 면적입니까?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 맞죠?

예.

왜냐하면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 발표는 이 예산안이 결정된 이후에 발표된 사업이에요. 그게 이번 기본 변경 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로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의 변경 수립 용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조금 궁금해서. 분명히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토평2공공택지지구 발표 이전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이 20억에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용역비 추가해 달라고 하시지 않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 계획 수립 용역은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1년 정도 예상됩니다.

1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 과정에서 토평2공공택지지구까지 포함한 변경 수립 용역을 20억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추후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가 없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회의록에 남겨 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그냥 보니까 수익에서 보니까 이제 가정용하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좀 줄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공공 2지구......지금 그 갈매역세권 등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수 수입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담터지구 있는 거기가 인구가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이 정도로 거기가 감소가 되나요?

수택1지구도 있고요.

아, 수택1지구.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하면서 다 이주해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최성미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하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남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채주영 개량사업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조삼원 주무관입니다. 하수관리팀 김수진 주무관입니다. 개량사업팀 김훈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수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8억 3,254만 6,000원으로 구리시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 9,114만 4,000원, 일반회계 소속 공무직 1명에 대한 기본 경비 144만 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5억 3,966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곤충생태관 및 생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3년 대비 1,04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곤충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운영물품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508만 4,000원을 증액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요금, 시설 장비 유지, 식물생태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는 2023년 대비 1,120만 원 증액한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비, 장수풍뎅이 등 전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20만 원, 생태공원 관리 자재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생태관 특별 전시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영상 현미경 1대와 교육실 책상과 의자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생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재료비 등 행사운영비로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채꽃·코스모스 축제 행사장 내 홍보 부스 운영, 생태교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계리가 필요한 일반회계 소속 공무직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 경로당 등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5억 3,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중 총괄 내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인 차집관로 정비 사업, 수택 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2024년 단년도 사업인 왕숙천 변 차집관로 부분 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5페이지부터 970페이지까지의 예산 총칙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 총 예산액은 466억 3,034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은 190억 9,609 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109억 4,159만 4,000원, 유형자산처분 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88억 4,320만 원, 유보자금은 77억 4,245만 1,000원, 기타자본금수입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은 사업예산 226억 8,412만 1,000원, 자본예산 239억 4,62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하수도 사업 비용 189억 5,430만 1,000원, 인건비성 경비 및 행정운영 활동비 20억 4,609만 8,000원, 하수도 사용 위탁 대행 수수료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시키는 재무활동비 4억 8,345만 9,000원, 예비비 12억 26만 3,000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 137억 4,622만 원, 회전기금 전출금 20억,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원을 더한 재무활동비 90억 원과 예비비 12억입니다. 975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부터 9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300억 3,76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억 6,4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89억 2,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과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3,5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재이용수 사용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1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익은 하수도 회전기금 및 예탁금 전출로 인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운용 자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5억 3,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을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9억 1,039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9,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토평소수력발전소 전기실 및 전통북 제조 작업장 임대 수입금 205만 7,000원, 기타영업외수입 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3년 대비 52억 5,638만 2,000원 감소한 165억 9,265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차집관로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억 2,000만 원, 차집관로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대비 69억 5,239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4,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2024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 위주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별 예산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예산 구조화가 상당 부분 달라져 2023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있었으나 예산서상으로는 편성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비용은 2023년 대비 45억 9,154만 9,000원이 감소한 466억 3,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페이지부터 1005페이지 상단까지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준설원 인건비로 3억 2,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준설원 급량비, 피복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90만 4,000원, 특수 건강검진 및 구급약품 구입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22만 1,000원, 하수관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의 비용으로 3,130만 8,000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영조물 공제 자기부담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188만 원, 준설원 기본 여비 6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홀 그레이팅 등 하수시설 자체 보수 자재 구입비 4,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펌프장 수선 유지비, 강우 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등 수선유지비 5억 5,200만 원, 준설원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3,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은 하수관로의 유속, 유량 등을 계측하여 하수의 누수, 불명수 유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설로 하수관로 주요 지점 23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요금 831만 6,000원, 유지관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용역 기간이 2024년 9월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응사업에 이관시켜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4년 3월 30일자로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3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비는 2023년 대비 5억 3,672만 3,000원을 증액 90억 4,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신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이관 등 관리대행 시설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페이지 하단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92만 1,000원, 하수처리시설 방문자용 기념품 제작비 2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시설물에 대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4,630만 원,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 150만 원, 하수찌꺼기 처분 부담금 3억 700만 원을 공공 요금인 제세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TMS 유지관리비 4억 2,424만 5,000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수질복원센터가 가동을 개시한 지 5년이 경과되어 2024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9,077만 원, 악취 기술진단비 3,4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202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동력비를 2023년 대비 11억 7,270만 3,000원을 증액한 55억 7,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는 실개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에코스마트 재이용수 공급기 등이 있습니다. 재이용수 공급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8만 5,000원, 2014년에 가동을 개시한 경춘로 구간 도로자동청소시스템 보수를 위하여 재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8,0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전년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한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하수더 사용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뇨 처리비 징수 교부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구리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3억 9,600만 원, 협작물 처리기 교체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량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 강화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내 조경 및 환경 정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320만 원, 처리 장 내 수목 전정, 예초작업 공사비 1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내 건물 조경 용품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용 초화류 구입 및 약품비 400만 원, 분수대 이끼 방지제 구입비 5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2024년 공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과목이 신설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긴제근로자 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하수도사업 행정 운영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320만 6,000원, 복사기 등 공기구 비품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603만 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3,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수수료, 결산감사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4,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750만 원, IPTV, 정수기 등 임차료 1,209만 6,000원,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협회비 등 공공요금 1,835만 원, 공용 전기차 유지관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 1,112만 원, 교육 여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출장 여비와 교육 여비로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긴축에 따라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2023년 대비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사례에 따른 예산 성과급 5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1,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지하수 검침 관리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1명에 대한 인건비 4,491만 8,000원, 사무관리비 40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원, 차량선박비 50만 원, 여비 96만 원, 지하수 계측기 유지관리 20만 원, 4대 보험 부담금 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인건비 관련입니다. 1012페이지부터 101 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17억 4,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사용료 수입의 3%인 4억 8,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 예비비로 2억 26만 3,000원을, 장마·태풍·낙뢰 등 자연재난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 요구 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2023년 대비 3억 2,415만 3,000원을 감액한 239억 4,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억 원, 왕숙천 변 차집관로 부분 보수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16억 6,3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 2,000만 원, 수택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에 3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업으로 건원대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 사업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4년 설치된 제1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EG 분리막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하수처리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막 설치비 19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근무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 기자재 등 구입비 1,552만 원, 밀폐 공간 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0억 원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회전기금은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 장래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립 목적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비비 1% 한도 내 편성 기준에 맞춰 하수도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구리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 수택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등 현안 사업 공정률에 맞춰 다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 원, 자본예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1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장래 투자 재원의 확보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하수도 회전기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4,207만 8,000원,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말 조성 목표액은 748억 3,134만 8,000원입니다. 별도 세출 예산 편성 없이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헤어스타일을 바꾸셨네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04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재작년에 하셨었어요?

예, 21년도 해서 22년도에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이 22년도 상반기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매번 950만 원 정도......

예,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산출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요 부분은 원가 산정 용역 업체에 이제 한 두세 군데 견적 받아서 하고 그거와 같이 이제 설계해 가지고요,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 하는데요, 같이 이제 작업양이랑 요걸 따져서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시 되는 게 아닌 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1008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그다음에 협잡물처리기 교체. 이게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

요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진단은 어디서 한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는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진단 기관이었는데요. 이제 그 폭을 넓혀서 지금은 민간 업체에서도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기술진단업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이제 그 민간 업체에서 기술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있으시면 하나만 좀 요청드릴게요.

예?

기술진단 용역서. 보고서.

예, 지금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이게 기금 지원 사업 100%인가요, 이게?

요거는 저희가 그 기술진단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저희가 연초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대수선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준 운영비 외 추가로 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그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신청을 해서요, 요번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24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기금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시가 됐으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 부분에 없어서.

세입의 부분......

있나요? 제가 못 찾았나요?

요거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 받는데요. 여기 기준 운영비 외에 추가로 되는 금액이......

플러스 알파돼서 오니까 이......

예, 맞습니다. 거기 포함이 돼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입 항목에 그래서 안 보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표기하신 8억 9,600에 대한......

예, 맞습니다.

금액이 전액 기금으로......

아까 총사업비가 저희가 들면은 기금 한 70% 지원이 되고요.

70%?

60%,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 6대 시비 4?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부서별 설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우선 1019쪽에 차집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맨 뒤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뭐 이미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알아 버리신 거 같애요. 차집관로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부터 2024년까지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내년이 2024년 마지막 사업 기간이에요.

예.

그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내년 예산액이 173억 5,000이 넘어야 돼요. 173억 5,000만 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6억 6,30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16억 6,300이면 계속비 사업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시민들도 생중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그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 계속비 사업 승인을 저희가 2024년도까지 기 받아놔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하는데 2년 반 정도 재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비 사업 승인을 사실 1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맞죠.

예, 요 부분이 이제 24년도까지는 승인이 받아져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계속비 연장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산안 심의 전에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요청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동의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할 때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면밀히 보는데 당연히 내년도에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17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긴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2024년까지는 이제 계속비 승인을 받아져 있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의회하고 조정을 하셔서 당연히 이것은 24년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차집관로 정비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애서 아쉬워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1018쪽에 보면 왕숙천 변 차집관로 부분 보수 사업이 있어요.

예.

그 사업을 전체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리시의 100%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전체 구간에 대한 이제 차집관로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왕숙천 변 차집관로도 전체 구간 중에 일부잖아요?

이 부분 보수 사업은 사실 지난번에 인창고등학교에서 보이는 왕숙천 변에 차집관로가 약간 이제 파손이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그 차집관로 정비 사업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은 점검을 좀 하면서 사전에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산책하는 구간이 이제 되기도 하고 해서요. 저희가 요번에 인창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관로 파손 부분과 비슷한 곳이 있을 거 같애서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 차잡관로 정비 사업과 별개로 자체 점검과 필요하면 부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든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왕숙천 변 차집관로도 구리시 전체 차집관로 중에 일부이고 그러면 왕숙천 변 차집관로 부분 보수도 가능하다면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 기금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르고 요거는 확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CCTV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발견이 되면 그때 응급 보수하는 그런 부분 보수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제목은 비슷하지만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예산서 1019쪽 수택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역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24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84억 3,000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36억 2,000이 반영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이것도 차이가 있죠?

예. 이......

36억 2,000이면 수택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마무리 됩니까?

요 부분도 저희가 아직 국비가 덜 내시가 돼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36억 2,700이면 계획했던 계속비 사업에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예.

이것 역시 국비 지원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없 는게 이미 예측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났어 가지고요. 지금 국비가...... 요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사업 구간이 다 끝나서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당초 계속비 사업 조서보다 총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늦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 사업비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2024년에......

2024년 추경에.

마무리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해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은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고......

예, 맞습니다.

수택도시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은 내년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금 용도가 보통 투자 사업비 또 고정부채 상환, 기타 경비 지출이잖아요?

예.

기금.

예.

그런데 기타 경비 지출에 대한 어떤 세출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예.

그래서 계속 적립만 하고 별도로 사업 추진은 없는지?

저희 하수도 그 회전기금은 저희가 장기 투자 대규모 사업 투자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향후 이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출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공공하수시설 지하화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기금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요 재원이 그때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립만 한다?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적립만 하겠다?

예.

그럼 언제쯤 그 공공하수시설 처리 지하화는 언제쯤 할까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는 2030년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요 부분도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남아 있고 사실 그 연수에 그 해에 하겠다 할지라도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도 필요할 때는 좀 세출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될 때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그때 쓰기 위해서......

저축한다 생각하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