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8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002억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총 455억 원 증액한 2,457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통역 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 208억 원에서 총 8억 원을 감액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532억 원에서 474억 원을 증액한 2,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36억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한 3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성과상여금 7억 2,000만 원 감액하고 기본경비 1,0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193억 원에서 8억 원을 감액한 1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1,200만 원 편성, 신뢰받는 법행정 추진 390만 원 감액, 국내여비 570만 원 감액하여 수정예산 포함 240만 원 증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세종사무소 직원 관사 계약연장으로 임차보증금 반납액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4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72억 원에서 243억 원이 감액된 총 1,429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37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36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운영 66억 원, 융자원리금 상환 754억 원, 예비비 134억 원 등 총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 시정시책 구현 10억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역량 강화 7억 원,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26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20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4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1억 6,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6,580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4,671억 원으로 2023년도보다 1,23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과 이자수입으로 2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869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591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이자수입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78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기부금 수입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종료 사업 예산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액 4,065억 6,000만 원에서 10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3,96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1,400만 원, 민간새일센터 정규직 처우개선 7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2억 원,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인센티브 6,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97억 7,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 6,000만 원 등 2억 원을 감액하고 연무시장 시설환경 개선 6억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0만 원 등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28억 4,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1,0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자진신고 700만 원 등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6,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3억 3,7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4억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101억 원, 특정업무경비 9,000만 원 등 10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192억 5,000만 원에서 3,09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 5억 원, 별관 청사환경개선 5,000만 원 등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99억 7,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7억에서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등 5,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억 8,4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액 3,630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총 3,6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24억 1,000만 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15억 2,0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 40억 5,000만 원 등 총 1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154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25억 1,000만 원,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1억 1,000만 원 등 총 20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홍보 및 운영 1억 8,000만 원,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3억 9,000만 원, 세정운영 및 세수증대추진 1억 3,0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5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및 관리 5억 2,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9,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 19억 원, 인력운영비 3,062억 6,0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억 4,000만 원 등 총 3,0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21억 6,000만 원, 청사 시설 개보수 2억 6,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78억 9,000만 원, 청사 본관 리모델링 28억 원 등 총 16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6억 7,0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3억 1,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 9,000만 원 등 총 2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도시교통사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련 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동으로 1,600만 원 감소하였고, 기금 지출은 이차보전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 감소로 예탁금이 당초 계획액보다 20% 초과 증액되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139억 2,000만 원으로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 기금 지출은 융자계정의 이차보전 사업비 등 20억 900만 원, 투자계정의 펀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1,600만 원, 총 20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5억 4,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감액한 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기업에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신청기업이 없어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90만 원이 증가된 12억 1,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6,75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6억 8,140만 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도비 보조사업에 1억 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록공장관리 사업에 3,91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은 예산안 예비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8,798만 원보다 1,950만 원이 감액된 1억 6,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미실시 및 감사일정 변경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경비 9,94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69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억 6,725만 원에서 615만 원이 감액된 1억 6,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경비로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시스템 운영 용역비 2,940만 원, 2024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대비 행정장비 임차 등 1,000만 원, 청렴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7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수당 1,250만 원, 기타 보상금 1,44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1,410만 원 등이며, 그 밖에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임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새로운 수원을 향한 동행”을 기치로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7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39억 9,6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지면매체 홍보 10억 1,000만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10억 1,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1억 5,000만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5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자체 제작 뉴스를 방영하는 수원시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펼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정혜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주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7억 3,6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3억 2,3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원, 인터넷·영상 홍보 3억 8,900만 원, 시정 홍보물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 2억 3,2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4억 6,5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5,1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4년도 예산은 1억 4,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인권교육 예산 1,000만 원과 수원시민 대상 인권교육 예산 3,000만 원 및 인권 콘텐츠 제작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수원시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인권실태조사 예산으로 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 1,05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 1,000만 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보조사업비 900만 원, 기본경비 1,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인권선도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고,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0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업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반려동물센터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에 1억 7,40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6억 4,600만 원, 동물 보호관리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반려동물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034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86억 원보다 1,347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011억 원, 특별회계에서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867억 원으로 3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55억 원 증액된 7,232억 원이며,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액된 632억 원이고, 징수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된 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원시 전체 161개 사업에 2,010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업은 16건으로 365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 변경,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067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034억 원보다 33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7,867억 원으로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내역을 보면 법무담당관 1,200만 원, 생명산업과 1,4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4개 구청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35쪽,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33쪽에 있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740억 원으로 전년도 3조 720억 원보다 0.07%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92% 증액된 2조 7,729억 원, 특별회계는 7.14% 감액된 3,0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83개 사업, 96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성인지예산은 27개 사업 18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4년∼2028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개를 포함하여 19조 3,541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14조 8,979억 원, 특별회계 2조 3,430억 원 및 기금 2조 1,131억 원으로서 2024년 중기규모는 4조 134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0.6%를 전망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2024년∼2028년까지 5년간 공유재산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공유재산관리·처분 계획은 사용허가 768건, 대부 78건, 취득 5건, 처분 15건입니다.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6,400억 원으로 전년도 6,416억 원보다 1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65억 원 감액된 5,938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50억 원 증액된 624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액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수원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049억 원이고, 2024년도 말에는 1,253억 원이 감소된 4,79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수입은 융자, 투자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로는 융자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액 변동 등에 따른 지출예상액 감소, 투자계정 수원기업 새빛펀드 위원회 수당 등 지출예상액 감소로 인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3조 5,000억인데, 33억 늘어서 3조 5,000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수정예산,

내년에는 법인세, 삼성을 포함해서 법인세 못 들어올 것 예상되는 것이 1,000억 정도가 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시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충분하게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당초 취지 목적이 재정이 어려울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써서,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국 자료보면, 제안설명서 14쪽, 노동정책과 것 “사회단체 지원 1억 3,000, 노사민정 6억 7,000”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기재하는 기준은 뭐예요?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금액이 높은 것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적고 위원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안 적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금액이 좀 높은 것을 쓰든가, 주요 사업을 쓰든가 하셔야겠지요?

네.

지금 노동정책과 예산 중에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4억 7,3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네, 산재보험료로 들어간 것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안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것 왜 세워주셨어요?

아마도 사업설명서에는 세부적으로 담았을 것입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이것 조례 없거든요.

네.

조례 두 번 보류됐지요?

네, 맞습니다.

두 번 보류된 것을, 위원들이 하나도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왜 본 예산에 4억 7,300이나 세우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듯이 조례를 두 번 보류하셨고,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 때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저한테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제가 답변 올릴 때도 아무래도 조례안과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이 먼저 되고 예산이 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례안과 예산안이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같이 제안이 될 수, 의안으로 상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건을 그런 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같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네.

두 번 보류된 것이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이렇게나 부족한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것 4억 7,000이나 세우면서 제안설명서에도 하나도 안 적어 놓으시고 예산서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는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총괄적인 부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은 적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1억 3,000짜리, 1억 9,000짜리!

네.

그런데 왜 4억 7,300짜리는 안 쓰셨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하냐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중요사업 아니에요?

주요 사업입니다.

중요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왜 4억 7,300짜리 안 쓰셨어요?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누가 봐도 의도가, 의도가 분쟁이, 분란이 있을 것 같고, 위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안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요 사업이고 금액이 여기 적힌 것보다 많은 데도 안 적었다는 것은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저희가 꼼꼼하게 잘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다 잡을 것이고, 내년에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하고 싶은 사업은 다 똑같이 올해처럼 넣으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까지 다 빼 가면서!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 세우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못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저희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