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민선 6기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전한 미래 설계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 등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출생률 증가와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각종 행복돌봄 지원사업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 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사업을 중점 반영하는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9억 원으로 일반회계 2,575억 원, 특별회계 1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584억 원 대비 0.35%인 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57억 원 대비 17.27%인 2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91억 7,000만 원 대비 31.31%가 증가한 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4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5억 5,000만 원 대비 2.39%가 감소한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수 감소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60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849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165억 4,000만 원, 보조금 921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0억 원 등 총 2,575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60억 원으로 보통세 35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6,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국세 징수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 감소한 849억 8,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42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7억 3,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65억 4,000만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28%인 7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1,000만 원으로 균특, 기금이 포함된 국고 보조금 등에 690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230억 9,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교부세 등 외부재원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24년도 세수 감소 대비 대규모 투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8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8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 33억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8억 4,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2,04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0.17% 증가한 6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한 45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7.56% 증가한 1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7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 기금수입계획은 430억 8,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000만 원, 보조금 2억 원, 예치금회수 389억 4,000만 원, 이자수입 9억 6,000만 원,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10쪽 지출계획 내역은 총 430억 8,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8억 8,000만 원, 예치금 241억 8,000만 원, 기타지출 180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5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원, 사회복지기금 13억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8,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25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4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6억 7,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389억 4,000만 원보다 14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41억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내년도 국세 수입이 8.3% 감소 전망에 따라 대내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세수 감소 대비 경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원을 재배분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총예산안 규모는 2,775억 4,9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보다 3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90억 9,7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5,100만 원으로 2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16.03%에서 16.2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7.23%에서 1.54% 감소한 55.69%, 예비비 확보율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4.33%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591억 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517억 원으로 2023년도 50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94억 원으로 2023년도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의 71.8%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보,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1.23% 증가한 2,775억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8% 증가된 100억 원, 환경 분야는 20.99% 증가된 34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65% 증가된 773억 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가 증가하였고, 성질별 규모 일반회계에서 경상이전과 내부거래 부분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자본지출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 무공해 청정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우리 군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및 대규모사업의 추진여력이 충분한지, 추진시기가 적절한지 등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전행정절차가 누락된 채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총규모는 244억 3,000만 원이며, 2023년도보다 14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의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에 걸맞는 적정 이자수입 확보 계획 마련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0페이지 보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가 계신 분이 지금 뭔가 성과가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성과는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그분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저희 군에 꼭 필요한 건가요?

예, 당연히 꼭 필요하고, 이게 큰 성과도 없다고 보기보다는 각 부서가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날짜나 시간 그리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종소장이 다 만드는 것이고, 각 부서의 자료도 다 세종소장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소장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위치에 계신 분하고 저희가 다리를 놔서 했을 때 뭔가 성과물이 있어요.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세종에도 사무실을 둬서 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그분에 대한 역량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연 그분이 그 정도의 인맥을 동원해서 뭔가 일을 추진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제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다 보면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과연 저희 증평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가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정말 인맥을 동원하고 뭔가 그분이 영향력이 제대로 되신 분이 파견이 돼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사실은 대민비가 좀 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이 그만큼 갖고 가니까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답변으로서는 그 답변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거는 얘기하셨을 때 성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뭔가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세종소장의 올해 큰 성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풍수해생활권도 마찬가지로 세종소장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에는 세종소장이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 그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희하고 어디가 됐죠? 보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증평군하고 맞느냐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파심에 저희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접점지역으로 저희가 맞는지도 한번 고심해 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계속 저희도 이 사업을 갖고 오므로 인해서 계속 걱정거리거든요. 향후 이 부분이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그냥 임대사무실처럼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든요. 그러면 군수님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고 그게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오송과 오창을 건너 뛰고 저희 증평이 아무리 도시화가 되어 있고 접점지역이 가장 좋고, 고속도로의 최적지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증평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증평이라는 곳이 솔직히 군수님은 작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사실은 작아요. 작은데, 이래저래 사업만 다 따다 놓고 그걸 다 지어놓고 나중에 땅이 없어서 정말 해야 될 곳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와서 그게 성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변명 아닌 변명인가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를 욕심을 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이게 어떻게 보면 증평군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지금 계신 분도 그렇게 하시면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시겠죠. 정말 제대로 사업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아,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대단한 걸 따왔다. 증평군이 이건 꼭 있어야 돼.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변 인프라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느 정도 뭔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수월하게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도 비빌 언덕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사무소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그런 주변 비빌 언덕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할 때 하실 수 있는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매니패스토 참가 및 물품 구입비로 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참석수당 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석하시는 분이 28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하셨던 거죠? 이 부분도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하긴 해야죠.

하긴 하는데, 군수님 매니패스토 우수상 타시는 거로 매년 신문에 나시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에 그분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소장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직원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직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주변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지 주변에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나 시·군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조금 더 근무를 하면 인프라가 넓어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곳에 외딴 곳에 가서 한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사람을 사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려다 보면 그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 내가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직원이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 놨고 들어와서 일반업무를 보더라도 그런 이 인맥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는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1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890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시·군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디자인 지원 예산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 제작 및 사무관리비용과 업무추진비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등 심의자문기구 운영을 위해 컨설팅 및 자문 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창의사업 추진 예산으로 농촌다움 복원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전환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지원조직 운영 예산으로는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민간위탁금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쪽 철도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협력체 회의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229쪽 인구정책 업무추진 예산으로 각종 인구증가시책 추진 비용과 전입축하금 지원 등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중견기업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비용 1억 2,0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로는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을 위해 760만 원을,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 비용에 950만 원을, 청년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주택 월세자금 지원 비용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사업 예산으로 2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2개 마을 광덕2리, 내성1리 2개 마을 지원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고교 무상교육지원 예산으로는 전출금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괴산증평교육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구 협의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예산으로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과 각종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등으로 3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평생학습협의회 등 운영비용으로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예산은 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공공요금, 도서 구입비 등 1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독서문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과 독서 관련 행사 추진 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 예산으로 도서관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5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해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도서구입 지원 비용 480만 원을,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홍보 등 운영과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미래전략과 공무직 인건비 3,960만 원과 237쪽 기본경비로 5,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편성 2024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구 및 청년지원 정책, 인재양성, 군립도서관 운영비용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원이 줄었나요?

예,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인건비에서도 줄었어요?

1명.

예, 뭐하시던 분들이 줄은 거예요?

평생학습 교육 운영하면서 거기서 보조하던 분이고요. 도서관은 4시간 하는 기간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줄었습니다.

4시간 하던 분이라고요?

예.

그런데 2,850만 원이 줄었어요?

예, 퇴직금하고 이것저것.

아니,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감액된 게 2,850만 원이에요. 쓰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원래 도서관이 공무원 일반 근무시간이 6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은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과거에 문체부에서 개관시간 연장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 일부를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가장 많게 한 5명 정도를 확보했었어요. 이때 문체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그 사업비가 도 지방전환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그거를 예산 작업하다 잘못해서 5명이 된 것을 2명으로 줄여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4명까지는 살린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1명이 그게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고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인원이 줄어서 내린 건지 아니면 추경 이후 거는 그냥 빼고 해서 이만큼 감액된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도서관은 말씀하신대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5명 운영하다가 국비 확보하다가 지방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내시가 2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한다고 항의해서 다시 4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명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1명분이 2,850만 원이요?

시간이 아까 말씀처럼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처럼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이 사업비니까 그렇습니다, 8시간 치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봐도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게 그냥 다 줄여놓고서 추경에 뭘 세울지 모르니까 어떻게 심의를 해요? 예산과장님!

인건비는 저희가 부서별로 거의 많이 줄여놨고 진짜 불요불급한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거의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일단 비율로 까놓고 추경에 다시 살릴 마음으로 이거 담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개관시간 연장은……

아니, 개관시장 말고 전체적으로요.

전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일수를 줄였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줄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거지.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서별로 줄여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계속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줄였다가 중간에 막 늘어날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의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줄일 거면……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인건비 말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 자체가 아까 행정과 때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쪽, 경상예산, 보조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 진짜 불요불급하다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불요불급이 많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넣다가 빼고 다시 살릴 거면 이거 내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거의 내용이 제가 세세하게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거의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줄일 수 있는 거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낄 수 있던 거를 작년에 펑펑 쓰고 올해는 170억을 내렸으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거예요?

펑펑은 아니고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한방에 예산서에서 깎을 수 있었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안 살린다는 보장이면. 다 살릴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수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세세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봤을 때 뭔가 본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은 그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기본원칙을 경상예산 10%, 인건비 10% 이런 기준을 갖고 그런 잣대로 들이대서 한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1명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이거는 줄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9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액이 줄었었는데, 올해도 또 줄어서 왔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줄었어요?

올해 8월까지 한시 1년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안 받아서 이제 받은 사람에 한해서 1년 주는 거니까 내년 7월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거는 한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0페이지 출생아 아기도장 택배 배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게 택배 배송비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했었는데, 새로 세운 겁니다. 올해 못 세워서 내년에는 세운 겁니다.

그럼 똑같이 운영비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별도로 낸 겁니다.

아니, 이거 반응은 어때요?

좋아합니다. 지금 출생아가 190명 10월 말까지 됐는데 160명 이상 10월 말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196명인가 그렇죠?

예.

그럼 그 아이들 출생신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한두 달 후에 오니까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신청하면 주는데, 저희가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공문으로 다 신청하라고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배송비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찾아가고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기가 어리니까요.

저희 보건소에도 지금 꾸러미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갈 때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왜냐하면 하나 이거 달랑 받는 거보다 꾸러미로 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받았을 때 더 감동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도시 구축 있어요. 거기 설문조사 보상비로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포인트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설문조사 보상비인데요.

행정과에서 하는?

예, 거기서도 참여포인트제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했을 때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있고, 오히려 또 그 부분이 주민참여포인트제는 해 놨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체 홍보도 되고, 또 거기에 설문조사도 잘 임해 줄 거 같고, 이 부분은 한번 자치행정과와 상의하셔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다시 할게요. 보조인력 인건비로 해서 여기서 1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줄은 사유가 원래는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1명이 맡아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였죠?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조인력.

그게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과거에는 국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옛날에 5명 운영하던 게 4명으로 줄어서 확보를 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 도에서는 당초에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걸 그나마 살려온 겁니다.

그러면 235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증액돼서 왔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 앞에 2,800 줄은 거 도서관 청소하시는 분 주말만 별도로 뽑았었는데요. 그분 1명 줄은 거하고 다른 기간제 분들 시간 줄인 겁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증평군에서 일수를 줄이려고 말씀을 했나 봐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렇죠?

저희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전부서에 그렇게 하달이 갔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일수를 줄여라 그게 아니었고 인건비를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라.

예, 맞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줄인 거죠?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커버할 길은 없나요? 다른 거는 지금 다 기금으로 해서 돌려서 저기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간제 분들도 생업이 어려운 부신 대부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군민들이고요.

예, 인건비가 저희가 교부세에 페널티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속 늘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아, 늘리는 게 아니라 20% 삭감을 했잖아요.

줄였죠.

그러니까요.

일수나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길이 없나 이거죠. 왜냐하면 진짜 여기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적은 원래 어려운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생활유지하라고 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기간제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런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기간제 뽑는 조건 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각 사업별로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삭감을 하니까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데부터 챙겨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그쪽 확대 부분이고, 실질적인 기간제는 인건비 증액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삭감을 10%를 했는데 증액 부분이 그게 있어요? 민원인 제가 5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삭감하면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도 10%, 경상예산도 10%, 보조금도 10% 대체적으로 10% 정도를 저희가 절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제 분들이 한 달에 보통 얼마 타시죠?

7만 8,000원씩이면 200만 원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 삭감했으면 한 달에 180만 원인 거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급여랑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보면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10% 정도는.

어쨌든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총액에서는 그분들은 줄은 거잖아요, 일수가 줄었든 금액이 줄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는 아까 연제광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또 추경에 더 세울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워낙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만약에 회복이 되면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올해는 워낙 어려우니까 삭감된 거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하여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상비도 다 그만큼 삭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28페이지 보면 철도유치 업무 추진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로 약 1,6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군수님하고 회의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분하고 군수협의회를 할 거예요?

지금 동서횡단철도가 13개 시·군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용역 준 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저희 증평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아니라 군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금액이 1,600만 원이면 한번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셔서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올해 울진에서 하는데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회의 한 번에 군수님이 몇 분이 참석하는지 몰라서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냐. 또 위에 보면 경비도 책자 같은 거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이상 세워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세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알뜰하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억 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2억 1,000만 원, 자치협력체계 구축에 9억 2,3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에 13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8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5,900만 원, 인사행정 운영 1억 7,200만 원, 244쪽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3억 600만 원, 245쪽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국외연수 1억 400만 원, 247쪽 후생복지 지원 11억 2,600만 원, 248쪽 직무능력 향상교육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 1억 5,300만 원, 249쪽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이장사기진작 및 자치협력 추진을 위해 이장 사기 진작 지원 7,6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4,100만 원, 252쪽 민간사회단체 지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2억 1,500만 원, 25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교류 추진 예산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디지털 증평 구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 2억 7,9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통신장비 운영 9,700만 원, 통신 공공요금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2024년 신규 공무원 배치, 호봉 승급,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인력운영비 4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1쪽 부서 및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로 부서 기본경비 8,100만 원, 기관 공통 기본경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군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5억 3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본운영 1,6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예치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방차 이거 무상으로 받아서 수리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00만 원. 그러면 그게 언제 보내는 거죠?

지금 내년에 보낼 건데요. 지금 3,000만 원 세운 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수하고 도색하고 나라까지 통관비용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거기 나라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그쪽 인수하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원래 이거 올해 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올해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계획요.

계획도 원래 내년 2024년에 가는 걸로.

그래요, 이게 지금 펌프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차죠?

소방차 1대하고 구급차 2대입니다.

구급차 2대하고 이건 어디서 불용된 거죠?

지금 이게 보은·괴산·음성 세 군데에서 불용된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계속 공문으로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불용되는 거를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이게 인수국가가 캄보디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그쪽에서 어떠한 행정의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선진국이 못 사는 나라에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캄보디아라는 국가하고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하고 왕래계획도 있죠?

예.

그러면 주로 왕래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해서는 칸달주하고는 우호교류를 서로 하자고 의향서를 교환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간 오스템바이오나 농협인삼은, 농협인삼 같은 경우는 판로 확대를 지금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오스템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옥수수 종자를 캄보디아에서도 잘 자라나 그런 시범 재배지를 지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거는 아마 캄보디아에서도 한번 재배를 해 봤는데 싹은 잘 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기업하고 가교 역할을 해 준 거고, 우리 군하고 시하고 어떤 정확한 행정적인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맥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호 의향서를 준 거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체육, 경제 이렇게 폭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적교류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면 그런 분야까지 우호교류가 되겠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캄보디아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아카이빙은 기록물 관련된 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농촌다움복원사업이라고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저희들 게 아닌데요.

농업유통과에서 하잖아요.

예, 거기에 하는 사업 중에 마을 아카이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카이빙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농업유통과에서도 하고, 미래전략과에서도 민간으로 이번에 위탁을 줬지만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이렇게 중복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마을 아카이빙사업은 제가 미래전략과나 농업유통과에서 제가 하던 거를 알지를 못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5년 전부터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거를 더 연장시켜서 3년 정도 지금 계획은 더 연장을 하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시켜서 하시는데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24년.

그러니까 원래 5년차 계획까지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3년을 더 연장을 해 준 거거든요.

이게 각 마을마다 아카이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사업 들어갈 때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록집으로 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또 넣어야 되는지요? 그거를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애초부터 저희들이 주가 돼서 한 거거든요.

아니, 애초부터 주가 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농업유통과에서 하잖아요.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을 아카이빙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농업유통과나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별도 하는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어서요.

아니, 저희 행감 할 때도 농업유통과에 거기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가던데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아,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요.

아니,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다른 데도 그 마을마다 아카이빙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과장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마을 어르신들인데 이게 그렇게 반응이 있냐 그랬더니 처음 시작하는 거고 사진 같은 거를 넣어서 작업을 한 거라 만족도가 크더라. 그러면 주민들이 만족을 하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을 사업으로 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어느 정도 아카이빙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6개 마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군데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카이빙 2019년부터 시작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5개년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0억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왜 3년이 연장됐는가까지도 보시면 저희들이 한 게 사실은 그래도 실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지금 3년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농업유통과에서 하던 게 자치행정과에서 농업유통과로 넘겨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농업유통과에서도 그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여기하고 그냥 다르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래전략과나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아카이빙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 강화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감액을 하셔는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전직원 워크숍 하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빠진 겁니다.

내년에는 빠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000만 원? 교육문화예술행사 256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할 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요. 교육문화 이렇게……

아니,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교육문화예술행사에 소소하게 들어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에 있듯이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비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국내외 교류도시간 교육문화예술 행사하는데, 이 행사료가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국내외 교류행사비용이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국제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올 건수로 놓고 봤을 때 내년 거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정도 이렇게 봐서 예측을 해서.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몇 번 가고 올해 같이 간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관남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사용하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교육문화예술 행사비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도 많이 줄고 하는데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 국제교류를 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도 참 어렵고 저희들이야 어쨌든 나라 살림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지만 뭔가 갔다 와서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20년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전에는 교류를 안 했겠어요? 똑같이 교류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사실은 뾰족한 대안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자꾸 이렇게 편성은 되지만 이것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 싶죠.

국제교류를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하고 했다고 해서 눈에 띄게 수출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히 저희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도 이런 문화, 교육, 인력 이런 거를 서로 쉽게 얘기해서 교류를 하자는 의향서를 한 거지. 당장 우리가 수출을 하자. 이런 걸 하자 이거는 그렇게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럴 수는 국제교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서로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진정한 교류가 되는 거지 무슨 한번 갔다 왔다고 갑자기 이런 수출의 길이 열리고 우리 문화 예술단이 가서 공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저도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올해처럼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류 관련된 거는 저희들은 교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교류는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류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올해 같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았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아니, 여건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사실은 올해는 두서없이 갔다 온 거도 있었죠.

두서없이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이번에도 네덜란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팜하고 연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사실은 국제교류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서요. 거기는 벤치마킹으로 보셔야죠.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거죠.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지만 거기 학교하고도 우호교류를 맺고 우호교류가 아니더라도 의향서를 받고 한 부분인 거니까요.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따로 봅니까? 그거 따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갔다 왔는데, 우호교류라도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저희들이 할 얘기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의향서는 받았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거 있으세요?

네덜란드나 이쪽은 사실은 제가 관련돼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건 스마트팜 관련돼서 가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거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실 때 가시는 부분에서도 뭔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선정해서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곳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건 똑같이 저희가 계속 나왔던 얘기 반복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이번에는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했을 때는 교육문화예술행사비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아예 없던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국제교류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안 세운 것뿐이지. 이게 필요 없어서 안 세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여간 저는 조금 다니시는 부분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연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가고 오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세밀한 계획은 세워진 거는 제가 알기로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그런 게 나왔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뭔가 예산을 짜놓기에는 그런 게 뭐가 잡혀 있어야지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국가도 지금 교류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 몇 군데를 갈 거다. 이런 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런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몇 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워주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획은 지금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내년에도 한 네 군데 정도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몇 군데를 갈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4번이라고 하면 5번을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니, 4번의 계획이 잡혀 있고, 향후 몇 번이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지를 남겨놨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도 되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께서 더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 경비 내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4번이 있는데 4번의 금액이 정확한 금액도 아니거든요. 이건 추정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금액도 어쨌든 계획에 어쨌든 추정치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 4번이고 그 후에 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세부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범대 비용이 줄었어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해서 2,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디서 줄은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를 줄였습니다.

피복비? 이거만 보면 어디서 줄였는지 몰라서 피복비가 2,600만 원이 다 피복비였던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에서 금액을 줄였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피복비 부분입니다.

피복비는 줄였는데 한마음체육대회는 570만 원 없었던 거 세워주셨고요.

그거는 격년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해서 내년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없고, 그 후년에 또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년에 한번씩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튼 자율방범대한테 실비 지원 나갔던 거에서 2,600만 원을 한방에 감액을 했다. 이 단체 여기만 유독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여기 반발 없을까요?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 보조단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업비를 다 감액한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가 비율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청소년방범대 운영이라고 예산 580만 원 있었는데요. 그 부분 운영을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그 부분도 같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시던 거 아카이빙 그거 전환사업이잖아요?

예.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요.

연구개발비가 2억 2,000인데, 이렇게 단체들한테 박한데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 때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농촌다움 전환사업 2억 3,000인데, 이거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지금 이 부분은 전환사업이지만 원래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업이 왔으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고 그 돈 갖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해서 하는 거라서요.

굳이 그렇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마을아카이빙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준 거거든요.

비용이 너무 커서 저희가 다른 데는 단체들이 하는 것도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해서 2,200만 원을 줄였는데, 여기서 2억을 세워서 하면 그분들이…… 이거 이렇게 줄일 때까지도 행정과도 엄청 곤욕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해서요. 그러면 굳이 아카이빙 같은 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이걸 이만큼 감액을 안 해도 되고, 서로 덜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직접 지원은 못하시겠지만 굳이 마을 마카이빙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 군수님께서 뭔가 기록이라든지 도서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이쪽으로 맞춰진 것 같은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환사업이면 굳이 여기다 붙일 게 아니라 다른 데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아카이빙 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를 따졌을 때 물론 2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카이빙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거 증평군 전체 마을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전체 마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2억 3,000 갖고 저희들 전체 마을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은 마을을 선정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도안 아니면 남부 5개리인데요.

그렇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평 시내에도 아파트가 아닌 장동리나 교동리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여력이 떨어지죠. 해 봤자 지금 저희 마을사업 권역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돼서 하면 거기만 또 금액이 가야 되고 거기서 뭔가 용역 결과물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통미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 직접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사실은 마을에 직접 하는 사업은 많진 않고요.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지금 마을에서 권역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돈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연관성을 띠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정말로 다른 살 안 붙이고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또 그분들이 같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럴 거면 굳이 2억 3,000을 들여서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전환사업을 찾는 게 어떤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쪽으로 그런 데로 너무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그게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어차피 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역 내 군민들이 여러 명이 또 다른 사업을 도전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익도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도 오시고 해서 체험도 하고 이런 기록도 보고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야 좋을 텐데 한곳에 지금 너무 치우쳐 있는 형태라 언제까지 거기만 계속 밀어야 되냐. 마을사업은 마을사업대로 하시고 군에서 이런 거 하시는 건 너무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비가 아까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2억 2,000이라고 하셨지만 여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없잖아요. 용역을 1,000만 원짜리하고 나머지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1억짜리 주고, 나머지 1억 2,000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고, 세부내역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쪽으로 돌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마을 사업하시는 분들 동네이장님들이 맡아서 하시고, 동네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다 맡아서 하실 텐데 이게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마을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카이빙 하기 위한 지원도 하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사진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주실 때 용역의 궁극적인 목표 설정하실 때 그게 명확한 기준과 결과물을 찍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맡겨놓고 거기서 추천하는 걸 골라서 하면 실제적으로 마을 아카이빙은 좋다, 잘했다 하지만 그 안의 비용을 보면 저게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용역비 썼다 이런 소리 안 들리게 과장님이 잘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부분이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용역 관련해서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카이빙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마을의 기록을 모으고 그거를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선적인 사업의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거를 기록집으로 남기는 것도 있고, 사진으로 제작을 하고, 동영상도 제작을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2억 2,000 정도 예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거죠?

예.

아까 전에 농업유통과에서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확인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맨날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서요. 우호교류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 목적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지방정부 위상 확립이래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교부세 확보가 어렵고 자체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살림살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위상 확립이 먼저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희가 교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목표가 뭐고, 성과는 어떻게 낼 건지 정해놔야지 저희가 거기를 도달을 하는 건데, 보면 그냥 교류만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목적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이런 결과물이 생기진 않을 뿐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뿐만이 아니고 국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국가 간에도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신뢰를 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예산안 중에서 이 사업 증감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2,044.72%라서 저도 놀랐는데 당연히 코로나 때라서 이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증감률이 높은 거라고 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없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명확하게 목적은 말씀을 못해 주시잖아요.

그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경제교류 엄청 광범위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향서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를 하자고 지금 의견만 교환한 상태지. 지금 사실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게 하나의 성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서로 너하고 나하고 친구 맺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내가 너 뭐 줄게, 너는 나 뭐 줘. 이거는 조금 더 신뢰관계가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신뢰 관계 그렇게 쌓으셔서 증평에 어떤 거를 가져오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나중에 더 발전되면 경제 쪽이라든지 수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 아무런 목적도 성과도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관남현이 가장 오래된 거죠?

예, 제일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거죠?

거기가 지금 우호교류부터 하면 18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관남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과가 있나요?

지금 다른 분야보다는 학생 교류 분야에서……

그렇죠, 학생 교류할 때 우리가 돈을 내고 가나요?

저희들이 갈 때는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학생들하고 갈 때 지출비용하고 이런 것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96억 4,400만 원 대비 28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12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90억 8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은 전년도 보다 23억 9,400만 원 증가한 110억 9,6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81억 3,100만 원, 주거급여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대상자 지원에 4억 4,100만 원, 의료급여 3억 3,200만 원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자활·자립 지원」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2억 3,200만 원으로 수급자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7억 7,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2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장애인 복지증진」단위사업은 70억 6,900만 원으로 279쪽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13억 3,800만 원, 장애수당 3억 1,9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3억 1,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2억 1,200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억 6,5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단위사업으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4,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 5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2억 6,2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사회취약계층 지원」단위사업은 3,5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1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9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사회복지 연계」 단위사업은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7,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회복지 지원」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800만 원, 증평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3,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단위사업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보조금 1억 9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체사업비 5억 1,7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1억 2,8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3,300만 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지원과 인력운영비 1억 2,200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301쪽「기본경비」5,100만 원은 부서 운영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700만 원으로 전년도 8,9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2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 3,900만 원과 조성액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세출예산은 13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은 총 1,1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500만 원과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후 남은 조성액 13억 3,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이게 새로운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이 새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은 24년도 6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고,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읽어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연합회 같은 데서 할 때 그룹으로 관리사 하나 장애인 한분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24년도 6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도 내용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군은 아니고, 시에는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처음인가요?

예, 저희는 아직 법개정이 이번에 돼서 내년부터 할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연구용역 중이라 내려오지 않았다. 다만, 예산은 저희한테 이렇게 심어주고 사업이 확정되면 하겠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먼저 장애인 그룹하는데 일대일로 모시고 가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다 라고까지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6월 달에 시행하면 2명 정도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룹으로다가.

그룹은 일대일로 그 일은 전담 공무원 하나고, 한 분은 장애인분을 모시고 가서 다른 분들 활동하는 거를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나를 같이 보면서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증평군 예산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가 들어온 게 많은 데 일단 내년도 국가에서 하는 생계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중위소득 30%였는데 100명 중 30명 안에 들면 30%였는데, 32%로 올렸고 그래서 2%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준 금액을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1인 가족 기준 할 때 중위소득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22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범위도 넓히고 단가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생계비가 저희 같은 경우 24억 정도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내년도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해 준다는 그거 때문에 오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중증 장애인이죠?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 열 분이죠?

예, 열 분입니다.

지금 여덟 분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여덟 분 계십니다.

거기도 15억 들여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지역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