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300만원이 증가된 3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23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은 11억 5,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9,900만 원, 중간 부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6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2억 9,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대체 인력 인건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조직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등 기타직 보험료 1억 8,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 7,5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사협력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500만 원 등 노사 협력 관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고문노무사 자문료 500만 원 등 고문노무사 위촉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5억 2,9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 2억 8,700만 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운영에 3,3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6,000만 원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청사 CCTV 임차료 8,400만 원, 야간 무인경비 용역 1억 2,600만 원, 청사 CCTV 설치 1,000만 원, 당직실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 누수 없는 행정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 2억 원, 핵심 리더과정 4,500만 원 등 공무원 교육 훈련에 4억 800만 원과 국제화 여비 등 교육 여비 2억 6,700만 원 등 교육훈련 강화에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 군장병 레포츠시설 체험 지원에 1,000만 원, 군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이미용 업소 지원과 함께 음식점, 택시 등으로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4,000만 원을, 모범 군장병 지역 문화탐방을 위한 민군 협력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영외거주 군장병 정착 지원 2,000만 원, 홍보관 개보수에 2,000만 원 등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반장 지원 내용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수당, 역량강화 워크숍, 이통장 한마음대회, 이장 종합건강검진, 화합의 한마당 행사 지원, 공무상해 보험 가입 등 이반장 복지와 지원 관리를 위해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군민화합 구현 분야 홍천 군민의 날 행사 5,000만 원, 군정 유공 군민 상패 제작 등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 1,10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1,200만 원, 주요 의전행사 1,000만 원, 대외협력 업무 추진 1,000만 원 등 시책 업무 추진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군민화합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 2,70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교육 분야에 일반 운영비 등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를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분야에 3,000만 원을, 194쪽 주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특수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100만 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70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 분야로 국내외 자매결연과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 2,0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분야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새마을회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구독료 8,600만 원, 하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1억 원, 새마을의 날 행사 및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1,200만 원, 상해보험 가입 2,200만 원, 기능보강 화물차 구입에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4,000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등 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을 위해 운영비 3,7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핵심 임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2,300만 원, 서해수호의 날 행사 등 사업보조 400만 원 등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 영토 독도 방문 캠페인 1,700만 원, 운영비 보조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율방범활동대 급식비 1억 6,700만 원, 유류대 8,100만 원, 차량 보험료 지원 1,100만 원, 직무 경진대회에 960만 원, 영귀미면, 남면, 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 개선에 도비 포함하여 4,000만 원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3,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운영을 위해 적십자봉사회 재난구호시설 등 집기 구입에 1,500만 원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홍천지구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7,100만 원, 운영비 지원 2억 8,500만 원,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포함 6,600만 원 등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행정정보화 촉진 분야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를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에 1억 3,3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 1,700만 원, 백업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실 전기배선 보수 등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온나라 시스템 사업단 분담금 1,000만 원,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만 원 등 위탁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온나라 2.0 전환 구축 위탁사업비 5억 2,400만 원 등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외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유지관리에 1,100만 원, 202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2,300만 원, 지역 정보화 분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공모사업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하여 15억 5,000만 원으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관내 정보화 마을 중 거점센터를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 구매와 203쪽 지역의 생활인구, 유동인구, 관광지 등 소비 데이터를 구매하여 의사결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능 개선, 데이터 분석 지원 콘텐츠 구매 등 2,200만 원,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회조사 5,300만 원 등 통계조사 관리에 1억 6,200만 원, 204쪽 하단 부분 사업체 조사에 3,600만 원을, 205쪽 행복지수 조사 추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1,100만 원, 도시안전 취약분야 CCTV 성능 개선에 3,000만 원, 다목적 CCTV 추가 설치와 CCTV 통합관제 운영센터 운영에 5억 9,1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운영에 9,900만 원 등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 행정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 시스템 운영 2,800만 원, 전자팩스 유지보수, 인터넷 요금 5,400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교환기 운영 등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5억 3,900만 원을, 207쪽 초고속 통신망 요금,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 구내 통신선로 이전, 행정망 유지보수 등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에 총 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30억 6,700만 원, 208쪽 성과상여금 34억 4,200만 원, 연금 및 보험금 16억 3,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연금 부담금 8억 3,800만 원 등 전년 대비 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부터 211쪽까지는 부속실, 교환실, 기록관, 관제센터,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191쪽이고요. 군장병 레포츠시설 체험 지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레포츠 시설에 대한 체험들이 매년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군장병을 대상으로 레포츠 시설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가리산 레포츠 체험을 지원했습니다.

가리산 레포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장병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면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는 여러 가지 인원 문제가 있어서 매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이제 4,000만 원을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확대시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금년까지는 이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보건소 위생팀에서 각각 택시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 운영을... 예산과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2023년도에 이 성과가 어땠었어요? 좀 잘 되질 않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나라사랑페이 이용이나 또 어떤 지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내년부터는 가맹점을 좀 음식점이나 택시까지 확대하고, 나라사랑페이는 장병들이 그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류는 좀 저희가 없애고 나라사랑페이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들의 요즘 보수라 그럴까요, 한 달 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계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천군에 대단한 소비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소비층이 지금 타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작은 전문대보다도 훨씬 더 큰 소비층을 품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군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셔서 그분들이 홍천관내에서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정책 중의 하나가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아쉽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위수지역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 확대 분야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한 달 내내 쓰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배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홍천군 홍보관 개보수, 여기가 어디를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금년도에는 국군홍천병원이 좀 했고요. 제1야수교 면회실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대별로 면회소가 이제 현실을 보면 예전에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 좀 노후되고 그래서 홍천의 이미지를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조사를 해서 홍보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서 적은 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192쪽에 보시면 맨 하단 쪽에 출향민 고향사랑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받으면 될까요?

아, 업무 추진비.

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이제 큰 단위 사업별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출향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관외에 어떤 출향 단체 회의나 또 업무 협의를 할 때 일부 쓰는 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대단히 많이 공을 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홍천군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확대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2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은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24억이 늘어난 거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요율이 기초금액하고...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3억이 증액되면서 아마 주요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은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 연금 부담...

예. 저희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월별로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요율에 따라서.

월 얼마 정도 부담을 해요?

다 직급마다 틀리겠습니다만 20에서 한 60만 원.

전 공무원들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요. 상단 중간에 보면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군청에 이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동호회가 25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라든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또 시상금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25개 동호회면 산악동호회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동호회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체육 분야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야구, 축구, 또 음악...

또 배드민턴도 있을 거고요.

예. 스포츠 종류가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이 금액 갖고 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모자를 것 같은데, 동호회가 많이 있으면.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활동이 저조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히 하는 동호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조금 실적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동호회는 다음 연도에 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750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한 번 좀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19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생활지도자분들의 자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럼 자녀분들은 그러면 장학금이 1인당 어느 정도 장학금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0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금년도에도 4명이 지급된 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환경 개선이라고 도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기타 등등 집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전체 지도점검하면서 이제 애로사항도 좀 수렴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건의들을 했습니다. 뭐 임대료라든지 뭐 집기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무실이 활동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영귀미면 좌운하고, 남면 시동, 서면 굴업리 자율방부대 사무실을 저희가 조금 개선하는 사업비를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나가는 자방대도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임대료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귀미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임대료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지금 면 단위로 자방대가 있지만 면에 3개, 4개, 이렇게 좀 중복적으로 자방대가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무실을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든지 비가 오면 좀 누수가 있어서 샌다든지 기타 등등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방대분들이 교통 내지는 방범 활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202쪽 보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각 농촌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이제 저희가 거점센터를 다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어떤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서석에 저희가 삼생마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도나 행안부에서 방침이 거점센터를 하나씩만 운영하도록 해서 삼생마을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인지 여쭤보는 건데.

지원에 대한 거는 이제 3년 차로 해서 올해 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 맞죠? 신규 사업은 맞는 거죠? 답변을 잘못 하셨네. 그 위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에. 그래서 관내 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에 이제 화상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라든지 쌍방향 화상 교육이라든지 또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50개소에 구축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노인정이 50개소는 더 되잖아요. 209개소인가?

20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4분의 1 정도만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우선은 저희가 다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기에는 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아마 50개소를 먼저 좀 해보고요.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 연속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아마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개선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스마트... 좀 불편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라든지 교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첫 쪽 하단 부분이요. 우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직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휴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62명으로 지금... 시기마다 변동이 있는데 6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 대체인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억 3,8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은 금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기제로 금년도에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좀 많이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정치로 이렇게 2명 정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제가 지금 적절하게 모집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 크게 난이도가 없는 시간 선택제 같은 거는 좀 많이들 있는데요, 한시임기제. 근데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전문임기제는 저희가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우리 홍천군이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임기제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이 5년 동안 동결이 되고, 또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몇 년째 반복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실행에 옮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 하고도 인사교류 협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그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조직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모호한 태도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학생 장학금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인가요? 물론 뭐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어느 목적에 더 우선합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쌓는다는 부분 또는 각 부서에서 좀 부족한 인력을 좀 같이 보충해 주는 역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군청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대체인력 쪽으로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대학 알바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지금 상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학생들의 이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 경험도 있고, 또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저희가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희한테 좀 같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곳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이 있어요. 그것도 줄었는데 이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줄었습니까?

표현대로 이제 공무원이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이제 부양가족이 재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추정 예산을 보니까 뭐 조금... 예산보다는 좀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좀 추정치로 이렇게 좀 편성을...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평균적인 거를 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동료 위원 이광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운전 교육대라고 하나요? 한 번 훈련 나가면 보통 커피를 200잔 팔아줄 수 있다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4,000원씩이면 한 달에 한 1,600, 커피 한 잔에 5,000원씩이면 계산하면 2,0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6쪽 자율방범대 급식비, 유류대, 차량 보험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늘 부족하죠?

자율방법에서는 항상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인가요? 국회에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갈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큰 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21개 대를 한 번에 확대하기도 여러 가지 고민은 되지만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4사분기, 4번 지원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선집행하고 나중에 지원됩니까? 계획서에 따라서 선집행이 됩니까?

선집행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정과 24년도 예산이나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내년도 사업이 이제 금년에 비해서 저희 행정과가 사실은 좀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외에는 신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율방범대 얘기하시는데 자율방범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정원이 30명이면 실제 현원은 15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는 젊은 층의 대원들이 지역에 없으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19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복지 분야에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쪽을 좀 지급을 하면서 좀 상향이 됐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호봉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민간단체나 공공위탁 관련돼서 이런 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모두가 다 이제 호봉제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호봉제를 적용해주고, 어느 단체는 그 호봉제 없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임금에 대한 격차가 추후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수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는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인건비에 대해 산출을 하지만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근거가 없어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다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호봉제에 반영해 주고 업추비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또한 같은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좀 특수한 상황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홍천군과 또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이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에 인건비나 이런 걸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개별 법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91쪽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흡연실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파고라를 설치해 준다든지 흡연부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일부 시설 환경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지원 사업이잖아요. 흡연실을 지어주는 게 정착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목적에 사실은 크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각 부대별로 군부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민원이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군인 분들 반응은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흡연부스라기보다도 정착 지원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외거주하고 있는 군인들이 대부분 이제 부사관들, 하사, 중사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역 후에 홍천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뭐 흡연실을 지어준다고 그분들이 홍천군에 정착할 의지를 갖겠습니까?

사업을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디다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또 전수조사 신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있는 홍보관 개보수 지원 사업도 어디다 할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사업의 위치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이 사업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이제 조사를 한 바로는 11사단이라든지 3기갑이라든지 많은 부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상단에 행복지수 통계조사가 있어요.

예.

행복지수 통계조사에 대한 용역을 어디다가 용역을 의뢰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금년에도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는 이제 통계조사라든지 분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큰 금액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 통계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행복지수는 많이들 통계조사 항목에 많이 있습니다, 공통 항목이. 그런데 저희 홍천군에 맞는 행복지수를 금년도에 이제 지표 개발 완료가 됐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약 2,000명에 대한 대면으로 핵심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표에 따라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지표가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표가 완료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뭐 그런 통계지표는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완료된 게 내년도에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그 지표, 그러니까 설문 항목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용역비가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실천지방정부연구회에다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굳이 5,500만 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설문조사는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년도에 지표 완료 보고회를 저희가 좀 보니까요. 일반적인 뭐 그런 지표가 아니라 농촌에 맞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취약한 분야가 어떤 거고, 또 어느 정책 분야가 좀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아마 지원 정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설문 항목도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설문 항목을 가지고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계조사 기법이 좀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희가 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통계지표를 해서 여러 가지 연관사항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적중률도 이제 유사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대상이 한 2,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2,000명 정도.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고 이게 그러면 행복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이제 집행부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실행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청년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분야와 어떤 그런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정책에 연계시켜서 또는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주민자치회라는 곳이 있는 곳이 있죠, 영귀미면같이.

예. 두촌면하고...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 해가지고 자치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그 민원이나 아니면 홍천군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회가 취지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농촌의 현실이라는 부분 때문에 위원분들이 어떤 어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설문조사 대상자들 2,000명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아마 통계 기법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연령대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즘 우리가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식의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203개의 경로당이 이제 원거리가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하는 데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가까운 경로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수업 또는 뭐 인지능력이라든지 어떤 보건소와 관련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쌍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동하지 않고도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장비 구축이나 그 다음에 참여 연령대,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또 어르신들의 유병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 질병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을 찾아서 또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 거기에 맞춰진 사업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자뭇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가나 정서나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또 이제 부족한 디지털 교육,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디지털 격차를 이렇게 해소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확고한 어떤 방향이 제시돼야만 거기에 맞는 업체들과 협상을 해서 그러한 장비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지금 저희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로 벤치마킹을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촌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1월부터는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은 또 단순해야 되거든요. 작동하는 것도 단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해서 고장이 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AS가 제때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 한 경로당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컨설팅 같은 걸 받으셨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계획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시설을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잖아요, 상당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기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 거 저쪽 거 막 갖다 조합을 해서 납품하는 데만 이제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비용 면에서도 꼭 50개보다는 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임대료가 훨씬 더 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로당에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S가 우선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ICT,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그 시설이기 때문에 AS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제때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사전에 그런 정보를 좀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1쪽 군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만 5,000원 해 가지고 1,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홍천군과 군인공제회와 또 업체와 3자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용 업소라든지 내년도에는 이제 음식점, 택시까지도 확대할 예정인데 이제 용사들이 택시나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했을 때 10%를 적립을 해서 포인트로, 나라사랑페이 카드로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3자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업소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군 장병이 쓰면 업소에다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군 장병이 쓰는 카드가 있는데요. 포인트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건 대충 들어서 이미 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군 장병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그 군 용사라고 돼 있잖아요. 군 용사라고 돼 있는데 음식업소 가면 군 장병 우대업소 이렇게 해 갖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지정해놨다고 해서 그 업소에 표를 붙여놨는데 군 장병이 가는데 용사는 되는데 군인들 일반은 되고 원사라든가 장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업소에 붙여놓은 문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군 용사라고 했는데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식점에 가면 있어요. 군 장병 우대 업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제 부사관이나 장교는 아니고 용사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장병이라고 하면 이제 간부나 용사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음식점에 붙여놓는 문구를 고쳐야죠, 군 장병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군 장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 용사 그러면 또 어색한 부분이...

그래도 일단은 장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도 이걸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온나라2.0 전환 구축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행정망 중에 저희가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온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결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년이면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버전2.0으로 해서 새롭게 구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홍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전국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 7,900만 원 감액된 10억 2,1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500만 원, 기금 8,600만 원, 군비 8억 8,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 1억 2,900만 원을, 민원 처리제도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여권 발급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보전 관리에 4,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개발허가 부서 차량이 노후되어 1대 교체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감액된 기금 8,600만 원, 군비 2억 7,400만 원을 합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이용 및 보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하단부터 220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무직 인건비 1억 1,600만 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18쪽 중간쯤 보면 농지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이 이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 이제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이 예산 증액으로 가능해요?

저희가 부족 시에는 해보고 추경에 다시 더 부족하면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일단은 뭐 원상회복 명령 내리고 저희가 고발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원상회복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결국에 가서는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을 안 할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에 더 큰 금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만 늘어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상회복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 하죠.

이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해서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3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사업 반영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더나은교육지구사업 행사 운영비를 3,900만 원을 감액하여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네 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교육기관 교육경비는 전년도 대비 시설비매칭사업 및 행사성 경비 등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27쪽까지 교육경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5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단체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배구 및 축구 전문체육인 육성지원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체육행사 참가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홍천 군민등산대회 1,000만 원은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한 대회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 본예산편성에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 민간위탁금은 36억 9,000만 원이었으나 교부세 감소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대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단체지원비 6,0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입니다. 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도팀, 태권도팀 일반 포상금은 경기부 운영 성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5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3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세 건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공사 7억 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비 16억 원, 남면 권역 생활문화센터 신축공사 도비매칭 4억 원. 235쪽입니다.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16억 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8억 원,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도비매칭 10억 원,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도비매칭 20억 원, 북방면 공설운동장 규격 확장 및 인조 잔디 교체사업 도비매칭 15억 원 등입니다. 236쪽 하단 부분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237쪽 중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청소년학습환경 개선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38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는 국비사업 삭감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24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등 세출구조로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저소득 긴급지원, 242쪽입니다. 학교별 청소년 지원비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43쪽 안전한 청소년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비 평생학습축제,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타부서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별빛나루도서관, 249쪽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위한 운영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52쪽 무궁화장학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타부서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체육부서 쪽에 유난히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고요. 또한 별빛나루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 개장에 따라서 일부 운영비를 증가요인으로 돼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경기부양에 관한 것들을 보통 국가항체 클러스터처럼 경제에 관한 기업유치 쪽에서 취업 쪽으로 아주 가닥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매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닌가요?

저희 홍천군 제1과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체육경기 통해서 체육 진흥도 물론 발생되고 체육경기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36억 정도 되는 유치 사업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25억 원 선에서 정리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큰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29쪽이고요. 체육단체 지원해서 체육단체 지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하단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233쪽에 보면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는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2억 2,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233쪽에 있는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시면. 태권도팀, 역도팀 아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 전문체육인들은 거기 지원하는 걸 약간 줄였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고 전문가 분들 것은 줄이고 여기에... 이것도 전문가의 한 부분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전문체육 육성은 홍천군청에서 직장경기운동부로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하고 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도자 및 선수까지 해서 팀당 총 5명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역도의 경우 선수 구성이 군대 입대로 인해서 다소 그런 공백들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기조는 교부세 감소 및 세수 감소에 따라서 일단 긴축재정 운영 관계상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 보조에서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저쪽 목은 다르겠지만 거기는 늘여놓고 여기는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문체육인은 저희가 다소 감액이 됐고요. 말씀 주신 민간단체에 대한 체육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범위가 다소 늘었고요. 인원과 물가변동률이 좀 있어서 현실화 차원에서 증액을 일부 했습니다.

쪽수를 제가 잘 못 찾겠는데 남면 권역별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 투자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남면 5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출안 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투자액이 80억 정도 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총사업비는 89억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토지매입분과 일부 용역에 대해서 지출된 가가 있고요. 현재 국도비 계속사업비로 이게 계속 승인이 나 있습니다.

승인이 된 사항이에요, 이 금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온 사업에서는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출 안 하고?

지출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토지매입비 분에서 지출이 됐고...

거기는 지금 얼마라고 했죠, 토지 매입비가? 5억 얼마라고 하셨죠?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1,000만 원 정도?

예.

이거 개관이 2024년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

이게 가능해요?

아무래도 다소 지금 현황이 저희가 도시계획 군계획관리결정에 따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분과 면접 도로 폭을 넓혀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고 도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올해 2023년도 12월 중에 조건부로 허가가 날 거라고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면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보면 3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거라고 전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면. 지금 실질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내면 거?

실질 투자된 것은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다?

예.

이것도 202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면적을 보니까 체육센터가 2,500㎡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지하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죠?

그거보단 조금 작은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홍천 국민체육센터의 1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시죠?

예.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3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46억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도 있고 학교단위도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학교에 시설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청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뭘 하고 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도 예산에서는 시설 투자되는 부분은 모두 삭감해서 없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을 했고 저희도 추진하는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투자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진짜 학생들이 홍천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고 또한 홍천에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경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학교에 대한 별도로 운영비는 아니지만 시설투자라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예산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어느 구역에, 아니면 어느 단위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게 궁금한데요, 진짜?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법령이라든지 교육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충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다수의 교육경비가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과 우리 군청하고 학교 쪽에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여기 보니까 기숙사 운영비, 기타 등등 프로그램해서 많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도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홍천군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협력, 아니면 공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중복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살펴보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요구하든 교육지원청에서 오더라도 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부서검토와 위원회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경비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중복되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단위로 투자하는 것 아니면 운영하는 것, 아니면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간략하게 나중에 서면이라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제가 예산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보면 해밀학교 기숙사 운영비해서 쭉쭉 나와 있어요. 2억 4,200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그 다음 석화초등학교 227쪽 보면 학생수에 비해서 해밀학교에 많이 집중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밀학교는 구성원 자체가 초중등 과정을 운영하는 것들이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권에 있는 석화초등학교는 시내권에서 출퇴근이 다 되고 또한 초등학교에 걸맞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해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오셔서 기숙사로 운영을 하고 또한 다문화라는 특징상 그분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올해인가 작년에도 가봤지만 프로그램 내지 기타 학교운영을 학교장이 공모식으로 해서 학교장님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와 비례해서 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화초등학교는 있는데 인원 대비해서 해밀학교는 모르겠어요. 사립학교 같은데 맞죠, 사립학교 맞죠? 법인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인순이, 거기인데 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인다고 그랬는데 학생군을 저도 봤지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학생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비교하면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 좀 나중에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명 되어 있는데 230쪽 하단 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덟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직업인가요? 우리 군에서 이분들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직업은 따로 없고 생활체육이 이분들의 직업인지?

예. 직업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하고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8명이면 어떤 종목의 지도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테니스, 육상, 배구, 다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생활지도자 처우개선해서 있어요. 231쪽 상단에 보면 처우개선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우개선 뭐 해주시려고 했는지 한번... 231쪽 약간 상단에 있어요, 상단 두 번째 칸에.

그분들은 우리 생활지도자,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근속수당을 차등지급해주고 있는데 1년차 이상부터 있는데 3년차 3만 원 정도, 5년차일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지급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체육과 관련된 예산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안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찌보면 눈속임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개최 관련이나 체육시설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29쪽하고... 우리가 체육대회 개최를 전국단위 도 대회 개최를 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예.

342쪽도 있네요. 좀 전에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육회에서 도 단위, 전국단위 개최를 많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많이 개최하는 추세이고 그와 반면해 장애인들이 하는 전국 도 단위 개최는 예산을 감액했어요.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만 해도 36억 원 정도의 대규모로 집행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또 저희 군에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유치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뤘던 부분이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다소 활동도 어렵고 하셔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거기도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비장애인보다는 많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또한 운영에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어서 다소 감액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체육경기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든 아니면 지역경기차원에서든 형펑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229쪽 맨 하단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가 1억 5,8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목별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체육경기단체 종목별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38개 회원 단체에 대해서 종목별 심판수당이라든지, 경기용품, 급식비, 시설 사용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얼마였죠, 전년도에는? 이거 지금 7,500만 원에 대해서 50%라는 건 50%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자부담 50%, 군비지원 50%라는 말인가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50%...

나머지 50%는요?

자부담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액이 1억 5,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심판수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전국단위 도 단위 대회 개최 하게 되면 위탁금에 대해 모든 심판이나 운영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별도로 심판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밑에 있는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지원에서는 저희 자체에서, 홍천군 내에서 이뤄지는 경기를...

군 대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 대회에 대한 개최를... 종목별로 개최할 때마다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경기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50%는 누가 내요?

협회라든지 참가하시는 분들이 일부 운영비를 내고 또한 저희가...

군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나 선수들이 50% 자부담을 내요?

경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대회 내년도 개최할 계획은 어떤 종목을 개최할 계획이죠?

저희 회원단체 38개 단체별로 군수배로 하든 아니면 협회장배로 해서 1~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요?

대다수의 종목에서 축구, 테니스, 배구, 야구, 거의 회원단체 종목에 가입되신 분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군 대회 개최를 몇 번 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세목별로 5,800에 대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9,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감에 대해서 편성목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언더18, 그 다음에 중등여자 배구클럽, 고등여자 배구클럽, 생활체육순회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다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등여자 배구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칭스태프 2명과 선수11명에 대해서 선수 훈련비 및 대회할 때 참가비에 대해서 일부 참가비를 드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2022년에는 9,700만 원, 2023년에는 9,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1,9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요?

홍천여자 배구클럽에 대해서는 전체 9명, 코칭스태프 및 선수가 9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2022년에는 7,588만 5,000원을 지급했고요. 올해 2023년에는 8,344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FC 언더18에 대해서는 총 45명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원, 2023년에는 1억 1,02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홍천FC 언더15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1억 266만 9,000원, 2023년에는 1억 847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언더12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5,000만 원, 2023년에는 6,607만 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언더12 빼고.

예.

그런데 총 예산은 9,800이 증액됐잖아요. 그럼 뭐가 증액된 거예요,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중등여자 배구클럽만 해도 1,9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고등여자 배구만 해도 1,400이 삭감이 됐죠, 언더18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삭감이 됐죠, 15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삭감인가요, 지난해하고 동결인가요? 언더12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인상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9,800이 증액이 된 건 뭐가 증액이 됐을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제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경까지 거의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다소 됐는데...

이게 전년도가 전년도 본예산 비교한 거예요, 전년도 결산...

본예산이요, 본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그러니까 약간 혼돈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이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체육대회 개최가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팀장님 계시죠?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게...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전년도 본예산을 비교해서 증감 내역을 기재한 건가요?

예, 전년도...

그럼 1차, 2차, 3차 추경안에 대한 건 여기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년도 결산서하고 비교해서 증감액을 여기에 기재하시는 게 맞죠. 아니, 예산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원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예산입니다. 추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할 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추경안이 올라오면...

용준순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께 더 답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서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용준순 위원님.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허정화입니다. 예산 편성은 원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년치 전체적인 것을 세우고 저희가 또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년도, 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하고 검토할 때 지난해에 추경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자료를 다 확인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분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다음부터라도 예산안은 지난해 결산안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팀장님, 시스템 상으로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시스템 상으로 안 되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도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전체로 하려면 저희 인력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통합으로 나온 거 있죠?

통합예산서가 있습니다.

있죠?

예.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보여주시면 분석하고 검토하기에 낫지 않아요?

그러면 2023년도 통합예산을 가져다 드리고 또 저희가 저희가 그럼 본예산을 편성한 걸 또 드리면 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그걸 찾아서 그걸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 시스템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려면 전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안 가지고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추경이 계속 이뤄졌던 사업들은 추경안까지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서를 토대로 이 예산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결산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계수도 맞지 않은 거고. 그걸 제대로 보려면 지난해 본예산안, 1차, 2차, 3차 추경안까지 다 한 자리에 놓고 같이 다 봐야 하는 거거든요, 사업별로. 너무 어렵죠?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안 가지셨어요?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편성목 통계목에 대한 증감은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뭐가 신규사업인지를 몰라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은 괄호열고 신규사업 명시를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잖아요. 또 세부사업은 있는데 편성목에 대한 사업별로 증감이 뭐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이 자료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건의 좀 하세요.

건의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 현재 구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국장님은 좀...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체육대회 개최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2023년도 최종 예산이 36억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반영된 거 보면 2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반영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30쪽 맨 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통계목이 증액이 됐을까요?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증액이 됐죠?

당초예산 대비 5,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호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연차가 갈수록 기본급으로 인해서 제수당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돼요, 그럼? 10%까지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6억 4,500인데 증액이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면요. 1호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냥 넘어가고요. 232쪽 중간쯤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유도와 농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던 예산이죠?

예. 지원이 됐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예.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이 되면 5년 동안 1년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국비로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2,00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요?

예.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2억이라는 얘기네요?

매칭 2,000만 원씩만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총 2억입니다.

끝으로 235쪽이요. 남면 권역 생활문화센터, 이게 수영장이죠?

문화센터, 국민센터...

일단 권역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기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된 거죠?

지금 저희가 관리용역 계획 중에 도로부터 농지 잠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군계획관리시설에서 농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몇 평했죠, 여기?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가 5억 1,000정도 들어갔죠?

예. 5억 1,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매입할 당시에「농지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 검토가 미진해서 지금 약간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 권역체육센터를 착공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체육센터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사전 검토를 안 하고서 토지 매입부터 하는 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계획에 대해서 다소 차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계획관리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결이 났잖아요.

도에서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답보상태로 그냥 지체되는 건가요?

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도 다 검토를 수렴하고 도에다가 이 사업부지 매입을 통해서 국민체육센터의 신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용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 제가 도에 실무자하고 확인한 바 금년 중으로 조건부로 인허가난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16억인데 이 16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16억에 총 관련된 건 우리 국민센터에 건립한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까지는 16억, 국민체육센터 권한에 맞는 걸로 하고요, 전체 9억에 대해서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 문화센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합쳐서 89억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서석면 수영장 총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50억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억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사실 고민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서석면 국민체육센터도 160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변동율이나 인건비 상승률 반영한다고 하면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여기 사업 투자된 금액이 5억 6,000이 소요가 된 거고 이 16억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16억 세운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국도비, 계속비 승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국도비로 확보되는 부분이 입금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89억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여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물가 변동이라든지 또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이세요?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면 저희가 설계 공모를 거쳐서 우선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설계서 공모를 하고 공모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온 상태인가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이월로 넘어가나요, 이월사업비로?

일단 계속비로 넘어는 가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재고민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사업 처음 추진하는 첫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계속비 이월도 우리가 5년까지 계속비 이월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사업 추진한 지 얼마나 됐어요?

2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는 그러면 계속비 이월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연장은 가능하고...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민체육센터 허가가 안 나는 부지를,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농지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체되는 거거든요.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여기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잖아요.

예. 부지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설계공모 당선이 돼서 설계 공모에 당선된 분과 계약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권역사업 공모돼서 추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서석, 남면, 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하거나 용도를 다른 쪽으로 변경이 불가한 거죠?

예.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석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남면, 내면 같은 경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역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

그 밑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이게 당초보다 5억이 예산증액이 됐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면 광원리 1897-1 일원에 시작되는 거고요. 규모는 18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도 12월로 계상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억 6,200만 원이 들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완료를 2022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시설배치 의견에 대해서 2023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있는데 소규모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5억이 넘죠? 이게 지금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있는 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있죠?

예.

어디에 있는 거죠? 크리스탈 앞에?

예. 크리스탈 앞에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내면에다가 파크골프장 15홀짜리를 유치할 계획은 뭐였을까요? 거리상으로도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되었지만 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부지를 찾는 중에 지금 현재 광원리 부지에 대해서 적합지로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호회에서 많은 요구들을 하시죠. 하지만 접근성이거든요 이게 동호회 회원들이 대체적으로 홍천읍이나 읍을 반경에 있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면 광원리까지 가서 파크골프를 치러 가신다. 당초에 어떤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지금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잖아요.

예. 토지보상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이 얼마 정도 소요됐죠?

토지보상 4억 3,9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하고 추가로 어떤 사업이 잡혀있는 거죠, 8억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제안사항이 오면 그걸 실시설계 폼에 담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지 중에 있고요. 그 결과치가 오면 실시설계 용역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 들어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광원리면 여기에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더 걸릴 걸요?

거리는 상당히...

홍천군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서 파크골프치러 광원리까지 가려면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이 파크골프 동호회 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지역 분들이 많이 가서 쳤으면 좋겠지만 거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 다른 조건은 고원지대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메리트도 있고 활용도도 외지에서 와서 홍천에서 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순환도 있다고 사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 편성이 새로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봉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내년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저희가 그림책 및 장난감을 주로 하겠지만 그 옆에 나눠지는 부분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서 저희 직원, 평생학습 담당이 그 지역으로 파견돼서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구입할 운영비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00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도 두 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평생학습하는 곳이 몇 곳이 있을까요, 동아리 활용에?

평생학습 동아리별로 150 몇 곳 될 거라고...

아니, 행사를 주체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

문화원에서도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하시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퐁당퐁당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복합문화센터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각과에서 다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 과에서 담당하는 기관에서 다 평생학습을 다 각자 이렇게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평생학습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생학습 배울 곳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부서가 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이게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건 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죠. 또 퐁당퐁당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 중복되지 않고...

국장님이 이걸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은 또 장애인 위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또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이게 이제 대상이 다르긴 다른 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흡수를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앞쪽부터 보면 교육청하고 학교 지원 관련 예산이 3억 3,000 정도 감액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되는 거예요? 늘어난 건 표시를 해놨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3억이 넘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223쪽부터 227쪽까지 내용 중에.

이번에 교육경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시설개선 및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치 않았고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하는 부분,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차량이든지 상당 부분을 감안했었는데 대부분 저희가 실비 정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 주셨지만 신규 같은 거는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다음에 과장님, 삼생초등학교랑 원당초등학교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런 사안에서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라서 교육경비를 반영할 때 상생과 원당초등학교, 남면에 있는, 시동에 있는 그 학교도 유치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반영한 겁니까?

예. 프로그램으로 반영했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이면 꼭 프로그램보다도 실질적인 실비에 가까운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거비나 이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TV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거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경비로 풀기에는 한정이 돼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만 교육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관사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협의회를 거쳐서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것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유휴 시설을 생활공간으로 바꿔주는 사업도 있는데 고향올래라는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괄 추진해서 한번 저희도...

이게 학교측 사정을 보면 시기가 있잖아요. 학생들 모집하는 시기랑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또 거기에 맞는 지원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학생을 모집을 할 텐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빨라도 내년 봄에 추경을 통해서나 가능한 걸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영월군이나 양재나 상당히 공격적으로 학생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법적 테두리 안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만 해서는 다른 학교에 다 그러한 사업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자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학을 오고 또 전학을 오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인구 증가 효과도 있거든요.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29쪽부터 보면 우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다 삭감이 됐어요.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나 대회유치는 많이 늘어났고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군 관내에 있는 시설들 대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텐데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건 줄이고 그 다음에 대회유치에는 또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년치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가 확대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유치에 우리가 36억인데 25억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저희가 증감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군민이 우선시 활용하고 더 좋은 여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부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게 우선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도...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럼 이만큼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줄여서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감액을 해도 이상 없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클라이밍 센터나 아니면 물놀리 시설이나 이러한 체육 관련 시설들이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운영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존처럼 운영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공과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아마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많이 늘어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도로 추경에 다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대회 유치가 최종 금액보다는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회 유치 예산은 안 늘어나겠어요, 또 우리 추경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필요에 맞게 이용하시도록 장려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데에 좀 더 우리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써서 다른 지역 분들의 여가생활을 도모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군민들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31쪽 보면 어르신 신체활동지원 세 분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체육활동은...

신체활동지원...

예.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관련 시설에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관내 복지관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배치 중에 있고 어르신 고령화에 따라서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강사들이 가는 데 그런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3명에?

예. 3명에.

3명에 1억 3,500을 쓰시는 거예요? 세 분한테?

여기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지?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야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는... 레크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평생학습 지도자들, 그분들은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금액은 거의 저희가 정액을 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지 장소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소...

아니,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어떤 분들이신지 하고... 여기에 3명 해놨잖아요, 괄호하고.

제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을 팀장님들 중에 이 사업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인건비는 3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건 별도로 있겠죠, 평생학습 아니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 시간당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특별히 고용이 된 건지, 아니면 기간제로 고용이 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서 주 몇 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러니까 어르신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를 못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000만 원 이상씩 받으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3.1절 군민건강달리기 200만 원씩 감하셨는데 이걸 해야 돼요, 두 개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사가 그날 3.1절을 맞이해서 나라에 대해 사랑 운동 가치를 겸하는 거라서 군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기에 필요성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 및 전국단위대회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우리 행감에서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체육시설 인프라 구성, 233쪽부터 상당한 많이 늘었어요, 인프라 구성이. 50억 넘게, 56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시급성이 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줄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사업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전입이 온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올해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예산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특정한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화촌면하고 내촌면, 남면 제곡리, 북방2리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236쪽 보면 북방면 공설운동장은 어떤 걸 규격화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축구장 규격이 기존에 걸맞지 않아서 축구장에 대해서 정규규격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조잔디가 오래 되어서 인조잔디까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규격이 안 나왔었나요?

예. 정규규격이 안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식경기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북방에 있는 공설운동장 규격이 96m에 폭이 62m였는데 그걸 공식규격이 105m에서... 가로가 105m, 세로가 68m로 정규 규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이나 이런 친구들도 규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가요?

그런데 요즘 축구경기가 상설화되고 공인경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FIFA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규격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들도 똑같아요, 성인들하고 규격이 같아요?

그건 좀 다른...

우리 지역에 전부 성인 규격으로 맞춰놓으면 초중고생들 경기할 때는 어떡해요?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 이상이어야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체크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38쪽 보면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더 교육과 지혜를 채워주는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돈이 우리가 없거나 그럴 때는 물질로 보상을 못 해주면 지혜로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예산들은 줄여도 지장이 없을까요? 발생될 문제는 없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국비 지원분에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행사성에 대해서 이번에 긴축재정 관계로 예산은 저희가 다소 삭감은 했으나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축제일 경우에 도서관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그 기능을 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축제를 줄여서 어른 축제를 늘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름 노력은 해서 청소년이 실제 진짜로 미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행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 평생학습예산이 많이 줄어요. 평생학습은 대다수 남녀노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반 엘리트체육경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줄인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가네요. 이렇게 많이 줄이다 보면 지금까지 배워오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세가 드셔도 한글을 배우려고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던 분들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전부 그래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건 다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대로 축소를 하실 생각입니까?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축소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천히 살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즐기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은 여가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웃과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별빛나루 도서관 여기에는 지난해에는 전혀... 이게 늦게 준공돼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예. 별빛나루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올해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별빗나루 도서관이라든지 ICT라는 물품을 지금 구입 중에 있고 저희가 가구를 배치하면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5월이면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세우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229쪽 중간에 보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운영한 것은 3억 5,000을 세웠다가 2,5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돼서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4,500만 원이 또 감소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저희가 물놀이 운영에 따라서 물품 구입이 필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물품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1억 5,000에서 4,500을 감액했는데 그 돈으로는 그걸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죠?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저희가 용수비와 전기료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달라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0만 원만 투자하면 거기 정상 운영이 잘 될까요? 지금 예산을 했을 때 공공 운영해서 운영비 나왔던 게 얼마가 돼 있고 지금 전체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입장료 받고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죠, 그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1,529명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3,99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우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라솔을 치고 그늘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볼 때 주차난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체육공원하고 영화관이고, 도서관이고, 다 합해서 전체가 96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주차대수가 그런데 그 공간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물놀이장 안에다가 해서 관계가 없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복합문화센터하고 영화관에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줘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뜨거운 시기에는 낮시간에 체육경기가 많이 있지 않아서 분배해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크게 불편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뜨거울 땐 영화도 안 보겠죠?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235쪽 중간에 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작년에 공사를 어차피 못했으니까 3억을 세웠다가 5억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파크골프 15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원리에 내면인구가 3,000명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18홀이 운영이 가능할지 봉평에서 넘어와서 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홍천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화천군인가 거기에서는 운영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면에 이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것과 남면 용수리 쪽에 한다는 게 작년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가... 했는데 그게 또 수해가 나면서 지금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날린 돈만 해도, 들어간 돈만 해도 3,000만 원 첫 번에 세웠었고, 나중에 8,000만 원 세우고 그럼 1억 1,000이라는 게 그냥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각 마을마다... 물론 압니다. 주민들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희가 지금 홍천군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여기저기 면 단위에서 10명, 20명, 30명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천군처럼 규모 있게 홍천읍 쪽이나 이분들이 가까운 쪽에서 아예 나와서 경기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지를 찾아서 조성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전국대회를 열던 강원도대회를 열던 와서 여기에서 그 예산만큼 투입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이런 것은 할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면 단위에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런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면에도 먼저 몇 명이 이용 하냐, 계획이 있냐 했더니 15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때도 한다고 했었다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안 됐지만... 내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지, 이렇게 우리가 홍천군에서 지금 국비 많이 줄어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 진행 안 된 사업들은 과감해서 정리하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내면보다 필요한 사업은 홍천읍이나 영귀미면 쪽 가까이에, IC에 가까운 쪽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고 아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화되고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입지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출된 안들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모 있고 또한 잘 갖춘 인프라를 활용해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그게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지를 대상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는 많이 여기에서 유치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요인은 우리가 경기유치는 어차피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모든 데에서 경제유발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천군에 숙소가 좀 부족해서, 없어서 횡성으로 가서 자고, 춘천으로 넘어가서 자고 오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 이 숙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잘 납득은 안 가시겠지만 여기하고 관계없는 걸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우리 홍천군에 수영장, 문화센터,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요소요소 하는 걸 보면 지금 시내에 있는 것, 태학리에 있는 것 하고, 장애인 것만 해도 지금 홍천 군민센터도 1년에 12만 명이 오는데도 거기도 적자가 나도 그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고, 장애인센터는 또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서석에 할 때 권역사업으로 해서 내면에서 내면 분들이 동의를 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에는 그때... 서석에 수영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거기에 목욕탕도 유지가 안 돼서 못 하게 된 상황에서 권역사업을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승인까지 다 했다고 내면 주민들이 사인했다는 소리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석 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화촌면이고 내면이고 두촌면이고 합해서 서석을 하면... 서석까지 나오는데 내면에서 30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또 따로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반납하고 과감하게 홍천군에 숙소를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10억씩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운영관리비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홍천 군민센터도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도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면에도 하면 근무해야 될 테고, 서석에도 해야 되고, 남면에도 아직 22년도에 땅은 매입해놨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 하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늦게 된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부지도 적합성도 없는 데에다가 확인도 안 하고 땅을 농지정리 되어 있는 땅을 그 당시에 6,000㎡ 되는 걸 25만 원씩 구입해 놓고 지금 몇 년째 2년 이상 허가가 안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담당이 이런 거 확인 하나 안 하고 했습니까? 이거 지금 언제까지 12월에 예산은 있지만 지금 요소요소 허가가 나는 것은 벌써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북방에도 면사무소 앞에 절대농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도 그런 거 한다고 했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완점을 찾고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면 어렵다는 게 굳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기 허가가 이달까지 안 났을 때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영장 주민들 정주여건하고 뭐 다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몇 분 운영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래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지역들은 지금 시골에 사는 것도 이런 걸 취미생활 못 하냐,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소요소 그분들이 그거 말고 더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18홀이 아니라 작은 홀도 되잖아요. 여기도 18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변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큰돈을 들일 것보다 주민들이 진짜 소박하게 모여서 진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데에 많은... 그런 것에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필히 필요한 것은, 홍천군에 필요한 것은, 체육예산으로 필요한 것은 파크골프장도 시내 근처에 해서 대회 유치할 수 있고 모든 걸 해야 된다고 보고, 숙소가 우리는 하루빨리 홍천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물색해서 구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대표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라서 다 공유하고 또한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체육경기가 있으면 체육경기에 대해서 일정도 같이 공지하고 공유해서 저희가 청사를 미리 마련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관련부서와 또 협의해서 장기적인 숙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봤는데 폐교학교들 많잖아요. 폐교학교들 많은데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단체가 왔을 때 할 때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방법은 없는지 이것저것, 요소요소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에 대한 지도자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사업도 추가로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여덟 분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세 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반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왜 똑같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급여가 같은 처우개선을 받는데 예산에만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우개선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 대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개장을 해서 아마 예산에 다뤄져 있어서 별도로 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있거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233쪽 윗부분에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봤더니 활동수당 월 7만 원 지원하고 근속수당이 3년이 넘으면 3만 원, 5년이 넘으면 5만 원, 10년이 넘으면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똑같이 형펑성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현재 반영여부는 제가 다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확인 별도로 해서 형평성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교육경비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면 단위에 있는 학교장님들이 면 단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에듀버스가 있어서 에듀버스를 통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면 단위에 있는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숙사가 지금 6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식비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소득층에서는...

그렇죠. 저소득층에서만 하죠?

예.

일반적으로 식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식비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일부 자부담을 하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식비 지원을 교육경비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지금 농고 같은 경우는 조식과 중식에 대해서 조식까지도 식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반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교육지원청의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식까지도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한참 발육이 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식, 중식에 대해서도 식비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법령과 또 교육지원청 잘 살펴서 여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알기로 34년도 2차 추경에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추경이 2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 보니까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에 대한 이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향후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이전 관계상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경비로 지출했고요. 나머지 1억 8,000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9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학교평가까지 다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연속돼서 잘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업무 얼마나 보셨죠, 지금까지?

지금 6년에서 7년....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계시면서 도비도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가셨는데 아까 용준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예산서에 대해서 합본예산서라고 있다고 제가 아는데 본예산하고 추경 1차, 2차, 3차 합본예산서를 나중에는 저희가 예결특별위원회할 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신 거는 옳다고 보입니다.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라든지 직원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야 군도 변화되고 의회도 더 발전되는 모습을 서로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7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 1,100만 원 증액된 54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청사 및 관사 운영 관리에서 운영비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시설 개선 사업은 본청 철골 주차장 노후로 인해 보수를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군청 옥상 데크 교체 및 방수 공사를 위한 2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덤프트럭 한 대 교체 구입비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로 세무회계 업무 연찬회,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2024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유지 관리 등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으로 4,700만 원을, 260쪽 세외수입 관리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입니다. 복식경리 회계제도 운영으로 4,300만 원, 계약업무 운영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및 계약제도 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0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508억 9,200만 원, 군소음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 5,200만 원, 청사관리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256쪽이고요. 본청 철골 주차장 보수에 5억 6,000을 계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철골로 주차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노후돼서 거기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골 주차장에서 부서져서 내리는 것들이 좀 있고요. 물이 샙니다. 그게 설치된 지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2005년쯤에 그게 설치돼 가지고 거의 20년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5억 6,000이면 어느 정도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321쪽인데 거기는 본청 철골 주차장 보수가 5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안 맞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당초에 5억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철골 위하고 바닥 아래쪽하고 전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늘어나면서...

미리 만들어놔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만 할게요. 261쪽이고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 추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당에는 15만 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6만 원이 이제 올라 있고, 여기 이제 이 명수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그 밑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 교육이 또 5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5명으로 좀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차이는 뭘까요?

저희가 당초에 결산검사 위원 모두 5명으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입이 좀 적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수당은 네 분으로 되어 있고 밑에 교육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수정하면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던 결과고요.

수정이 잘못됐다?

예.

이거 16만 원도 맞아요?

원래 15만 원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이 혹시나 유사시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저희가 16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런 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정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게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