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말로 행정을 더 가깝게 이해하고 소통합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과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으며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만에 부활시켰다.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은 전년 대비 24% 줄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거래의 위축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 거래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4월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협의회장단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 거래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실과 국회에 결의안을 송부하였으나 국회는 거꾸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하도록 오히려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지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대만의 경우 20여년 전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여 비농민의 농지 취득과 임대를 허용하여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휴경 농지가 늘어나자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농지 임차와 농업을 허용하여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농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으로, 이 중 42.35%인 95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로 농지 매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농지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24년~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조직개편 관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중기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력을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현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은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이 지침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은 법정 인력인 현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직은 4국 3담당관 30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99명입니다. 다음,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인근 시군 대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1973년 17만 인구 하락 후 53년 만인 올해 10월 17만 인구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내 총생산 등 성장 핵심 지표가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전환 세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진 발전을 견인할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및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및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인구 유출 심화 및 인구 증가율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전문의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방투자 요인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청1지구 및 당진 1~3지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의 개선, 합덕의 해양인재개발원 유치 성공, 합덕‧순성 그린콤플렉스 일반 산단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면천읍성 복원사업, 합덕제 권역 개발, 솔뫼성지 등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및 당진하수처리장 및 계림공원 내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 향유 수요 증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4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는 시대적 트렌드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철강 제조업 위주가 아닌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 지원 확대 및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및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책임 있는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해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언론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인력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 인사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밖에 복지‧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물 보강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등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참여‧협업에 대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및 의료‧문화‧체육‧근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재배치 추진 등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구현을 위하여 시 내부 조직 및 공사, 출연기관, 센터 민간 위탁 등에 대한 사무량, 행정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비효율적인 기구‧인력을 정비하고 핵심 분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사무기능 효율화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구‧인력 등을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의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행정수요 감소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복지‧안전 및 역점사업, 신규‧핵심‧기능 강화 분야의 인력은 보강하여 재배치할 계획이며 지원‧감독부서의 인력 확충은 최소화하고 복지‧환경‧지역개발 등 사업 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 기한의 단축,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특성에 따른 보직 관리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으며, 최근 MZ세대로의 인적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세대와의 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책임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다단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 인건비와 기준 인력의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당진항만공사를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해당 인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 행정수요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 정부 인력 관리 방향에 의거하여 기준 인력은 현 수준에서 앞으로 5년간 동결할 예정으로 조직 분석, 진단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인력의 증감은 불가하지만 향후 5년간 각 분야별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 재배치를 총괄 보고드리면 분야별로 행‧재정 5명 증원, 문화체육관광 32명 감소, 보건복지 10명 증원, 산업경제 7명 증원, 환경관리 3명 증원, 도시주택 1명 증원, 지역개발 6명 증원으로 총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기능과 주민 접점의 현장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기능별 인력 운영 세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131억 원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이보다 3.8%가 증가한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3억 원 중 58%인 25억 원은 지자체 연금 부담금 등이 당초 155억에서 180억으로 16% 상승에 따른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자체 수입 규모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의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대내외 환경 및 행정‧재정 여건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3년도 명시이월액에서 26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