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 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광표입니다. 배왕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흥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의회의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선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의 변경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수정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1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건립 이후 50년이 경과된 청사의 안전성 문제 및 사무공간,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현 청사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6,890㎡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안이며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노후된 정선군 업무지원센터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 및 복지 관련 시설을 통합하고자 정선읍 봉양리 34-2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475㎡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사북읍 복지목욕탕 신축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산 160-5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25㎡의 목욕탕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계획안이며 신동 타임캡슐공원 은하수 포토존 조성사업은 타임캡슐공원에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신동읍 방제리 443-18 토지 1필지 3,100㎡를 매입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은 남면 문곡리 95-3 일원의 토지 10필지 1,785㎡를 매입하려는 계획안으로 이상 5개 사업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5필지 4,972㎡ 매입과 건물 3동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된 두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11월 29일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은 2024년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확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