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일단은 이게 부지 자체가 남동구 땅인데 행정절차적으로는 남동구에서 그 땅에 대해서 지방 구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영구시설물 축조해서 사용을, 무료사용의 동의를 일단 절차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은 앞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그러니까 밤에는 사실 어떻게 활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일단 닥터헬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작년 연초에 주민들 설명회를 계속했었고 소음 관련해서도 직접 주민들이 실제 헬기 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에서 70㏈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더 생길 거냐.’ 이렇게 서울지방국토항공관리청에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벽까지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사견임을 전제로 전문가 이야기는 ‘그것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설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은 일단 필요성 부분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재원 여건을 보면서 어쨌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사실 재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성 부분에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님들 다음 안건에 대해서 해당 없으신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6.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55억원이 감소된 5조 9817억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1억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675억원,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1305억원 등 지방세 수입 16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9억원이 감소된 1조 2075억원입니다. 313쪽부터 315쪽까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 제도 운영 집행잔액 60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10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114억원을 감액한 985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27억원 등 32억원을 감액한 11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9200만원을 감액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차차량 운용비 1900만원 등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한 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 시 현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채무 비율은 12.7%로 다른 특ㆍ광역시 대비 월등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120억원이며 내년 386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91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내년 실제 늘어나는 채무는 상환과 발행을 감안했을 때 채무는 약 953억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약 951억원의 채무 감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채무 규모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발행내역은 지역개발채권 1262억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도로개설 등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10개 사업 1640억원과 일반회계 차환 965억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낮은 정부 운영 기금에서 자금을 운용, 융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전년 대비 406억원이 감소된 5조 9408억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배당금 수입 520억원, 보통교부세 8600억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4조 7873억원, 순세계잉여금 56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전년 대비 344억원이 증가된 1조 1956억원입니다. 259쪽부터 262쪽까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20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752억원, 예비비 290억원 등 10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833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4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ㆍ이자 상환 314억원 등 8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9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938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6억원 등 10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8억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4쪽까지 회계담당관실은 계약업무 추진 72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진 18억원,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4억원 등 8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569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맡기는 예수금 수입 616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원금 회수수입 7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1개 사업에 2000억원을 예탁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520억원, 금융기관에 845억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6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ㆍ이자 상환 28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63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7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4억원 등 3개 사업에 2163억원을 예탁하고 지역개발채권 원금ㆍ이자 상환 1452억원, 금융기관에 417억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9816억 69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972억 247만 9000원 대비 3155억 329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31억 4269만 9000원 증액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에 따라 차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216억 2400만원은 연부취득 취소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등에 따른 지방세 환급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차량 매각수입 550만원 감액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한 공용차량 13대의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마스(73구5226) 낙찰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실제 매각금액이 2691만 3689원으로 예산안을 2691만 30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3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075억 461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94억 1948만 6000원 대비 118억 733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성과금 지급 1200만원 감액은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40%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성과금 신청 16건 중 4건 1800만원을 선정하였는바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 9013만 8000원 감액은 전자신고ㆍ납부ㆍ송달 등 지역 간 차별 없는 대국민 납세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지보수 분담금 조정에 따라 88.1%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분담금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 한도액 2226억 5800만원을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억원,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등 4건에 529억 9000만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억 2600만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278억 9100만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억 5300만원 등 12건으로 총 3867억 18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억 9800만원은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8% 감액 발행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도로개설,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청사 건립 등 투자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개 부서 총 10건 1640억 60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1103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원도심활성화)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및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2개 사업 537억 4400만원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시립미술관 신설, 구도심 내 문화시설 조성 등 인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하였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348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은 816억원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2년 1월 착공하였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022년 3월부터 공사가 정지된 상황으로 주민 재산권 장기침해 우려로 2024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2023년까지 54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심 내에 장기간 공사현장 존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24년 지방채 18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등학교 간 도로개설은 동춘1ㆍ2지구 주변 개발사업 구역 우회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4년 지방채 102억원을 발행 추진할 사항입니다. 봉수대로 확장 공사는 기존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방채 47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은 노후되고 협소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 입주하고자 83억원을 발행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는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97억원을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의 하도정비를 위해서 45억 26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구간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을 위해서 278억 91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258억 5300만원을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에 대해 자금 종류는 현재 미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인천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하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24년도 말 우리 시 채무 비율이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 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는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9408억 28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9814억 5186만 1000원 대비 406억 23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51억 4652만 3000원은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75.6%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 예상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보통교부세 8600억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8%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2.4%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감소 폭은 10.2%에 반해 우리 시는 2.4%로 소폭 감소한 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 4조 7697억 6100만원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15%인 1048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56억 26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612억 7360만 6000원 대비 343억 52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 4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군 조정교부금 207억 9711만 6000원은 강화군 및 옹진군에서 징수한 보통세 일부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8%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액 산정기초가 되는 시세 4종 보통세의 2024년 세입예산은 770억 2635만 6000원으로 군 조정교부금은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1.56% 증액, 2023년 본예산 대비 11.79%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 군별 교부내역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24년 지방세정보화사업 9188만 5000원은 전자신고ㆍ납부ㆍ송달 등 지역 간 차별 없는 대국민 납세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지보수 분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3.5%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지방재정 공제회비 16억 232만 3000원은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건물ㆍ시설물 재산가액 현행화 및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여 1년 사이에 공제회비가 33.9% 급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은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토지대금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출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6ㆍ8공구 및 11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도11공구 등 토지 이관금액의 재산반환에 대하여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년에 500억원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관토지 중 미상환 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2000년 9월 25일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9776억 2246만 2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6365억 3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7872억 4863만 1000원 대비 1507억 17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억 4128만 1000원은 예치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치금 증가로 전년 대비 243.6%인 137억 13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4569억 1663만 2000원은 전년도 말 이월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4%인 1030억 262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89억 7383만 6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공공목적사업에 예탁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탁금 2000억원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융자를 위해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 3329억 3800만원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금 상환 요청에 따라 상환하고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6억 1162만 7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281억 27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533억 5343만 5000원 대비 252억 261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64억 10만원은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수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2.8%인 197억 9990만원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118억 1454만 6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162억 7210만원은 경제청 채무교환 등 5개 사업 지방채 발행 원금을 상환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047억 5886만 6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4031억 91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2658억 1808만 2000원 대비 51.6%인 1373억 73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1억 9800만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계약체결, 인ㆍ허가 시 지역개발채권을 최근 3년 동안 매출수입 평균을 추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8%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매출수입 평균 추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1년으로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천시 소속기관 융자를 위한 예탁금 2163억원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61.2%인 1334억 87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368억 4341만 4000원은 2024년도 상환만기가 신규도래하는 2019년 발행분 채권의 원금 등 중도 상환 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제가 세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세의 일정 비율을 담배소비세인가, 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대로 해서 시ㆍ도에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당연히 내국세, 국세 해당 세목에 내년도 국세추계 자체가 적게 잡히면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적게 잡힌 겁니다.

네, 소방 분야에.

위원님 그것 정말 오해입니다. 일단 이것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382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75%를 소방에다가 쓰고 나머지 재난안전 파트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75% 기준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인천시는. 그런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75%를 소방에다가 투자 안 하겠다는 거냐, 안 그래도 재원이 적은데 안 하겠다는 거냐.’고 오해를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소방안전교부세 말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소방으로 주는 돈이 한 70% 이상입니다, 소방장비라든지 인건비에. 어차피 저희가 주는 돈인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그렇게 75%든 50%든 뭐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항목을 소방안전교부세를 잘라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타시ㆍ도는 모르겠으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본회의에서 질의하셨듯이 취득세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습니다.

네, 1680억을 보수적으로 저희는 생각한다고 해서 그때 1680억도 사실은 그 전년도 가장 작은 월 규모액으로 잡았던 건데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추계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모자란, 매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570억에서 1575억 사이 정도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결국은 올해 최악으로 안 들어왔는데 아까 월별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한 1580억에서 158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그게 아니라 실제 2023년도에 적게 들어온 그 금액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680억 매달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못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1580억~1585억 매달 잡는 것은 사실은 이게 2021년도, ’22년도에 세입 좋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보수적으로 내년도 경기상황이 안 좋다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600억 올해 ’23년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610억 정도 감추경 저희가 했고요. 일단 마이너스 지금 예상 대비해서 3.3% 오차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값들은 2024년도에는 올해 실제 들어온 값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세입을 반영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대로 저희가 2025년부터 3.5% 수준을 잡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중기적인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국가재정계획이라든지 민간 부문 그런 추세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한 3.78% 국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잡았고요. 국세세금 세입 관련해서는 한 6.56% 정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3.5% 잡은 것은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평균치를 감안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세목이니까 그리고 국가가…….

네.

3~4년 뒤의 결괏값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평균값 추세선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202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에도 세수가 부족한 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도 2024년 세입을 사실은 좀 적게 잡았거든요.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내년, 2025년부터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 2023년과 ’24년 지금 추정하는 것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면 2025년, ’26년은 예전의 그 정도 성장추세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세입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저희가 작년에 4조 8900억 당초예산 2023년 잡았는데 저희가 한 1100억, 105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지방세는 적게 잡았고요,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 통해서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복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할 때 6대4 매칭을 하니까.

그런데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비 증가 부분도 있고 인천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철도사업들이 국가랑 매칭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7호선 청라연장이라든지 1호선 연장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특별회계 쪽에 예를 들면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LH가 돈을 부담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들이 세입으로 잡히고 일부 지난번에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청에 11공구 토지매각대금이 내년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 앞에 실제 결산값으로 해서 반영했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맞고요.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게 재원이 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게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중기계획이고요. 올해 것 다시 저희들 그 말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것은 추계를, 그러니까 예산 상승 규모라든지 이것들을 감행해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844억, 864억, 880억, 898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오른다는 게 위원님 그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반환받는 게 거기에 써야 될 돈을 반환받는 게 아니라 사실 잔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연평균 저희가 한 2% 정도 조금씩 더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딱 그냥 100% 맞아서 다 집행하면 좋은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어르신들 받는 기초연금 30만원 그것조차도 집행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다 집행이 안 되는 게 있고 실제…….

네, 남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일부는 위원님 맞는데요. 일부는 예를 들면 제가 의료급여 같은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해 당해연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적게 가게 되면 그 급여수급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저도 해 보면 좋은 것이지만 100% 못 받아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