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회로 11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5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8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동의안 13건, 출연안 3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24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김재관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주공2단지에서부터 동대동 여울공원으로 흐르는 명암천 주변 개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암천은 동대주공단지 및 동대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 온 도심 속 소중한 소하천입니다. 이러한 도심하천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기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부에서도 매년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하천 정비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향의 강 및 재해복구사업 등을 통해 대천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명천택지지구 내 흥곡천의 경우에도 장미터널 조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올해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심하천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명암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32개의 지방하천과 157개의 소하천 중 명암천은 동대주공 940여 세대 1,500여 명과 명천주공 1,600세대 3,000여 명 등 많은 정주인구가 동대동 상업지구로 이동하는 길목의 중심부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마주치는 친근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하천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잡목 등이 무성하고 생활 오폐수로 인한 수질 악화로 하천물은 검게 변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악취는 물론, 각종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 생태탐방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주민여가시설로서의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명암천 주변 개발에 대한 선배 의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명암천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복원 정비 시에는 해마다 증가하는 강우량을 감안하여 폭우 시 하천 월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명암천 정비 시 하천의 하도 부분에 3면 박스 배수구조물 설치 및 하천의 제방을 높이고 일부 복개를 통해 우수의 물그릇을 키워 우기 시 월류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대주공 사이 하천 제내지 또는 일부 복개구간에 주차장 조성 및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건설하며, 주변 여울공원과 연계한 탐방로 설치 등 하천 생태를 관찰하고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명암천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시설 보강, 주차장 조성, 인도교, 탐방로 조성등 모든 사업들이 각각의 부서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비 시에는 개별부서 위주의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명암천을 흥곡천과 같이 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비 시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명암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충호의원님과 백영창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충호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호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할 것이며,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 완공 예정이였으나 현재는 2027년으로 변경되어 준공일자가 지연될 것으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철도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도록 장항선 복선전절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부의장
박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모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