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재무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괄부터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9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62억 1천3백9십8만원이 증가한 총 7,539억 6천5백7십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으로는 지난년도보다 62억 2천8백6십7만8천원이 감소한 372억 6천1백1십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안분액에 해당되는 지방소비세 47억원과 또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5억원, 경기 흐름과 부동산 거래 등 국세의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7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7천8백3십5만7천원을 지방세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예산서 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45쪽까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 3천8백9십6만9천원이 증가한 73억 4천1백5십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회계별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열린 세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서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백3십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3쪽, 합리적인 과표 운영에서 표준주택 수수료 단가 상승으로 개별주택가격 평가수수료가 4백1십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4쪽,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서 세입세출 결산위원 수당 2천만원과 교육비 1백5십만원 등 총 2천5백7십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6쪽 세외수입 및 징수역량 강화에서는 세입징수팀과 세외수입팀 병합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3천1백3만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는 상생협력센터 청소환경관리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중관리 차량구입,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등 3억 4천3백7십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9쪽, 상생협력센터 대수선 공사 9억원, 집중관리차량 교체구입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읍면사무소시설개선 사업은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5천1백만원, 진서면 청사신축에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년차적 계획에 따라 2024년도에 필요 사업비들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진발생시 피해 저감 및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동진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1억 8천만원,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6억 3천만원, 읍면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보수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군청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물가변동 인상율에 따라 1억 2백5십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공공시설확충, 행정운영경비 344쪽, 기본경비는 예산서와 같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2024년도 재무과 본예산에 있어서 작년기준 대비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더불어 다가가는 재무행정 전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재무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48쪽, 50~5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50쪽을 보면 작은목욕탕 이용료가 하서, 줄포, 위도 23년도까지는 세입이 없었어요. 미편성 이유가 뭐예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행정 착오로 편성은 안 되었지만은 세입은 그대로 수입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편성은 안 되었는데, 세입은 있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3개면 세입부분 좀 저한테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56쪽, 61쪽, 78쪽, 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희 금고가 올해 선정되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협력사업비 총 얼마로 되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잠깐만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총 4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 1천5백만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원진위원
협력사업비가?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이 군농협이 얼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군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2억 2천5백입니다.
김원진위원
전체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내년도 분만....
김원진위원
전체가 얼마냐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전체가 한 3곱하기 하면 6억 7천정도 됩니다. 3년....
김원진위원
그중에서 2024년도 출연사업비가 2억 2천5백만원이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건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합친 금액인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농협이 얼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1천5백만원 빼니까 2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전북은해이 1천5백?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2억 1천만원됩니다.
김원진위원
2억 1천?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역량강화가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이부분은 2022년도에 국내여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하면서 누락이 됐고요. 올해는 1회 추경 시에도 올렸었는데 일부 조정이 되어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역량강화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읍면 직원, 그리고 군청직원, 또 해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또 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 업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신설됐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니오,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 예산에서만 지금 2023년도에 누락이 됐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교육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무슨 말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31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및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정정보화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걸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4,010명이 됐습니다. 3년간 세금 체납 없이 납부하신 분들 중에서 봤더니 4,000여....
김두례위원
몇 년간이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3년간요.
김두례위원
3년간 세금체납 없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체납 없던 분이 4,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서 40명을 입력하면 40명이 자동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부안사랑상품권 구입해가지고 5만원씩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2023년도에 집행실적을 어떻게 됐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대로 40명 2백만원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40명 2백만원 이게 집행실적입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2~333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332쪽 중간에 공기업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6천2백 세워져 있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추경 때 5백만원을 감액했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올 예산에 증액 되어서 넣은 이유는 뭐예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비 유지 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마다 올해 내년에 부담할 금액이 옵니다. 거기에 맞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요. 12월달 정도 되면 사업 정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되는 사항으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5백만원 감액한 것은....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정산분입니다.
김형대위원
정산부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우리가 돌려받는 돈입니다. 연초에는 다 냈고요. 정산 할 때는 남은 것만큼 저희들이.... 그래서 정리추경 때 감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334~335쪽입니다. 다음, 336~337쪽입니다. 다음, 338~33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33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제일 밑에 쪽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해가지고 3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용접물 배상 공제회비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냅니다. 갈수록 시설물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증가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한 그밑에 재해복구 공제비도 3억 정도 되네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만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위쪽을 보면 상생협력센터 해가지고 9억이 올라왔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공유재산 심의 했을 때 그때 한 8억 5천 정도 됐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애당초 8억5천정도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또 본예산에 이렇게 9억이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내부적으로 애당초 상생혁력센터가 사무실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구조개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제대로 올려주셔야 제대로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9억이라는 아주 큰돈을 또 올리면 심의를 의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당초부터 계획서에 충분하게 담아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미처....
강세
이강세위원
9억이라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0~34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41쪽 상단에 보면 동진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이 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1억이 기 투자 됐고, 지금 1억 8천을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내진보강이 우리 청사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청사....
김두례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읍면 청사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화는 이미 끝났고요.
김두례위원
지금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계화는 끝나고, 지금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 상관이 없고, 주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 한 곳은 계화면하고 하서면 주민센터 있는 곳을 지금 내진보강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계화하고 하서면만 2개 했다는 거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6조에 따라서 내진 설계변경이 따로 있는가본데, 이게 그러면 몇 년 기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6년....
김두례위원
아니 아니요, 건축이 설계돼서 몇 년....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우리가 내진보강 사업은 그 연도에 따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진, 하서....
김두례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다 신축 아닌 데는 거의 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액수가 지금 2억 8천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액수가 많은 거라서 우리가 꼭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별도로 하지 말고 리모델링할 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든가 이걸 갖다가 병합으로 하든가 그런 어떤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동진 같은 경우도 대안이고요. 하서도 대안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동진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내진보강하면서 함께 사무실....
김두례위원
리모델링이랑 같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계화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김두례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 많이 있겠는데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거의....
김두례위원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축할 곳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후 정도에는 신축할지언정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됩니다.
김두례위원
4~5년 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법적 의무사항이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니오, 예를 들어서 4~5년 후에 신축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지금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시급한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동진면사무소가 지금 안전도검사 지금 몇 등급이지요? 이게 C등급인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는 등급이 없고요. 내진보강 관련해가지고 내진에 대해서는 D등급....
김원진위원
D등급?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동진면사무소는 이 안전도검사 그때 하지 않았나요? 동진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할 때 그때 안전도검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안전하고 내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내진검사에 따라가지고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안전도검사는? 그때 안전도검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서면사무소 이게 지금 청사가 언제 준공되었지요? 건립 된지가?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것도 92년도, 93년도에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닌데....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하서도....
김원진위원
하서면사무소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92,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청사가 그때 건립됐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서면사무소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내가 97년도에 근무할 때 구청사였었는데....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상서하고 하서하고 거의 동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92년도 그 정도에 지어졌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서면사무소 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6억 3천 중에서 내진보강 끝나고 그럼 리모델링을 얼마 한다는 거예요? 이게 1식으로 올라와서 얼마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이게 삭감된 것이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기를 해줘야지....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내진보강이 얼마이고, 리모델링이 얼마인가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341쪽 읍면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시설비 2억은 어느 면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줄포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요양병원센터, 동진면사무소, 기타 이렇게 우선 잡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줄포, 또?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줄포, 노인요양병원....
현기
이현기위원
두 군데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동진면사무소요.
현기
이현기위원
줄포자치센터가 벌써 수리할 때가 됐나....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비로 인해가지고 많은 누수 등이 발생 됐더라고요. 줄포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재무과에서 이런 유지보수 할 때 각 읍면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우리가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이 이쁜 면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닙니다요.
현기
이현기위원
아녀? 수요조사 확실히 했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340쪽에 공공시설기반 사업이 전에 13억에서 27억 정도가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또 특히나 재무과 사업이 작년보다 31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청사관리 쪽에 비용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정된 것을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례대로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동진면도 그렇고, 하서면도 그렇고, 또 나머지 청사들도 똑같은 내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안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따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풀보조로 받으려고 지금 여기 부기에도 그냥 읍면청사 유지보수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2군데, 3군데 딱 결정이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거기 부기에도 2군데, 3군데를 표기하고 예산책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1년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했던 예산 같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2~3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희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세입 편성하셨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올해 우리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283억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을 편성했어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21억 정도 적게 편성은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약 88%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건데, 결국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30%를 넘어가면 사실상은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집행을 해버리면 내년도 추경 재원 뭐로 할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결국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적게 오고 하다보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나머지 잔액가지고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원을 거의 90% 가까이 다 써버리면 추경재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세가 많이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계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화는 시켰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점차적으로.... 단번에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좀 유념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면청사 신축을 하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요즘 하는데 지금 행안을 신축하는 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행안하고 진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토지 빼고 건축비만 지금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는 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건축신축비만 보통 45억~50억 정도....
이한수위원
45억이 들어가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서면사무소가 몇 년 되었다고 그랬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하서면은 자료에는 98년도에 준공이 됐고만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3년 됐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25년....
이한수위원
아니, 25년....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청사를 지으면 몇 년만에 신축을 다시 하는 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보통 우리 부안군을 보면 30년 이후로....
이한수위원
30년 이후로?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12억 6천을 2년 동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30년이 가깝게 됐는데 이것도 신축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6억 3천 사업비를 쓰고, 내년 6억 3천만원을 또 사업비를 쓸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년 넘었다고 4~5년 있다가 또 신축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렇지만 하서면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들이 새로운 신축건물들이 있고, 기존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수위원
거기는 주민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청사가 가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천상에 옮겨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지 못하는데, 어차피 내진설계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서 쪽에도 신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경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억 4천 예산 있었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올해 올해....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내년에 9억을 더 달라는 소리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나 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그 다음에 준공이 됐는데 설계 변경이 돼서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예이고,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갖다 8억 4천도 어렵게 해서 많은 분들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9억을 가져왔어요. 설계변경 새로 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예산 세워주시면 해야 됩니다.
박병래위원장
아직은 안 했고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예산 세워줄 폭 잡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예산 올라오면 설계 변경하시려고 그래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기존적으로 안은 잡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돼야 설계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박병래위원장
처음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해놓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이런 예가 자꾸 계속되면 이것은 안 돼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서면사무소도 몇 년 더 있으면 다시 새로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2년간 12억 얼마씩 갖다가 예산을 거기에 붙여 놓고, 다시 또 몇 년 후에 그것 신축을 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그 건물이 비가 와가지고 건물이 못쓰게 생겼다든지, 근무를 못하게 생겼으면 몰라도 2년간 12억을 갖다 놓고 3~4년 후에 다시 또 50억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것도 다시 재고해 보시고, 줄포면사무소는 지금 준공 된지 몇 년 됐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6년 됐습니다.
박병래위원장
6년?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벌써 6년 됐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6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가 새고 그런다고 그것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공회사나 이런 데에서 AS도 못 받지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난체적 총국입니다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3천만원이 증액된 7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 5천5백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5억원, 과징금 1억원, 이행강제금 1억 5천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 국고보조금 30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비 2억 7천만원,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비 2억 8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5억 4천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5천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8천6백만원, 농어촌 주거용 빈집철거 지원사업 2억 3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1억 7천5백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 7천5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3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8억 9천만원,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1억 4천만원,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52쪽입니다. 55~58쪽입니다. 61쪽. 70쪽. 78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다음, 350~351쪽입니다. 다음, 352~353쪽입니다. 다음, 354~355쪽입니다. 다음, 356~357쪽입니다. 다음, 358~36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358쪽 상단에 보시면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사업량이 16동인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선정기준은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더 선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는 16동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두례위원
현재 그럼 우리 부안군 신혼부부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또 청년도 있습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들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도 신혼부부가 2사람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
김두례위원
청년 임대보증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청년 임대보증금은 일정 수준이하로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초과신청 될 건은 없었겠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 사업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그랬지만 더더욱 내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읍면에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더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이사업은 이렇게 있는데, 뭐 신혼부부 2명 정도, 청년 뭐 이거 너무나 극소수이고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된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부분....
김두례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홍보가 많이 되어야만 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넓어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신경 써서 홍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360쪽 중간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있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후 빈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빈집 플랫폼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뜻 자체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빈집 플랫폼은 지금 저희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그것이 저희 군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1년이 지나면 빈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20년도까지 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않다 보니까 지금 빈집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국부동산에 있는 빈집 플랫폼에 입력을 해서 빈집 사항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보면 1식으로 해서 1억 4천2백6십1만8천원으로 세워졌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집이 1,353동이라는 게 추측이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것이 3년 전에 했던 그....
이한수위원
3년 전에 조사했던 내용?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예, 그때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식이 1십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1십만원 정도 계상을 했으니까 1억 3천 정도 한 것 같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1식에 1십만원 정도로 이런 것들은 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1식으로 해서 1억 4천3백 할 것이 아니라, 1동 조사하는데 1십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써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35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농어촌 주거용 빈집철거 지원 사업이 있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왜 작년대비 50%정도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이 빈집사업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에 맞게 해서 14개 시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을 경우는 물량이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시군마다 조금 물량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도에서 삭감을 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35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어촌 주거용 빈집 철거 지원사업 62동이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359쪽에 이것도 똑 같은 이전재원인데, 비주거용 빈집 철거지원 사업 16동, 부기가 나눠진 이유가 뭐지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가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비주거용은 어떤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 빈집이 아닌 경우....
김원진위원
주거용이 아닌 것?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예,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요.... 353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우리 군비가 올해 30억 더 이상 편성이 됐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세입을 보면 이 조정금 수입이 없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있습니다. 세입에도 35억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았나....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여기 지적재조사.... 제가 못 봤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가 사업 구간이 많고, 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군비로 조정금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2~36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김두례 위원님이 질의 했던 358페이지 이게 도비에요? 군비에요? 이거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요. 아까 설명 중에 도에서 편성을 해서 또 군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 길래 이게 도비인가, 군비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지....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도 지금 보니까 표시가.... 지금 군비 따로 있고, 도비 따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도비가 나눠지지는 않았고요. 도는 도 대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는 저희 군대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 대로 따로 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나름 군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부분은 참고해서 서류한번 저 주시고요. 360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엄청 삭감이 됐어요. 지금 5천만원.... 8백만원만 주겠다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금년 사업에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79명 신청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19명만 임대료 지원이 됐습니다. 남은 인원 9명에 대해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에서 세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시특별지원이면 청년월세를 계속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주겠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79명 했는데 9명이 못해가지고 9명을 선정해서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잔여급여금으로 해서 9명을 24년도 예산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지원, 이런 사업들은 들어오는데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우리 없어졌던 게 뭐지요? 청년 주택사업이 있는데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체 삭감이 됐던 것이 있었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무슨 사업.... 잠깐만요. 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게 말이 전혀 안 맞아요. 한시특별지원금 5천8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 해가지고 자료 요청 드립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한동일관관복지국장
아니오.
박병래위원장
민원과장은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계획서, 청년월세 지원자료 이것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소개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운영에 따른 수입료, 국고보조금 갯벌치유센터 조성,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총 41개 사업에서 50억 3천7백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도시숲 조성 등 총 47개 사업에서 16억 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5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7억 3천4백만원, 아름다운도심조성에 6억 4천4백만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6억, 산림복원사업 9억 8천만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0억,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10억,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8억, 부안 해뜰마루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사업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3쪽.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50쪽 우리 세입에 정원 및 숙박시설 사용료 이게 지금 마루아라 거기 사용료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보니까 이 수입이 매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나 돼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좀 일정하지 않아서 평균적인 금액을 그렇게....
김원진위원
이게 평균을 상위 하기는 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정원쉼터 판매수입 이건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건물 내에 조그마한 카페 실내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원진위원
어디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생태관 입구 들어가면 저희가 조그마한 카페....
김원진위원
거기 판매수입?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62쪽, 78~8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67쪽입니다. 다음, 368~3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8쪽에 시설부분에 보면 군양묘장 이전이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현재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 양묘장이 실제로 운영 된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지금 이정도 규모로 커진지는 4~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데, 이전 할 곳을 모색한 곳은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양묘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양묘장에 속해있는 묘지를 이전할....
박태수위원
아~, 묘지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묘지를 이전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면적들을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사용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보안면 유천리입니다.
박태수위원
보안면 유천리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위원장
지금 거기 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150개 정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0~371쪽입니다. 다음, 372~37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372쪽 중간에서 하단부로 좀 봐주실래요? 칡넝쿨 제거사업 있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70ha를 했는데, 2024년도는 예산이 58ha에요. 1천2백만원이 감액됐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지금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칡넝쿨 제거 사업들을 국도변하고 관광지 위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 이외에 별도로 인건비 등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어든 부분은 인건비로 충당을 해서 또 이렇게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는데, 예초작업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 약제처리 합니다.
이한수위원
약제처리 할 때는 봄과 가을철이 최고 좋을 때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인데, 이시기하고 이른 봄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때 해야지 지금은 낙엽도 다져버렸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여름철에는 도로주변에 칡넝쿨로 덮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감액된 이유가 칡넝쿨 제거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좀 세밀하게 못하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제처리를 한번 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2번, 3번도 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 성격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372쪽에 행사운영비 나무가꾸기 행사하고, 식목일 날 행사하고는 어떤 구분을 지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날 고정적으로 하는 식목일 행사가 있고요.
김원진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나무가꾸기 행사는 저희가 산림가꾸기 사업이 예전부터 늦가을 정도 해서 기존에 봄에 식재되었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비료도 주고 하는 주간행사처럼 비료주기 행사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오래 조림했던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가꾸기 행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운영비인데 보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 나무가꾸기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을....
김원진위원
373쪽에 식목일 행사 식수용 묘목구입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부안군이 양묘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여기에서 재배되는 묘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읍내권 화단 보식용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요청되어 오는 경우도 일부 지원도 해주고, 타 실과에서 요청되는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원 그런데 거의 다 재료비를 세워서 다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이제 저희가....
김원진위원
이걸 그럼 양묘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료보급 해주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묘목을 구입해서 어는 정도 재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배한 것이 필요한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원진위원
그건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지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식목일 날 행사 때에 쓸 수 있는 묘목을 구입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성장시켜 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묘목구입비를 해마다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식목일 행사 식수용 묘목 구입에 대해서는 식목일 행사 때 식재용의 나무가 아니라 어떤 직원들이나 행사 참여자들한테 수국을 몇 주씩 준다든가 참석자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묘목 용도입니다.
김원진위원
아~, 참석자들한테 나누어주는 묘목이고, 실질적으로 식목일 날 식재지에 심는 묘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묘장에서 가져다 하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조림사업비 중에 식목일 행사 때 할 수 있는 위치도 선정해서 국도비로 세워져 있는 조립사업을 활용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식수용 묘목은 행사참석자들한테 구입을 해서 주는 묘목비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1천만원이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4, 37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374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 특화림 조성이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이 사업 대상지하고 식재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변산해수욕장하고 연계를 해서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거기에 뭐 꽃이 피는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관광지 주변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지역특화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떤 특화림사업으로 했으면 부안이면 우리 부안 지역에 맞는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누가 와서 딱 봤을 때도 부안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의 특화림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은 쉽게 말해서 다 달라요. 어디에는 이팝나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지고, 각 지역마다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특화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치를 변산해수욕장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산 특성에 맞는 그런 수종이라든가 꽃나무 이런 쪽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작은 거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한다면 조성다운 모습이 틀이 잡힐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6, 377쪽입니다.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이신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376쪽 상단에 보면 매창로 꽃잔디 조성지 유지관리 2천8백만원, 그다음에 하단부 중간에 매창로 꽃잔디 조성지 유지관리 1천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창로는 지난해에 2억 들여서 꽃잔디를 심은 곳이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꽃잔디, 송엽국 이렇게....
김원진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식을 한다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보식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제초작업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그러면 꽃잔디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의 예산 자체가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원진위원
인건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4명에 80일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위쪽은 인건비 성격이고, 밑에 재료비는 저희가 뭐 보식용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미진한 데가 있으면 식재구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재료비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건 내년 봄에 활착상태를 봐야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여튼 이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으니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렇게 꽃잔디가 양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부분이 이렇게 매몰 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서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8, 379쪽입니다. 다음, 380~383쪽입니다. 다음, 384~385쪽입니다. 다음, 386~389쪽입니다. 다음, 390~39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39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량이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걸 임대를 얼만큼 하는 건가요? 5개월하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산불기간 합치면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2~393쪽입니다. 다음, 394~39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394쪽에 보면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용 있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예산이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부안군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최초 2020년도에 부안읍에 발병이 됐다가 저희는 지금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어서 거의 안전기에 접어들어서 최초 발병지 2km이내만 나무주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부안은 재선충병에서 안전한 편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발생이 없으면 부안은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한수위원
요즘 고사된 나무들 재선충병 조사를 했지요? 조사에서 재선충병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고사목들은 저희가 계속 실효채취해서 전라북도 산림화경연구소에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소나무는 부안군의 자산이니까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6~397쪽입니다. 다음, 398~399쪽입니다. 다음, 400~40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03쪽에 해뜰마루하고 자연마당이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 중에 404쪽에 해뜰마루 조경관리에서 해뜰마루 야간경관조성 3억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매창공원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이게 마실축제가 매창공원에서 이쪽 해뜰마루로 이전하니까 또 거기에다 이 야간경관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또 똑같이 3억을 했다가 1달만에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어쨌든 축제기간에 활동하는 시기가 주간에만 움직이는 것보다 야간 활동인구도 꽤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야간경관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이 약 4억이 늘어서 15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포함하면 18억 이겠지요, 그러면 관·과·소에 있는 나머지 운영비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마실축제라는 이름은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마실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20억을 넘어서도 우리 마실축제가 대표적인 부안의 축제로써 그 명성이 좀 알려지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와서 부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타 지역에 축제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축제 성과에 있어서 분석도 보면 그다지 호의적인 분석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거나 해마다 비목에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마실축제를 해뜰마루로 옮기는 최초의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매창공원에 비해서 면적이나 규모 면에서도 상당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야간경관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다른 해하고는 차별화 되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방정원 사유지 토지매입이 지금 8필지가 잡혀져 있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총 8필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8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계획을?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도시공원 근린공원을 지방정원으로 가기위해서 공원지역 해제를 하면서 그 구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정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 금지를 시켜 놓은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절차나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토지주들하고 사전 접촉만 하고 있고,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
김형대위원
절차 준비단계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4~405쪽입니다.
박태수위원
405페이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인력 운영비에서 보수를 보면 산불 비상시 휴일근무수당 있는데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군청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읍면에는 14명이 근무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읍면은 면 수에....
박태수위원
13개 읍면인데 14명이 근무하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보수에서 봐주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13개 읍면이 맞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3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사업 1억이 잡혀 있어요. 테마거리는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지금 23년도에 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비사업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2023년도에 했던 것이 어떤 정원형 화단 이런 취지로 화단을 조성했고, 부안읍 석정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송학사거리까지 하고, 나머지 안한 구간들이 읍내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 안했던 구역은....
강세
이강세위원
안했던 구역?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기존에 해졌던 구역은 그대로 놓고, 안했던 구역이 또 따로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기존에 했던 구역은 저희가 하자보식이나 이런 걸 통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추가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시행을 못했던 부분들은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368쪽에 보시면 보안면 양묘장에 무연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매년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벌초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벌초를 하다보면 공동묘지 안에 비석도 있고, 묘지 앞에 상도 있는 묘가 있어요. 그런 묘지까지 전부 다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묘지 개수가 150개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연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가 신문 공고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현기
이현기위원
무연고는 신문 공고나 현수막을 붙여서 임의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묘도 공동산에 있으니까 전부 다른 데로 이장을 해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양묘장이 장소가 적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양묘장 총 면적이 한 2.3ha정도 되거든요. 묘지가 기존에 조성되었던 면적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토탈 면적이 3.8ha이니까요.
현기
이현기위원
약 3.8ha?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예, 한 10,000평정도 이렇게 잡고, 그중에 묘지가 되어 있는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정도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가서 보면 무연고가 공동묘지 안에 여기저기 깔려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 같은데 하는 것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하는 묘는 150개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거기를 관리해서 좋게 해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실축제 때 야간경관 조명이 3억 들었어요. 그런데 업자분한테 이게 3억이냐고, 본 의원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3억 정도 되면 아주 화려하고 정말 좋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마실축제를 함에 있어서 또 경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느껴야지 업자 좋은 일 시키면 안돼요. 그 점 충분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연곤입니다. 박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3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8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외수입 14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원, 국고보조금 등 972억원, 시도비 보조금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6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2억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35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에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9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농공단지 매각수입 8억원,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 균특사업 20억원, 기금 9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6억원을 증액한 242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2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7억원, 수소도시 지원에 20억원, 탄소융복한산업 규제자유특구에 7억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2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1억원,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으로 3천1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9억 6천2백만원으로 2024년도 이자수입 2천8백만원, 융자금 3천만원을 지출하여 1천2백만원을 감액한 9억 6천만원을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4~55쪽, 58쪽, 62쪽, 68쪽, 70쪽, 80~81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09쪽입니다. 다음, 410~41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1쪽 맨 아래 보면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게 작년에 비해서 7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추경에 삭감 됐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삭감된 것은 줄포소도심 신활력사업이 준공이 안 되어서 준공 후에 물품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지금 사고이월 되면서 준공을 내년에 해야 돼서 운영 물품비를 삭감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준공 안 됐고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박태수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 그 공간이 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2~41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12쪽 중간에 보시면 방사능 측정기 지원사업 있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30만원씩 해가지 60개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수산물 판매는 상가에 나누어 주는 사업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90%를 지원해주고 10%는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6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6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우선은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 공간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외곽은 또 예산을 세워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지금 부안 시장에 상가들만 지원을 해주고 격포, 곰소, 이런 데는 아직 계획이 없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수산물은 곰소, 격포, 그쪽에 더 훨씬 많이 취급을 하고, 횟집 같은 곳도 거기가 많은데.... 왜냐면 이게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붙여 주려면 측정기가 있어야 하든요. 그래야 부안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같이 측정기로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하거든요. 우리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의 관광지 전체를 해야 한다니까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시범으로 부안상설시장 우선 하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역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시범으로 하려고 격포도 시범으로 하고, 곰소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수산물 판매하는 데는 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지, 일단 부안시장은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외곽쪽으로 안 하면 형평성이나 그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해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부안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비가 삭감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당초에 현재 1일 2명이 5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줄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안 주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줍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12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게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안상설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2명이 하더라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상설시장에서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2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액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도우미들 월 금액이 127만8백3십원이거든요. 그럼 최저 임금도 못 미처요. 상설시장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도우미 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지금 180개 업소만 잡았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이 180개 업소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소상공인 지능공단에 이 자영업자들이 개인별로 공제를 들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70%만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이게 소상공인들이 100% 다 들지 않습니다. 가급적 들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또 개인들이 들어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부안군에 전통시장 상가가 거의 200개 정도 되지요? 190 몇 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장 사용료 부과는 140여개 됩니다.
박태수위원
140여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로 8천만원 세워져 있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설시장에 분수대하고 안쪽에 무대가 있는 게 지금 방치돼 있어서 거기 무대를 철거하고 분수대도 철거해서 쉼터와 무대쪽은 철거를 한 뒤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대형버스를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방치된 주차장 때문에 불편이 많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마실주차장 옆에 있으면 공터 있는 거기 이번에 행사했던 그 공간은 군에서 어떤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했던 곳은 개인 사유지로써 무상임대를 토지주가 해주셔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군에서 관리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임대 계약했어요? 무료로 한다고 받고 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무상사용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김형대위원
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서류로써 해주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서류로 해주셨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몇 년간 해주셨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5년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우리가 군에서 무료로 받아도 괜찮아요? 세금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다 내주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사용료요?
김형대위원
소득세 나오는 거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 소득세.... 그 토지주께서 세금 감면을 받는 부분입니다.
군세는?
예, 국세는....
김형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4~415쪽입니다. 다음, 416, 41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416쪽 중간에 보면 태양광 주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시설부분에서 부안읍, 주산면, 줄포면, 진서면, 보안면, 백산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이 이쪽은 조금 줄고, 이쪽은 대단위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예전에도 각 면단위로 한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추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올해 2023년도에는 공모가 안 되었고요.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자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태양광 주택지원은 좀 비용이 비싸고, 이거는 비용이 저렴하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대략....
강세
이강세위원
22년도에도 하고 21년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22년도 했고 예,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업이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8~421쪽입니다. 다음, 422~425쪽입니다. 다음, 426~429쪽입니다. 다음, 430~431쪽입니다. 다음, 432~43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인위탁교육으로 청년정책협의체 행복코칭 있고, 432쪽에 행사운영비로 청년행복 코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431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행복코칭은 민간인위탁사업으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사 등을 섭외 해가지고 하는....
김원진위원
강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역량사업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행복 코칭사업은 행사날을 정해서 청년 원정대 타 시군하고 교류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3회 정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10회 내외 정도 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다 1회라고 되어 있기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 사업자를 1회 정해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과장님 청년업센터 프리존 조성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프리존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참여예산 중에 청년 참여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요구한 사업인데 일명 멍 때리는 공간이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 청년업센터는 공간을 세조각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우리 직원도 상주해 있고, 좀 불편함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공간인 2평, 3평짜리를 3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해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983~988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85~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429쪽 상단에 보시면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 광고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료로 생각이 되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주로 광고는 사무관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사무관리비로는 들어가지 않고 위탁사업비로 해야 맞다 그런 조사 내용이에요.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맞는 목에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공단지 부분 활성화하고 기업유치 해달라고 당부당부 했었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변동이 없고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또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420쪽에서 질문 한번 할게요. 부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인데 지금 3천만원 세워졌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민간 경상보조 수행기관은 어디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23년도에는 전북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12월에 공모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확정을 합니다. 지금 사실....
김형대위원
올해는 어디에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북산학융합원에서 해가지고 도비 받아서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사업비를 좀 더 늘리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지금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내년 2월 달까지는 예산이 없고, 인건비 때문에 우선은 저희 군비로만 예산을 3천정도 잡았고요. 수정예산에 총사업비 8억으로 계상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도비가 있었던 사업이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도비가 있었고요.
김형대위원
도비가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는 국비, 도비, 군비로 매칭해서 하려고 저희가 해가지고 내시가 왔습니다.
김형대위원
공모사업?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직 공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김형대위원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988쪽에 한번 보시지요. 에너지 관리에서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지원에 고창 솔라파크가 뭐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고창쪽에 태양광 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줄포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제가 자세한 이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고창에 솔라파크라는 태양광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전량을 가지고 우리가 반경 5km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줄포에 지원을 받는데요.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읍면에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CCTV나 면에서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하거나 마을대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받아서 분배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줄포 같은 경우에는 줄포면에 1백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면 내에서 주로 이제 뭐 올해는 남월마을 CCTV사업비에 1백만원을 썼고요.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원심마을 CCTV하겠다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2공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어떻게 보면 이게 위탁사업비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가 수입을 보니까 농공단지가 약 27억? 적립금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게 TMS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 사업자가 거기를 운영을 하지 세부적인 TMS라는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전체 여기에다 준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별도로 위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현재 거기를 운영 위탁 받은 데가 어디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JI시스템이라고 사업자입니다.
김원진위원
폐수처리시설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는 한미엔텍....
김원진위원
한미엔텍?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한미엔텍하고 나누어져서 위탁이 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자동시스템만 저희가 따로 매년 사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TMS실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과장님, 409쪽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게 50명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현재 40명이 구성되었다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위원회가 한번이라도 열리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올 여름에 제가 발령 난 뒤에 8월에 택시요금 때문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추석 전에 인상하는 것 때문에 올해 한번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가 위원회 별로 별도로 다 나뉘어져 있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같은 것을 심의 자문을 받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 6개 분과가 아니라 4개 분과입니다.
김원진위원
4개 분과?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3농공단지 분양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농공단지도 남아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거기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해서 우리 부안군 재정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