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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3-12-04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 제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안건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120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3-122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의 명칭을 일괄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 조례의 조문에 명기된 전라북도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이하 “도”로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전라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총 42개 조례가 개정대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자치법규 일괄개정사항 수요조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에 실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한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페이지 51쪽 의안번호 2023-123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서 나 항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5조와 제7조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다 항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항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리·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4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2년 1월 12월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고 내용이 중복되는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5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임실군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7조제2항에 경력채용된 공무원의 범위를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으로 정의하였고, 연가가산 기준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신일수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8조제2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안에서 시간외수당과 연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22조제11항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휴가일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재직기간 40년 이상에 대한 특별휴가 10일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분할 사용조건과 그 잔여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제16항에 격려휴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중 다태아 출산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은 현재 개원 6년 차로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25명, 총 175명에 대하여 방과후학습과 주말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갱신계획입니다. 위탁자는 임실군이며 수탁자는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 의회 갱신동의안 승인 시 협약서 체결 및 공증을 실시한 후 원안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기본현황, 건축물 및 시설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연간 12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23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김정흠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안에 동의하면서. 다음인가요? 예, 다음에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이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위탁기간이 3년씩 돼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 안인데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사들 명단을 보니까 아주 옛날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도 이분들이 맞아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이사님들은 현재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로 애향장학회 이사가.
종민

장종민위원

6~7년 전에 됐던 그 명단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저저번주에 해서 이사회에서 두 분이 교체가 됐고.
종민

장종민위원

이번에 갱신 동의안이 되면 임원들 뭐 다시 재편성합니까?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장종민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되는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각 조항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문화재 자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전액 감면하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년간 재산세 50% 감면합니다. 안 제7조 휴폐업한 농공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년간 재산세 50% 감면하고,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세 100% 감면하며, 안 제9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 50% 감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해당하여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2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낙현 관광치즈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임실치즈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39쪽 의안번호 2023-128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내에 있는 치즈 판매샵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단법인 임실치즈N식품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사문화관 내에 위치한 138㎡ 규모의 치즈 판매샵 운영 관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단법인 임실치즈N식품연구소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1월 운영계획과 적격심사를 거쳤으며 금번 의회 동의절차 이후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 의안번호 2023-129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역전에 위치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오수휴게소에 위치한 임실N치즈 홍보관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는 2층 393㎡ 규모로 현재 1층은 카페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은 오수휴게소 하행선에 126㎡ 규모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홍보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1월 운영계획과 적격심사를 거쳤으며 금번 의회 동의절차 이후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28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임실치즈N식품연구소에서 치즈 판매샵을 위탁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귀에는 이것을 연구과제위원 말고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잖아요.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별도로 해야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으로부터 그러니까 테마파크로부터 위탁을, 수의계약을 받아서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품연구소에서 치즈 판매샵을 수의계약을 했으면 식품연구소에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해요.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맞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귀를 닫을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식품연구소 소장한테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뭐 자생력이 아니에요. 연구소 목적에 맞게 거기서 판매샵을 이용해서 발현된 유가공품을 판매하고 진열하는 그 기능을 해야 해요. 물론 소득 발생이 이 사람들은 우선이겠지만 소득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맞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홍보역할을 해 줘야 하고 그 기능에 맞게 분명히 이 기능이, 이 판매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 귀에 들어왔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이 부분을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김왕중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지금 낙농가들하고 문제점이 좀 발생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해 봤는데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조금은 어떤 조율을 해 보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업단이 당초에 출발을 할 때 왜 출발을 했는지 그거를 먼저 상기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탁 운영 동의안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농가들하고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직접 좀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당초의 사업단이 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농가들 때문에 생겼잖아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중간 어떤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농가에 다시 돌려주려고 한 건데 지금 방향이 조금 길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흠위원장

정칠성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증인 채택 과정까지 좀 가면서 약간의 논란도 있었고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자료들이 다 의원들 메일로 통지가 됐는데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정칠성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해서 유통센터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임실치즈낙농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옥 옥정호힐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 으뜸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51쪽 의안번호 2023-130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캠핑인구를 임실 주요관광지인 옥정호와 연계하여 관광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운암리 90-1번지이며 총 사업비 40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30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캠핑장 및 시설편의 조성으로 일반야영장 30면과 오토야영장 10면, 편의시설 1동 신축, 토지매입 35필지 2만 9732㎡ 취득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5월 캠핑장 대상지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8월 전라북도 협의 및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전라북도에 본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후 2025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6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30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만관광시대 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한 9000평 정도 되잖아요.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여기가 일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왕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000평이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근방에 땅을 이 정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조금 너무 작게 소규모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나중에 조금 사업의 규모는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한 23만 원 정도 토지매입비는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캠핑장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는 하지만 향후에 다른 부분도 좀 검토해서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저희 지역이라 그 부근 땅값을 대충은 알아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23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돈에 판다고 합니까?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국·도유지 빼고 나머지 사유지는 19필지 정도 되는데 그 사유지 중에서도 개인 1명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필지 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칠성위원

이게 개인재산을 너무 쉽게 막 싼 가격에 가져오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쪽에 땅값이 솔찬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규모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면이 일반야영장 30면, 오토야영장 10면이면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세요.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사업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설계변경이 가능 추정이 되고 증액이 될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되어도 목적에 맞게 증액이 돼야지 현재 오토캠핑장 거기 가서 보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예산에 비해 땅값,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고 그다음에 사업목적도 조금 부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토캠핑장이라면 물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야 한다. 다른 데도 많이 저희들이 가보면 물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오토캠핑장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현지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현장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저희가 좋은 시간에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진옥

최진옥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충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131호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은 23년도 12월 31일 자로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재 관리수탁자인 임실군 행정동우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공유재산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80-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는 2883㎡이며 건물은 관리동 1동입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74면, 가로등 4개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22년 1월부터 임실 행정동우회에서 임실 공영주차장 시설 일체를 23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관리위탁 기간을 1회 연장하고자 하며 임실군 행정동우회와 위탁기간은 5년으로 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할 계획이며, 위탁시설은 기존과 같으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연 1800만 원씩 5년간 9000만 원으로 재위탁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131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것 있어서 한번씩 가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런 것을 좀 빨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차량 면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오가는데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 불편함을 겪게 만들더라고요,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 주시면서 화장실 좀 같이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에 가로등이 4개가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현지를 가보시면 지금 가로등이 파손된 것도 있고, 가로등 밝기가 좀 너무 어둡더라고요. 새벽에 관광차 거기서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가로등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해 준 적도 있는데 거기 가로등 정비를 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참고해 주세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대안과 좋은 의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