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모두 3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큰 보탬이 되고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7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7,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4,7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6,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6,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6,1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억 1,100만 원입니다. 회기 운영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1억 8,200만 원, 의안 검토·심사보고서 인쇄 8,500만 원, 의정활동 보조 소모품 등 구입 5,300만 원입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에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터넷방송장비 교체 및 구입 2억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2억 원, 청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1억 2,0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의정홍보 광고료 및 홍보 4억 7,000만 원, 의정뉴스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9,600만 원, 의회 SNS 운영 2,900만 원입니다. 인사 관리에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복지비 3억 300만 원, 국외교육훈련 7,100만 원,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00억 4,8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해입니다. 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하셔서 그런지, 뭐 감회가 새로우신지 목이 많이 메이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허시영 위원님.

우리 의회에 소속된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뭐 연봉체계로 가는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하고 급여체계가 동일하게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요되는 예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허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검토보고서 17쪽의 감액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25년 만에 대구시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전례없이 세수가 감소했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처장님, 이런 영향이 이번 의회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집행부 예산 방침에 저희 의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적자예산 편성하에서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원이 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 넘게 신장된 게 대조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 증액 편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의회 독립되면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도 8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고 해서 증액 부분은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원인은 정책지원관 등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내용대로 경상적 경비 성격의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만 처장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증가되면 경상적 경비도 증가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부담이 있지만 정책, 시 정부나 우리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아끼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 규모를 생각한다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별 감액 금액이 아니라 감액 비율을 보면 감액 폭이 좀 크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예. 20%에서 25% 정도 줄었는데 예산사정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개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의회 학생 참관 기념품 구입 비용이 800만 원이었는데 이런 경비도 20%나 감액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도 20%, 또 기본 출장비도 25%를 감액했고, 의회가 집행부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용을 줄인다고 해도 큰 금액이 아닐 텐데 감액 기준을 너무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정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기준 없이 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고 시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 일괄 감액 편성은 당연히 의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테고 대구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대원칙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를 줄이고 재정 다이어트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조하에 기본적인 경비들의 일괄 감액 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인 활동에 있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설명서, 국내교육훈련(계속)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외국어 향상 교육이라고 한 2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국내교육훈련(계속), 105쪽에 큰 꼭지가 있고 뒤쪽 106쪽에 보시면 외국어 향상 교육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국어는 언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영어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화 받는 것, 그러면 리스닝하고 토킹하는 이런 거예요? 듣고 말하고.

전화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그냥 하고 하는 걸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전화로 영어 향상을 위해서 받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직원들께서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해서 진행하고요.

한 20명 정도 하시고.

예.

대체적으로 영어는 어떤 내용의 영어를, 거의 실용영어 프리토킹입니까?

실용영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없고요. 프리토킹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굴 보고 하면, 이제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으로 얼굴을 보면 또 몸짓, 발짓이 통하기 때문에 오로지 언어로만, 목소리로만 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늘리는 데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자료 102페이지의 직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것 관련해서 장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절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근조기 보내고 일회용품 그 컵, 잔 이런 걸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경조사비, 사망조위금 이런 걸 줬는데 지금부터는 그 일회용품 제공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후생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일회용 컵 먹는 걸 환경부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그렇습니까? 금지하도록 바뀌었습니까?

그 일회용품을 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상위법보다는 일회용품 근절에 대한 걸로 국가 정책사항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생 돈을 지원, 컵을 지원했고 뭐 이런 비용들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는데 재원이 고갈되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으로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생비 재원이 고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원은 직원들이 다달이 이렇게 뭐 갹출해가지고 기금으로 적립됐습니까?

기금으로 했는데 직원복지후생회 자체가 해산을 했습니다.

아, 해산이 되었다.

예.

이것은 우리 의회 조직의 독립하고도 관계있는 겁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가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다.

예. 대구시에도, 시 정부도 있었는데 조직이 해산되고 청산잔액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 잔액마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해서 이분들이 사망할 경우에 이를 지원한다는 뜻이네요. 그지요?

예.

여기에 딱 제한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확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그 정도에 좀 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원 범위를 말씀.

예. 범위가.

범위는 사망조위금도 그렇고 대부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부모,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 직계다. 그지요?

예.

직계하고 배우자. 그지요? 그리고 또 배우자의 부모.

부모, 이렇게 된.

지원 기준을 건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셨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타 도시 사례를 보고 했습니다. 집행부도 100만 원이고 부산시도 100만 원이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런데 집행부하고 부산시 이 사례를 해서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왜 좀, 300만 원은 경기도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나 이게 높기 때문에 300만 원 하더라도.

많을수록 좋은데 집행부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이걸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이렇게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이 없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신청하는 게 원칙이겠다. 그지요?

예.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겠다. 그지요?

예.

이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돈을 쓰고 집행했는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도입된 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현금으로.

신규로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내년부터.

예.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공무원, 대구시에 소속된 시의회, 시 정부라고 보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지요? 이거는 어차피 후생비 제도도 지금 없어진 마당에 이건 필수불가결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 직원 사기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이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아주 좀 괜찮은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 인사 이 부분이 이제 다 독립된 마당에, 요즘 결혼을 기피하는 우리 청년세대의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기 진작이라고 하셨는데 결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대해 편성해봄 직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론 우리 지금 내년도의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생각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비용을 많이 높여서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돈이 엄청난 비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결혼을 장려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즘 출산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나 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장하고 있지만 턱없지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우리 신혼부부 또는 부모 세대가 부담하는 게 자녀가 없는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혹하리만큼 생활이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응원한다는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이런 쪽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무원 조직이 좀 더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도 사무처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처장님과 우리 수뇌부들께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 준비된 발언은 마쳤는데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그 부분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205-05 해서 2.70%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설명서 3쪽에 보면.

예.

그런데 6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만 또 떼놓고 보니까 사실은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전체 의회 예산 자체가 뭐 사실은 크지 않지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이래 됐습니다. 이게 증감 사유에는 “총액한도 대상 통계목 내에서 자율 편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감액된 이유는 시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의회로 오는 통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 뜻이에요?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계산을 할 때 교섭단체 활동비가 2,400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이제 1,70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예산실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가 예산을 짤 때.

예. 예산권은 시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감액하자고 그것을 시에서 요구했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붙여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교섭단체 활동비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실이나 예산 작업을 할 때 보면 “이게 같은 항목이 아니냐?” 해서 “전체적으로는 650만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 짜는 쪽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붙어 있는 것은 1,7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의회에서는,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 공통경비 자체를, 교섭단체에 사실은 이번에 업추비도 발생하고 하니까 따로 활동비를 책정한 건 책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의 공통경비는 물가 상승분에 한해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의회사무처 입장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니다. 이것 비슷한 목 아니가?” 이러니까, “이쪽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 아니가?” 이래 얘기했다는 이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각이 좀 달라서 진행되어 와서.

그런데 이런 걸 왜 양보하세요?

예?

양보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에서 딴 걸 또 줄여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의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액한도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삭감 안 하고, 저는 오히려 이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그나마도 삭감된 부분이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만약 이거를 삭감 안 시키고 유지를 하거나 조금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예산안에서 다른 게 또 줄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갑니까? 아니면 그게 아닌지 그 설명 좀.

보통 보면 저희들 논리게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실 입장에서는 650만 원이 늘어났다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예산실 얘기고, 예산실은 치워놓고 이제 얘기하면.

저희들은 이제 1,700만 원이 줄었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 말은.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보면.

옥신각신했는데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을 지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의회 예산의 다른 부분이 또 줄어야 되나요?” 이걸 처장님께 여쭌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왜? 그것 뭐고? 처장님, 이게 저는 딴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6쪽에 보면 세미나·간담회 개최 이걸 저도 두 번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은 하면서 공통경비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하도 하니까 미안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사실 제가 제 경비를 사용했어요.

그것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또 시기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것도 맞춰야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정활동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시정질의, 구정질의, 우리 예산 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예.

이것은 물론 식사비도 포함되고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자체가 이렇게 1,700만 원이나 상징적으로 삭감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오히려 지키는 게. 시에서 자꾸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없다, 긴축재정한다, 이러면서 사실 본인들 할 건 다 하거든요. 그 공약사업에서는 무리하게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실제 같은 자잘한 것들을 다 이래 감액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키자, 안 지키자를 떠나가지고 오히려 더더욱 이 부분은 우리 활동이 좀,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활동을 뭔가 축소시키는 듯한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야말로 좀 지켜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 못 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죄송하지.

증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이 우리가 이제 존경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처장님께서 그걸 지켜낼 수 있으셔야지요.

예.

의회 안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대로가 아니라 증액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증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사진촬영 분야 임기제공무원 연봉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 기계운영직이 두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의장님 전속으로 담당하는 사진직이고 한 분은 또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의원들, 직접적으로 위원회실이나 또는 현장에서 사진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연봉제로 해서 우리 처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하한액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계약 쪽에 있는 건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지요?

예. 다.

다수 의원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의원님들께서 지금 요구가 “왜 이 중요한 위원회에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이것 관련해가지고 현장사진을 찍는 우리 기계직 공무원이 없느냐?”, “왜 사진기사가 우리 위원회에는 오늘 한 번도 안 나오느냐?”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소상히 들어보니까 위원회마다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그 당해 공무원한테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의원들께서 한 분 정도는 더 채용을 하는 것이, 어차피 의장님 담당 우리 사진직이신 공무원은 계속 의장님하고 동선을 같이 해야 되는. 저는 두 분이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그분은 오로지 의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고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동일한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모든 현장의 사진을 다 담기는 무리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빗발치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 거론을 해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장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못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 의회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위원회, 또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한 명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두 명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없으시죠?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비교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인원 충원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에 위원회를 커버하는 직원이 있고 또 현장방문 갈 때 동시간대에 또 다른 영역에서 의정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충원 관련해서 금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좀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 충원 관련 예산을 편성해봄 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의 문제기 때문에 조직하고 이런 게 먼저 합의가 된 이후에.

그렇지요.

예산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예산은 무조건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부터 저희들이 먼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사항이죠? 맞습니까?

조직계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오늘 이야기를 꺼내 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과정 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조속히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은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구가 빗발쳐서 제가 오늘 대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처장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 명 충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우리 의회가 독립되어 있는데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지금 보면 의회에 운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두 사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세 명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없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최근에 선발되셔갖고 훈련이 되고 내년에 한 분이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사진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저도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직권에서 공무원 TO를 한 명 더 받아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원수 돌아가는 것들을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협의를 좀 잘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갑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오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하여튼 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 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이소.

위원장님이 힘 좀 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믿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4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