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3374만 8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총 30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46억 6425만 9000원으로 5억 80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시민안전보험 등 4개 사업에 4억 1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부터 71쪽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관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8개 사업에 18억 7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방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관리로 5억 9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부터 75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예비군 육성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2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2개 사업에 52억 5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4억 1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시민안전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46억 6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6쪽입니다.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2억 847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6425만 9000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재해 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521억 86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68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게 한 대비 80%가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50%도 아니고, 80% 정도가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24년 예산안에 반영돼… 현재 반영된 예산안으로 재난상황 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따로 별도로?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추경에 하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전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요. 저희 재난상황실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6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2023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거기하고 세부설명서 12페이지하고 자율방재단 역량강화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재단 운영하고 역량강화하고.

이 역량강화는 도비하고 도비 보조,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방재단 단원들을 재난 대비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비, 장비 구입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교육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북 봉화에 수해 났을 때도 우리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이 지원을 한번 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버스 두 대 분량이네요? 100만 원이면.

네, 2회.

혹시 지원 버스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시 버스 그거를 지원 요청을 또 합니다.

아,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버스에 같이.

네.

이건 임차하는 비용이네요.

네, 임차비용입니다.

네, 특별히 임차하는 비용이고. 우리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서.

네.

올해는 이제 4500여만 원인데 약간 줄어서 의아해서 올해는 방재단 운영을 잘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시 자율방재단이 제일 활동도 잘하고, 기술 습득도 있고, 또 장비나 모든 게 제일 탁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화에서도 특별히 저희한테 저희 자율방재단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약간 전년 대비 좀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잘 예산 효율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자율방재단이다. 그럼 시민안전관께서 교육을 잘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우리 방재단이 얼마 전 축산 농가에서 그 충청도부터 시작된 럼피스킨병 뭐 그런 것도 있고 화재 지원, 또 올겨울 됐습니다만 또 제설 작업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한 260여 명 정도 되지요?

네, 14개 대대에서 한 260여 명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래요. 우리 안전한 남양주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관께서도 다른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방재단을 적극 활용을 해서 올겨울도 안전한 남양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축소를 하면 또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만큼 사업을 펼치면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 지원 중에 자율방범대, 자방이라고 하지요, 좀 줄여서. 의용소방대는 또 의소대라고 줄여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 우리 사회단체를 보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100% 정말 본인의 돈과 시간과 또 그동안의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축적됐던 모든 노하우를 정말 순수하게 현장에서 봉사의 정신으로 쏟아붓고 계시는 분들인데 늘 지원이 그분들의 노고만큼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분들을 보면. 의소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거든요. 지원도 해 줘야 될 게 많고.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은 절반이 줄었어요, 지원에 대해서 50%.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감축이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 봉사하시는 분들의 지원금이 50%나 절반으로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저기 의용소방대 지원은 2023년도에는 차량 지원이 있었습니다, 차량 지원 두 대가. 두 대가 있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거고.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지금 차량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또 전년 대비 약간 예산은 다소나마 부족한데 그거는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많고 ‘22년도 인플레를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했는데 ‘22년도만 해도 5000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못 미쳐요, 3500. 재작년에도, 작년이지요, 작년. 현 기준으로 보면. 자율방범대도 참 많이 지원이 줄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범죄사고 예방도 하고 우리 자방 같은 경우에, 또 의소대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정말 지원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설치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좀 줄이면 돼요, 사실. 우리가 또 줄여야 되고 ‘24년도에는. 세수 확보에 대한 재정자립도 30%도 못 미치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지원에 대해서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의 폭을 줄이는 게 과연 우리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14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은. ‘21년도, ‘22년도는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무보트, 그리고 고무보트 엔진, 그리고 이동 트레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고무보트나 고무보트 엔진은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거군요.

이번에 왕숙천 기름유출 사고 때 보니까 고무보트가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형으로 좀 구입을 해서 봉사단체에….

새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600에서 300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줄었습니다.

네, 수리비 부분이. 그래서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못 해서 예산 한 푼도 사용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리 예산을 집행했나요?

작년에도…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없기 때문에 좀 아마 줄이셨겠지요. 예산 맞춰서 하셨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지관리나 새로운 보트 같은 것도 봉사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색에서 많이 성과를 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1차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의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3년의 금액하고 올해하고는 금액이 한 40%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3년 금액하고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암만 긴축재정이라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40%가 줄어든 거는 돈이 없어도 안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이 사업으로 부표설치나 인명구조함 아니면 위험표지판 같은 거를 재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름철 전에 모두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하신다 그랬는데 수요조사도 않고 어떻게 재배정을 해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재배정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필요한 데 읍면에 맞게끔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수조사 시 만약 예산이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긴축재정 하라니까 뭐 안전도 다 그냥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고. 우리 세출에 70페이지 똑같은 얘기지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네.

그것도 안전, 미리 안전을 위한 건데 ‘23년도 예산은 6700만 원이었다가 ‘24년도 올해, 내년 예산이지요, 4800만 원. 이거는 국비랑 같이 지원을 받는 건데 국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도 시에서도 많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예·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에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예산이 이게 얼마나 는 거예요, 도대체? 어휴.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화도읍에서 실종자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굉장히 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사고가 있는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밑에 보면 우리 재난감시 CCTV를 여러 개 설치하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CCTV 보면 워낙 화소가 안 좋아서 잘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나 우리 이런 화재 재난 보면. 이게 화소가 괜찮아요? 지금 설치되는 것들은.

네, 저희가 설치하는 건….

줌 해도 다 식별 가능해요?

네, 다 식별이 다 되고 수위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네.

그럼 기능은 꽤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 우리 남양주에 4대 행사가 있지요. 광릉숲축제, 다산문화제, 진건 문화축제, 진건 추석맞이 노래자랑이지요. 특히 진건에 CCTV 요즘 최신 경보기능이 같이 있는 CCTV를 그런 예산을 확보하자 했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 예산에?

아니, 여기에는 이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거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네. 그리고 혹시나 국·도비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중앙정부에 지금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국·도비 사업이 없으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편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억 원대 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자고.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생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이 최우선이지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요.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사실 깎는 데 목적을 많이 두는데 시민안전관의 예산은 이거는 진짜 나중에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을 하더라도 철저히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아무리 긴축예산이고 뭐 해도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그렇고, 행감도 그렇고, 시민안전관이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사실 시민안전관이 매스컴에 나오면 안 되겠지. 그건 문제가 우리 시에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알리고 시민들이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한테 아주 좀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짜시는 데야.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도 시장님한테 가장 보이지 않는 부서에서 일하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및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2억 289만 6000원이 증액된 712억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7억 7434만 6000원이 증액된 614억 7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7145만원이 감액된 100억 6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194만 원을 감액한 3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및 경기도의료원 유치타당성연구용역비 등 도시계획수립사업추진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 행정운영경비로 6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을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2억 4730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6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재정비촉진사업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156억 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행정운영경비로 5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207만 2000원을 감액한 4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도시개발 사업추진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73만 6000원이 감액된 5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5164만 9000원이 증액된 420억 2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비로 20억 8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서 94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비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로 2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업무추진비 394억 7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및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저소득 생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8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억 7146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6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비 및 위원회 운영비,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등 건축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3억 6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8쪽부터 99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100억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운영비로 3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10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으로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외 9건과 관련하여 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514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1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9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위원회 운영 및 지적 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드론 관리 및 운영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946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2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토지평가 사업추진을 위해 4억 1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민원실 관리 운영비로 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로 1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3억 1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5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보다 9억 6058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464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6억 5035만 1000원, 이자수입 3429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4억 3800만 원, 광고물 정비부서 포상금 900만 원, 옥외광고 사업종사자 교육비 250만 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600만 원, 예치금 2억 6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 원을 예탁하여 전년도보다 142억 1079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8970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48억 2719만 3000원, 이자수입 5억 625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2억 원,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5608만 1000원, 빈집실태조사용역 2000만 원, 빈집정비지원사업 2000만 원, 공청회 운영비 148만 원, 예치금 40억 9211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6월에 우리 경기도의료원 유치 건의안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채택이 됐지요?

네.

그래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우리 백봉지구 종합의료원 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공주택 건립으로 기부채납을 우리 시가 받아서 예상은 한 500병상 정도의 규모, 과는 한 20개 과로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유치를 건의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시 행정 수요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열 분 중 여섯 분은 우리 남양주시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 60%. 그리고 그런 조사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16개 읍면동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남양주가 해야 할 것은 종합병원. 기승전결 종합병원이에요, 거의 보면. 다 서두에 읍면동에서 최고로 치는 게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 보면 우리 택지지구나 일반 원도심도 다 마찬가지로 보면 의료시설이 일반 의원, 소규모 병원들은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어 가지고 이거 뭐 야간에 응급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다 업고 뛰는 거예요, 멀리. 응급이라는 거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60%가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이제 용역이 시작됐고, 또 도에서도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상급병원 유치에 우리가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81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위원회 수당.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년 치 수당 회의 개최하고 한 거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문까지, 여기도 자료에 보면 자문 121건 이건 자문 수당도 나갑니까, 혹시? 그건 아니지요?

심의하고 자문하고 다 같이….

같이 해서?

네, 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그리고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고요?

네, 전체적인 다 통으로 해서 지금.

통으로 해서 이거 위원회 수당 올리신 거지요? 2023년도에는 36건, 그렇지요? 또 올해는 26개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상은 어떤 이유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수요가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해서 저희가 조금 한 10회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 갖고 운영해 보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또 경기라는 거는 어쩔지 모르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다이어트를 했어요, 보면.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과뿐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작년 거 대비, 올해 거 대비 보면 거의 막 10%, 20%, 심지어는 50% 줄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잘 되면 좋지만 예측을 또 하기는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질의해 보고 나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세출 8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재정비는 국계법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네.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우리 203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될 텐데 보니까 올해 7월에 토지적성검사 검증이 완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적성검사가, 토지적성평가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도 하지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수립 시에 활용도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시로 검증이 완료되어서 적성 평가가 통보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재정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20 할 때 그때도 토지적성평가를 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네, 그래서 지금 2030 하면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예산을 보는 시점에서 질의는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지금 보면 17억 2000만 원이 지금 ‘23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보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 하는 데 비용이, 유지관리 하는 데 매년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발생합니까?

아니, 그거는 계속해서 500만 원이걸랑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네요, 말 그대로 IT적인.

네, 그렇습니다.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가 왜 부족해졌지요? 그래서 ‘24년도에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는 검증이 완료가 됐고,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 이 추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재해취약성분석도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해서 2024년도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용역비에다가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그걸 3500만 원 더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재해취약성분석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재해에 취약한 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해취약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또 5년마다 법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그럼 그 지역을 연구용역 하는 용역 업체에 언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남양주시 전체 전반적인 부분의 지형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시 전체적인 거… 관리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로….

그럼 재해취약성분석이 5년이잖아요. 그럼 ‘19년도에 결과가 나온 게 좀 어떻게 됐지요?

너무 포괄적이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기가….

아니, 몇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럼 얼마에 세웠길래 부족하다고 3500을 이번에 추계를 한 겁니까? 아니,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9500인데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지금 3500을 더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9500인데 그 9500에서….

그러니까 9500.

네, 3500이니까 6000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한 거고요.

아, 총 9500인데?

네.

기존에 6500은 세웠고,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 주거 결과에 대한 부분은 검증까지 완료됐다고 하니까 좀 우려도 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데이터를 세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203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우리가 편성한 만큼 체계적으로, 정말 그냥 형식에 그치는, 5년마다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10년마다 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 부분에서 다각도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용역하는 업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기는 건 맞고, 토지정보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좀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주는, 그리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을 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용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민 열람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서 60쪽 도시재생사업 운영이라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300만 원 올라왔는데.

소규모재생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벽화를 설치를 했고, 그 벽화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어서요. 도시재생사업 운영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지금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거 도시재생사업을 본예산에 전기세 1년 치를… 이거 1년 치예요, 300만 원 계상하신 게?

네, 1년 치입니다.

1년 치를 여기다가, 이 목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예산 항목 중에 공공운영비가 사업으로 시설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예산 책정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이거 새로 지금 만든 부분이에요.

이거를 꼭 우리가 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했고 거기… 그러니까 아파트 벽화긴 하지만 공공이 사실 보는 부분입니다.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는 벽 부분을 사용승인을 해 준 거고, 저희는 시설 설치하고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승인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정말 들여다볼 때 공공성이냐. 또 이게 애매하게 중간지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항으로 우리가 시에서 1원이라도 이치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또 올려놨으니까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정말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좀 질의하는 데 곤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듣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지요?

네.

그게 예산이 ‘21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24년, ‘25년까지 이어질 텐데 43억 4000여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겠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골목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 설계는 완료했고, 그다음에 토지주 동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은 주민거점시설사업입니다. 쌈지공원과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협의 매수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 그런데 그 협의 매수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이 많이 됐지요, 현재?

골목길에 유휴부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화단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요. 정식으로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을 협의 매수를 현재 못 해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내년 사업으로 이제 하실 예정이고. 이게 균특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까지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 시비만 하지 않고 이런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은 참 우리 좋은 사업이고 우리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을 했으니까 이런 공모를 따왔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퇴계원뿐만이 아니라 진건읍에도 거리가 취약시설들이 많아요. 노후 불량주택들이 퇴계원보다는 더 산재해 있는 그런 진건읍이다 하는데 진건읍의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진건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략계획에서 진건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네,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전략계획에서는 진건 용정에 대한 검토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구 아파트, 그러니까 원도심 중에서 오래된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용역에서도 노후도를 평가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전략계획이 활성화 구역,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넣는 방안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주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향후 우리 진건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 물론 기초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지정해 줘야 그래야 원도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진건·퇴계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왕숙 신도시라는 대략 311만 평 정도 되지요. 그런 대단지 우리 분당보다 큰 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남양주에. 그 주변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의 뭐 쇠락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진건·퇴계원읍인데 정비 예정 구역이 좀 빨리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도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 진건·퇴계원, 또 남양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김상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신도시과는 우리 ‘24년도 예산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신도시과에서? 기금 말고.

작년에 준공택지에 대한 도시관리재정비용역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작년 1억 세웠었습니다.

1억이지요?

네.

근데 신도시과의 전체 예산은 사업비에 대한 비용은 그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24년도에는.

‘24년도에는 계속비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걸 집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없습니다.

신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양주시 조례에도 혹시…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나요?

지금 사업목적이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아니, 그거는 청소 이 뒤에 다른 데에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동 사업은 도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매칭사업은 조례에 없어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시 조례에는 없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사업이 도 매칭사업이었는데 평이 좋으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청소노동자도 뒤에 다시 또 자료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약자들을 위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문제 같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뿐인데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도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제가 경기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적어도 40%를 해 주든가 50%를 해야지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아주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지방자치 다 틀리잖아요. 세수 확보하는 데도 어렵고 그러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딱 해서 30%만 지원하고, 이거 그냥 받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설득을 해 봤냐 이거지요. 30% 주는 대로 그냥 받은 거지요? 받고 이거에 매칭으로 하니까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향후에는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추천을 받았고, 나중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 숫자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에 이게 보면 경비실에 있는 상식선에 봐도 어마어마하고 신규아파트나 이렇게 좀 잘돼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와 여력이 정말 안 돼서 어려운 데, 그런 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 없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거지요. 한 대든 두 대든.

그래서 저거 에어컨 교체 사업은 아니고 에어컨 없는 데 신규사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교체사업을 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비실 이런 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30% 주니까 그냥 우리도 맞춰서. 그리고 또 30% 해 봐야 여기 내역에 보면 몇 대 안 되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따로 질의를 안 드릴게요. 이거 하나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페이지 세부의 74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하고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 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서부터 사업인데 ‘21년부터 ‘23년도까지는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54개 단지를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게 종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다가 이관이 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걸 조사하는 거예요, 시설물 실태조사는?

남양주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는 1종이 두 개 단지가 있고요.

네, 과장님. 15층 이하 아파트, 뭐 3종….

네,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연립주택, 이런 대략 이런 부분은 나눠서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만. 그러면 그 시설물 실태조사는 그런 3종 공동주택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거로 하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어떤 조사를 해요?

3종시설물 관리를.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건 3종이다, 1종이다, 2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 기관에서 그걸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의 과업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3종…. (자료찾는중)

아, 용역업체가 선정됐고 용역 진행이 이제 할 건데. 그렇지요? ‘24년, 내년 3월부터 용역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됐으면 계약은 안 했어요?

내년 사업은 내년에 계약되는 거지요.

아, 아직 계약은 안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렇네, ‘24년도에 할 거네. 그럼 그냥 아직 그 과업 내용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네요?

….

아니,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업이?

네. 실태조사 실시 후 안전등급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 그런 걸 과업을 해서 지정 검토해 놓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하고. 75페이지는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를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네.

매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민안전관에서 넘어온, 이관된 거예요? 정기안전점검도. 아니지요? 우리 원래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원래 저희가… 예산으로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24년이 되면서 신규로 잡혔습니다.

아, 신규요?

네.

본 위원이 보는 건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면 작년도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에서는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 지자체에서 그걸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전에 3종시설물로 돼 있는 자체가 저희가 남양주에서 일곱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시로 단지가 변화가 생깁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개 단지에서 2024년도에는 하겠다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해제도 했다가 다시 신설도 됐다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종시설물 이러면 이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런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 우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매년 하시겠다니까 1년에 두 번씩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3종시설물은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고, 저는 이제 추가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이 생활편의와 이동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주거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 약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목표가 열 가구입니다.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한 두 배 정도 가량.

네.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비만 100% 되는 게 아니라 도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2년도, ‘23년도에 대비해서 이번에 우리 지원하는 호가 좀 확대된 게 도의 정책 부분인가요? 보니까 편성 사유가 국·도비 가내시 반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당초에는 저기 농어촌 쪽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도시 분야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이게 농촌 지역만 사업을 하다가 도시지역도 포함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진 사항입니다.

도시로 확대돼서. ‘22년도랑 ‘23년도에는 농촌만?

아니, ‘22년도까지입니다. ‘23년도 도시지역 포함하고….

‘23년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분이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실태조사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무리 없이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잘 유심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주택법에 의거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노후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지요? 일반적으로 다세대 연립. 그래서 우리 건축주들이 좀 어렵지요? 어렵고 보통 다 임차하시는 분들,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3년 예산이 5억 58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한 30% 정도밖에 예산을 안 하셨어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팍 줄었을까요, 예산이?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주택과 질의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지금 1억 5000으로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 필요에 의하면 추경에 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는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네.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도에는 25개 단지들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6개소로 많이 축소가 돼서 의아해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고 암만 긴축재정이라 해도 우리 소규모 주택들은 또 이 관리비도 특별히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서 대형 공동주택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골고루라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 꼭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 했고. 또 좀 전에 주택과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3종시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1억 4000만 원인데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그렇지요? 이거는 건축과에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 742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주택과하고 같은 도시국인데 이거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건축과, 주택과를 따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이건 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비용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실태조사는 당초 예산이 시민안전관에 있다가 내년부터는 각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종시설물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 5층에서 15층 사이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있고,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5000에서 3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리하다 보면 저희가 주택법에 나가는 아파트가 있고, 건축법 외에 나가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건축 부서에서 사업승인으로 주택법으로 나간 현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이원화가 될 수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나간 건 주택 부서에서 하고, 건축법에 나간 건 건축 부서에서 하자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방송 들으면 얼른 이해 안 될걸. 이런 거는 국장께서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우리 시가 항상 문제 되는 게 협업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다 인정은 못 하시겠지, 또 여기서. 근데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건축과가 하든 주택과가 하든 했으면 하는 거를 하길 내년이라도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세부에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 진건배드민턴클럽이 사용하는 그 배드민턴클럽하고 풋살장이 왕숙신도시로 인해 수용지구로 인해서 그 이전으로 부지 확보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거지요? 96페이지입니다, 세부. 세출은 101페이지.

(자료찾는중)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세부는 96페이지, 세출은 101페이지.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철저히 좀 하시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건배드민턴클럽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설계비 확보한 겁니다.

그렇지요, 설계비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진접에 풍양배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접 연평지구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아직 사업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이면 거기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배드민턴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절이 되면 그 팀이 해체가 돼요, 또. 보통 배드민턴클럽들이 100여 명 내외 회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회원들이, 물론 우리 건축은 건축만 하면 되는데, 체육과 관련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풍양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진건배드민턴클럽도 우리가 ‘26년이나 돼야 준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절차가 물론 있겠지만 최대한 좀 당겨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준공 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얼마 전이지요. 우리 행정수요조사 설문을 했지요. 우리 시민 상대로 한 1000여 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수도권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가 34.5%의 답변 확률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해제했으면 좋겠다, 28.9%. 근 30%에 육박하는 그런 시민들이 응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조안면, 또 개발제한구역이 와부, 금곡, 진건, 퇴계원. 물론 딴 지역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많지요,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제일 많은 지역들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린벨트는 한 5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971년부터 지정이 돼서 사유권 제한, 재산권도 뭐 침해받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이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이런 거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규제를 개선을 하려면 건의만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똑똑하겠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이 1원도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혹시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도시연담화 방지에 제1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지역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난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나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돼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온실이나 축사, 주택, 근생 이런 자격조건의 완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고요. GB 해제, 결국 규제라는 건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국토부 입장이 GB 해제를 함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또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해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 주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 등급 1, 2등급지는 원형 보존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제약적인 수립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1, 2등급지도 원형 보존이 아닌 개발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가 시에서 역할을 국토부에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시행돼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도 좀 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리를,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이양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시가 남양주다. 그중에서도 규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많은 아까 언급했던 다섯 개 읍면동이 제일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규제 우리 도시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자꾸 연구하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보니까 본예산 가내시 사업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우리 도시국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 확정되기 전에 교부 신청 지금 이제 확정 사업이지요, 이거는?

네, 가내시 된 것들 대부분 주민지원사업 매칭사업입니다.

네, 이 국비가 주요, 보조율이 국비가 98%, 시비는 2%밖에 안 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 사업의 비율이.

네, 이거는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한 분.

인원 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나 읍면동 단속에 관련해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마다 단속 공무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임기제냐 아니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공무원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거지요? 차량 유지라든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렇지요? 단속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전체?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는 관리 요원분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명인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한 두 분 이상은 다 있으시겠지요?

네, 화도읍 빼고 저희가 단속요원이 다 있습니다.

화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니 인원도….

재배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인원은 있는데 개발제한 단속요원은 아니지요.

단속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에도 되고, ‘22년도에도 되고 계속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아, 이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용으로 책정된 건 없나요?

네, 저희가 보통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확정이 될 거고, 그렇지요?

네.

교부비로 내려오겠지요?

네. 다만 이제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가내시 보면 매칭비율이 8 대 2다 보니까 20%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아까 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했던 부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향도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우리가 3종시설물에 대해서만 민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요?

이 3종시설물이 민간 건축물입니다.

FMS에 등록 안 돼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건 민간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에서의 3종시설물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FMS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 원인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등록을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차치하더라도 현재 관리 등록돼 있는 게 몇 %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이번에 지정돼서 관리 감독할 때 민간분들에게도 FMS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공문은 발송하고 있는데 제가 비율은 지금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공문 발송까지 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근데 거기서 항상 그치잖아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등록을 못 하는 이유는 아는데 결국에는 등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전산화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23년도, 내년.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좀 시작됐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매년 영구지적물이 생산되는데 2013년하고 ‘14년 때는 그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 기록물을 전산화했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해마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산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25년도에도 지금의 예산만큼 또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나오는 영구지적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그러면 지금처럼 동일하겠네요,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대동소이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이건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1500여 업소가 있지요?

네, 1500개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있지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난해보다 우리 예산이 약간 감소해서 그래서 여쭙습니다. 우리 신고포상금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지금 쓰여지게 되는데 보통 홍보에는 전세 계약 유의사항, 깡통전세 피해 예방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이런 거 말고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역전세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내려오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뭐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꽤 뉴스화됐던 우리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그런 거는 없지요?

네. 저희가 6월 1일부터 전세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규모 전세피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게 없어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거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우리 임차하시는 분들이, 또 임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그런 거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부동산중개업법이 있고요. 부동산실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일단은 법 제도권 안이니까 믿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 쌍방 거래, 직접거래가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을 우리 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문화돼야 되는 것들이 꼭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보시고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우리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거래 관리 감독을 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세 사기나 아니면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또 그래야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도 있지요. 거래사고 이런 걸 방지하는 데 우리 행정력을 잘 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