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제330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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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6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작년도 예산이 말도 안 되게 적어서.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업무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번에 좀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원래 400만원이 맞았던 거예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아니, 작년도에 예산서에는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작년도 예산에는 16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4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별것은 아닌데 궁금했어서, 그럼 작년도에 여기 똑같은 통계목에 있는 업추비는 다른 성격의 업추비였던 것인가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건축사업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가 이원화되었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관리를 분리시키는 바람에 표기를 우리 과만 해당되는 400만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368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재, 내곡 쪽에 있는 곳을 한다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몇 군데는 했더라고요,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한 것은 양재·내곡지구 일대 종합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양재R&D 개발 시에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도출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은 대부분 더케이호텔의 복합개발이라든지, 여의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양재1동 관리방안이라든지, GB 내에 개발 요구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집단취락지구는 일부적으로 해제 요건 완화 필요성 이 정도만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좀 다릅니다, 내부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수차례 우리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일관적인 정책 유지를 회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국토부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인접 지자체라든지 우리 서울시에 강화된 기준에서 인접지역 과천도 그렇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에 해당된 지역들을 전부 다 조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그런 일관적인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큰 목적에서는 그때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심도 깊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전에 했던 것은 국토부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 저희들이 훼손된 지역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국토부에 LH라든지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다 개발하는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 훼손된 지역들 그러니까 국토부에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이번 게 말씀이신 것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게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럼 그때했던 용역에는 지금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목적 자체가 좀 바뀐 것인지?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취락지구가 된 것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78년도부터 86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2009년도에 집단취락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단취락지구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거주형태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좀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진짜 니즈가 맞는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방안에 대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식유촌하고 송동하고 하나가 어디였죠? 아무튼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참고할 만한 게 지금에 와서는 딱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현황 정도로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저번 ······.

신정태위원

했던 용역들에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리풀 건축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작년에는 다른 것으로 비슷한,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올라온 이것이랑 OTT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조금 시범 운영을 했다 그럴까요. 시범운영을 거쳐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거네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뭐 프로그램 좀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과 인원 확대 그다음에 서초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그런 협의를 완성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종전하고 지금은 약간 확대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럼 OTT랑 서리풀 건축학교가 목적은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TT는 유튜브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고객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서리풀 건축학교는 관내에 학생들을 사전 모집을 해서 여름방학 때 현장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또 기존 건축물 견학 이런 사항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라고 해서 제거랑 전지가 있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 보면 그게 중대재해법으로 강화가 돼서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부분도 늘어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조금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이게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추가된 사업이랑 지금 원래 했던 사업이랑 다른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위험수목 같은 경우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고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392페이지 보시면 반포근린공원 녹지대 정비라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쪽 공원이. 원래 PPT를 좀 쓰려고 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크게 훼손되거나 그런 곳도 없고 다른 사업 중에서 그 근린공원에 수목식재를 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는 것 맞죠, 거기? 다른 사업목으로 되어 있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잠원·반포권 수목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정태위원

예, 여기 녹지대 정비는 정비고 수목식재목에 따로 정비가 더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심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반포근린공원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에는 저희들이 올해 맨발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녹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황토로 해서 맨발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녹지대에 보면 하부에 하천 식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흙들이 길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배수로 설치와 하천 식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정태위원

반포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반포근린공원 녹지대 정비사업 ······.

신정태위원

여기가 맨발공원이 있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 굉장히 이용객들은 많은데 저희가 유지관리는 상시 인력을 붙였지만 계속적으로 흙이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원도 많고 하부 하천 식생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운동기구 교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포근린공원에. 거기가 혹시 운동기구가 많이 훼손됐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올해 3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운동기구를 신규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새로 더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새로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많은 운동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혹시 어느 쪽을 말씀하셨나요, 민원해 주신 분들이?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설치된 부분에서 조금 더 옆으로 넓혀서 좀 더 많이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운동기구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민원 들어온 중에?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반포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정태위원

예, 반포근린공원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주로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는 길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달라, 맨발길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기구를 넓혀 달라 그리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주차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거기 주차 문제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여기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 현수막이 40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현수막이 보통 붙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녹지대 안에 보면 애완견에 대한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맨발길에 대한 현수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안내에 대한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딱히 그렇게, 그냥 쓸 현수막에 대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안내, 계도 이런 사항에 대한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6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마을마당 및 자투리 녹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잠원동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고속터미널 8-1번 출구 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민원인께서 거기가 노숙자들도 많고 물빛광장이 있는데 그 물빛광장이 노후화되었다, 그런 시설을 광장 형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께서는 아예 물빛광장 수경시설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간 자체가 바닥도 그렇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조금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탁 트인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녹지대라든가 앞에 무슨 구조물 때문에 갇힌 공간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숙인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반포쇼핑타운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흡연도 뒤에 골목길에서 많이 하시고, 산책로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산책로가 짧기도 하고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굳이 거기로 안 걸어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장소로 조성하신다면 그쪽 뒤는 굳이 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역 가로정원 조성사업도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2017년 이후에는 별도 예산 투입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재역 사거리를 보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새로 더 편성을 해서 교환을 하거나 더 추가로 심는 게 어떤 연유에서 시작하게 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앞은 실질적으로 보면 서초구청의 얼굴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시면 알겠지만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화분은 놓여져 있지만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둘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대처하고자 조금 더 노력을 했고요. 녹지대를 만들어서 모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양재역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공간이 죽은 공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도 조금은 정원 형태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포동 골목길 화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골목길 주택 사이에 있는 계단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양옆에 조성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옆에는 넝쿨도 있고 오른쪽 가보니까 아스팔트 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설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주민들께서 골목길에 대한 부분을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위에는 식재할 수 있는 화분을 놓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을 환토하여서 수목식재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약간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이 다 궁금한 게, 이런 데 토양을 하면 쓸려 나가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쓸려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을 둘 것이고, 흙이 쓸리지 않도록 단을 주어서 조성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경기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장에 길마중길 입구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의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입구가 외지기도 하고 필요는 해 보이는데 의자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에 9개나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입구 개선사업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KCC 나가는 부분 쪽에 실질적으로 진입 공간이 조금 좁기도 하고 조금 넓혀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벤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께서 걸으시다가 조금 앉고 싶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녹지대에서 약간 길 쪽으로 붙어서 벤치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면 휴게공간 주변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여기 안쪽에 더 들어가면 의자 있지 않나요? 기억 안 나기는 하는데.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의자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렇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휴게공간 만들면 그때는 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벤치를 놓을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장애길이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이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길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기초 이런 것을 놓는 과정이 한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내년 3월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해서 아까 전에 신정태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인접 지자체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접 지자체는 저희하고 광역단체가 달라서 지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거나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도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잘 되고 있는 데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인접 지자체라는 얘기가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저희하고 유사한 취락지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공동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기준이 달라서 경기도는 대부분 국토부안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 된 사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게 결론은 풀어주자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2009년도에 취락지구를 하게 되고 필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고 있는 용적률은 건폐율 60에 3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취락지구는 예전에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1세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크고 3세대가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불합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국토부에 시행령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어서 실제 주민들의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도 하고요. 지방도 조사해서 그런 것들에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용역이 3억이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체비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것 땅 소유가 어디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 체비지는 서울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밖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것을 펜스를 쳐놓으니까 또다시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니까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아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한 3개 정도 개방을 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방배15구역이 매각해야 될 입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6차례에 걸쳐서 매각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이 좀 좁고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 땅이 너무 좁아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일부만, 전체를 보도를 포장해서 깨끗하게 하면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주민들 민원도 될 것 같아서 일부만 포장해서 거기에 운동기구 3개, 파라솔 1개 정도 설치를 해서 개방을 하면 쓰레기 투기도 막고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뭔가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주택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민들은 어떻게든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할 것은 아니고 조금만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다가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 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의원님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2차인데요. 이것 작년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을 때 총 60억인데 50억, 10억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나갔었으니까. 당시에 저희와 대화했던 것이 분리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딱 50억하고 10억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8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간이 아마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지금 일단 산출은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면 실질적으로 꼭 길이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휴게공간이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구간에 대한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 당초 저희들 계획에도 한 18억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것을 예산을 결정하면서 검토하려고 또 한번 오셨었잖아요, 중간에 계수조정할 때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뒤에 하고 있는 1차분에 관해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것은 5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50억 1차 계획 그것은 50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어떻게 길이가 2.5하고 1인데 이렇게 50억이나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50억이 맞고 나머지는 추가로 했었을 때는 2차분은 10억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그때 저희가 분리해서 예산을 그러면 처음 것 해 보는 것 판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예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분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나머지 구간은 10억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번에 18억이 올라오니까 조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와 설명이 다르다 보니까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때 잡았던 노선하고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1단계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더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려오는 진입로라든지 버스 주차장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살짝살짝 변경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60억 할 때 50억 하실 때는 너무 많은 구간을 굳이 나눌 수 있으면 1단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합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때 하고 노선은 조금 아마 실질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길이를 물론 1㎞지만, 1㎞도 진입 공간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내려오는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 원래 예산안 비용 플러스 해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10억이 18억이 된 것이잖아요. 노선 변경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노선 변경은 ······.

유지웅위원

살짝살짝 노선 변경해서 8억을 넣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선 변경은 저희들이 8%라는 것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노선을 당초 계획은 이렇게 등고선만 보고 잡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픽스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형을 건들지 않고 하다 보니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구머리근린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요. 제가 계속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었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이게 도로과에도 등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요. 그래서 도로과는 좀 어느 부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주된 산책로 노선 6개 이렇게 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셨을 때 도로과하고 좀 상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는 지금 예산도 그렇게 되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고요. 도로과는 도로변 쪽에 대한 노선 이것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산책로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안쪽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수중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구머리공원을 통과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15등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책로 부분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볼라드등이 들어가고요. 일단 노선에 다시 설치를 할 때는 도로과랑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도로과가 도로 주변 맞긴 맞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산책로도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는 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통학로는 안 하는 것 맞거든요, 도로과.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산림 유지관리 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전에 139페이지에도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있고요. 여기는 산림 내 유해식물 제거해서 덩굴성 식물 제거, 풀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하고 덩굴이랑 업체가 달라야 하나요?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 나눠서 하신 거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랑 덩굴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대상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산지형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우면산, 서리풀공원 이쪽으로 부서 내에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과목들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로 이런 부분은 청계산, 인능산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들어간 위치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동일해요, 사업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청계산은 또 따로 있어요, 예산이. 139페이지하고 148페이지는 대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합쳐서 예산 절감해서 하실 수 있게 하셔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서. 그리고 149페이지 옆에요. 서리풀공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137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같아요. 대상이 같은데 137페이지에도 배수로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고요. 이런 것들 정리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추후의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산림 내에 주로 덩굴식물이라 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사업을 왜 넣었냐 하면 우리 기간제분들을 활용을 했더니 넘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령자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지에 대해서 우리 현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

유지웅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옆에 서리풀공원 배수로 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149페이지요. 그것하고 137페이지에 산지형공원에 보면 배수로,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서리풀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실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늘 하는 배수로 정비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 위치에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신 사항이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눠서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풀공원이 시 공원이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위임되어 있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저는 시 공원은 시비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 공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만 사실 들어가 있고요. 큰 사업 뭐 보상이라든지 대규모 들어가는 둘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물론 시 공원 보수정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투입하고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용들이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서리풀공원 입구 개선사업이라고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입구부 시설물 설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으면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진입로 난간 설치사업은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비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고 못 가져오면 저희 돈으로 해야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나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해라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또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선정이 되면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머리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있거든요, 155페이지인데. 안내판설치, 지반정비, 마사토 포장, 중간중간에 등의자 설치하고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한다고 보는데 관목식재, 교목식재, 초화류식재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한 5000만원 돈 돼요. 그런데 도구머리근린공원이 주변이 다 나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저희가 또 꽃나무 넣고 교목 넣고 이렇게까지 해서 5000이라는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맨발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마사토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판과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길을 만들고 나면 그 길에 다른 흙들이 계속 쓸리는 부분들이 비가 오면 흙이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길 주변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목류라든지 그리고 초화류, 초화류는 보통 음지에 잘 사는 초화류 그런 것을 심어서 약간 토사 유입을 방지하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패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회의할 때인가, 거의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길만 어느 정도 다듬어서 한다, 저희 안건 심의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 1억 하는 것에 나무 심는 것에 5000씩 들어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지금 한두 군데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총괄 때 얘기하려고 좀 아껴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진행하다 보면 수목식재 필요합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좀 많아서 공원녹지과에 계속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등산로 등 보수정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감률을 봤었을 때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43.5%. 그런데 정비 물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시설비가 증가됐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만큼 수요가 조사가 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고 그런 수요 중 못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말씀이십니까?

유지웅위원

등산로 등 보수정비요, 16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등산로 등 보수정비하고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중대재해 관련 때문에 약간 연간단가라든지 사업 위주로 조금 사업을 변형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정비 물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중대재해는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43.5%라고 하는 그 비율만큼 올렸다는 얘기가 나와야 예산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한 얼마가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이 이만큼 다 소진이 되는 게 합리적으로 더 맞는 얘기겠죠. 그만큼 또 모자랐으니까 우리가 증가를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화를 다 못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린다, 이 설명이 있어야 이게 좀 보고 심의를 해보든지 어쩌든지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정비 물량이 어느 정도 더 이제는 니즈가 있었던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정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이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항상 늘 만족한 100%는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를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지 진행된 사항들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야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공원 내 위험수목 등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되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감률 보면 67.9%인데 위험수목 제거는 작년에 89주에서 올해 48주로 됐고요. 그리고 위험수목 전지가 170주에서 300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두 가지 내용만 있었고 밑에 관목 전정이랑 임목폐기물 처리 이것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안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게 뭐 폐기물도 항상 나오는 것일 것이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실 중대재해입니다. 우리 기간제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약간 시설비 부분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에서 이번에 인건비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이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면서요. 왜냐하면 기간제분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다치는 비율이 많아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한테 의뢰하고자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관목 전정은 약간 공원 내에 보면 큰 관목들이 있는데 임야형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무차별 범죄하면서 관목 뒷부분에 가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무가 어느 정도 관목이 크다 보니까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런 제거를 하면서 임목폐기물은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동안 못 넣었었던 것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보면 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 사업을 보면 60 몇 억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넣으면서 이게 4억이 됐어요. 사라진 이 60 몇 억, 한 65억 정도 되는 돈들이 지금 각 사업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라고 22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황톳길에 꽃나무 식재하는 그것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시면서 계속 당연히 황토 유실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황톳길을 우리가 이번에 꽤 조성하는 것 같거든요.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안건 심사했었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계속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길만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족장 그리고 신발보관대 그리고 세족장을 위해서는 상수도 인입, 여기에도 보면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꽤 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길을 만들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공원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전부 녹지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데 그 흙들이 계속 길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느 정도는 약간 수목을 큰 수목 말고 음지에 있는 수목을 심어서 유입을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안건 심사했었을 때 하도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반포공원 같은 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한 195m 정도 되는데 한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만 만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세족장 이런 것 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주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주 큰 비용이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용은 들어갑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예산이 22년에는 1억 예산을 했었고요. 23년도 예산안이 2억 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1억 9750만원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작년에 예산안 올렸을 때의 금액이 맞았었나, 1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올해 이제 한 해를 관리를 해보시고 나니 그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 없지는 않겠죠. 조금 물량을 줄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것은 이 정도가 지금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것도 그렇고 이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그런 식이에요. 많이 작년에 증가가 됐었는데 예산이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금액이 잘리고 난 다음에 올해에는 그대로 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했던 부분이 합리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데도 못 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시라고 하지만 그전에 민원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서 물량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해 이후에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비가 특히 주택가 주변에 이런 부분은 정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전년도 물량이 수시로 들어가는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여름 폭우 대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전에 작년도 사실 돈이 남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돈이 내려오다 보니 같이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많이 내려오길 기도해야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니까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및 자투리 녹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인데 방배1동 공영주차장은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방배동 2752-6번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전원마을이에요. 전원마을인데 전원마을에서 꾸준히 들어온 민원으로 보자면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원을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래 그 사업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는데 거기 남태령 있는 전원마을 있는 데 들어온다 하니까 체육시설 보강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 쉴 곳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에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은 파고라하고 포장 부분이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보면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랑 똑같이 2000만원 책정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씩 4개 단지를 했고 이번에는 1000만원씩 2개 단지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한 군데에서 예산이나 이렇게 좀 추진을 하다 보니 행사비나 기타 보수 이런 부분에서 보통 700에서 8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해 보니까 의외로 신청하시면서 추진하는 게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4개 단지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2개 단지로 해서 산출기초를 바꾸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생활밀착 사업에서 벼룩시장이 있어요, 아파트로 찾아가는 벼룩세상. 그런데 이 벼룩시장은 그 아파트만을 위한 벼룩시장이겠지요, 주변 주민들이랑은 상관없고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폐쇄성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개척으로 해서 이 벼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밀착사업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수리센터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새로 이번에 신규로 만든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안 그래도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과연 벼룩시장이 잘 이루어지겠느냐를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담보가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네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이 되면 그쪽에 주민들로 해서 한달 정도 계도하고 인근에 아파트나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쪽 구역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를 본 것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행감했었을 때 1억 이상 되는 것은 예산심의 태우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 가지고 검토하거나 말씀 나누신 것 있으신가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도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원사업 자체가 15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파트 측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규정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팀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28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2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1인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씩 1인당 잡히는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실태조사가 제가 다니는 분들 보면 대단히 전문가적인 고급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실태조사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1인당 20만원씩 잡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는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에서 파견조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1일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최고가 20만원입니까, 최저가 20만원입니까?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최고가 20만원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뽑는 것입니까?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 인력풀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하고 123페이지,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서초음악문화 지구단위 수립의 지금까지 결과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찰이 한 번 되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

오지환위원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서래마을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 따로따로.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1회 유찰이 되어서 2차에 걸쳐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모레 용역사가 들어와서 용역에 대한 착수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그러면 투자액이 5억 2500만원이 이미 기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금액이 서울시 50%, 저희 구 50% 해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3억 5000을 다 주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억 7500을 주고 내년에 1억 75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 5억 2500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성과가 유찰이 되어서 2차에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더 진행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 가면 서래마을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진행사항을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가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게 되고 저희가 ······.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사항을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 다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당초에는 업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착수보고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둘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이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가이드라인 수립과 책자 제작으로 모두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몇 년마다 수립하세요? 그리고 이게 수립하고 나면 한동안 제작은 안 하는 것인가요, 책자를?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 가이드라인 광고 수립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은 사실 도시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간판이 저희 구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이라든지 우리 서초에 걸맞은 간판의 제작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광고업체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2억 10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보면. 23년도 1월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으로 2억가량이 지출됐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되는 것들을 저희가 강제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가 또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7월 470만원 이렇게, 10월에 520만원 엄청나게 예산이 9000만원에 대한 작년에 6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이것을 수거보상제라는 게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요즘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활동이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통 저희가 1장당 금액을 기존 10원에서 20원으로 월 한도 금액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 주고 광고물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운용에서 왜 하지요, 우리 예산에 넣지 않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2013년, 14년도에는 구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구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비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시비도 받고 있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디 표시된 것이 없어서 지금 정비용역을 주었는데 꼭 주민이 보상제가 필요할까요?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수거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 제공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게 성과가 ······.

오지환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이 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어서 201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공사 안전점검, 기타 긴급 안전점검 금액이 공사장 전기안전 33만 5000원씩 2명이서 이것을 다 하나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1조 2명, 2명 해서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량 산출을 하기 위한 산식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2명이 될 수도 있고 점검 건수 또 안전점검 건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1조에 2명씩 해서 25일을 하는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면 25일이 되겠고 건수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농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토 구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하면? 이것을 왜 지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의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많고요.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

오지환위원

시비는 40만원밖에 안 돼요, 구비가 1억 7200이고. 그럼 저희가 전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농가, 화훼단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야 될 그런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토,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뭐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끊는다고 하면 참 내가 몰매 맞게 생겼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은 사업가인데 저희가 이런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209페이지에 보면 코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딘지는 잘 아시죠? 공원 정비사업 다 한 번씩 갔다 오셨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 지금 파고라 2개소, 의자 10개 이런 것 설치할 공간이 없거든요, 파고라는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앞길을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으로서 볼 때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자도 어디 10개를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거기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농구장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농구장이 좁고 실질적으로 반원어린이공원과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하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파고라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약간 목재에 노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육안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도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멀쩡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목재에 노후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지환위원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전혀 아니던데.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 놀 때 어머니, 아빠들이 거기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왜 바꾸나 하면 굉장히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자는 거의 놓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의자는 거의 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 농구장 그 학교 측에서 농구하는 애들이 농구볼이 넘어오니까 펜스를 쳐달라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펜스는 저희들이 쳤습니다.

오지환위원

아, 그래요? 쳤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은 뭐 알겠지만 하셔서 괜찮겠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 파고라나 의자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좀 한번 이것도 그렇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운동시설, 휴게시설을 정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사업에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그래요. 잠원근린공원 정비사업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고 제가 더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잠원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뒤에 사진을 보니까 노후 운동시설, 여기도 운동시설도 제가 이렇게 다 돌려봤고 만져봤는데 지금 바닥만 하시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기분이 아니고 바닥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책로도 뭐 거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게 되어 있는데 산책로를 흙길인데 좀 황톳길로 하면 낫지 않을까, 요즘 황토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맨발길을 조성해주면 다른 데는 손볼 데가 없다. 여기도 파고라가 지금 2조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보지 않고 나온 설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파고라가 2개 설치할 데도 없고 하나가 있는데 파고라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붕 덮개 해서 밑에 의자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파고라 2개가 설치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아시겠지만 이용층이 약간 고령화 추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산책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부분, 말 그대로 배리어프리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민원을 계속 꾸준히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고요. 콘셉트 자체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부분이 안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용객들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도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고라 2개를 어디에 설치하지, 이거 진짜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잡은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현장을 좀 가보시고 그런 사업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