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민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안건심사에앞서구청장으로부터12월1일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이를당초원안에포함하여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당초안에포함시켜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2023세입세출예산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이번안건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세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네번째,기획경제국,다섯번째,복지환경국,여섯번째,도시교통국,일곱번째자치행정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바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해동안의원들의협심을위해서노력하신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간단하게궁금한사항만말씀드릴게요.140쪽,의원수첩제작이1천만원이감액됐네요?어떤내용이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감사드립니다.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의원수청제작을당초에는저희가올해도신규로도제작하려고했는데의원님들간담회때상반기의회,하반기의회로변경해서제작하자고말씀을하셔서그래서하반기의회가시작되는내년도7월에제작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올해예산은삭감하는것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전액삭감하고다시추경으로올리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내년도본예산에세워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년본예산에는세웠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출장여비에서한2천만원정도지금불용액이나왔거든요?어떤사항이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출장여비는저희가당초에관용차량을이용해서원래출장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금년도에는대부분관용차를사용하지않고그냥개인차를사용하는경우가주로많았고요.그리고출장여비에대해서솔직히다들출장을가긴가는데여비를대부분직원들이신청을하지않습니다.왜냐면지역적으로2㎞이내는출장여비지급에대한제한도있고그래서그러다보니까출장여비가많이남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출장여비에관용차를사용하지않는이유가있을까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차량도부족하고그리고부족한게주원인이고요.그다음에갑자기출장을나가게되면배차받는과정이있다보니까주로개인용차량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는출장여비가굳이안달아도돼서안달기보다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시는것도저희의회를위해서발전적방향으로직원들의업무효율성이높아질것같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네,이것도저희나름대로고민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연수청학도서관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9쪽,프로그램운영비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금도서관학교나장기교육에이렇게감액이되었는데요.어떤사유가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도서관학교의경우는지금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저희가코로나엔데믹되는게올7월부터그리고그전에는사실도서관학교운영이대상이유치원이나어린이집대상이다보니까다수가보육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마도서관학교신청하는부분들이좀저조해서그래서지금당초계획대비그렇게크게많이신청하지않은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미신청으로지금많이된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요즘아이들책맹이라고해서교육관련해서나라에서도독서교육에힘을쓰고자하는데요.그러면홍보는어떻게잘하시는건지?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도서관학교운영과관련해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쪽에안내도해드리고,그리고지금말씀드렸다시피코로나상황이현재는그런부분들이거의아직끝난건아니지만예전보다는신청이나이런부분들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들어오고있어요?내년에한번더기대를해봐야하나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밑에보면북페스티벌개최에서지금용역제안서심사수당이나공모전심사수당이있는데이게전액불용처리가됐거든요,어떤이유일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당초북페스티벌의경우는저희가조달청통해서입찰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이게입찰과관련해서조달청용역심사수당지급을해야하는건데저희가사회적기업쪽수의계약을하다보니까별도로조달수수료의경우가집행될이유가없어서집행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계획은해놓고수의계약도따로계획을했던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당초에는총괄로해서저희가조달입찰을하려고했던부분인데사회적기업이나여성기업의경우는5천만원까지는수의계약을할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가조달입찰의뢰를안해서이런수당지급이안된사항으로아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공모전심사수당도마찬가지인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또독서취약계층을보니까요.무료택배도서대출서비스는지금진행이되는데택배료부분쪽에서감액이많이됐어요.이게뭐신청을안하셔서이렇게되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무료택배서비스같은경우는신청부분들은계속유지되는상태고,홍보하고있는데,특히저희취약계층에대한택배서비스예산이약간줄은부분은저희가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일자리사업,인력개발센터에서.그분들이딜리버리로해서직접택배료로지급을안하고이분들께서직접배달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아마예산이절감된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독서취약계층이라면어느계층을지칭하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크게는지금12세이하어린이,임산부,장애우분들,65세이상노인분들대상으로취약계층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는아까하신다고하셨는데어디쪽으로주로하시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도서관홈페이지나그다음에직접방문하시는경우도있고,도서관안내홍보지,주로이용하는건홍보소통실에서매달발행하고있는연수소식지에도그내용을알려드리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도서관홈페이지잘안들어가게되잖아요.저도솔직히말씀드리면잘안들어가게되는데요.지금연수소식지도가져가시는분들은가져가지만그렇게가져가진않아요,남아있는때도있고그래서다각적으로홍보를하셔야할거같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도서관보조인력쪽에실비보상금이나이런쪽이도서관마다많이차액이발생을했는데요.이게정규직보다보조인력을더많이쓰시는것같아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분들에대한실비보상금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자원활동가로해서자원봉사자에대한수당지급인데저희가지금이분들에대해서모집을해도사실예전처럼그렇게많이오시거나하시는분들이적습니다.그래서모집에애로사항들이있고요.또특히나기간제,저희가거의같은일을하는데단시간근로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이분들에대한임금차이때문에그래서아마지금자원활동가모집에조금저희가어려움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보건소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273쪽,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있어요.이사항이많이감액됐는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공무직이1명있는데올해퇴직을합니다,정년이돼서.원래저희가작년에예산을세울때올해퇴직하니까올해퇴직금을지급하는지알고세웠는데이퇴직금은내년에지급을해야하는겁니다.그래서일단삭감을하고2024년도에다시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2023년까지근무를하고퇴직을하니까퇴직금은2024년도에세워야하는건데지금미리세웠다는거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래서올해는지출을할수없어서삭감을하고.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착오시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저히해주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여태까지있었다는것도이야기해야할것같은데아무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283쪽,코로나예방접종지원해서지금대다수많은금액이삭감을했거든요.감염병대응에서도그렇고이사항좀설명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283쪽말씀하시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뒤쪽으로해서예방접종지원에많이감액됐어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지원같은경우는로타바이러스가3월6일에국가예방접종에편입되면서그때까지쓴1억800만원외에나머지금액은삭감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또코로나가올해4급으로하향되면서그리고이제선별검사소에서검사받은인원이줄다보니까그래서잔액이좀발생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로타바이러스에대한예방접종하고,코로나에대한접종비가줄어든거네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네,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 그다음에그밑에민간이전으로의료소모품도많이정리를했거든요,3,500만원.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입찰하고남은잔액하고,아까말씀드린그런사항으로인해서발생된잔액을정리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정액이지금9천만원인데5,500만원만하고나머지는지금정리를하는상황인거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285쪽,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쓰여있는건보건소에서하는전체금액에대한반환금을지금얘기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네,2022년사업에대한국비하고시비반납금하고,다음에이제저희가인플루엔자를질청에서백신을현물로해서저희예산으로해서보건소하고의료기관에나가는데그백신을다시환급을받아서그래서한1,060개정도반품받아서그금액을이제반납하는거그걸합친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시오.인플루엔자가독감이지요.독감백신을저희가먼저시행을하고?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로저희가이제백신현물이나갔는데그것에대한반품을받습니다,남은거에대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각병원에서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위탁해서각병원에서반품을받아서그걸다시.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다시환급조치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고보조금이기때문에반환하는그런조치라는얘기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보건행정과인데요.272쪽,아동치과주치의제도제가작년에도문의드린것같은데올해대상들이혹시더축소되거나사업규모가줄었나그런게있을까요?차액이남은이유가뭡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시에서지금한24%정도변경내시를보냈어요.그래서지금그걸삭감을...
윤혜영위원
변경내시내용이어떤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변경내시가그러니까620만원씩삭감을하라는변경내시가내려왔습니다.
윤혜영위원
일괄로그냥?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유는어떤이유로삭감이되는거지요,대상이없는겁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대상이없는게아니라아무래도실적이저조하고예산이남을것같으니까미리저희가정리하는것처럼시에서도어떤정리개념으로변경내시가내려온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에서내려오면일단따라야하는거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이건매칭이라서요.
윤혜영위원
좀아쉽네요.저희는계속실적이줄어가는추세였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도올해는그러니까이게이제코로나시작하기2019년부터사업이시작했습니다.그래서코로나때는실적이없다가저희구는올해의경우다른구에비해서지금10월말까지실적이제일높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구의실적이가장높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군·구평가에도들어가는사항인데저희는이미목표달성을했고요.
윤혜영위원
아,목표달성하셨군요.축하드립니다.열심히일하셨다,그죠.혹시이게실적이전체적으로반응이좀덜한이유중하나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실제로가면할수있는범위가작아서그런거같거든요.그러면그예상범위안에서보장범위를늘려주면되는데오히려예산이삭감이되어버렸네요.굉장히아쉽습니다.그런데도우리연수구는잘했기에일단칭찬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현재하는항목들이실제로5학년한테는맞지않다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자체적으로평가할때아마그부분도저희가건의를해볼생각입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내년을좀더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78쪽건강증진과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전환사업이어떤의미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국가에서그동안국비매칭으로예산이내려왔던게이제시비로전액내려주면서시하고구하고매칭이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전환사업이다.그런데279쪽을보면치매관리체계구축에있어서공공후견사업이있는것같아요.지금일단최종내용을보면후견활동비지원이전액삭감이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치매노인이본인의사결정능력이부족해서후견인제도를도입한거고요.저희가이번에후견인제도로해서피후견인발굴을1명했고,최종선정을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발굴과정은어떻게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복지센터나복지관이런노인유관기관에공문을보내서이런제도가있으니주변에있으면이렇게참여를저희한테의뢰를해달라고하거나이런사업에대한안내를하고요.그리고저희가여러행사있을때공공후견리플랫같은것배부하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1명이발굴됐으면후견인제도가성립이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최종으로는선정이됐는데후견심판청구가지금진행중에있어서올해예산에지불이안되고내년예산으로지불이되기때문에올해는그예산을저희가변경을해서,사무관리쪽으로변경해서올해필요한홍보물품비나리플랫제작을해놓고내년예산으로후견인제도의활동비를지급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1명에대한차후관리에대한예산은내년으로이관이된상태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내년예산으로.
윤혜영위원
명칭이어마어마하네요.후견심판청구비,이렇게까지나름의제도겠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
윤혜영위원
악용사례때문에그런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런것들때문에.
윤혜영위원
최종후견인이확정되는데까지는시간이얼마나걸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예측하기로는어쨌든한분은선정됐고요.계속적으로저희는발굴사업을할겁니다.
윤혜영위원
최종저희가어느정도발굴을해야겠다는이런어떤목표치같은게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없습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저희센터가굉장히나름활발하게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송도에도있고,거점별로있으면이런사업이일단정해져있으니발굴사업이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이게어떤식으로되는지는좀더봐야하겠지만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드네요.이게혹시지역보장협의체와연관이되는부분입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노인관련된그런데도다관련이있지요.저희가이사업에대한홍보도하고있으니까요.
윤혜영위원
이게그냥듣기로는어려운부분이본인이스스로할수있는상황같진않거든요.주위에서뭔가이사업을이해하고도와주는형태로가야할것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보호자가없는치매어르신인경우그런본인의사결정을못하잖아요.그럴때이후견인이도와서하는거기때문에재정관리나이런것들도있기때문에후견심판청구나이런제도에맞춰서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처음이니까정말심도깊게하시겠지만처음결실을잘내주셔야,진행이잘돼야다른어떤발굴이쉽게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들이드네요.많이애써주십시오.감사합니다. 그리고세부자료321쪽인데요.수술실안전관리이거제가질문사항이있어서저희가해당하는병원이몇개정도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4개소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이번사업으로해당병원들은완료가되는부분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완료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난임부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인천형난임시술비가있고,우리가해오던난임시술비가있고이게지금한꺼번에가야하는것같아요.저도이게사실정리가잘안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에는328쪽,332쪽입니다.난임부부시술비전환사업이있고,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건올해제가신규로알고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7월부터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은중위소득180%까지가해당이되고요.그래서소득이상한선이넘쳐서지원을못받는대상은인천형난임으로해서지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인천시같은경우는소득에제한이없다는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제가실제로이런대상자분들이이런내용을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제가그때한번자료를받아서제가설명해드렸는데이런합본에대한,특히소득제한이풀렸다는걸잘모르고계셔서굉장히좋아하는진짜반기는사업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써서홍보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실홍보를많이하긴했습니다.IPTV는물론이고저희가지역신문이런데홍보를했고요.그리고이제난임시술하는병원에서는이걸다알기때문에대부분대상자가있으면안내를하기때문에요.왜냐면그게본인부담금이들기때문에안내를합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했던혜택을받았던사람은중복적인부분이나그리고이미하다지치신분들은내가추가로해당이되는지그런애매한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잘모르셔서이런걸할까말까망설이는분들이굉장히많이계시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가예산이한계가있어서대상이너무많이나와서힘든게아니면좀더적극적으로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홍보더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하시는지역신문이나IPTV는실제로대상자들의어떤접점이잘없어요.지금홍보하시는것들은대부분보면중장년층이상들이많이보시는것들이고실제로이대상자들은다른경로로뭔가를많이찾는분들이거든요.그런거생각을하셔서물론병원에서해주는게가장좋을수있지만그외적인부분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다른분먼저하고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답변주실때과랑성함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인데요.제가이게좀이해가안돼서요.세부자료338쪽,사회복지시설난방비특별지원이있습니다.이게지금집행잔액이이제처리하시는것같은데그러면사실지금이또난방비가지원되어야하는시점이잖아요.지금의예산은어디에서확보가돼서지원이되는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제시에서예산이내려올때는한기관에얼마이렇게해서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요.지금초기에난방비가오르면서예산을지원을했고요.그예산이종료가돼서반납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3월31일까지해서내려온부분분납인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여름에냉방비가또이렇게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이걸남겼다가또쓸수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내려온건상승분을감안해서내려오는거고그러면실제로지금부터또해당하는건곧시에서내려올수있다는뜻이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가능성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걸물어보는젊은층들이있었어요.다른타구에는얼마가지원되는데우리구는얼마냐고했는데제가확인이잘안돼서답변을못드렸는데내려오는부분들이있으면저희위원님들에게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동안많이애쓰셨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서관과보건소에서한해동안재정운영에고생이많으셨습니다.특히연수구가교육도시로써굉장히어떤독서에도관심이구민들께서많으실것같은데특히최근콘텐츠들이많이좀짧아지고있는추세잖아요.숏폼콘텐츠도굉장히유행을하고거의대세다시피,점점짧아지고자극적인콘텐츠들이많아질수록독서의중요성이굉장히높아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한해동안구민들에사업이름중에서도책읽는도시분위기확산이라는게제가볼때는어떻게보면도서관의취지가있는그런사업의이름인것같아요.그래서구민들의독서활동증진을위해서관장님께서어떤부분에예산을집중해서사용하셨는지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포괄적으로말씀하셨는데저희가지금위원님들께서도가장우려하시는부분들이저희가문화도시표방하고책읽는도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런것들을저변을확대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가장크게는대표적으로얘기하시는북페스티벌같은걸새롭게단장하고,내년도사업에서는저희가한번의회업무보고드렸다시피도서리프레시프로젝트해서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지금새롭게그려나가는부분들도하고있고요.특히작은도서관의경우는저희가위탁에서직영으로바뀌고그리고구민들과의가장공원내에서접점에있는부분이기때문에쉽게찾고,도서에대한것들을가까이접할수있게끔그런다양한문화행사나그다음에계절별로특색있는어떤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도에는올해보다좀더나은다양하고풍성한이런프로그램으로구민들께서아마독서에쉽게접근하고책읽는데편안한어떤이런도시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말씀을잘해주셨는데작년에도예산편성당시에도관장님께서는안계셨지만작은도서관운영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도많은우려를표출해주신바가있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만전을기해주시고있다고하니까,어려운부분이나이런것들은없었나요?직영운영이되면서굉장히우려가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당초에사회단체에서맡아서열심히하시고또그게뭐잘못되거나전체가문제가있다는건아닌데요.저희가직영으로하게된부분들에대해서는도서관에대한이런부분들이단체에어떤능력에따라서차별이있거나그다음에이런거에대해서는뭐서비스의질적인부분들이격차가있으면안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관성있게정책을추진하기에는아마직영이상당히효율적인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에있어서다양하고그리고전문적인부분들이주민들한테다가서는이런부분들은아마실제로체감할수있는부분들은내년초쯤되면느끼시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또보건소에서도올해가사실상코로나가종식이라할수있는원년이라할만큼행정에서도많은변화가있었을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변화에잘적응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또내년에도구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송도정책과301쪽,지금불용처리된게있어요.민간위탁금으로해서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낙찰차액이라고보면되겠네요. 밑에보니까공동주택관리지원금관련해서4,500만원이불용처리됐어요.그이유는또어떤이유지요?
어쨌든이렇게해서부득이하게자체포기하고예산은잡혀있고그런데이런거관련해서는패널티가부여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네,저는설명잘들었고요. 홍보소통실피영미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11쪽,우리가연수구사진아카이브제작하는거관련해서지금불용이거의다처리된것같은데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진아카이브제작사업비는저희가2년에한번씩제작하고있고요.연수구의주요시설물이나자연경관,명소,행사추진했던사진들을촬영해서보존하는그런사업입니다.저희가2021년도에한번제작했었고요.그이후에연수구에시설물이큰변화된시설물은없고,이런사진들은저희가자체내부공무원들을활용해서저희누리집이나클라우드에게시하면될것같아서일몰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사업을통해서예산이감액되는건충분히이해하지만이사업자체가우리가지금3차추경이잖아요.그전에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다각적인이런검토가바람직하지만이전에추경이있었잖아요.이전추경에반영해서다른예산으로쓰여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일몰되는사업이라2회추경때삭감하는게오히려더맞는말씀이고요.저희는정리추경이있어서그때한꺼번에정리한다는마음에서그렇게했습니다.다음부터그런사항들은유념해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저희가2회추경때1차추경때는로비LED관련해서안됐지만2차추경에세워줘서지금1억원을추가로해서5억원짜리하고있잖아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주말이용해서지금다설치가완성됐고요.그래서12월한달간은시범운영을거칠거고요.그리고12월7일에이번주에의원님들도모실겁니다.저희가크리스마스점등식하고함께송죽원LED전광판점등식을오후5시에개최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313쪽,기본적으로모든과가마찬가지지만국내여비2분의1이다지금감액돼서집행됐습니다.매년우리가봤을때예산만큼지출이되어야하는데매년동일한출장비가세워지고정리추경에삭감되는이런예산운영은바람직하지않거든요.과마다보니까대부분이렇게하고있는데여기도보니까홍보실도2분의1이지금감액됐어요.그거에대해서는조금새롭게예산을잡을때는한3년동안제가보니까계속이렇게됐거든요.이런건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거관련해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가현원기준으로예산을책정하다보니까이렇게반영이된거고요.사실은출장을좀덜나간부분도있고,저희가홀짝제를운영하다보니까아무래도출장을나갈때같이관용차량을이용하는부분도있습니다.예산편성할때저희가맞춰서잘편성하고집행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홍보실만이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로지금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잘해서내년도에는예산충분히잘해주시길바라고요.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저도홍보소통실장님께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세부사업설명서581쪽,연수구사진아카이브를방금,근데자세히보니까연수구사진아카이브와구정홍보게시판22개소,구정홍보사진게시판26개소전부분을모두가지금예산안에태우신것같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정보현부위원장
반복적사업으로사업규모가이렇게3가지가크게나와있는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단위사업별로저희가설명서를작성했기때문에다른사업도다같이포함되어있는사업이고요.아카이브사업제작비는별도또다른사업비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아카이브사업비만불용된거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사실아카이브라는게연수구에오래된역사를보존하는차원에서과거의사진들을축적하는이런의의가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구정홍보게시판이라든지사진게시판이런걸로대체하시고또누리집에아마열린구청장실현장스케치파트로대체하신다는말씀인것같아요,아까답변들어보니까.맞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사진아카이브제작사업비가사실은대부분이전문가가사진을활용하고,편집하고,그런인건비와나머지도록을제작해서배포하는사업비입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은충분히사진을저희가내부공무원중에사진촬영전문가가있기때문에촬영해서저희내부클라우드와구홈페이지에게시해서공유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런데지금아예당초에사업을추진하실때는아카이브라는명목으로올라와있기때문에지금이게여태연말까지추진되지못했다는것에상당히유감이고,사업추진하실때조금충분히검토하고신중하게진행할수있도록앞으로는부탁드리겠습니다.오히려오래된역사를보존하고또구민들께알리고서로공감하고교감하는그런의미가저는더깊다고생각하는데사실지금사진들은다최신사진들이잖아요.또살펴보니까민선5기까지가가장과거예요.사실그전사진들은우리가보관하고있지않은건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진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용량문제도있다보니까최근사진만지금게시되어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는이아카이브사업을아예추진하실계획은없으신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부분이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으로대체가가능하고대부분이인건비성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그냥저희가기존에하는것으로좀더보완해서게시하는것으로사업을대체하겠습니다.일몰하겠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예산검토하실때낭비없도록충분히검토진행해주시고,또제가예결위때몇번말씀드렸는데기존야외홍보게시판에서너무치적홍보용으로전락하지않도록이런건주의를세심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연수구사진아카이브제작에대해서궁금했는데일단설명을잘들었고요.일몰이라고하니까요. 그밑에수어통역자수당이나연수뉴스제작,아나운서수당하고,뒤쪽전문강사밑진행강사수당을보니까거의다예산삭감이되어있는데요.특별한이유가있어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수어통역자수당의경우는저희가확대간부회의를한다든지구민의날기념식이라든지대단위사업때수어통역을하는부분이거든요.연수뉴스제작할때도수어통역이이루어지고요.그리고연수뉴스제작아나운서수당의경우도연수뉴스제작이라든지청내청렴생방송그리고다른인터뷰부분때수당이나가는부분인데저희가연수뉴스가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조금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전문강사진행자수당도?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부분은저희가스마트이동스튜디오운영하면서콘텐츠제작이나전문가들을모시고진행하는수당인데요.저희가금년도에는전문진행자대신노인복지관어르신들라디오스타구민분들로출연해서인건비가적게나간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당시연수TV가없어진다고했잖아요.그러면그것까지감안해서예산을편성했어야했는데그부분까지생각안하고편성하신것같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제가알기로작년에편성할때는계속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편성이됐고요.저희가연수뉴스라는게사실한주간에있었던일들을모아서사후에내보내는방식이라사실은시의성이많이떨어집니다.그부분을저희가폐지하고연수TV유튜브채널과같이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변경했습니다.
김영임위원
부서마다1년계획안이워낙행사가다이렇게계획대로나와있잖아요.그런걸봐서예산편성에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김영임위원
저는송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식품안전및위생업소관리관련해서식중독비상근무자급량비,위생지도야간점검급량비가삭감되어있는데요.이건인원축소인가요?
같은분이하시는거예요?그러시군요.알겠습니다. 다음은송도시설관리과말씀드리겠습니다.306쪽,공원및녹지유지관리에대해서할건데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이게지금1억5천만원이불용처리됐거든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송도시설관리과에서관리하는공원녹지일부는이제공단에위탁되어있습니다.위탁사업비가금년도에약18억원정도위탁되어있는데요.자체적으로이제인건비나그다음에수선유지비,각종공공요금에서집행하고남은잔액들이1억6천만원돼서금번3회추경에정리하는것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위탁사업비가어느정도올라오지않아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예,공단에서추정해서저희한테올라오면저희가검토를해서일부삭감할건삭감해서정리해서본예산에반영을하고요.그런데막상운영을하다보면공공요금에서조금덜나가는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이번기회에집행이되고남은잔액들은정리하는것으로.
김영임위원
꽤많이남았거든요.예산이좀과다편성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307쪽,송도생활폐기물수거및관리를볼건데요.이게우리구예산이1억2,700만원이감액됐거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송도1-5,7공구까지자동집하시설총7개소를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잘아시다시피전기요금이약10%이상이인상됐습니다.금년도2회추경때부족분2억5,400만원을반영해서편성이했는데요.자동집하시설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조정결정된바에따르면운영비에서50대50경제청에서50%,우리연수구에서50%이렇게재원분담은기준을따르게끔되어있습니다.저희가2회추경을당시에시에서는추경을안했었어요.그래서우선으로2억5,400만원을먼저구비로해놓고지금이번에2회추경을시에서하고있어서그2회추경에서50%인1억2,700만원만큼구비는삭감하고시경제청에서1억2,700만원을태우는그러니까2억5,400만원에서변동없이그안에서정리하는것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자전거도로정비부분감액되었는데,왜감액되었는지여쭤봐도될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정비도금년도에예산세워서두곳을정비공사를하고그다음도횡단도9곳을했어요.그리고남은금액은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정해진구역이따로있어서거기서남은금액은다른데정비하는데쓸수없는상황인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꼭그건아니고요.남은금액이미미하기때문에다른데사업에재투자할수있는금액은안되고.
이형은위원
왜냐면전에민원한번들어와서부탁드린적있었는데,자전거도로.그걸로는안됐던부분인지,그걸로부족한가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네,그비용으로안되고요.본예산에저희가수시정비비가있기때문에그걸활용해서민원해소는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자전거도로조명정비도같은맥락으로낙찰차액으로보면될까요?
승준
김승준송도시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평소에과가달라서궁금한사항과함께추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149쪽,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비전액삭감이되었는데요.이거과정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이사업이백지화되고기존에전체시비30%결정된금액이98억원이었습니다.98억원에서기존에저희에게교부된게54억원이고앞으로나머지추가시비로배정될게남은잔액인데지금여기에올린27억5천만원은지금연차별투자계획으로예산만편성됐지아직저희한테교부되지않은숫자라서이건이번정리추경에삭감을하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거시에반납하고다음에다시목적을가지고예산을가지고예산을가지고오는건가요,어떻게진행이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존에저희가시비로받았던54억원은반납을해야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대체사업인연수체육센터관련해서는시비30%인43억원을보조협의가끝나서받을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비에대한부분은내년에세워놓은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내년에는설계비와감리비가세워져있습니다,연수체육센터에대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계속비도아니고명시이월도아니고반납하고다시새로운사업을하는거로되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실153쪽,사무관리비청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1번개최된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청원은저희가접수된건수가없기때문에청원심의위원회는개최하지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정액하고예산액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7만9천원정도지출한것은신규위원들위촉장하고현수막제작한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여기사업명세서에보면기정액은960만원이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만말씀을드리면120만원을남긴이유는청원이저희가한달에2회정도개최가될거라고예측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120만원을남겨놨고요.그리고나머지는삭감하는사항이고그런데청원은지금까지들어온건은없습니다.그래서지출한건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심의회가아직한번도열리지않았다는이야기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내년에예산어떻게세우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년은조금삭감을해서저희가720만원인가로세워놓긴했는데요.내년도상반기중에한번보고이게전국적으로지금공통적으로청원이생각보다접수가굉장히많이될거라고저희가예측을했었는데건수가거의지금타시도도마찬가지로별로없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에좀보고정리를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울러2023년에서도심의가없었으면빨리정리하는게맞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이건다시더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여기서만뵐수있는분들에게궁금증을좀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비전전략실인데요.혹시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은어느정도진행이되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땅에대한터파기,땅고르기지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계획한대로잘진행되고있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계획한대로,공정대로이상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해주고계시지만특히지금부터는좀더현장을잘살펴야하는시기가아닌가싶어서더엄격한눈으로현장을잘봐주시길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공공건축물건립심사위원회관련해서149쪽,심의위원회가하는일이어떤걸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건립계획을세우면그건립에대한용도나기능이나전반적인공공건축물에대한타탕성과.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저희비전전략실에서하는건축물사업이제법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거기에비해서위원회는제대로운영되지않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아니고요.위원회가수요가발생할시에개최를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그수요는어떻게결정이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공공건축물건립계획에따라서.
윤혜영위원
저희가건립계획이국제도서관,연수청소년수련관있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이미다거친상태고요.올해는이제보훈회관설계공모가며칠전에끝났습니다.그래서보훈회관설계에대해서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개최했고요.
윤혜영위원
초기단계에한번만위원회가소집되면끝나는부분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그것도설계단계에좀더수요가있어서심의가필요하다싶으면개최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진행되고있는중에서도만일수요가있으면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초기에는만약에그렇다면가능할수도있겠지요.
윤혜영위원
그래서혹시이게좀원활하지않은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올해이거지금남은예산은이번달에2회정도개최를..
윤혜영위원
그2회는보훈회관과관련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수요가발생할수도있을거라고판단해서.
윤혜영위원
제가정리가안돼서그러는데요.그러면이위원회있지요.올해뭐가됐고,향후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저희가국제도서관그리고이건이미한부분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이건언제개최를했고,그리고올해예산이집행된건뭐가개최됐는지저희위원님들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실질의좀드리겠습니다.옴부즈만,청원제도,제안제도제도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실제로이런제도들이잘,다각기어떤목적을가지고운영되고있을텐데명칭만봐서는굉장히모호한부분들이있거든요.여기옴부즈만같은경우정확하게어떤용도로운영되는제도입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은저희가고충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공무원들이조사를하게되면민원인입장에서는민원인입장에서조사해주는게더믿음직스러우니까옴부즈만이어떻게보면민원인입장에서조사해줄수있는조사관이거든요.
윤혜영위원
민원인입장에서조사해줄수있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무원이아닌분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굉장히전문인들로구성되어있을것같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대부분은5급이상출신으로법조계나변호사,세무사이런곳에근무하셨던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채용은했고요.세분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옴부즈만사무실은제가본것같거든요.그쪽을민원인들이직접찾아가게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대부분은감사실로직접오시는경우내지는저희가옴부즈만관련해서시스템이홈페이지에있으므로거기에신고하는경우도있고요.
윤혜영위원
그홈페이지의실적은어느정도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민원대상이라고생각되지않는것들도많이접수는되고요.한해그쪽으로접수되는건은악50여건이되지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온라인으로접수되는건50여건정도되고,감사실을통해옴부즈만으로가는건몇건정도돼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쪽으로오는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토탈100건이채안되는거다,그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거의50여건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게저희가1차민원으로다른부서로가야하는것들은이송을하거나.
윤혜영위원
그런판단은저희옴부즈만사무실에서그분들이직접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저희직원이합니다,그런판단은.그렇게깊이까지옴부즈만분들이내용은잘모르실수있어서,부서업무관련해서는저희가1차적으로부서에답변할내용이라고생각하는건이송을하고요.내지는경찰서에서답변해야하는것들도각각처리하고,저희가조사해야하는것만은올해건수로보자면한6건정도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건수50건중에옴부즈만통한건6건정도?굉장히애매한제도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이게처음만든계기가민원행정과에서허가를...
윤혜영위원
그러면혹시직원의판단에의해서너무많이걸러지는건아닙니까?50건에서6건이면굉장히작은수인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에서답변할내용들이기때문에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렇게처리가완결이되는부분들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완결이될만한것들인거지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추진위원회이분들이그6건에관련해서뭔가일을하게되시는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에서요?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왜이번에는6건이있었는데추진위원회가없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옴부즈만추천위원회입니다.이게저희가합의제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세분중한명이라도결원이되면저희가어쨌든다른분을또선임을해야하는상황이라서이건임시위원회라고보시면됩니다.그분들을선임하기위해서추천위원회를만들어서그때하게되면참석수당을주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옴부즈만제도를운영한지가얼마나됐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작년5월부터운영했고요.그런데뭐타시도,인천시에있는몇개구만보더라도건수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건수보다사실깊이가필요할거같긴해요.실제로혹시이제감사실,온라인을통해서접수하는걸보면예를들면이용도를명확하게파악하지못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저만해도설명을듣지만명확하게옴부즈만제도라는게어떤건지명확하게는와닿지않거든요.이것에대한작년에초기에도이런얘기들이있었던것같은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때도윤혜영위원님이옴부즈만관련해서홍보말씀을하셨고요.저희가그래서물론연수한마당에는매월하고있고,홈페이지에도항시하고있고,분기마다블로그나페이스북이나카카오톡채널이자생단체회의자료나...
윤혜영위원
이게제생각에는단순하게옴부즈만제도가운영되고있다고만홍보되어서는,이게정확하게어떤용도로사용되는지이해가힘든부분이있을것같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좀더깊이있는얘기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조금그런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싶어요.물론다른지자체도이런어떤고민도하고나름의어떤그런생각들도할것같은데제가이해력이부족해서그럴수도있데설명을듣지만명확하게와닿지않거든요.그러면실제로이게필요한사람들이접했을때얼마나여기까지갈수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일을잘못하고있다는건아니지만기왕있는제도는잘활용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관점에서조금주민눈높이게맞게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공동주택커뮤니티나이런곳을통해서홍보는하고있는데사실실적이저조한가장큰이유는제가보기에는어쨌든저희쪽으로도,감사실쪽으로도민원을넣으면1차적으로부서에서답변한내용이나그런것들이마음에안들경우저희쪽으로민원을넣기도하거든요.그러면저희는7일이내에답변을하거나대부분이렇게기간이짧게답변을하게되는데,옴부즈만을이용해서할경우는답변기간도물론길뿐만아니라대부분은들어오는민원내용들을저희감사실이나기관에서답변하는내용들외에더이상좋은답변이나갈수없는그런민원내용들이대부분이고,어쩌면법이아직개정되지않은상황에서할수없는것들...
윤혜영위원
결론적으로굉장히애매한제도다,그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런데이게민원여권과평가에들어가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숙제같은거네요.정말애매한이걸어떻게잘활용할까는감사실의숙제가아닌가싶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내년에는정말이런숙제를멋지게잘해내셨네요’이런말씀을드릴수있는그런자리였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애써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비전실장님께한가지만,구에서굵직한사업들을많이진행하는실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또핵심적인사업들이많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도질의가많으신것같은데인천시도이번에세입이많이줄었다고하고,구재정상황도상당히녹록지만은않다고여겨집니다.어떻게계속사업으로추진되는그런굵직한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없겠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앞으로공공건축물건립사업이꽤됩니다.꽤되는데저희가건립계획부터가장중요하게판단하는게재원이거든요.재원확보에있어서는인천시내에어떤구와비교해도우리연수구만큼이렇게시비나그런보조금을확보한그런구는현재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하여튼외부보조금,특교금,특교세이런모든제도적절차를다활용해서저희가건립사업에재정에큰무리가없도록그렇게준비진행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네,자신있게말씀주신만큼재원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하시는동안국장님께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번에수정안올라온부분있잖아요.아까제안설명은해주셨는데그래도이올라온경위에대해서좀구민들께한번설명을다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양해해주시면기획예산과장인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추경예산안을제출한이후에국·시비변동사항이일부있었고요.그다음에명시이월사항중에서뒤늦게명시이월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업이좀있어서그런부분이포함돼서이번에수정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사실국ㆍ시비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는부분이있었다고는저도생각을합니다.이런또수정안이올라온사례를찾아보니까또아예없는것은아니긴하더라고요.다만,이명시이월에있어서는좀행정에서조금이런부분들은좀더경각심을가지고해주셔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런실수가다시안나오도록,왜냐하면위원님들께서도행정이느슨해졌더라는평가를해주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연수구가또굉장히아까도비전전략실장님께서저희가,연수구가인천시내에서어떤예산확보에있어서는타의추종을불허한다이정도로이렇게자신있게말씀해주신만큼이런부분에서느슨하다는평가는받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희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저희가너무나시스템적으로예산요구할때시스템에만의존하다보니까여러가지좀누락이발생한것같은데요.나중에는시스템뿐만이아니라수기로도다시확인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먼저경제지원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166쪽인데요.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이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지금지정이돼있는데는어디,어디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은커넬워크한곳만지정이되어있고요.
윤혜영위원
향후계획이완료가됐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거의골목형상점가쪽은저희가당초에목표한대로거의한90%이상지금거의다진행이되고있고지금.
윤혜영위원
당초목표가어떻게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당초에금년에목표가커넬워크는작년에지정했고,금년에청학동하고,선학동그다음에연수동그다음에동춘동.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일단지금작년에커넬워크가골목형상점가지정이됐어요.올해에는어떤혜택이라고해야하나?어떤지정이되므로인해서올해이골목형상점가는어떤혜택을받고어떤활동을했습니까?어떻게활성화가되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골목형상점가는이게뭐지정을저희가구에서하지만이사업자체가중앙정부의사업입니다.중앙정부사업이고,그래서중앙정부에서는골목형상점가도그렇고전통시장도그렇고또다른또상생구역이나,상가의상생구역이나이런모든것들에대한혜택이한가지로집중이되는데요.그한가지가바로온누리상품권을활성화하는.
윤혜영위원
온누리상품권.실제로지금예산도아주미비하고그나마도지금절반정도밖에책정이안됐네요?그죠?실제로여기지금일반운영비는뭐하는데사용되는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은골목형상점가위원회회의수당입니다.
윤혜영위원
위원회.위원회에서는어떤얘기를나누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회를저희가구성한게,한거는골목형상점가를지정할때,지정할때지정할지말지를위원회에서결정해서.
윤혜영위원
지정여부를결정을한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지난번에한번말씀도나눴던것같은데이게지금이상점가에서이골목형상점이지정됨과동시에굉장히많은기대를하고계셨거든요.실제로뭔가를할것이다.그리고실제많은요구도하셨었고,뭔가진행에대한기대도있었는데실제로운영위원회한거말곤작년에한일이아무것도없는거다,그죠?결국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자체가.
윤혜영위원
시사업이라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자체가.
윤혜영위원
그러면우리의주도권은아무것도없는겁니까,이사업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게지금중앙정부에서예산을4조원이나태워놨습니다.
윤혜영위원
4조원을태웠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4조원이라는돈이엄청난재원인데요.예전에골목형상점가쪽에예산이한1조5천억원밖에안됐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가내년에지정될골목형상점가와함께그예산이같이내년에태워질수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예산자체가국가에서,국가재정이기때문에아시다시피국가에서는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다있지않습니까?그래서온누리상품권카드가이게종이로되어있는게아니고자기가...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이사업의전반적인설명이라기보다는이제국책사업으로나라의사업으로내려와서실제로어떤실무를우리가할때이걸만들었으면그에해당하는뭔가는진행이되려는액션이라도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향후지금지정되고1년동안운영위원회이거말고는아무것도없었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조금,그리고그런데내년에또지금지정을서너군데를하고있단말이죠.그러면그게완성되고나면지정되고안되고는분명히차별이있어야될텐데어떤차별을계획하시는지그걸여쭙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반복되는얘기인데요.
윤혜영위원
조금간결하게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이골목형상점가사업은골목형상점가로지정됐다고해서일반상가하고차별되게골목형상점가에특혜를주는,지자체특혜,그러니까특정한어떤예산을투입하는이런사업이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게거기에대한그사업에대한이해가충분히있으셨습니까?그런소통이좀필요하실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윤혜영위원
왜냐면이런상가연합회그분들은이게지정과동시에뭔가가있을거라는기대를분명히하시거든요.왜냐면없던걸만들어서우리가기념식도엄청크게했었잖아요,그렇죠?제가알기로는지역구의원님까지오셔서엄청크게기사도나가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1년동안아무것도일어난게없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
윤혜영위원
이게참아쉽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제가말씀했다시피4조원이나되는돈자체가그걸전국에저희지자체가한233개정도가되는데이걸n분의1로나누면예산자체가한178억원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최종적으로저희한테올예산은어느정도예상을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0억원이넘지요.이게지금연수구에서저희가이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안되면저기온누리상품권을취급할수가없지요,가맹점이될수가없으니까.그런데이가맹점이되면지금저희가하는게...
윤혜영위원
이런얘기들을일단저도,저는사실사전에그때얘기를들어서어느정도이해를하고있지만지정되신분들과그런소통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분들은굉장히실망감이많으시고요.실제로뭘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도굉장히많이하시는데실질적인그런얘기들이직접소통을하셔서향후온누리상품권그거를통해서이렇게이루어질부분이있다는말씀을많이나눠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그런부분에서는소통이많이막혀있는것같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정책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정책이라는게지자체에있는예산을갖다가소상공인들에게저기어떤혜택이돌아갈때는첫번째는조금영세하거나장사가안돼서어렵거나이런경우에저희가이공공재원을갖다투입하는거아닙니까?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따지고보면.
윤혜영위원
그런게감안돼서지정이된부분이잖아요.그건지정하기전에얘기가나눠져야할부분이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이게이지정은골목형상점가지정이라는자체가면적이맞으면된다는것이지커넬워크가절대연수동에있는원도심상가들보다더못하거나영세하거나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얘기는지금할거는아닌것같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단지면적만맞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뿐인데.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너무깊이얘기하시면안될것같아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런소통을,소통의노력을해달라는거예요.제가이해하는거보다는,저도물론이제상황에맞게이해가먼저필요하고저도얘기를나눠야되지만당사자분들이기대치와우리가생각하는방향이너무다르면거기에대해서그갭은이게감당이안되는것같아요.그부분에서조금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셔야됩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곧중앙정부에.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중앙정부가문제군요?알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앙정부데이터를커넬워크가지금지정된지한1년됐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년됐는데1년되고난다음에지금온누리상품권가맹점이거기가한125개정도상가가있습니다.이125개상가가있는데.
윤혜영위원
그게다확보가됐습니까,1년동안?온누리그가맹점이기존에없던게그1년동안증가한부분들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년동안지금그래서그온누리상품권을담당하는중앙벤처기업부에공문을보냈는데요.아직회신은안왔는데.
윤혜영위원
언제공문을보내셨는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보름정도됐지요.
윤혜영위원
보름정도?그전에는왜미리좀보내시지그러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공문내용이커넬워크가우리가온누리상품권을가맹점이125개생기고난다음에커넬워크에상점가에온누리상품권카드결제액이어느정도인지그걸좀확인해달라고공문을보냈고요.그걸보시면아까말씀드렸던한200억원정도되는돈들이연수구로유입될수가있는데그러면.
윤혜영위원
그러면향후이제그공문에대한회신이오면그거에대한얘기를들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말씀드릴게요.그만큼효과가분명히한200억원이나되는돈이골목형상점가를통해서연수구로유입된다는거.
윤혜영위원
저그때말씀듣고저도온누리그거앱도다운받고막열심히하려고해봤는데조금저도막힌부분이있어서향후그런내용들을저희위원님들하고공유를해주시면좋겠고요.회신이오면꼭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위원님,질의사항많이남으셨습니까?
윤혜영위원
다시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기획예산과에질의하겠습니다.160쪽에요.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그래서상당히많은금액이증액이됐거든요?이자료와보조자료를봐서는좀이해가안되는그런부분들이있네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보통저희가시설안전관리공단에연말에꼭편성해줘야되는예산이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퇴직연금적립금이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공단은행안부경영평가를통해서성과금을지급하게되어있는데이두가지예산이저희가예측,행안부결과는예측하기가어렵기때문에항상추경에예산을반영하고요.금액적으로말씀드리면퇴직연금적립금같은경우에는한9억1천만원정도가소요가돼서저희가계상을했고요.인센티브평가금이한6억8천만원정도저희가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해서추경에계상을했고,다만이제나머지는두가지포함해서한17억원정도되는데기존에저희가편성한예산중에서인건비부분은작년에저희가예산편성할때정원기준으로세웠기때문에약한10명정도의정원과현원의격차가발생합니다.그부분에대한절감비가한5억8천만원정도되고요.나머지부분은예산집행잔액등을해서저희가6억원정도는증액이되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요청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퇴직연금적립금이예측이불허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퇴직연금적립금은저희가퇴직자급여법에보면보통전년도부분에해당하는부분을그다음연도에6월까지정산하게되어있고그이후에저희가부족분을최소적립금을계상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이제그런식으로했습니다마는내년부터는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사전에본예산에퇴직연금적립금을계상해서이런부분을좀퇴직연금적립금운영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개선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예측가능한게정확하진않겠지만예산편성에맞게해놓고불요불급한것들을증감하는건저희가이해를하겠는데요.이런적립금전액을다시추경,그것도지금정리추경에있어서증액을한다는건부담감이상당히크네요.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도좋은의견주셨고요.안그래도그런부분이저희도공감이돼서내년에는,내년도본예산에는퇴직연금적립금을본예산에계상했다는보고를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성과금도그렇고이거는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특히적립금에대해서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아까위원장님이지적을했지만저희들이명시이월상황도충분히기간도있었고예측가능한거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자꾸놓치는그런예산이나집행이나이런건좀없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런것은개선하고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161쪽에지금예비비가한128억원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128억원이나온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2023년집행결과에대한128억원이나온거고요.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또예산을함에있어서다시한번살펴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와관련해서부연해서설명드리면요.저희가일반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따라서전체예산총액의1%를넘을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2회추경기준으로해서한79억원정도는제가기억하기로는해서1%금액범위내에서맞췄고다만그금액을넘어가는경비의경우에는저희가예산을어디다넣어야되는데이걸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넣을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만약에세출수요가있다면다른세출수요에녹여서그렇게했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불가피성이있었다는보고를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솔직하게말씀을주셔서,128억원이라는예비비가계상이됐는데요.이것도저희들이아주최대한타이트하게업무를잘꾸려나간거면그건아주좋은일이지만너무과다계상을하거나그다음에예측을잘못했거나한거에대한예비비라면이것도저희들이좀다음2024년세입에있어서도그렇고업무에있어서도좀철저히해주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저희도전체세출예산,일반회계기준으로세출예산총액중에서10개군·구를본다고하면저희연수구가불용률이가장낮은편에속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당해연도세입은최대한당해연도의세출로사용하는게원칙이기때문에그런노력을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업무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이하셨고요. 그다음경제지원과에165쪽에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이있습니다.그게지금850만원정도가불용이되었는데이게국비가불용이됐거든요?국비가감액이됐거든요?이사항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업인안전보험료이것은농작업중에안전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저희가정책보험료로보험료의50%이상을지원하는예산인데요.이것은저희가집행을현재관내한150명정도되시는분들에대해서신청을받아서집행하고난다음에지금잔액정도가남아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집행잔액인데집행을안한거로,국비는아예사용안한거로하고,시비하고구비만지금사용을했거든요.어떻게된거지요?165쪽에저희사업명세서상에는그렇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수요가없어서이렇게됐다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농업안전보험료이거는국비이건직접교부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직접교부해서우리구에서집행하지않고국비를이쪽에그...국비는,예산서에나와있는국비는저희가집행하지않고국가에서직접집행한거라서지금이걸삭감하는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아,국가에서직접.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나머지남아있는구비만저희가12월에집행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2월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먼저다저기를해서수요를받아서마지막에12월에집행을하는그런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NH농협생명에서보험든자료를가지고저희한테청구를하면12월에한번에집행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예측수요는다맞게되어있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요.178쪽에선학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납금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일자리정책과,178쪽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
현주
박현주위원
아,재무회계과네요.죄송합니다.178쪽에선학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납금이많이불용액이남았거든요?반납액이된것같은데이거설명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73억원을기존에편성을한건여기선학경기장잔여부지가1차부지가있고2차부지가있는데요.1차부지는6월30일까지납부기한이있고,2차부지는이제12월말까지납부기한이있는데저희가이제자금사정을보고저희가미리앞당겨서3월하고4월에납부를미리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이자부분이감액되는부분때문에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미리선납부를해서이자가감액이됐는데이자가그렇게많은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6억3,900만원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자산정되는게이제남은원금에다가잔여일수로곱하기해서산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6억3천만원이나요?예,이거는일단알았고요.이내역에대해서는조금더자세히알려주십시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저희가서면으로그러면알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여성아동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먼저그.
박민협위원장
위원님,여성아동과.
윤혜영위원
여기아닌가요?죄송합니다.
박민협위원장
기획경제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자리정책과잠시만요.말씀좀드리겠습니다.혹시지난번에청년자리우리친구들,친구들이아니죠.우리청년들성과보고회를했었는데요.혹시중요한토의를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결과가어떻게됐는지좀알수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특별히마감하는토의를하는거고,어떤주제를특별히정하진않았고요,저희가.본인들이올해마감하는자리였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최종적으로3기는활동이끝이난거다,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내년에모집은언제부터하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1월부터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저희활동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1년정도.
윤혜영위원
1년이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모집되고발대식이보통한4월에이루어지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내년에좀일찍하려고.
윤혜영위원
그래야할것같더라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일찍좀서두르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이야기들이좀수렴이됐는지모르겠는데제가그날다른분과에앉아서얘기를나누다보니까가장아쉬워하는게모임이너무없었다는그게실제로만난횟수가어떤분과는4,5번정도,온라인으로만나긴했지만.실제로얼굴보고만나는횟수는한4번정도더라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만나지말라고한적은없어요.
윤혜영위원
그렇죠.아니,그게아니라.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본인들이아무때나와서만나면되거든요.자리도만들어놨겠다,근데.
윤혜영위원
그게이제나름의자발성이어느정도있냐의문제인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걸북돋아주는역할을해야,그러니까하는게저희이제관이고,나머지는그들의역량이지요.그런데이제우리가이왕공간을만들었으니그공간이활성화되는게제일좋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바랍니다.언제든지와서활용하라고.
윤혜영위원
근데“언제든지와도돼.”하고던져놓기에는아직도이분들이약간,그래서제가자꾸연임얘기를말씀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이분들이이제좀“아,이제할만해.”할때그만두게되는이게굉장히아쉬워하는부분들이많아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근데저희가1년연임하기때문에전년도에했었던분들은주도적으로본인들이자기분과를우리만나자해서만날수있는여건은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저는.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제가,우리그러니까과장님의그열정도알아요.얼마나많이생각하시는지너무,제가너무괴롭혀드려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양쪽얘기를들어보면보는방향이너무다르기때문에둘다잘못됐다는게아니라접점이없는거예요.서로생각,이게.이분들이만남의공간도필요하고그어떤동력도필요한데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예를들면정말좋은강좌를지속적으로열어주신다든지.구심점이있어야이분들이오시거든요.자발성이생기기까지의그동력을만들어주는역할이기때문에,그리고이제역할이끝나서해산한다음에이분들이계속연계할수있게끔그런끈을좀던져주시는게우리관의역할이아닌가싶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3기는자리가우선은뭐만날수있는여건이그렇게충분하진않았을거예요.왜냐면저희가9월에개소를했잖아요.그전까지는비대면도하고자기네들끼리카페에서만나고그랬으니까어려운상황이었지만제가보기에는9월이후로는충분히본인들이원하는날에아무때나만날수도있었거든요.
윤혜영위원
워낙바쁘신분들이기도하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바쁘신분들이기때문에자기일도있고.
윤혜영위원
그럴때우리가뭔가하나동력을심어주면그걸로인해서예를들면이번에흥행했던그런강좌라든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건사실조금예산을만드셔야될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좀많이그런걸하려고.
윤혜영위원
활성화할수있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기대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흥행만목적으로두시지마시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명사특강같은아니면면접특강이런것들은반응이너무좋았어요.
윤혜영위원
기대이상으로이분들이만족도는굉장히높았어요.되게의미있는활동을하셨다는자부심이있으셔서그자부심이계속활동으로이어지게끔하는어떤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좋은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우리국장님도그때그애정을제가너무많이봐서국장님과우리청년네트워크간의소통의자리도저는반드시필요할거같습니다.그날깜짝놀랐거든요.국장님은다알고있을거라고하셨지만우리정작청년들은모르고있더라고요.그때제가그래서일부러인사도시켜드리고했는데처음뵙는다는분도계셨어요.그러니까미처몰랐던것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처음은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니까그어색한자리를뭔가이렇게라포를형성하는뭔가가필요했었는데그게좀빠지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좀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했고요.저희가기회가닿는다면많이접촉을해서관계를좀더밀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연수구에서가장좋은공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공간에정말우리연수구에서보기힘든청년들이계속드나드는그런정말에너지있는공간으로거듭났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제아이디어가필요하면언제든지오셔도됩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좀이렇게내년에는정말청년자리만들었더니거기정말우리청년들이너무잘이용을한다는이런걸꼭보고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경제지원과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잠시만요.페이지가몇페이지인가요?죄송합니다.제가지금못찾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167쪽인데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건어떤사업인가요?이게혹시태양열에너지이런거하고관련돼있는사업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신재생에너지사업은3가지를하고있는데요.여기나와있는게이제주택지원사업은태양광중에서규모가약간큰이게3㎾짜리태양광을4층짜리빌라같은경우에빌라지붕에옥상에설치하거나이런게주택지원사업이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실제로저희가예산을세울때어느정도이렇게사업을생각을하고,그러니까몇군데정도사업을생각을했는데지금결과는몇군데가된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이예산자체가.
윤혜영위원
그런개념이아닌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게국비가우선50%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같은경우에는금년에공사하는건작년에,작년연초에전국에서주택지원사업또미니태양광사업,융복합지원사업이3개사업을산자부에서한꺼번에전국에다신청받아서이걸전국에어떤지자체경주나이런데서다지자체공무원들이모여서거기서이제선정을하는데보통한신청가구의한50%정도밖에는선정이안되고요.
윤혜영위원
신청한다고100%가되는게아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조건이안맞아서그런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비예산이한정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예산에한계가있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선정이되고나면.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그러면우리가기정액대비이거절반밖에사용하지못한이유는뭐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건다지금사용하는겁니다.지금...
윤혜영위원
여기에는삭감이있는데아닌가요?167쪽에보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지금국비가,아시다시피국비가이게작년에융복합지원사업때문에그런건데요.이게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이게태양광사업하고태양열사업하고같이융합해서이렇게신청받는건데이사업이작년에,금년에저희가선정이될때가구가한전체다합쳐서한44가구.
윤혜영위원
아니,방금예산이부족해서신청한가구들이다혜택을못받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예산이남아있어서그부분을묻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이4천만원중에2천만원이삭감이된부분인데요.이건국비가지금더이상추가로집행이안돼서그런부분이고요.이게그.
윤혜영위원
그게무슨말이죠?아니,방금답변을주실때원하는가구들이국비의한정때문에다혜택을못받는다,다선정할수가없다라고하셨는데저희는지금예산을절반밖에사용을안한거잖아요.그런이유가있는지를여쭙는건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국비가더이상집행이안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더이상집행이안됐다는게어떤말,그건차후의문제고,지금예산이절반밖에국비가안내려온건가요,그러면?그렇게이해를하면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국비를저희가신청을많이했는데그부분이뭐국비가지금집행이...
윤혜영위원
그러면작년저희가세웠던본예산에비해국비자체가그냥절반으로내려온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향후내년에도이게진행이되는사업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이제융복합지원사업이매2년단위로하기때문에작년에저희가이게국비를많이쓸수있었으면금년에는적게쓰고또내년에는많이쓰고전국이이렇게한순번제로이렇게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아쉽네요.아예저희가수요가없었으면모르겠지만저희가애당초계획했던거에준하는수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게다해결이되지않았다는게,그래도이게신재생쪽은저희가치중을해야,힘을줘야되는사업이아닌가싶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선정자체가저희구에서선정하는게아니고에너지관리공단에서선정하기때문에에너지관리공단에서선정되어야지만국비를쓸수가있기때문에그런겁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마지막으로질의는아니고한말씀만.이제예산부서가,예산과가있는만큼어떻게보면연수구의정말살림을도맡아하시는국이잖아요.그러니까사실경제상황이국가뭐내외적으로내년도도쉽지않으면,어려우면더어려웠지쉽진않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더살림운영에있어서타당성조사라든지뭔가시급성을잘고려하셔서예산편성에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잠시중지
14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저는간단하게이번추가경정수정예산안올라온거있어요.출산보육과,부모급여수당지원하고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금나온것들설명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보육교직원인건비와부모급여영아수당부분이연말에재원이좀모자랐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시와얘길했고,그런데이변경내시가11월22,23일날통보가와서불가피하게마지막정리추경이후에이부분이통보가와서이부분을추가로반영해서올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내시했던건가요?아니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시에서,저희가인천시전체적으로보육교직원인건비가부족한사항이었어요.그래서저희가요구한금액보다적게저희가3회추경에올라올때가내시가와서불가피하게올렸는데,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보건복지부가기획예산부의예산전용을통해서추가적으로인건비를확보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확보한사항으로해서추가적으로가내시를11월22일날통보를했고요.그래서저희가그부분이추경에담지못했고해서별도로이번에추경예산안에그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반영하고그다음에이걸시행하는걸언제하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번에인건비12월.
현주
박현주위원
12월에인건비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12월에저희가이걸반영하지못하면20개소190명보육교직원들인건비를줄수가없는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이게반영이되면12월에다줄수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2월로요.그래서불요불급한거였다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부모급여하고보육교직원인건비같은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부모급여사항도저희가4억원,올릴때4억원정도부족한사항이있어서내려오지않으면내년도에11월말이나12월에신청하신분들을줄수없는상황이어서내년초에줄예정이었으나,이부분도반영해서4억이더내려와서이부분을올려주시면12월에다지급이가능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경정에수정예산이올라오는것은불요불급한것들,또어쩔수없는것들이라서질의를했고요.이건뭐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었네요,시기적으로.행정이혹시느슨해서있었던일이아닌가하고질의를해봤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여성아동과질의좀하겠습니다.먼저225쪽입니다.양성평등위원회는어떤상황일때개최가됩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양성평등위원회는보통양성평등기금이저희가있습니다.기금결산이라든지올해까지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했는데요.공모사업에대한선정,그리고또여성친화도시계획수립할때자문이런이유로회의를개최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늘관례적으로해오던사업들을다루는위원회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기금은매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작년에저희가기정액을세울때계획되었던것을올해미처못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차액이발생한겁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위원회는연2회올해개최를했고요.위원회수당의집행잔액입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인원을대상으로했는데참여하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차액이발생한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회운영부분에대해서라면위원회참석수당잔액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그밑에성별영향평가라는게있어요.제가늘좀궁금한게있었는데,예산책자나이런업무보고책자에보면가장첫페이지에이런평가서를넣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이거는어떤식으로하게,저는이런위원회의역할이있지않을까늘궁금했었는데꼭한번여쭤보고싶었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계획서에하는건사전점검표의형식인데요.특정한성의정책이,정책을시행할때특정한성에불리하게작용을하는지그렇게해서점검을하는자가점검표입니다.
윤혜영위원
예,그런목적으로하는점검표인데,그게지금각국별로어떻게시행이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계획수립할때정책에대한거를자체점검을하게되어있고요.
윤혜영위원
자체점검이라는거는누가하는겁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계획수립담당자가하게되어있고요.그리고저희가과제마다성별영향평가라는게있어서그과제에대해서성별영향평가시스템이있습니다.그시스템에등록을하게되면.
윤혜영위원
시스템이있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시스템에등록을하면이정책이성별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전문가가판단해서거기에대한의견을내게됩니다.개선의견이라든지권고사항을.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런사항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2023년동안그런사안이단한건도없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성별영향평가대상은저희가기본적으로하게되어있는사업이있고요.각부서에서선정을해서성별영향평가를하게되는사업이있는데,그중에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거의100건정도는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100건이있었다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기본적으로자치법규정비를하게되면당연히그건성별영향평가대상이고요.
윤혜영위원
그100건에대한데이터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거에대해서는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개선을요구하게됐을때그거를부서에서개선을받아들이는지,안받아들이는지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수용을하기도하고불수용을하기도하는데요.현재진행중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처음에이게궁금했던이유가자체점검을한다는게좀의문스러웠는데지금설명을듣다보니체크하는자체시스템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얘기하신자체점검은계획서수립할때앞장에,그건자체점검이고.그거와별개로법상으로성별영향평가를하게되어있으면서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등록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의내용이점검표에는들어가는부분은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정확히일치한다고할수없습니다.시스템상에등록하는게좀더디테일하고전문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면제가그거에대해서몇국이나담당자한테여쭤봤을때굉장히가볍게피드백을받았거든요.그런데그런대답을듣고뭔가잘못되어있다는생각을했어요.나름지금말씀하시는취지에서각국별로그런사업들을점검하는시스템이라고여겨졌는데,그거에대해서뭔가중요성을가지고생각하시는분들이별로없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지금제가얘기를들어보니서로가뭔가안맞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서제대로점검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등록을하게되면그정책이양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파악을하고어떤성에불리하게작용하는지를중점적으로체크를하게됩니다.그렇게됐을때...
윤혜영위원
그건오로지시스템에의해서만돌아가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시스템에등록을하고전문가가진단하게됩니다.그진단에따라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의견을제시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의견을제시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수용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수용할수있는건다수용을하고요.그렇지않고법령상에어쩔수없이되어있다든지,정부에의해서홍보물이내려와서바꿀수없다든지그런거외에는저희가자체적으로정비하고수용합니다.
윤혜영위원
수용한다고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어떤서류상에수정이들어가는부분이에요?앞에이런거에어떤지적을받아서체크를해서수정했다는그런내용까지기재가되게되어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개선요구를하게되면,시스템상개선요구를하게되면부서에다가의견을받게됩니다.그래서개선하겠다고하면그게순간적으로끝나는게아니라1년간이루어지기때문에요.저희가마지막에개선결과를받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개선결과를받은것까지그런사례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매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올바르다고생각이되거든요.그런데일단제가몇국에여쭤봤을때이런얘기를들은적이단한번도없습니다.지금그사례를한두건정도만,100건이라고하시니까.가장최근자료로나온게있다면두건정도만사례를저한테주시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그런점검을하시는담당자한테이런교육적인교육이들어가는부분이있을까요?예를들면이취지는,물론다이해를하고있을거라생각이들지만,아닌분도내가분명히봤기때문에이런점검리스트는왜하는것이고어떻게되어야된다는그런매뉴얼과함께사전교육이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성별영향평가대상중에전체사업을할수없고요.그중에특정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는사업의경우는담당자컨설팅교육도하고전문가교육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이루어진게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올해도지금전문가컨설팅도실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내용도같이한번주십시오.굉장히저는중요한부분이라고여겨지는데,제가몇번여쭤봤을때단한번도그걸인지하고대답하시는분이없었기때문에꼭한번체크를해보고싶었거든요.가능하시면위원님들한테다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233쪽입니다.여성아동과예요.자립준비형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같은경우는아이들이시설에입소한아이들이있습니다.시설에입소한아이들하고위탁가정에.
윤혜영위원
시설이라면어떤시설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같은경우가되겠습니다.양육시설도해당이되겠고요.청소년쉼터도해당이되겠고요.그리고가정위탁보호아동이있습니다.그아이들같은경우에위탁이진행이되다가어느일정연령이되면,예전에는만18세가되면자립하게되어있었는데그게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보니까만24세까지로확대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올해저희가해당되는케이스가몇건이나될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같은경우2명이받았습니다.그렇게되면보호종료하게되면자립정착금이라고그래서한아이당천만원씩지원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하고나면더이상저희의보호둘레에서는없게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호종료후에5년간은자립이제대로되고있는지저희가모니터링을실시를하고요.실제생활이어려우면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이되고그런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연계되는시스템은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다함께센터에내일인가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쪽에이전은다한상태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이전은마친상태고요.3개의시설들이입주를했고내일개관식을개최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많이애쓰셨습니다.내일꼭가서그상황을잘보고싶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간단히드리겠습니다.위생정책과,259쪽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운영4천만원감액된거있거든요.이사항좀알려주세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특화거리오송도송축제예산4천만원감액하는건인데요.본래2023년도에오송도송축제를개최하고자1회추경에4천만원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예산과목이민간이전사업에민간행사보조사업이다보니민간주도하에축제가진행이되어야되는데,민간에서그역량이라든가이런게부족함으로인해서저희가여러가지지원과기회로이끌어가고자했으나그쪽에서최종적으로개최를취소하는문서를보냈기때문에지금삭감하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원래기정은8천인데,4천은집행한걸로되어있거든요.이건어떤사항이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그거는오십시영.선학동에오십시영4천만원,송도에오송도송4천만원해서,오십시영은행사를추진을했고,오송도송은미개최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선학동오십시영이고요.오송도송이구송도인데요.이거지금개최하는쪽에서미개최로해서반납이된거거든요.이거내년예산어떻게하셨어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내년도예산은세우지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이런부분추경에서진행했었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진행한걸.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1회추경에진행했었던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회추경에했는데미개최해서지금다시반납이됐거든요.이런일은없도록하십시오.이런일은없도록하시라고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추진한것도더군다나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서이렇게해갖고미개최를하게됐다는건...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66쪼그,환경보전과국고보조금반환금이상당히많이있어요.어떤사항인지잘몰라서,설명부탁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고보조금반환금은저희가2021년도에미세먼지불법배출원예방감시지원사업으로해서보조받았던사업이고요.그다음에22년도에는탄소포인트제운영한거,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한거국비를받았는데이거는저희가미세먼지같은경우는국비에서사무실임차료하고자동차임차료를저희들한테지원을해줬습니다.그런데저희가자동차를임차를하지않았습니다.저희구청에있는차를사용해갖고,사무실도저희가임차를하지않고저희구청에있는사무실을이용해서이비용들을반납하게된거고요.그다음에탄소포인트제같은경우도국비를받아가지고가정에서절감한양만큼의금액을갖다1원내지1.2원이렇게지원해주는건데,이포인트제를남기때문에저희가반납하게된그런사항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탄소포인트제반납은2022년도에이루어졌다고얘기를했고요.이거는남은금액이있는데반납하는거는맞기는한데,이게시기적으로지금했어야만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액을재무과에서반납을했거든요.그런데이제그걸각과에서반납하기때문에저희가보전금을저희과에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기를조금놓치셨네요.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시기를놓치지않은겁니다.제때가는게맞는건데,그게저희들이반납한다고해서그냥내는게아니라저쪽에서저희들한테고지서를끊어서발송을하는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아까설명한2021년도에있었던미세먼지,이것도지금에서야그고지서가나온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1년도것도지금해서집행을이번에한거고요.이걸증액해서했잖아요.그럼그동안쓰지않은거는국고보조금이었기때문에국가에귀속을했나요,아니면연수구재정에넣었나요?미사용한게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구재정으로들어와있다가이자까지다같이반납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들어온것을2021년에집행했던거하고2022년에집행했던것을올해넣게되네요.구재정해서나가는거니까그거는큰문제는없지만이번에이과에서이걸처리한다.그얘기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추가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255쪽입니다.교육기관에대한보조,학교급식소대형감량기보급시범사업.성립전으로있는데이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사업은교육청하고시가우선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다량배출사업소중에학교집단급식소가45%를차지하고있어요.그래서시에서음식물류쓰레기를감량하기위해서감량기설치를하기위해서학교측수요조사를했습니다,시에서요.
윤혜영위원
몇군데가됐을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신청한데는18개교가신청을해서1개교가선정이됐는데요.연수구같은경우에포스코고등학교랑대건고등학교가선정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는2개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거기에대해서성립전이세워진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11월17일날시에서교부금이내려와서요.저희가24일에학교측으로교부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설치는돈을받았으니까곧하게되는부분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같은경우에올해처음으로해보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연수구에2개학교포함해서4개학교가설치가되는데요.송도고등학교랑신송고등학교가기설치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으로도계속세워질사업일까요?필요한사업일것같은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아무래도.시에서음식물류감량을정책으로하고있기때문에내년에도지속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497쪽에보면,청소행정과네요.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송도동대형감량기설치확대사업이이월된것같아요.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경제청으로부터저희가시범사업음식물류대형감량기설치하는부분을저희가예산을지원을받았어요.그런데이부분은대상은송도동에자동집하시설이설치된1-5공구,7공구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동집하시설이노후화된아파트측에서설치를요청하는경우에저희가시범적으로2개단지에10대를설치해서올해운영을해봤습니다.그래서경제청에서15억정도되는새로운설치비를저희한테올해주셨는데,저희가공교롭게도시범하는운영하는감량기기가인천광역수사대에기기가부적합하다는이유로수사가접수가됐나봐요.그래서당초1월에접수가돼서수사결과가나오는상황을저희가봐야안정되게그후에확대추진이가능한상황이어서.
윤혜영위원
기존에설치된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문제는발견되는건없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이타민원에의해강력수사대에수사권이접수가된거예요.그부분은8월에종결이됐는데요.혐의없음으로해서그부분이종결이됐어요.하지만저희가종결은됐지만환경부가이드라인의어떤충족이라든가시장상황이제품군이많지가않아요.그런시장상황이안정이되는걸저희가좀판단을해야해볼필요가있었어요.그런부분과,그다음에시범운영한결과설문조사를해봤어요.주민만족도는높은편인데,앞으로확대추진을하려면상당히물량이점진적으로할때393대물량이앞으로,왜냐하면자동집하시설이있는단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노후가될수록저희가점진적설치를해야되는데,그걸염두했을때이번시범사업에서나온결과의운영비라든가이런걸보면나중에구에재정부담이올수도있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경제청하고일단우선운영비에대한부담부분을실무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무협의가진행중이다.이런내용들같은경우에는,특히뭐지역구위원님들도그렇지만내용들을충분히알아야되는사항이라고봐지거든요.이런거는어떤상임위를떠나서내용들을좀공유해주시면어떨까합니다.향후진행된상황이랑방금종결돼서나온결과들이랑그런체계적으로정리를하셔가지고저희위원님들한테공유를해주시면감사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내년도본격가동하기전에시협의나경제청협의를할때위원님들께도같이자료공유해주셔서도움을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전에이해가되어야되는내용들도있을것같고,저는사실좀부끄러운얘기지만처음내용들을접하게돼가지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도이번에발굴된거예요.실무선에서시범운영결과를보면서저희기획예산과에서도...
윤혜영위원
그럼좀전에말씀하신학교에설치된부분들은,물론규모가틀릴수있을것같은데,그쪽에는특별히발견되는문제나이런거는없나요?같은맥락일수있을것같은데그건아닌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쪽에서직접관리하지않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근데사업명이똑같은것같아가지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급식시설을대상으로교육청하고시하고같이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들어가는기계에대한맥락은비슷한것같아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기계가3종류예요.발효,건조기능만있는거,그다음에건조기능만되는거,액상발효만되는거해서학교에음식물배출하는거에따라서선택을하는데,학교같은경우에액상발효쪽으로많이들들어가고있어요.
윤혜영위원
그것도학교냐,일반주택가냐에따라서조금선택의방향이틀린가보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각기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조금알수있게도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청소행정과장님께한가지질의를드릴게요.아까광역수사대에수사접수됐다는내용,무혐의는나왔다고하셨는데,이거무슨내용으로수사가접수가된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RFID기반으로하다보니까계량을해야돼요.각세대가자기가배출할때의그무게만큼수수료를부과를받아야되는데,계량법에의해내부적으로형식승인이라는걸받아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형식승인은저희가구입,구매한업체의제품은형식승인을받았어요.그런데거기에약간나사같은걸다른나사를썼거나했을때변경승인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변경승인을안했다고해서,저희가추정하기는타업체가강력수사대에의뢰를한것같아요.그런부분에부적합하다이런사유로낸민원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그런데협의없음으로종결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8월에결과가나왔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알겠습니다.또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사업관련해서이게아까말씀하신게저도약간혼란이오는게,음식물대형감량기이게교육청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경제청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학교급식소에들어가는대형감량기보급시범사업은학교급식,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지금교육청하고시가추진하는사업이고요.저희같은경우에거주지공동주택을대상으로해서저희구가직접대형감량기를보급을하고있는데,원도심같은경우시예산으로보급을해요.그리고아까도말했던송도동에자동집하시설은저희가경제청에시설비를받아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그럼이폐기물감량비용에는아까말씀해주신거학교쪽은교육청에서담당을하고,이제주택같은경우에는원도심은시에서하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음식물대형감량기가학교집단급식소는지금시하고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시가직접예산을내려주고학교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공동주택의대형감량기가원도심에또들어갈수가있고,송도에도들어갈수가있는데요.원도심에들어가는시설은시예산으로지원이되고있고요.그리고송도동에자동집하시설에들어가는기계에대해서는저희경제청에서설치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아까위원님께서질의도해주셨듯이이게조금,제가볼때는명확한구분이필요해보이는사업인것같아요.아까보니까여기에음식물불법행위단속관련예산도들어가있어요.맞죠?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지원사업말씀드리는겁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이건음식물폐기물관련된사업비중에시에서직접학교급식소로지원해주는보조사업이들어가있는거고요.그리고무단투기는별도로무단투기사업이있어요.
박민협위원장
그건따로금액이들어가는홍보활동은뭐가있는겁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거는일단홍보활동보다는저희가감량기사업을많이보급을하기위해서원도심같은경우에는주택단지나빌라를위주로해서RFID기기를설치하도록하는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원도심에공동주택같은경우에쓰레기대형감량기를설치하는부분에대한공모도받고있고요.그리고송도같은경우에는RFID종량기기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또설치를홍보를하고있고요.
박민협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인지는잘알았는데요.제가상임위가달라서그런지,사업에대한이해도가떨어지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딱봤을때는명확히뭔가이사업내용들에대해서구분이조금어려운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명확하게구분해서알려주시면저희도보는데수월할것같습니다.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고요.국장님께도사업관련은아니고국이름이변경될예정이잖아요.복지환경국에서교통국으로.그런데솔직하게말씀을드리면복지교통국이라는게잘와닿지는않거든요.뭔가앞으로조직개편이되면서그런업무들이추진이되어나가겠지만,그래서변경되는그런국의업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내년부터는변경이되게될텐데.
태은
장태은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내년에는저희가복지환경국소관업무중에청소행정하고위생,환경업무가타국으로넘어갔습니다.위생은기획경제국소관으로넘어갈것같고청소하고환경은도시국으로바뀔것같고요.대신에저희는교통행정하고,그다음에차량민원과이2개과가저희국으로올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기본적으로교통도시민들의불편함을해소하고이런부분으로해서교통복지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예,또워낙교통과장님으로계실때도잘해주셨던기억이있어서교통에대한애정이있으신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사회보장과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204쪽인데요.이게그틀니본인부담금,이내용을설명을듣고싶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틀니지원사업은시비와구비로추진하는사업이있고요.또구비를추가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예산상으로는시비와구비지원사업과구비지원사업을같이진행하고있는데,집행잔액이예상돼서구비를삭감하는부분이되겠고요.
윤혜영위원
잠깐,시비로진행되는게있고구비로진행되는게있다는말씀이실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총저희가해당되는수요자가어느정도있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74억정도목표로잡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혜택이몇분정도받을수있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한사람당두개씩.한개도가능하고두개도가능합니다.그리고또틀니지원사업은별도로지원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자기부담금이있어야되나보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자기의료급여부분에서우리가의료진료행위를하면본인부담금이생기잖아요.그본인부담금중에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중에또본인부담금이있을때그시술에소요되는비용을대주는겁니다.그래서수혜자는어떻게보면100%지원을받는상태에서되는거고,전제조건은의료급여가가능한항목에한해서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복잡하네요.혹시이게제생각에는이게아마예산이부족할정도로수요자가많을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차액이발생한게혹시미처,저는약간이해를잘못한것같습니다.본인부담금이없는대상자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런부분을다보전해주는사업이란말씀이시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있는사업인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올해사업에서본인이몰라서혹은어떤상황적으로안됐다고하더라도내년에다이어질사업이기때문에언제든지원하시면가능할수있는사업이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가능하고요.틀니같은경우는한대에7만원정도.7년에한번정도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임플란트같은경우는평생에2대인데,한본인부담금이통상평균적으로14만원정도나옵니다,청구서들어온거보면.왜냐면의료급여를받아도수혜급여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하기때문에의료급여가되지않는,별도의특수시공이필요한거는본인이부담하는절차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업이나눠서써져야되는거아니에요.틀니,임플란트가같이되어있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지만같은항목에구분자로나눠져있긴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꼭필요한사업인거같아가지고.이런차액이발생하지않는게맞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206페이지인데요.희망키움통장이라고제가이거뭐신문이나뉴스에서많이봤던것같아요.그런데이게굉장히호응도가좋은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왜이렇게차액들이많이있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희망키움통장만9개통장이있습니다.그동안에쭉추진해오다가5개통장은작년에종료가돼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먼저,제가한번.잘이해가안돼가지고,이렇게종류가나눠져있는거는대상이다틀린겁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절대중복은안될테고,여기각자해당되는원투,내일키움통장이걸통장을개설할수있는대상들이다구분되어있는그런통장이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특별하게차액이많은거는저희관내에는이런대상자가없다고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대상자가없는게아니라저희가유지자가588명정도됩니다.그런데여기는유지자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할수있겠지만...유지자는통장을저희가계속관리하면서지원하고있는.
윤혜영위원
몇년약정이에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3년정도죠.그래서통장별로한사람이10만원을적립을하면저희가10만원을넣어주는통장이있고요.또10만원을적립했을때또30만원을넣어주는,통장별로지원하는대상과지원하는범위가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그10만원은1회를뜻하는거예요,아니면시기별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매월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월.그래서3년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통장이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종료가되면천만원정도1440만원정도목돈을가지고형성이되고,그걸가지고창업도하고또별도취업에따른전문기술도익히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걸잘알고있으면굉장히활용도가높은사업인데,특별하게희망저축계좌1이런거같은경우이렇게까지차액이발생할이유가있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발생한다기보다는사업이종료돼서...법
윤혜영위원
이사업의시기가어느정도의기간이었는데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3년정도인데,5개통장은2022년도로종료가돼서가입자에한해서3년동안유지를하는부분있고요.
윤혜영위원
이게홍보가안돼서그럴까요?왜그3년동안이렇게저희가받은혜택을다못썼을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못쓴게아니고요.일단은근로를해야됩니다.자활근로를참여하고.
윤혜영위원
일반근로로는안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저희과에서지원하는건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청년도청년기본법에서말하는청년과또어떤타법에서말하는청년기준이다르잖아요.청년고용촉진법에서말하는그런기준이다르듯이,저희는19세부터39세중에저소득층도생계,의료,주거,차상위이렇게세분화돼서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복잡하군요.이거는사실제가추경이걸준비를하면서‘왜한번도여기에대해서는어떤기본적인자료나이런게오지않지?’이런것들을했는데이런내용들은사실은정말설명을들어도구분하기가굉장히어렵거든요.이런거정도는미리서류를주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조금듭니다.사실제가더준비하는게맞았는데이시간에계속이걸설명듣는건제가예의가아닌것같기도하고.내용들을미리파악하고질의할수있는사전조율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먼저공원녹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38쪽에동곡공원조성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동곡공원은장기미집행공원이고요.지금공사단계에있습니다.철거를하는과정에서철거단계에있고시설물까지설치해서내년봄에완공할건데요.공사철거를하고폐기물을처리하다보니까땅속에묻혀있는폐기물들이초과가돼서이번에부족한부분을반영한사항이고요.그렇게히폐기물하고철거가끝나면내년도상반기까지3월까지공사를다마무리할계획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사실우리문화예술회관이체육센터로바꾸면서폐자재나오는걸로공사도지연됐지만예산도많이수반돼서지금들어가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보니까이걸로해서예산이더추가되는것도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총사업비도이번에추경에서반영된것까지포함을해서총사업비도변경해서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런것도땅속에묻혀있는걸발견하기쉽지않지만이런것도미리예측해서사업예산을책정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아무튼나머지사업도잘수행해주시라믿습니다. 그리고340쪽어반가든.구민활동불용액으로남았어요.그건어떤사업이전개되지못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활동하시는분들한테최소한으로여비하고식비지원을해드리려고예산을세워놨었는데요.내부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하고논의를해보니까사실은큰금액은아닌데금액을줌으로써도움을주는게아니라운영하는데약간마찰이생길우려가있더라고요.그래서활동하시는분하고의견을조율을해서금번에는자원봉사개념으로자원봉사시간하고실적을인정을해주고어느정도정착이됐을때,내년정도에실비를지원해주자이런방향으로결정이돼서금년도는불용을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설명감사하고요.그럼마지막으로339쪽에선학동주민참여사업이몇개나올라왔었나요,예산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선학동에로고젝터하고지난해이월돼서가고있는포토존설치하는거.그리고녹지꽃길조성하는거3개선학동에주민참여예산서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랬는데두건만예산수반해서사업이진행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다완료가됐고요.선학동사업은지난해이월돼서예산서에나와있지않은데3건모두완료가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특히우리연수구는공원,녹지가인천시에서제일넓고또제가봐도너무너무잘하고계세요,정말로.제가개인적으로민원을넣는것은다연수구를위해서하지만,구석구석갈때마다정말참자랑스럽구나.이번에마지막선학동별빛공원도마무리는좀덜된것같은데,아직더해야되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마무리가다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별빛공원이번에새로생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잔디광장하고해서마무리가됐고요.장미공원은시에서추진하는공원이고.그래서월미공원사업소에서...
현희
장현희위원
아,거긴시사업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거기까지다돌아봤어요.그런데너무너무정말아름답게잘해놨더라고요.자랑스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342쪽에봉재산황톳길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처음에는봉재산황톳길이거기도주민참여예산으로시작을했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2016년도지금2단계사업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은각광을받았는데이번추경에서해가지고,지금현재진행과정이아직한50%되어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봉재산은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고요.과년도에1단계사업은완료했고금년도본예산에저희가1억5천을확보해서2단계사업은완료가된상태입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진입로라든가화장실이런부분은추가적으로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맨발걷기가어느정도있는지모르겠지만굉장히열풍이잖아요.타지역은겨울철대비해서비닐하우스라도만들고있는데,우리는그런임시적인대처방법이없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금년도에공사마무리단계에있는데요.추가적으로황톳길구간에캐노피비가림시설들을설치마무리단계에있어요.그리고그동안에발을씻는세족시설들이구조적으로불편했었거든요.이렇게어르신들이턱을넘어가야되고앉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불편한요소가있었는데그걸철거를하고다시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작업을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동계걷기에예비적인건전혀준비가없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동계에는딱히뭐시설을설치한다든가이런계획은없고요.다만조금이용하시는부분모니터링을해서만약에필요한부분이있다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민원이들어갔다는소리는들었는데아직과장님이직접받아보신건없나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아직제가들은바는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는다니면그런얘기를좀듣거든요.아무튼공원녹지가정말여러가지로주민들한테혜택도주지만실질적인건강의길로들어선상태인데지금내년예산에는그게반영돼있다치지만,있는길을좀더우리주민들이편하게다니면서건강챙기는그런거를조금만더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셨습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건설과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319쪽에지금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에서급량비가많이남으셨거든요.이게뭐야간단속근무자들이축소된경우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야간단속근무는보통저희직원들이하게됩니다.그래서올해는주간을주로단속을많이했고요.야간단속은그에반해서좀적은실적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급량비가조금남았네요.예,알겠습니다.그밑에과년도미불용지등보상이있는데요.토지나감정경계측량비같은게거의다보전처리가되어있는데이게손실보상을안하신건가요,못하신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과년도미불용지라는것은도시계획결정되고공사까지완료됐음에도불구하고토지보상이이루어지지않은신청인이신청을하게되면그때저희가예산을상황을보고선지출을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완료가다된상태인데도신청들을안하신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상이안됐고토지주도몰랐고나중에알게됐을경우에신청을하면저희가그거에따른예산을세우고요.통상과년도에평균금액으로예산을세웠다가올해는신청이없었기때문에지출이안나간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그분들이몰랐을경우에는구에서통보를해주시지않아서몰랐던부분도있던건아닐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과거에도로개설이이루어진곳이굉장히많습니다.아주오래전에.토지주도그런개인적인부분도있고해서이건은신청주의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320쪽에보겠습니다.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운영수당부분에서전액불용처리가됐는데요.저희가자전거이용이계속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실정인데운영수당이지금회의가미개최되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도그렇고요,코로나때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한번도열린적이없습니다.그래서운영수당도지출이안된겁니다.
김영임위원
왜안열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건이라는것이위원장의발의라든가집행부에서어떤안건이올라와야되는데특별히안건이없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자전거도로를지금많이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도이렇게안건이하나도없는거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통은저희가카카오T같은경우공유자전거를처음에저희가협약하면서그때도주요안건이생겨서운영회가개최됐었고요.그이후에는특별한건이없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 다음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25쪽에불법건축물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거의전액불용처리가됐는데요.설명좀해주실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저희가불법건축물을행정대집행을해야되는사항이있을때예비비성격으로예산을세워놨던건데올해는행정대집행한사례가없었기때문에불용처리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이렇게올라오는건가요,불용처리액으로해서.예비비로그냥계속놔두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할사항이있으면하는데그게발생이안됐기때문에,없으면불용처리를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예산편성을적게잡아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것도좀적게,재작년에비해서는적게잡았던거고요.매년상황이발생되면세워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세웠던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때는추경을좀해서하면되는사항같고요.그밑에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것같아요.이건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저희가화재에취약한지역시설로해가지고다가구주택이나단독주택들위주로3층이상화재시에완강기를설치해줘가지고피난이도움이될수있는부분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올해는이부분이위원님들이조례를발의를하셔가지고추경때세웠던거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8세대저희가설치지원사업을완료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대상자는몇곳인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당초에는넉넉하게20세대를생각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올해홍보를해봤더니그렇게많이수요가있지않았습니다.그래서8세대설치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여기는홍보는어떻게해주셨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동사무소에다가홍보를했고요.그리고저희인터넷시스템에홍보도했고요.
김영임위원
그럼주민센터를이용을했으면다가구나빌라촌이런쪽일텐데,그럼통장님들리플렛을드리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예.저희가당초에해봤는데도신청수요가그렇게많지않아서나중에는통장님들위주로해서설명을하고또각각취약한부분찾아다니시면서발굴해주십사부탁도드렸고요.
김영임위원
그런데포스터가빌라같은경우는부착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래서이번에지역사회를잘알고계시는통장님들위주로저희가많이홍보를해서받았던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도시주택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재건축사업현지조사의수수료인데요.저희가연수구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인해서실시를안한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거는준공3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이재건축을추진할경우예비안전진단비용에대해서지원하는비용입니다.한단지당한1,1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요.올해는2개단지만신청했고원래추가로신청하려고한인양,우주,태경,승기마을이노후도시특별정비법때문에보류를한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세운예산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34쪽에경관시설효율적관리지원인데요.이게지금운영수당이조금반정도,50%정도되는데요.우리가이번에공공조형물추진한곳이어디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올해1건을했는데요.그건지금현재옹암사거리에구행정구역경계부분에저희연수구홍보하는조형물을설치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회의가이건이올라올때마다하시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수시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다음공원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337쪽에공원화장실관련돼서질의드릴텐데요.공원화장실몇개소에시설관리를하시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47개소의공원을관리하고있고요.2개권역으로나눠서조편성이되고관리를.
김영임위원
용역을줘서지금하시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밑에물놀이장같은것도하시는것같은데요.여름철수질관리그런쪽으로하시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여기도여름철에코로나때문에3년동안못했던거를금년도에수경시설들을운영하고그걸관리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물놀이장이어디,어디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물놀이장이한40여개소가있어요.그중에분수라든가바닥분수,아이들이놀수있는게20개소거든요.그래서20개소를관리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저는추후에다시질의드릴까요?시간이거의다됐는데.하나만더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짧게하시는거면더하셔도됩니다.
김영임위원
더하긴해야되는데요.짧게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지금어린이놀이터소독이있어요.이소독은모래소독을하시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바닥이모래인부분하고또고무식으로되어있는데가있거든요.둘다하고있어요.방법은다르지만어쨌든고온에의해서그걸소독을하고우레는계속뒤집기를통해서자외선자연적인소독이될수있도록약품을쓰는건아니고요.고온살균을하고또정기적으로중금속에대한검사뿐만아니라기생충알유무까지도검사를하기때문에안전한환경을유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추후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앞서질의를하려고했더니우리위원님이다하셔가지고.한두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전반적으로어쨌든스마트도시관련해서위원회수당이스마트시설유지관리비346페이지에보니까전부다불용처리됐단말이에요.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스마트관련해서위원회를올해열지못했습니다.안건심의도없었고또위원회목적자체가어떤개발현황이든지어떤현황사항이라든지세부적인추진전략을마련하는그런안건이필요한데,우리연수구가행정자체가스마트기술을설치하는아주기초적인단계에있다보니까굳이안건이없어서올해위원회를열지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앞서서말씀쭉들어봤는데,도시교통국같은경우에는위원회가거의개최되지않은걸로보고있는데요.어쨌든지금말씀드린스마트도시기술을적용해서우리가도시경쟁력을높이고주민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제정한조례인만큼다른위원회도마찬가지지만,최소한의예산을잡아놨지만,안건이없어서못한것에대해서는좀여러모로뭔가가개선이되어야되지않나.안건이없다고그래서...어쨌든안건으로인해서하지만,안건을만들기위한이런여러가지뭔가를만들어야되지않나이런게미비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어쨌든각과에보니까도시국이거의다수당에관련해서는위원회관련해서는적용을안했다는것에대해서조금의아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토지정보과장님,옆에보면347페이지에보니까거의100%가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인건비를먼저만들어놨다가다불용처리됐는데,무슨이유가있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우리부서에빅데이터전문요원이있습니다.요원이작년5월에사직한이후에계속적으로작년,올해계속채용공고를했는데채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데이터부분이라든지디지털부분이민간수요가많다보니까우리관에빅데이터요원자체가채용되지못하고있어서그인건비에대해전액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제가보니까전반적인과자체가우리가국내여비관련해가지고2분의1아니면3분의1감액하는집행하는잔액을보였어요.그런데매년올해예산만큼지출이되었는데도매년동일하게출장여비고그대로3년동안계속이렇게세운다는것은정리추경에삭감하는것은예산운영상에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다음24년도에는여비관련해서계속3년치도그대로해서2분의1아니면3분의1불용처리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께서과년도미불용지등보상관련한질의를해주셨는데,좀제안을하나드려볼까해가지고추가질의를드립니다.지금이게그러면매년이렇게항상예산이올라오는부분이잖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정보현부위원장
작년예산액편성된기준을바탕으로다음연도를편성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항상이렇게불용됐던적이없었나요?매년다지급이됐었나요,보상이?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400만원정도의예산을보통세우고요.평균적인금액을세운거고요.그거보다더많이신청이될경우에는추경이라든가다음해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여태까지이렇게100%다불용처리된적은처음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제가제안을드려보는데,어차피추경에편성하고다불용처리하고이럴바에는아예필요할때이렇게추경에편성을해가지고예산을태우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는말씀이기도하고요.또신청이언제될지모릅니다.그래서본예산에세울경우가거의다해당되겠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래서사실이게얼마안되는2천만원정도의금액이라고하지만,사실우리연수구구정운영할때돈들어갈데가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이렇게필요없는못쓴돈을연말에와서다털어내는게사실되게비효율적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필요할때이런부분들은바로바로추경에편성하고이런부분들이정말시급하고불요불급한그런추경의의의가아닐까싶은데요.그래서우리과장님부서에서운영을하실때도이런부분세심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세부사업설명서623페이지보니까정비사업관리관련해서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및정비사업자문단운영,이게아예지금72.59%가불용처리되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재건축의수요가엄청난데이만큼의큰금액이다불용처리된이유가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먼저도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올해벽산빌리지하고태광,대진,정광아파트두곳이재건축안전진단비용이집행이됐습니다.그게한2천만원정도집행이됐고요.나머지비용은저희가4천만원정도추경에세워가지고이번에재건축추가안전진단이들어올걸예상해서예산을세웠었는데요.인양,우주,태경,승기마을이이번에신청을한다고하다가보류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추경에세운예산을다시정리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주민들께서보류하신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죠.신청을하려다가보류하신거죠.
정보현부위원장
왜못하셨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제정이돼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그법이제정이되면안전진단비용을완화를받을수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들인신청을보류한상황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얼마정도보통감액이되죠?법이통과되면.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법이통과되면안전진단을제외하고추진할수있는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아,지금그래서주민들께서철회를하신상황이다이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신청을하려다가보류를하신사항이죠.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이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제가알기로국토위에통과하고이것도법안소위통과해가지고국회본회의를앞두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이법안이통과가될것같은데이러면향후계획우리구에서는어떻게추려진게있을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는노후계획특별도시법이제정이되면택지조성후사업완료20년경과되고100만㎡이상인택지가해당이되는데요.저희는연수택지가해당이됩니다.저희는이법이개정이되면주민공청회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이법안이통과되면어차피재건축하는데현지조사라든지이런자문을할필요가없어지는거잖아요.안전진단을안해도되는거니까.그럼이사업은우리구에서실시할필요가없는거네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래도30년이상된경우재건축을추진하다보니까노후특별도시법과상관없는곳에서는재건축안전진단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겠다이렇게될경우일부비용이필요한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아무쪼록우리주민들께서재건축이나리모델링,재개발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한관심을갖고계시는건사실입니다.물론주민들께서중간에철회를하시긴했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꼼꼼하게살피셔가지고예산낭비최대한줄여주시고,또주민들의염원잘이루어질수있도록구에서도적극행정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추가로질의몇개만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아까다른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긴했는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올해안건이없어서열리지않았다고했는데,그럼이거는법적으로꼭있어야해서설치된위원회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본건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하고저희구조례가있습니다.거기서는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둘수있다고해서저희가위원회를만들고,안건이없지만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활용도나필요성에대해서는논의가된적이없는건가요?지금2년연속계속감액이된건데,추경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앞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전반적으로내년에도홍보라든가기타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들확충하는문제로저희가안건을올릴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에는이게열릴예정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보면연수구자전거보험가입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려고하는데,이게실제로저희연수구민이다가입이되어있는거잖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관련해서보상받는분들이1년에몇분이나되고금액이얼마정도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작년같은경우는한200건이넘고요.9,200만원의보험금이지출된걸로알고있고요.올해는10월말현재160건이상접수됐고4,600만원정도보험금이지출된걸로알고있습니까?
이형은위원
생각보다그렇게많지는않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2013년에시작할때는보험금이1억이넘었고요.그때는건수가굉장히많았고요,초창기에는.
이형은위원
왜그러면점점줄어들까요?모르시는분들도있긴있더라고요,아직도.저도2013년부터있었는지는몰랐고저도재작년쯤에알았는데,이게처음에는그렇게많았는데갈수록보험금이줄어든다는거는안전의식이높아진걸까요,사고가줄어든걸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여러가지요인이있다고보고요.저희가자전거이용을위해서기반인프라가잘조성된것도있고요.그다음에사고가많이준것도있고,선진국의경우를저희가보더라도자전거이용시설이많이되어있는곳일수록자전거보험에대한보험금도사실많이나가는추세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지자체중에자전거보험가입되어있는데가몇군데정도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강화,옹진빼고다가입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좋은취지로가입된보험이라더많은분들이알수있게많이홍보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래서그홍보를위해서내년에는특히나학교,그다음에아파트,각공동주택,심지어는각급병원까지저희가전단지또는플래카드,포스트그런걸이용해서홍보를확대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랬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어쨌든아주큰돈은아니지만저희도보험을다이렇게가입을하는데못받으신분들이있으면좀아쉽고아깝잖아요.홍보에힘써주셨으면좋겠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토지정보과장님,빅데이터전문요원관련해서이게채용이안돼서감액한사항이라고하셨는데,390만원지출되는건어떻게잡혀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빅데이터요원의성과급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도공석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현재공석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저희는빅데이터요원이어떤업무들을하죠,구에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공공데이터를관리하고요.그다음에데이터분석과또데이터관련사업을발굴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거의뭐1년정도공석인상황인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1년반됐습니다.
이형은위원
1년반공석인데,지금공석이기때문에발생하는업무상에애로사항이나이런게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중앙자체에서는데이터업무가커지고있는데여러가지오더가많이내려오고있지만,또누군가는해야되는일이고그래서직원들이도맡아서같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채용이어려운까닭이자격요건이까다로운거예요,아니면임금이동종업계대비너무현저하게낮은건아닌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공무원으로7급상당인건비이고요.그다음에가장큰문제는민간수요에서데이터와디지털수요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에까지오지않더라도어느정도취업이되고있기때문에민간수요에대한페이도세고.그러다보니까잘안들어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페이가너무차이날것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공석은앞으로어떻게메꿔나가실계획이실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빅데이터요원자체가다른구도마찬가지여건이고요.일단뭐지금입장에서는내년에자격요건을완화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완화해가지고실무경험3년을두다보니까그게좀걸림돌이돼가지고채용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런걸완화해서라도,1년반공백은너무큰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서최대한완화해가지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스마트시대라고하는데구도발맞춰가야되지않을까요?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좀보다가이해가안갔던게있어서.교통행정과에렌트차량등록유치장려금을어떻게이해하면좋을까요?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예.
그런데등록유치장려금이라는게어떤장려금이죠?
아,그런게또있군요.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뿐만아니라대체적으로불법광고물정비관련된게조금많이감액된것같아요.이게이렇게된이유가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보니까지금법률유동광고물정비가감액이됐는데,고정광고물정비는크게감액되지는않았고요.그냥단순히급량비나이런것때문에줄어든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불법유동광고물정비같은경우에는용역사업을발주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발생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리고일부여비가조금남는부분도있을거고요.
이형은위원
그럼대부분거의다낙찰차액으로이해하면되겠네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조금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과장님,도시공원내에불법행위단속있잖아요.단속용역을주시는데요.주로불법행위가어떤걸로나타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공원에서는공원내에서시설물을훼손한다든가,주로많이들어오는민원중에하나가반려동물을키우시는분들하고그렇지않은분들하고의갈등관계.그리고산자락주변에불법으로경작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런분들을단속하고계도하고이런게주업무입니다.
김영임위원
요즘은취사그런건없네요.예전에는많았었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은취사하시는분들은없는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계도가잘됐네요.그리고하나말씀드릴게반려견놀이터에대해서나왔으니까.제가하나말씀더드리겠습니다.저는행감때지적사항을경제지원과에서했던거라서조금연장선상이에요.이것은공원녹지과부서이기도하고.제가원도심에반려견놀이터가없다고조성해야된다고해서5분발언했던거아시잖아요.그런데이번에저는대학공원에서조성한다는소리를경제지원과통해서들어서알았거든요.그런데과장님은제가그렇게왜저한테는한말씀도안해주셨는지의문스럽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그랬나요.사전에소통을못한건죄송합니다.하지만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
예,해주시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대학공원은저희가반려동물놀이터가10만㎡이상의공원에할수가있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혜윰공원처럼공원의종류를바꿔야되는두가지방법으로나눠지는데,어쨌든지금원도심쪽에서는10만㎡이상의공원을할수있는데가많지않고또우리구에서관리하는공원도제한적이어서그중에하나가대학공원이거든요.
김영임위원
그럼대학공원이시유지잖아요.제가알기론시유지로알고있는데.거기가면적이적은걸로알고있는데그게어떻게통과가되었는지궁금해가지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10만㎡넘습니다.10만몇㎡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다행인데요.그러면거기이제주민설명회도거쳐야되는상황이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구비확보도물론노력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시에서1구1펫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그래서구마다1개놀이터이상씩은확보를하려고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고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혜윰이이미진행되고있어서1펫공원은지금확보가된상태인데,시의입장에서는두군데를다연수구에주기어려운형평성에문제가있어요.그래서대학공원도분명히구비사업뿐만아니라시비보조를받아서하려고하는노력도하고있고요.한편으로는이제주민의견도같이수렴을하고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동에도반려동물관련된설문조사도하고있고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저에게도자료좀주시고요.저는5분발언을하고나서시의원들을많이만났어요.그랬으면조금더협조가더해서시너지효과가났을텐데그런생각이들어서아쉽긴하고요.나중에자료좀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다음은교통행정과에관련돼서질의드릴게요.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께서렌트차량등록유치장려금에대해서일단말씀을하셨는데요.공영킥보드관련해서는무슨교육을시키시나요?
공유형킥보드에관련돼가지고사고가많이나는거아시죠.이번에저희보건소직원도엄청골절이크게나가지고지금병가중이셨는데,아까잠깐뵀는데몸많이안좋더라고요.관련해서는교육을철저히해주셔야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그리고공원녹지과장님,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아까어반가든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그게그대로불용처리가됐는데요.이게마찰부분때문에자원봉사개념으로넘어갔잖아요.그럼우리가몇월부터실시를하는거예요,이분들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1월부터12월까지하고있는데요.교육적으로하는것은3월부터11월중순이정도되면운영이마무리되고요.사실마찰때문에그렇기보다는,어떻게보면적은액수이고또큰금액도될수도있겠죠.그런데여비하고식비를지급해주는건데,사실활동하시는분들이선의를가지고활동을하세요.그런데간혹여비때문에간혹그걸목적을두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활동하시는분들도뭔가우리가여비를받거나이렇게보상을받기위해서활동하는것이아닌데어느정도좀정착이될때까지는우리가자원봉사개념으로더했으면좋겠다해서.
김영임위원
처음부터그말씀이나오신거예요,올초에나오신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게중반정도에,올해까지는이렇게자원봉사를하고내년정도에어느정도정착이되면그때보상을받는게어떻겠냐이런의견이있어서이렇게불용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마찰때문에갈등그런게있어서자원봉사로돌린다고해서그동안에활동을하신비용이있으실텐데거기는집행을아예안하시고처음부터그렇게했는지그게궁금해가지고제가질의드렸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교통국업무가이제도시관리국으로변경이될예정이죠.그런데여전히도시의많은부분들을담당하고있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굉장히관심도많으시고질의를많으신것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아까옹암지하차도아이러브연수설치한거얘기하신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이거언제설치됐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어?이미설치가됐던데요,지하차도입구에.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입구에만되어있고,그건입구에추가로한거고사거리일부분교통선부분에하나가더,지금기초까지설치해놓은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이거문학경기장인근에선학동경계부분에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거기도한군데있고문학터널입구도하나있고요.
박민협위원장
그거몇년도에설치된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저희가직접설치를...할때마다부서가틀려갖고.
박민협위원장
대략몇년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015년정도됩니다.
박민협위원장
거의10년다됐다고보면되겠네요.이번에봤는데디자인이이번에지하차도에설치되는것과거의비슷하게설치되던데맞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조금은틀립니다.저희가그거는디자인심의를받고한사항이기때문에.
박민협위원장
저번에저희상임위에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한거여기죠?도시계획과.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이거심의위원회거쳐서설치된것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물론사업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건아니지만,이게10년전에설치된거에비해서전혀사실,그거에대해서도사실주민들의의견이많이갈렸거든요.미래도시를지향하는송도와연수구에서약간디자인면에서,물론누가취향인지는여쭤보지않겠습니다.그런데충분히알것같아서.다만이런부분들을조금개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저는솔직하게있거든요.이거디자인공모라도받아보신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여러개안을갖고그부분에대해서는시하고,시디자인단하고도협의를했고요.색상부터해서했는데,지금위원님이보신거는아마옹암지하차도벽채에다그냥간단하게해놓는사항이고.지금선학동같은그런스타일로하는건공식적으로세워지지가않은상태니까요.
박민협위원장
설치예정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알겠습니다.모쪼록이게좀앞으로나아가는도시를지향하는만큼,안하느니만못한그런것보다는잘된사업이었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제가상임위때도각과에들어오실때마다여러번말씀을드렸던건데요.피엠.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습니다.공유이용수단관련해서굉장히여러과에,교통행정과뿐만아니라여러과에통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여러번드렸었고,사실학부모님들정말난리도아니시거든요.차라리없애달라는얘기도많고.과장님들도솔직히답답하실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행안부에서도여러가지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지켜지지않는상황입니다.다인탑승문제도그렇고,헬맷착용이라든지그런안전장비.불법주차문제,여기저기점자블록위에주차되고.전혀그런것들이강력조치를행안부에서하는데도불구하고지켜지지않는상황인데,이걸지자체에서한다고크게개선될게있을까라는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들께서도충분히이런거답답함을느끼고계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최근에는찾아보니까거치대도여기저기업체에서도설치하고저희구에서도설치하고노력을해주시는부분들이많이보이기는하고.다만이런부분들이아무리지자체에서노력을하더라도쉽지는않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솔직하게말씀드리면연수구에서공유킥보드아예퇴출해버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저희연수구에서참선진행정으로항상자랑하시는것중에하나가전국최초로불법현수막다제거하셨잖아요.그것처럼그게행안부에서집행정지신청한것도대법원에서기각까지했습니다.이러면연수구정말막강행정아닙니까?이정도면저는충분히공유킥보드도선진행정할수있을거라는의견이있습니다.물론쉽진않을거라는것은압니다.다만이런것들이결국국민들의안전을위한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게뭐미래형교통수단이라고는하지만,아무런법규도지키지않고음주운전하고역주행하고2인이타고미성년자들이타고하는게대체어떤미래형인지저는솔직하게이해가가지않습니다.물론이게과장님들께드리는말씀은아니지만가능한모든부서가함께이런부분들협조해주셔서킥보드로부터안전한연수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한말씀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피엠에대해서위원장님말씀하고저도공감합니다.하는데,저도개인적으로공유자전거하고공유킥보드가있는데공유자전거는저도많이이용을합니다.그런데공유킥보드는분명한거는헬맷도써야되고,그거는저희가타면,제가타면불법이되는데불법을공무원이탈수없기때문에저는타지않습니다.그런면에서그다음에퇴출에대해서도프랑스가그렇게교통선진국인데도퇴출하는거보면과감하게할필요도있다고하지만,한편으로는젊은분들이지금많이이용을하거든요.특히송도같은데는평지기때문에.조금아까말씀하신미성년자타는거는제눈에는많이보이지않았어요.송도같은데는진짜많이사용을하는데,그렇게교통좋은도시에서킥보드가아예없다는거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원도심까지도퍼지는상황인데,하여튼간좋으신의견이시고.아까플래카드도얘기했지만플래카드같은경우에는시랑또맞추는게있었지만저희가피엠도시에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전담부서가생겼고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아직시랑발맞추고있는데시랑사항을공유하는게나을것같고요.하여튼간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박민협위원장
예,감사합니다.거의뭐불법적으로탑승하는아이들을보면거의다미성년자들이더라고요.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선진적인대책마련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6분 잠시중지
15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공통적인사항을먼저말씀드릴까합니다.지금우리이제국내여비에관련해서집행잔액들이거의2분의1,3분의1이다남아서지금매년올해예산만큼지출돼가고있는데우리매년동일한출장여비를세우고정리추경에삭감하는것은어쨌든예산운영상바람직하지못하다고봅니다.예산항상보면3년째계속보면지금3년째계속이렇게불용처리가거의2분의1,3분의1씩지금계속진행이되고있거든요,과장님.그래서이에관련해서는2024년도에는이런예산을똑같이이렇게올려서정리추경때똑같이이렇게삭감이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이런걸먼저말씀드리고이제시작하겠습니다. 저는자치행정과장님김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70쪽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전액불용처리했는데그거관련해서왜불용처리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말씀드리겠습니다.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2022년도에는부산에서실시를했고요.2023년도에는개최하는곳에서취소가된상황이라서전체다삭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저기2023년도에는개최가안된사항이기때문에?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저는어쨌든관련해서이제전체적인거는나중에하고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어쨌든저는불용처리하는것은여러가지사업적인효율적인집행한잔액이잖아요.그래서당초계상된여러가지예산금액을절약한거라도이렇게나타나기때문에불용액은효율적인그런재정운영의결과이기때문에장려할만한것이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근데이제거기에이외에도어쨌든불용은우리가당초에의도하는사업과정책을제대로실행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사업도나타나고요.근데이렇게많은우리가지금추경에정리추경에이렇게뭐해서불용처리가많이되는거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렸지만결과재정,우리가이제거의소위계상되는여러가지결과물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래서장려할만한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자치행정국에서굉장히많은불용처리가지금됐거든요,총무과같은경우에는.근데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이렇게불용처리가많이됐을까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금액적인면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저희가인건비를갖고있다보니까공무원전체인건비가예산의큰부분을차지해서그래서액수가큰부분으로나타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인건비관련해서요?어쨌든관련해서수고들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자치행정과장님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동료위원께서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건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이거는그러면거기서저기개최하려는지역에서미개최한다고통보가왔을거아닙니까?언제시점이언제였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지난해에는부산에서개최됐고올해는저희가2회추경끝나고나서보통11월정도에개최를합니다.그래서그이후에인천시에서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개최하지않는다고공문을받아서저희가이번3회추경에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아,11월에통보를받으신거예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현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어쩔수없이3회추경에삭감을하셨었어야되네요.근데또의문인점은사업명에지금제가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꼼꼼히읽어봐도주민자치박람회에참가하고견학하는편성밖에되어있지않은데왜사업명에‘등’이붙어있나요?전국주민자치박람회등참가및견학이렇게되어있어서이박람회말고도또무언가가있는지알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답변드리겠습니다.원래통상적으로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많이하고요.참가및견학을하고이박람회견학을가기도하지만참가도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박람회를통상적으로많이하게됐는데이거외에행정안전부에서다른대규모전국적인행사가있다거나이러면이사항에대해서쓰는비용으로하느라고등을붙였던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아무튼이런부분들세심하게체크하셔가지고우리행정집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또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771쪽에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이에요.지금70.51%불용처리가되었는데어떤사안인지사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사업지원인데요.저희가법정운영단체하고비영리민간단체가있는데비영리민간단체는저희가당초계획된대비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단체에서저희가보조금신청을하지않아서그신청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당초에예상하지못했던부분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당초본예산편성할때는그단체의수요조사를해서어느정도금액을반영을하는데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신청을할당시에신청을안하신경우도있고신청을해서지원결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을받아가지않은단체도있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왜그러셨을까요?무슨이유가있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신청을하다보면워낙100만원을신청을하셨다고하면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통해서이제금액이결정되는데그금액으로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하반기부터는보태미시스템이라는시스템을써서그시스템사용하는데조금불편함이있습니다.전국적으로보태미시스템으로신청및교부,정산까지다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새로운시스템이도입돼서이부분에대해서미숙하신분들이많으실수있는것같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미숙하신사항도있고저희가그래서1차공모를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도2차에공모를다시했음에도불구하고2차공모에는단체가한군데도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올해가상당히이례적인상황인가요,그러면?여태까지는잘들어왔는데올해만이런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은보조금지원단체는보통본예산편성을하기전에수요조사를받아서어느정도편성을하게되는데어차피최종적인금액에대한조정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단가나사업내용중복사항에대해서거른후에심의위원회에서최종결정을하게됩니다.보통통상적으로비슷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러면지금불용처리된금액이너무많은데이부분을조금조정하셔가지고예산에반영하시는게좋지않을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그전에는7개단체를지원을했다면올해2023년도에는비영리민간단체경상사업비보조는2개단체가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보통은1차공모로끝내는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2차공모를했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을받는단체에서신청을하지않았고저희가신청을하지않은단체에다가안내도하고다하는데도들어오지않은상황입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743쪽,공무원노조활동지원전액불용처리됐는데지금감액사유를보니까노조집행부공석때문에지금운영이실질적으로되지않는상황인것같네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어떤계획이있으신지어떤상황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사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노조가기존에는있었는데요.근데이제노조집행부에서일하시는분들이전부고사를하다보니까집행부를꾸릴수가없는상황이어서노조는현재살아있지만집행부자체가없기때문에교섭할수있는이런단체가없습니다.그래서이제근데이제폐지를한상태는아니고요.언제든지다시오픈을할수는있는데이런집행부가마련되기전까지는이상태로계속유지돼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지금아무도집행부를맡으려고하시지않으시는거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우리가필수로이집행부를꾸려가지고실질적으로운영해야되는그런법규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거는아니고직원들끼리노조를운영을하면서자진해서본인들이해야되는부분인데그거는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서요.저희가어쩔수없이이런상태로유지돼야될것같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지금집행부공석이된시점이언제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올해부터공석으로그전년도까지는있었는데그러니까명맥은유지를했었는데올해부터는어렵게이렇게집행부가.
정보현부위원장
올초부터지금공석이었다는말씀이시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그럼에도지금끝까지끌고와서정리추경에서삭감하는부분은조금검토하실부분이있는것같고요.내년도에는잘반영하셔서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82쪽에야외음악단무대도장공사가전액불용된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도완입니다.저희가3,400만원을구비로확보했었습니다.근데시에서이에관련된공모사업이있어서시비를확보해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구비는전액반납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비확보해서구비를아꼈다는거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칭찬해드려야겠네요.잘하셨습니다.어쨌든그런적극적인선제적으로우리가그런예산확보에앞장서신거에대해서는칭찬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씨름단이언제없어졌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내년1월1일자로카누종목이랑시랑교환하게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저기씨름연습장거기예산을반영안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설장유지비.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불용잔액이고요.일단은씨름단이시로가더라도연습장은서로교환해서쓰기로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프로선수들이아닌그냥일반.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연수구씨름단이시체육회로가지만연습장은당분간은서로이제용담공원에서시체육회씨름단이운영하고저희는카누경기장을또그렇게서로이용하기로했습니다,당분간은.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시체육회에서도이용할수있게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걸보수를할계획이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는시체육회에서내년부터는부담을할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유지비를그대로전액불용으로지금.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600만원중에400만원을사용하고200만원이남은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200만원이남은거는지금그거때문에불용액이남았다는얘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잔액으로요. 그다음에정말제가궁금한부분이우리연수구에문화재가몇군데나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국보가있고지역문화재도있는데국보나보물은가천박물관에있고요.나머지는.
현희
장현희위원
매장문화재는어디로관리한다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지정문화재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지정문화재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매장문화재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어디있는걸시로지정됐다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동춘묘역영일정씨묘말씀.
현희
장현희위원
문화재가아,지금그래서이게이예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매장문화재는문학산에도있고매장문화재가있을경우에그거를가치가있는지전문가한테자문을얻으려고하는유지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게저기로아직도진행되고있지않나요?동춘문화재가지금확정돼,지금시에서는확정을한상태이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지금시비가내려오고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걸로해서내려오고있지는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우리재판에계류중인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소송을했고요.비대위가패소를했습니다.시가승소를했고지금비대위에서항소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아직도계속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자세히좀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소송은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단한번은패소를한걸로저도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비대위에서취소소송을냈고요.문화재취소소송을냈고그게재판했는데인천시가승소를했습니다.비대위가취소소송을항소를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거기사실제지역구다보니까많은민원이오는데현재까지진행된저기좀부탁드릴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진행된서류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다음에또다른과는따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총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63쪽에구민의날기념경축행사지원이있는데요.지금구민상심의위원회참석수당그리고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요.지금구민상거기참석수당에는지금60만원이불용처리됐고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은전액삭감인데요.예산편성을하셨는데집행을안한사유가있으신가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은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을진행할때제안서평가위원한테드리는수당입니다.근데올해는문화체육과에서같이공동으로구민상이그러니까구민의날행사가같이이렇게그내용에축제추진위원회이협약에의해그러니까협상에의한계약에일부녹여들어서요.이거는평가위원회를열지않아서전액삭감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구민상심의위원회는저희가10명그러니까7명에서10명이내로위원회를꾸리게되어있습니다.근데저희가이제올해는7명으로했는데내부공무원과그다음에이제의회의원들이참석을하시다보니까저희가민간인한테는2명만그민간인이포함이되게됐습니다.그래서20만원만지출하고나머지는삭감하는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참석수당은당연직은빼고위촉직만지금지급되는거네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당연직이라고지정된거는부위원장님하고요.그러니까구의원님들도두분은포함이되긴하는데그래서삭감했던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제안서평가위원회도구민상에관련돼서같이협의로했기때문에지금안하신다는거잖아요,지금?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니,구민상심의위원회는열었고요.
김영임위원
제안서도같이.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는축제추진위원회에서같이했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84쪽에생활체육강좌강사보상금있는데요.이게지금강사료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근데불용액처리가1,100만원돈이되는데이게사업계획기간이있을텐데요.강사료횟수에맞춰서나오지않아요?예산편성되지않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잔액이남은사유가저희가15개동에서생활체육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강사료단가를4만원으로책정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다수의동이강사료가각동마다계약을하다보니강사료가시간당3만원으로계약을많이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3만원이었는데지금4만원으로인상됐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4만원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부터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래갖고잔액이많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강사료가조금저조하긴했었어요.근데그건괜찮긴한데그러면사업진행을그러면횟수가줄어든것같네요,그러면그렇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횟수가줄어든게아니고저희가강사료를시간당4만원으로책정을했는데동에서.
김영임위원
했는데집행은다된거예요?횟수는다했는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동에서3만원으로계약을많이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동에서.그럼소급은또안되겠네요?소급은안돼서이렇게지금남은거예요?그렇군요.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를보시면2022년도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인센티브가있는데이건국비사업으로해서어떻게이게무슨대회에서상을받으신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체육회내에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계십니다.근데매년평가를받습니다.근데2022년도에전국4위를차지해서인센티브로포상금이450만원이나왔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거를다른데활용하시려고안쓰시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번에결정이나갖고.
김영임위원
그래서이렇게나와가지고요.방금전에동료위원께서씨름단장비유지비에관련해서는말씀드려서그건대충알았고요.씨름단운영을할때지금2억원가량이이게잔액이남았잖아요.이게선수계약금인가요,어떻게된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내년에대한거를올해보통계약해가지고올해편성을하는데1월1일자로카누랑씨름이랑교환하다보니예산이남게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도추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딱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에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금이전액감액됐는데요.최근에모집한다는거봤는데그거랑은별개의문제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창단을좀더빨리해서그렇게운영비를지출하려고했는데창단계획이좀늦어졌습니다.그래갖고좀잔액이남은상태인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번에모집하는거는내년.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내년활동이되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연습은하고있고내년에는본격적으로운영을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은모집이끝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끝났고내년에다시추가모집을할겁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운영학습관임대료가증액됐는데이게이부분혹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은IGC캠퍼스내에위치하고있는데요.매년1년마다계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학습관임대료를연말에계약시기가도래하기때문에3회추경에지금확보를해서지출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갑자기오르게된다는거는계획에없었던건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내년도임대료를지금12월에저희들이계약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게한해동안의임대료가됩니다.
이형은위원
한해동안거를이렇게잡아서하시는거예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올해12월26일부터임대료기간이들어가고요.내년12월25일까지이렇게1년간계약임대료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이게왜본예산에안되고이렇게증액을3차추경때했어야되는걸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늘본예산에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은하는데요.구재정에어떤예산의...
이형은위원
아,재정에문제가있어서그랬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효율적이용을위해서.
이형은위원
원래항상이정도로그러면원래나갔었던금액인거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0쪽에평생교육협의회등운영관련돼서질의할건데요.지금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공동사항운영이종류지금네트워크활성화의운영에대해서는거의다감액인데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어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가현재9개도시가있는데요.같이평생학습에전념하고있는학습관계자들의역량강화워크숍을하는내용입니다.이걸평생학습도시내에서예산을확보를해서한꺼번에지출하던사업을올해는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예산을지원을해서이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그리고밑에GNLC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사업역시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이역량강화사업들을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예산이절감이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예,그렇군요.다거기서지원사업을했다는거네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아까임대료는설명하셨고저는민원여권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기록물보존관리에대해서질의할건데요.지금우리가기록물폐기처리비와운영수당이거의다지금전액삭감이됐어요.이게사업을아예진행을안하신건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지금기록물폐기같은경우는저기기록연구사가심사를하게끔되어있는데올해기록연구사가3월경에휴직을하는상황이라서연수구에딱1명밖에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록물폐기를할수없는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심사를기록물평가심의회를열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심사수당을집행을못했고요.그다음폐기를해야되는데이제폐기를못하다보니까폐기처리비가지금.
김영임위원
그럼기록연구사3월에지금휴직상태면지금채용은안된상태인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내년다시3월에복직을할예정이라서요.
김영임위원
아,복직을하셔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그때까지는내년에다시사업을다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그렇군요. 그밑에보면요.주민등록운영을보시면우리가등본같은거가족관계서류에관련돼서는발급비가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은데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발급비말씀?
김영임위원
예,그러면이게우리가컴퓨터상민원24를통해서저희자체에서저희가스스로도발급받을수있는그런환경인데.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이주민등록증은민원24에서는불가능하고요.
김영임위원
증이아니고등본말씀드리는건데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여기주민등록증발급비용말씀하시는?
김영임위원
등본도포함되지않아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이거는주민등록증에대한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제가설명서를보니까등본도지금들어가있는걸로제가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그러면제가다시한번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문체과장님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383쪽에보니까송도역사복원시설비가15억9,800만원을언제증액하셨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번에증액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차에하신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송도역사사업을저희가구비랑시비랑그렇게확보를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번에구비중에시비를더확보,9,600만원을더확보하게됐습니다.그래갖고시설설계비9, 600만원을더확보를했고요.그다음에그시설비또한특교금으로해서15억원을또확보를했습니다.이번에확보를했고내년부터계속비사업으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3차에이거올려놓고지금명시이월을한상태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근데이거를계속이런식으로명시이월을할걸3차에올리고내년에도또이렇게예산을진행하실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시비를확보한겁니다.시비를확보했기때문에계속비사업으로이번에추경때세워서계속비사업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걸보니까확보한건아까도지금확보를해서칭찬을해드렸는데확보한건잘했습니다.그랬는데지금보니까우리가이제위원회가아니다보니까추경에올려놓은걸또다시명시이월을하는것에대해서더구체적으로저기를드린거고요.아까우리씨름단이그러면그만둔건무슨이유때문에바꾼건가요,목을?지금카누로바꿨다그랬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종목을바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그거를궁금해서한번여쭤본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송도연수구가수변도가지고있고저희연수구에는씨름보다는카누가더맞다고더어울린다고생각했고저희가카누동호회가많이있습니다.그래갖고카누생활체육활성화에도카누가씨름보다더저희연수구에맞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갖고시랑교류를추진했고시에서도동의를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물론씨름이엘리트종목은아니고또생활체육종목인데카누로목변경해서그뒤잡음은없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특별히얘기나온건없습니다.고용승계를다하고조건부로,고용승계가조건이었기때문에특별한뭐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민속씨름으로해서그래도가끔은잘하지는못했어도씨름,연수구씨름단이TV에보면나올때또그래도나름자랑스러웠거든요.우리연수구이름하고운동했을때.근데카누는지금어떻게입단한저기들이성적이좋은우수성적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카누도우리나라대표로나갔었고요.작년에아시안게임은메달을확보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실적이좋은선수들을확보를하셨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많은고심끝에했으리라고보이는종목,대표어떤상징적인씨름단하고그다음에또상징적인우리저기체육육성을할때는그만한고심을했겠지만많은저는많은소리는듣진않았지만그소리를또저도듣기는했습니다.그랬는데카누우리대표선수단육성해서하여튼연수구를빛내는데총력을기울여주십시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전관리과장님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서378쪽인데요.사회복무요원중식비관련해서이게지금3,600만원감액된사항있잖아요?이게인원추계가잘못돼서된겁니까,아니면중간에소집해제되는인원도있고그래서이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집행잔액입니까?지금사회복무요원인당중식비얼마책정돼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7천원책정돼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7천원책정돼있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박민협위원장
저희연수구직원들중식비얼마책정돼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8천원책정돼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그렇죠?저희중식비같은경우에는지자체에서도충분히금액맞춰줄수있는부분맞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이제올2023년도그렇고내년에도이제일반적으로7천원을책정을했고요.이게10개시군구중에지금현재8천원을책정한구가2개구가있어요.저희가이제내년에는좀올리려고했었는데내년에도재정여건상조금여건이안돼서내년에도7천원으로지금책정돼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여건상어렵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좀전에2개구라고는말씀해주셨는데알아본거에의하면인천에서도3개,강화군까지포함하면3개지자체가8천원으로이제내년도에책정이됐어요.어느구라고말씀,강화군이라고말씀드렸지만다른구포함해서도사실타구에비해서도연수구가재정적으로물론쉽지는않은상황이지만그렇다고이사회복무요원들중식비정도못챙겨줄만큼넉넉하지못하다고는저는보지는않거든요.사실요즘물가도굉장히높아진상태고사회복무요원들의봉급같은경우에는저희가어떻게증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수있는게없잖아요.다만이렇게중식비정도같은경우에는더이상도아니고직원들수준으로맞춰주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사실7천원으로뭐8천원도지금밖에나가서한끼해결하기도쉽지않은상황인데7천원으로는참이게어려운상황아닌가그래서저는이게직원들과동일하게맞춰주는게맞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이런부분조금잘신경써주시길또내년저희의회에서도이런부분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이것으로질의ㆍ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으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33분 잠시중지
16시 3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하게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정회시간충분히논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12월13일수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