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김기일 위원의 동의와 두 분 찬성 위원의 발의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27조 1항2에 단서 규정에 보면 이격거리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5호 이상은 300미터, 5호 미만은 200미터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발전시설을 허용 가능한 그런 조건이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런 필지, 토지에 대해서 동일 필지 내 발전시설 용도를 위해서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아니고 사업자용으로 발전시설을 따로 따로 99킬로와트 형태로 여러 개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편익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서 이번에 번안 동의해서 번안 가결을 하려고 도시건축과에 김영일 팀장님과 여러 차례 상의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번안 동의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28일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상속, 증여, 매매를 통해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 매매를 통해서 발전시설을 진행한다고 할 당시에 그 부모의 거주기간과 토지 소유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할 것을 지난번에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여군 군민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여군에 거주하지 않는 또는 부여군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전시설 용도를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편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드렸고요. 아까 제안드렸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실제 진행을 하는 과정을 거쳐보고 정말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곧바로 수정하실 것을 요청한 바가 다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 조항도 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일방적인 권한을 막는 이런 조항으로 해서 부여군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침이라든가 내부의 집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도시건축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부여군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거나 또는 부여군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고 의회에서도 그에 따르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function highlight(val) { $("#canvas").removeHighlight(); $("#canvas").highlight(val); if ($(".highlight").length > 0) { var position = $(".highlight").eq(0).offset(); if (position.top) { $("html,body").stop().animate({ scrollTop : position.top },100); } } } function spkMember(){ var count = 0; $(".spk").each(function(){ if($(this).prop("checked")){ count++; } }); if(count > 0){ $("spk").css("display","none"); $(".spk").each(function(){ var val = $(this).val(); if($(this).prop("checked")){ $("spk.speaker" + val).css("display","block"); $("spk.speaker" + val).addClass("bg-gray p5 m5"); } }); } else { $("spk").css("display","block"); $("spk").removeClass("bg-gray p5 m5"); } } function isEmpty(value){ if(value == "" value == null value == undefined (value != null && typeof value == "object" && bject.keys(value).length)){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function() { //의원 링크 클릭 $(" a[name=profile_submit]").on("click", function(){ //let url = $("#frm").attr("action", "/kr/profile/profile.do"); let url = "/kr/profile/profile.do"; $("#frm_key").val($(this).data("key")); window.open("", "profile_popup",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cordview_frm").submit(); /* $("#frm").target = "profile_popup"; $("#frm").action = url; $("#frm").submit(); */ var frmData = document.frm; frmData.target = "profile_popup"; frmData.action = url; frmData.submit() ; }); //관련 부록 링크 클릭 $(" a[name=appendixDownload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appendixDownloa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recordView.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영상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vod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cast/viewer/recor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의안 링크 클릭 $(" a[name=bill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_reform").val($(this).data("reform")); $("#frm").attr("action", "/kr/assembly/bill.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if(sEmpty($.cookie("font-family"))){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cookie("font-family"), "mportant"); } if(sEmpty($.cookie("font-size"))){ $("#canvas").css("font-size", $.cookie("font-size"), "mportant"); } if(sEmpty($.cookie("line-height"))){ $("#canvas").css("line-height", $.cookie("line-height"), "mportant"); } $("#shortUrl").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shortUrl(); }); $("#search-btn").click(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 $("#sidebar-form").submit(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return false; }); $(".font-family").click(function(e) { // 글자체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val, "mportant"); $.cookie("font-family", val, { expires: 365 }); }); $(".font-size").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font-size", val, "mportant"); $.cookie("font-size", val, { expires: 365 }); }); $(".line-height").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line-height", val, "mportant"); $.cookie("line-height", val, { expires: 365 }); }); $(document).on("change",".spk",function(){ spkMember(); }); $(".spkMember").click(function(e){ // 발언자별 보기 e.preventDefault(); var spk = $(this).parent().find(".spk"); if(spk.prop("checked")){ spk.prop("checked",false); } else { spk.prop("checked",true); } spkMember(); }); $("#recordPrint").click(function(e){ // 페이지 인쇄하기 var html = $('#canvas').html(); printArea(html); }); function printArea(data) { win = window.open();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data); win.documen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