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48억 7947만 3000원 대비 24%가 감액된 645억 4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37만 8000원 대비 24% 감액된 45억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 10억 6162만 1000원을,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 1억 3970만 5000원을, 민방위 시설 관리 사업에 4억 3278만 6000원을, 예비군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비상 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에 16억 6938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 6157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288억 6570만 9000원 대비 13.7% 감액된 249억 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144억 315만 원을, 도로 전기시설 관리 사업에 18억 1216만 9000원을, 도로시설 관리 사업에 32억 2097만 원을,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9억 3753만 1000원을, 도로 재산 관리에 676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억 6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18억 1260만 원 대비 33.8% 감액된 276억 5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641억 3621만 9000원 대비 23.9% 감액된 488억 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 5452만 3000원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37억 30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로 47억 4359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8720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에 276억 5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27억 5600만 원을,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4억 5190만 원을,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등 버스 관련 재정 지원으로 141억 8600만 원을, 택시 서비스 개선 등 택시 관련 재정 지원으로 17억 2399만 7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00억 원을, 공영주차장 운영에 10억 3683만 9000원을, 원도심 주차 공간 확대 사업에 12억 원을,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5억 원을,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4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63억 5927만 6000원 대비 11.8% 감액한 56억 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 방재 대책 추진에 15억 5988만 2000원을, 하천 관리에 7억 4244만 6000원을, 국가하천 관리에 20억 7536만 7000원을, 분뇨 처리에 9억 8345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4591만 1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에 1억 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275억 7304만 6000원 대비 11% 감액한 245억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 수익 158억 1958만 5000원을, 영업 외 수익에 2억 6071만 3000원을, 자본 잉여금 수입에 9억 3000만 원을, 유보 자금에 75억 1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19억 7171만 원을, 하수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17억 2810만 5000원을, 시설비 등에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3551만 원 대비 1.5% 감액한 18억 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정차 위반 관리 등 주차 질서 확립 사업에 6억 8953만 1000원을,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3816만 4000원을, 옥외 광고물 관리에 2억 9522만 4000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에 2억 47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억 7422만 6000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을, 침수흔적도 작성으로 5055만 원을, 재난 및 안전 관리 소규모 사업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로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08억 3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지출 계획은 공공 전자 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억 3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4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4130만 6000원을 감액한 45억 6507만 2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으로 10억 6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 전문가 안전 점검 수당으로 2691만 원, 시민 생활 안전 보험 지원 사업 60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268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1억 원, 재해 3종 시설물 실태 조사 1억 242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454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3059만 2000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비, 업무 지원 협약비 등 5289만 원,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산업 안전 보건 위탁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업비 7297만 7000원,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 관리비 1969만 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설치 지원 사업에 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에 1억 718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1500만 원,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150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로 2200만 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에는 4억 3278만 6000원으로 민방위 교육장 관리 1557만 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 2394만 원, 비상 급수 시설 관련 정밀 유지 관리 1억 3654만 5000원, 비상 급수 시설 정수 필터 교체 6210만 1000원, 민방위 급수 설비 교체 및 급수 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5쪽 민방위 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6억 6938만 7000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458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3억 5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수입 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1억 200만 원, 융자금 회수 30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01억 102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입니다. 128쪽 지출 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5055만 원, 재난 및 안전 관리 소규모 사업 등 1억 5000만 원,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로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08억 3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46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관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억 5000으로 돼 있던 게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1억 46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최소 전년도 규모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금년도 예산과에서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좀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1억 5000이든 2억이든 재난 피해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만약에 긴급하게 집행할 일 있으면 추경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저희들이 긴급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래서 1억 편성하든 1억 5000 편성하든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만 편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심해질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도 다 이번에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참 우려스러운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세 수입의 1%, 대략 1%면 우리 시 한 24억이 됩니다. 24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0%인 12억을 세우고 만약에 추후에 세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12억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건 국장님 포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철이나 보통 많이 금액이 필요한 게 여름철인데. 수해, 태풍이 여름철인데 그 전에 추경 때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51쪽을 보면 침수 방지 설치 지원 우리 열 군데 한 거 있죠?

네.

이게 열 군데를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기준이?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을 세운 거고요. 사실 이게 100개소를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미리 비 오기 전에 4월, 5월, 6월에 저희들이 한 500개소 이상을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주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있을 걸 해서 한 10개소였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이 부분도 추경이라든가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은 한다고는 다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열 군데만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금년도에 한 건 다 했거든요. 원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것을 위해서 세워놓았는데 만약에 비가 우려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형식적인 게 금년에 다 이렇게 했으면, 물론 금년에 다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형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혹시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한 10개 정도 세우고, 저희들도 한 30개소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세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더 할게요. 855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 정수 설비 교체 있죠. 그리고 급수 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세우는데 예산이 그냥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세우고 내년에 했다고 해서 그냥 계속 세우는 건지. 이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기준이.

이게 급수 설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에 매년 2개씩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들 민방위 급수 시설이 총 27개소입니다. 총 29개소인데 음용수가 17개소, 비음용 12개소 해서 29개소인데 주로 음용 위주로 해서 매년 2개씩 교체하면 내구연한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한 20개소 전체를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매년 2개소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구연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개소 전후 되니까 1년에 2개씩 계속 교체해 나가면 우리가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례로 볼 때 두 군데씩만 하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48쪽에 보면요.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 9만 원씩 해서 265명이 가는 걸로 했는데 예전에는 200명으로 갔었죠? 2023년도 올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내년도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도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데 여기는 인원이 지금 늘었어요. 자율방재단에서 265명으로, 200명에서 65명이 늘었는데 는 변동 사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저희 방재단 활동이 지난해부터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에서도 방재단 모집을 추가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가까이가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고 워크숍 하기는 힘들어서 새로 신규 임용된 사람들 전체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분들 워크숍 가서 주로 뭐 하는 건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5월에 워크숍 갔을 때는 주로 안전 체험 위주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강원도 태백 가서 태백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수해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방재단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63쪽을 보면 도로 열선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5100만 원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 는 이유는요. 작년까지는 도로 열선 설치된 공사 구간이 한 2개 노선이었습니다. 광명3동하고 가림일로 두 군데였었는데 올해 추가로 철산고개 옹벽, 그러니까 철산역에서 송월타월까지 지금 추가로 도로 열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안했을 때 도로 열선 설치 유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또 열선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다른 데도?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주 간선도로변에 일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생각인데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열선 설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에 대한 전기 요금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전기 열선에 따른 전기 요금이 갈수록 전기 요금도 인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보다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간선도로의 미끄러운 부분을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일단 경사도 15% 정도 이상 되는 도로변, 경사가 급한 그런 데 위주로 하고요. 또 버스가 다니는 노선 그런 곳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2500만 원이 늘어서가 아니라 향후에 이런 미끄럼 방지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이 방법대로 하다 보면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예상되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 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61쪽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라고 실시 설계 용역비로 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 되잖아요.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억 8000만 원인데 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시 설계 하면 4억인데 이게 지금 차로가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10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 광명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철산동에서, 철산1동 그쪽에서 넘어가는 것도 구로동에서 반대하고 해서 아마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게 광명사거리에서 오는 도로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오는 진입되는 도로 그다음에 하안동에서 유입되는 도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철산교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 도로가 어떤 면에서는 추후에 안전망으로 봤을 적에는 이 도로가 상당히 긴요한 역할을 해서 이쪽의 교통량, 서울 진입이라든지 유입을 만들어 주는 그런 도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철산로에 교량 설치 계획안이 된다면 중복 투자라는 개념도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거 제가 볼 적에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말 도로까지 줄여서 해서 나중에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산로에 대한 도로 기능에 있어서 보면 이게 50m입니다. 도로 폭이 50m고 10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철산동을 택지개발 할 때 철산로에 대한 도로 폭을 50m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교통량에 기초해서 이 도로 폭이 형성된 게 아니고요. 그때 광명시에서 LH에 요구해서 광명시의 향후에 축제장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철산로 도로 폭이 50m로 설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량은 철산교를 넘어가는, 디지털로로 해서 가는 역할을 하고 이 철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양천과 오류로 연결하는 어떤 국지 도로의 도로 기능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 기능상 용량이 좀 과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산로를 넘어서 서울시로 방해하는 교량이 설치된다면 사실 이런 가로숲길 조성공사는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철산로 아래에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등등 해서 철산교 연결 교량, 서울로 가는 연결 교량이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철산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류로 해서 안양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밖에 안 되는 도로거든요.

지금 출근 러시아워 시간에 아마 거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명경찰서 앞에서 철산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차들이 어디로 우회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로로다가 철산로 이쪽으로 차들이 우회해서 차량들이 흐름을 만들어 주고, 또 한 가지는 출퇴근 시에 보면 시청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려오는 차량이라든지 만약에 여기를 잘못 손을 댔다가는 이게 사통팔달 다 막혀버리는 입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미래로 봤을 때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나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교통량에 대한 검토도 용역을 하면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와 향후에 재건축 예정인 12, 13단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량 분석을 해 본 결과 4차로로 축소를 해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좁혀서 지금 어떤 면에서 주민들한테 숲속 이런 조성을 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종의 차량이라든지 이동 구간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미래로 봤을 적에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중복 투자라는 개념, 이거 만약에 돈 100억 들여서 했을 때 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 더 한번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주변 재건축을 통해서 교통량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늘어나는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축소를 통해서 차량 진입을 예방하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가급적 녹지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 심사 의견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공공자전거 도입 운영에 대해서 전액 시비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이것도 다 100% 시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안전총괄과의 예산도 내년에 엄청난 굉장히 긴축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 막 줄이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봤을 적에 이 공공자전거 도입 문제 이 문제도 그렇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도 그렇고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좀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도로과가 시행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실시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뒤쫓아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어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까 우리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보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게 자전거 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겸업해서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2024년도에 이 어려운 시국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지금 공공자전거 도입 운영 관계라든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 2000대는 최종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100대를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에는 200대를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세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100대로 줄여서 해놓은 것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타지 못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하고, 왜냐면 운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광명시민의 건강 관계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감당 못 할 정도로 운영비가 커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접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면밀하게 더 준비를 해서 내년 2024년도에 정말 진짜 중요한 세목에, 중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광명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 지금 공공자전거가 인근 시군에 부천, 시흥, 안산, 평택, 오산, 과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다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 관리비도 위원님께서는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지 관리비라는 것이 사실 자전거 파손되는 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인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자전거가 고무로 된, 펑크가 나지 않는 그런 자전거이고 내구성이 견고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주민 편의 시설 제고라는 측면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다른 시도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깐요. 더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거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광명시가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거 광명 안 한다고 그래서 난리 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제도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한번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경기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그러면 실시하죠. 다른 데서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 삭감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조금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61쪽에 보면요.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해서 15억이 잡혀 있잖아요.

네.

이게 토지 보상의 도로 호선별 사업비하고 실시 설계 도로 호선별 사업비하고 예산 산출 근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5억은 저희들이 2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는데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면 문제가 되는 노선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까지 미집행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현재 도로는 개설돼 있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지만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억이 보상비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에서 우리가 110억을 올해 2023년도에 주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330억에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220억을 지급을 했고 2024년도에 110억을 지급하는데 330억을 LH한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승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받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향후 우리 추진 내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중에서 광명시를 통과하는, 원광명에서까지 옥길동까지 가는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설치가 되면 우리 시가 또 남북으로 갈라지는,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하화를 요구했었고요. 그 당시에 협의됐던 것이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 330억을 광명시가 부담하면 지하화를 해 주겠다라고 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향후에 3기 신도시 때 이게 지하화가 되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LH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LH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220억을 내고 내년도에 110억을 내면 다 납부하게 되고 2025년도, '26년도에 LH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저희들이 광역교통대책 비용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부담한 이 330억을 우리 시한테 LH에서 송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받는 걸로.

반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봉골은 도로 개설 내년에는 끝내시는 거죠?

일단 내년도에는 보상을 하고요. 공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셔야 되고.

네, 국비가 7억이 내시됐는데요. 하여튼 계속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어쨌든 계획 세운 거 마무리 지어주시고. 다른 거보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부분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어쨌든 자전거 판매점에 수리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민간의 영역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맞는지. 그만큼 자전거 판매‧수리점들이 굉장히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고 계신데 이런 걸 하게 되므로 인해서 더 그분들은 갈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곳곳마다 하안동, 소하동, 제가 광명동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직동에도 최근에 몇 군데 생겼고 그런데 그렇게 민간 영역까지 저희가 관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전거 교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찾아가면서 이런 걸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가 손댄다, 관여를 하게 된다, 그럼 그들의 영업권까지 저희가 뺏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단지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요하는 곳도 있고 단지 내에서도 정기적으로 폐자전거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곳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단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펑크 나서 있는 것들 끌고 가서 하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십니다. 하안동에도 몇 군데 있고요. 일직동, 소하동에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해 주면 그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을까.

물론 그런 서비스가 좋아서 어쨌든 공공자전거나 이게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자전거를 기존에는 많이 탔다가 최근에 또다시 한번 붐이 일어서 타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몫까지는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하시는 거 저는 찬성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든 탄소중립 좋은데 자전거 수리까지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 주겠다.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락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억 5847만 7000원이 감소된 총 276억 5412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 5452만 3000원, 재산세분 전출금 3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488억 2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억 3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10억 3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27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47억 4359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872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0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3억 3412만 2000원을 감액한 488억 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7억 56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4쪽 광명권 도시광역철도망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전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사업에 63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 2억 6410만 1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1987만 2000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5억 6000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에 8억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택시 블랙박스 교체‧설치 사업에 3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8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구입비 4억 88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 개선 명령 버스노선 손실 보상에 12억 9000만 원, 버스 운영 지원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원도심 주차 공간 확대 사업에 12억 원, 창의경영고 주차 관리 사업비 2130만 4000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위탁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비로 24억 8500만 원, 택시 정류장 관리 사업에 2억 312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본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차 관련 특별회계 107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021페이지는 그 부분하고 같이 참고하면 되는데 세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27억하고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약 10억 9000만 원, 당해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1억 3000, 총 69억 원인데 주차 환경 개선비 28억 9000만 원이 지출됐고.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3기 신도시 주차장 부지의 확보 이런 건 예상 비용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우리 책자 세입에 보면 1007페이지하고 1008페이지.

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107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세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27억이고요.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약 10억 9000, 당해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1억 3000. 총 69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지출을 보면 28억 9000만 원이 주차 환경 개선비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3기 신도시 이런 걸,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렇게 될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3기 신도시가 어떤 안이 나오는지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과하고 LH, 국토부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나 토지 배분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다가 자료를 아마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냈는데요.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교통시설 아니면 차고지 문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지가 민간 매각분이 있고 시가 그 민간 매각 부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자체는 지금은 저희가 자료 자체는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총 69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주차 환경 개선에서 28억 9000만 원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비용이라든지 과태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일단은 추후에 주차장 이런 거 확보에 대한 적립금 같은 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 조례 심사하실 때 저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 해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5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이 주차 요금이 만약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쪽으로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숫자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이. 일반회계 다 통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주차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시가 아직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갖고 주차나 아니면 나머지 교통시설 이런 거에 대한 걸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특별회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시가 커지면 검토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안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차장 비용 적립금 같은 게 없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주차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 놓으시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1023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 유지 보수비 해서 24억 있잖아요.

네.

이게 예상을 어떻게 하고 한 건지. 전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좀 더 세우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해서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년도 대비, 이런 건 형식적이지 않냐. 안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우면서 검토 보고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예산서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한 게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간 단가를 맺고 중간에 사업성이 좀 늘거나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단 세우고 저희가 사업량이나 이런 게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몇백 원짜리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이게 23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이렇게 보면, 딱 책자를 보면 작년하고 똑같구나, 예산 세울 때 사전 검토도 안 했지 않았냐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유지 비용이나 아니면, 기본이 유지 보수고 관리비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요.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사용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유지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약간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항상 이거보다 증액해서 결재는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계랑 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를 수 있어도 통예산에서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 정도 선에서 세워라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해서 지금 이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저희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꼭 세워서, 유지 보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어디…. 주먹구구식이지. 모자라면 추경, 남으면 반납.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17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윗부분에 보면 콜택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네.

그 내용상에 보면 900대를 8000원이고 그다음에 300대는 개인인데 600대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 아마 내용상으로 보니까 864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콜택시 이용 현황은 지금 어때요? 그리고 월별 콜 수는 어떻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콜택시 가입비는 아시겠지만 900대라고 표현된 건 저희가 한 1261대, 그 밑에 보면 전체 택시는 1261대거든요. 1261대 중에서 콜센터가 저희가 수원에 있는데 콜센터를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가 따로 콜센터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9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콜비를 지원해 줘야만…. 통신료를 지원해 주면 가입을 하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그래도 올라온 편입니다. 가입을 안 하시려고 자꾸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콜을 받으시고 안 가고 주위에 그냥 태우시잖아요. 줄 서서 태우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콜비를 지원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콜 가입이 메리트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900대, 그러니까 몇 대 정도 되시냐고 하니까 900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콜보다 스마트 앱 같은 게 활용되는데 이것도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 콜센터가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었고 위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용률이 적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없앴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콜센터 하시는 데서 이 비용 외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말고 다른 시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좀 약간 대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애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는 택시 업계 지원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입률을 좀 더 높이도록 해서 전체 대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이요. 주로 경로당 같은 데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건 공공택시라고 해서 지금 학온동이나 광명6동의 옥길동 이런 부분에서의 콜은 이용하시는 이 자체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콜 같은 경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만약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콜 가입된 콜택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저쪽 지방에 보면 양주나 경주, 괴산 이런 데서 하는 경로당이면 경로당에서 콜을 해서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경로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차가 오면 타고 이용하는 그런 버스, 거기는 콜버스인데 이런 개념을 광명시에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앱 관계를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콜로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만약에 콜로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콜을 하시면 장소로는 택시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집이건 경로당이건.

네, 아파트 앞에까지 지금 들어옵니다.

아파트 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몇 동 앞으로 와 달라 그러면 콜을 받으시는 분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콜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거는 지금 이용 수는 어때요? 월로 봤을 때.

저희가 최근에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보고 왔는데요.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카카오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네요?

아닙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 홍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택시가 가입을 안 하셔서.

아니, 그래서 내 생각에 지원금은 계속 나가는,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가입하고 그러면 돈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대당,

그런데 이용자가 없으면 생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입비를 우리가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러죠. 저희가 월 8000원이기 때문에 대수에 곱하기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건수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가입을 더 많이 하라고.

조금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같아서.

그 건수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면 요새는 스마트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불편한데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어차피 홍보하고 알리는 개념 자체라면 선진식으로 앞서나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자꾸만 뒤에 처져서 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평균 저희가 52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520건 정도요? 월 콜 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24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 해서 10만 원씩 드리는 거 있죠?

네.

이게 우리 예상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열 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500명 정도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평균 500명 정도 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는 게 있어서 예산 이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노인 교통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4만 5000명 되시거든요. 어르신들 다 합치면.

아니,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해서 1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광명에서 몇 분 정도 되냐 이거지.

그거는 저희가 면허증이 몇 분 나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여기 면허 반납 지원금 있잖아요.

네.

10만 원씩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면허 반납하면.

네, 500명 정도.

그렇다고 보면 500명 정도 해놨는데 현재 우리 광명 추세를 볼 때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면허 반납하냐 이거죠, 제 질문은.

80세 이상….

아니, 80세 이상이 면허 반납을 하면 10만 원씩 주는데 이게 광명에 이 제도가 홍보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반납한 개수가 몇 명이나 돼요?

아, 올해 반납한,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고.

올해 670명 정도.

670명이요?

네.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더 적을 정도네. 의외로 성과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년 대비 670명을 했고 내년 정도도 약 그 정도 할 거다 해서,

매년 500명 정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반납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명은 연간 지금 추세로 볼 때는,

한 500명 이상은 됩니다.

500~600명이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네.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면허증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얘기한 거예요.

500명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600명,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22쪽에 보면요.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에 계속 사업비로 5억을 요청했죠?

네.

그 5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억이 아니고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계속비로 하는데 한 90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거든요.

얼마요?

90억. 90억인데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해서 5억을 먼저 세웠습니다.

90억을 5억으로 했다?

네, 85억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연도별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190억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이게 전액 시비죠?

아닙니다. 철골….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나중에 특조금이나 좀 받아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상황으로는 전액 시비잖아요.

네.

이거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할 예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계속 사업비 해서 5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80억을 추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래 저희가 90억 원을….

아니, 그러니까 90억인데 85억을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

나는 하도 황당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5억이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당장 계속비 해서 5억을 어떻게 쓰겠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추경으로만 할 거 같으면 나중에 90억으로 하지 왜 여기다가 5억을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 5억을 어디다 쓸 건지.

5억은 지금 당장은 안 씁니다.

당장 안 쓰죠?

네.

그런데 여기다 지금 계속 사업비로 해서 5억을 올려놨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업 공사비로 쓰는….

아니, 지금 당장 안 쓰신다면서요. 내년에 안 쓸 거예요?

내년에 아마 못 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리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차원에서 연차별로 확보하는 거에 세워야 돼서 저희가 내년에 90억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5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게 9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을 거기다 붙여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쓰지 않을 돈인데 일단 붙여놨다가 그게 명분이 있으니까 85억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안 쓰고 2025년도에 쓸지 2026년도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리지만 기본 실시 설계 해서 빨리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계획표도 안 나와 있는 돈이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 계획 올해 예산 한 거 갖고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지만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여기 시민운동장 공영주차장도 그렇고요. 여기 동초등학교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 때문에 막 저기인데 철골 이것 관계도 과장님이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니까 막 저기 해요. 제가 머릿속에 막 혼잡해. 이 철골주차장 문제도 그때 당시에 우리 설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철골주차장을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주차 공간이라든가 확보 문제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돈 자체를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내년 예산 하는데 계획이 없는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90억을 확보해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저희가 그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공모,

지금 설계 공모 중이고 실제로 실시 설계 비용은 저희가 올해 확보해 놓은 상태죠?

네.

공모 끝나면 아마 2월이나 3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하반기쯤 공사가 시작될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5억을 미리 세워놓으신 건데 이 금액은 향후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고 추경에 세웠을 때 90억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좀 의아해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 90억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 재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억 정도만 미리 확보하는 걸로 해서 5억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 우리 190억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인데 이게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요? 추후에.

연도는 지났지만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지금은 주차비를 올렸지만 주차비 갖고 이 철골주차장에 대한 몇 년 안에 이 예산을 수입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 한 주차장만 갖고 그 금액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이런 수입으로 가서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가 공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 갖고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거 제안인데요. 지금 광명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활 SOC 같은 경우로 해서 국비 같은 거, 이런 거 제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단계에서 검토를 했던 건데요. 이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처음에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 짓는 거는 지원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럼 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되겠네요? 우리 시민운동장.

그거는 받아서 지금 국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비 받은 거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적에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돈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 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내년에 꼭 써야 될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꾸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이런 이유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추상적인 거보다는 세밀하게 이런 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74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도에 보면 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펌프 교체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 점검은 완료는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 펌프는 그냥 막 하지는 않고요. 정기 안전 점검을 또 정밀안전점검, 정밀 진단을 통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로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씩 하는데요. 정밀 점검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정기 점검을 해서 보수공사를 매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 정기 점검을 하게 되면 펌프장 같은 경우나 설비 같은 거 기타에 대해서 보수공사 이 정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1억을 지금 감액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빈번한, 요즘 시민의 생명하고 재산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1억을 감액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해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시설비 해서 3억 5000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광명 목감천변에 5개소 배수문도 보수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지만 올해 특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816쪽에 보면 목감천 화장실 교체공사 있잖아요. 1억 2500.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는 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주기별로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안양천 6개소, 목감천 4개소, 총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해서 노후화된 것들은 보수공사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보면 화장실을 한 번 교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CCTV도 달아야 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화장실을 교체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는 보완이 안 됩니까?

이게 배수 설비 안에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밑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교체하는 방향 쪽으로 좀, 최소한 저희들이 계속 그전까지는 보수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청소 용역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맞은편의 금천구가 화장실을 교체하면 얼마 있다 또 광명 쪽의 화장실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하는 건가, 교체하기 경쟁하는 건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화장실이 제가 봤을 적에,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천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사용하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또 허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 낭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꼭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무슨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시설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판단하지만 시민들이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보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교체 요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교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현재 교체한다는 거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남아 있는 화장실들 만반의 대비를 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짧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점검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내 재산처럼 잘 소중히 아껴서 쓰면 좋은데 또 간혹 시민들이 험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좀 오래 쓰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책자 53쪽에 보면 철산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해서 수립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네.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줘보세요.

철산동 상업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도에 하안동이 8월에 집중 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가 컸고 그래서 올해에는 하안동 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하수 정비 대책을 해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랑 국비 지원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철산동도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자연 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법정 용역을 했는데 초위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습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후속 조치로서 하안동 지역과 똑같이 철산동 지역도 하수 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도 한강청이랑 협의가 되면 국비를 60%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구적인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하안동 예를 들면서 지난번에 용역은 다 했는데 지금 철산동 지역은 미비한 지역에서 남겨놨었던 걸 이번에 미리 대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 끝나면, 법정 용역입니다, 이거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 승인이 끝나면 이 사업비의 60%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안동과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산하고 예를 들어 하안하고 또 어디가 있죠?

지금 광명동은 목감천 저류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28년도에 준공이 되면 광명동 지역은 도시 침수 사업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고요. 하안동과 소하동, 일직동은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철산, 하안, 광명동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하수관로만 부분 정비해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거만 정비해서 도시 침수 사업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 안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 특별회계에도 있지만 하안동, 소하동에 대한 거는 정밀 조사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싱크홀 문제가 워낙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올해도 하안동, 소하동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국비 60%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2024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담겨 있고요. 또 광명7동에도 2019년 정도 노후 하수관로가 돼서 그것도 정밀 조사 용역을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건축하는 데는 미비하게 빠져 있는 지역도 있죠?

네,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75쪽에 보면요. 2023년도에는 8억 4000.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억 2000이 감액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전년도 대비 감액 규모가 큰데 사업하는 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거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가학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됐다든지 그리고 저수호안 블록이 파손된 곳은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계속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 우기철쯤 봐서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는 긴급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하천에 보면 장미 같은 거 쭉 심어 놨잖아요.

하천에요?

하천 밑의 부분에 보면.

안양천에.

안양천. 광명시 쪽에 보면 장미도 심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하수과가 관리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건 내가 정원도시과에서.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그쪽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8쪽에 보면 공공 전자 게시대 설치가 1억 2000이 있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2000만 원 있습니다. 1억 4000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자 게시대하고 지정 게시대는요. 저희가 올해에 국비 지원을 해서 1억 4000을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일직동에 전자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게시대 14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10대….

행정 게시대요.

행정 게시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또 할게요. 우리 책자 885쪽의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교체 관리 여기에서 보면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행정 게시대가 1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단이 35개소고 저단이 129개소인데요. 광명시 전체가 공사 차량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 게시대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해서 게시대 수리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그러면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