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구민호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지난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문요지서 외에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숙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산림과에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평동 봉화산 산림욕장이 시민의 휴식처이자 관광객 또한 발길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무장애나눔길과 맨발걷기 조성으로 그 품격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수의 미래 먹거리인 여수 관광산업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여수 관광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올해보다 6.3%, 987억원 줄어든 1조 4,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악화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도약하겠다는 시장님의 강조를 뒷받침할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관광트렌드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여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위한 사업비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비 정도로 분석되는 등 여수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여수시의 어려운 상황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2017년 이후 여수시는 2천여 명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20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유출이 59%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2020년 순천시에 인구수를 추월당하며 2021년에는 급기야 28만이라는 인구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여수의 리더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수시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나친 특정산업 의존이 급작스런 업황 부실 때 막대한 지역 경제의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대중수출의 급감과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인해 여수 시민의 바람대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방류로 청정 여수바다가 위태로워지게 되었고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 위축이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관광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흔히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선진국 산업이라고 불립니다. 즉 관광객의 증가는 숙박, 음식, 상업, 교통 등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선순환으로 고용기회가 증대되어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중요함에도 여수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은 보이지 않고 여수 관광의 문제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거치며 관광객 천만을 돌파해 전남 1위 관광도시로 등극했고 여기에 ‘여수밤바다’라는 노래의 덕을 보며 2015년 13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2017년 여수시민협이 논평을 내고 여수시의 집계 자료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포해양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아쿠아플라넷, 빅오쇼, 스카이타워 등에 방문하면 각각의 방문객으로 집계하고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계 수치일 뿐 관광객 증가 성과에만 몰두하지 말고 관광객이 여수에 와서 힐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이들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서 환경 파괴, 교통 대란은 물론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이 고통받게 됩니다. 관광철이 되면 거리의 버스킹 공연으로 인근 시민들은 소음 공해를 겪어야 합니다. 또한 낭만포차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와 밤새 이어지는 취객들의 술판에 주민들 여수 시민은 계속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물가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펜션과 커피숍 등으로 여수 시민도 바다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되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돌산의 바다는 죽어가고 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겨 여수 환경을 지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시정부는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서비스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2022년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방문자의 관광소비유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관광소비는 식음료가 53.8%로 1,020억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언론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근래에는 낭만포차 거리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을 향한 호객행위로 불쾌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업체들끼리의 음해 등으로 지역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주말에 돌산과 낭만포차에 가보셨지요? 돌산은 주말에 잘 못 들어가면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단단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을까요? 미래를 준비 못한 리더와 정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돌산만이 아니라 여수의 대표적인 방문지인 낭만포차 주변의 해양공원 도로가에도 불법주정차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는 전남 방문자의 21%, 숙박의 20%, 소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 유료입장객 수에 1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의 관광 수입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오롯이 음식 먹거리에서만 찾을 것인가요? 걱정은 지금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언제까지 방문객을 끌어들일까요? 여수 엑스포장은 박람회가 끝난지 1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후 활용방향을 못잡고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관리운영이 이관됐습니다. 여수시민을 위하고 박람회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바라지만 기대는 줄어들고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환경이 낡아지고 있음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동도는 동백꽃이 피는 시기에 가서 걸어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음악 분수도 보기 좋지요. 그러나 그 계절이 지나면 무엇을 보고 여기에 왜 와야 했을지를 고민하게도 합니다. 여수에 왔으니 한번 들르는 곳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수를 온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입혀야 할 것입니다. 향일암은 어떻습니까? 절벽에 세워져 보는 이들에게 신비로움을 주며 해맞이 명소인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마을 입구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해관계를 풀어 많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야만 진정한 리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해보고자 ‘여수만 르네상스’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관광 역시 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대체 ‘여수만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역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답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 임기가 벌써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임기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2026년 세계섬박람회 준비에도 벅찰 텐데 좀 더 추진력 있는 업무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방향을 못잡고 있는 상황에 근래 많은 의원님들과 언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수 하계휴가 만족도는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어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는 무엇이며 관광과 연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객 만족도 하락과 줄어드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시장님, 여수에 시장님 지인이 방문하면 꼭 방문하게 하는 곳은 어디인지요? 많은 분이 오동도, 향일암, 케이블카, 낭만포차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섬관광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젠 변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관광지가 관광객에게 만족할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방문객을 여수에 오게 하려면 멋진 여수만의 랜드 마크와 차별화된 콘텐츠 조성이 필요합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에펠탑은 1889년 에펠에 의해 지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매년 약 7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매년 우리 돈으로 6,200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2018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 10선에 선정된 바 있는 베트남 다낭의 ‘골든브릿지’는 해발 1,400m에 있는 길이 150m 다리로 거대한 양손으로 받치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 3명 중 2명은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나오시마는 예술 재생 프로젝트로 성공을 거둔 곳으로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로 황폐해진 곳을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의 총괄아래 전시관이 건립되어 영국 여행잡지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꼽힌 곳입니다. 위 사례처럼 지역에 훌륭한 랜드마크를 잘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은 찾아옵니다. 이에 여수형 이순신 장군 관련과 멋진 레이저쇼를 제안합니다. 진주에서는 진주대첩의 승리를 주제로 레이저쇼, 불꽃쇼 등이 어우러진 레이저 아트쇼를 펼치며 색다른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여수도 거북선 대교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스토리를 멋지게 만들어 야간경관과 함께 볼거리를 풍부하게 하고 이와 연계된 이순신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역사적 문화적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섬과 일레븐브릿지, 갯벌 등 천혜의 자연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는 로컬관광, 웰니스관광, 레저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관광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31년 여수-남해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호남 화합과 남중권 관광벨트의 연결로 미항 여수가 남중권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정책을 개발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노령인구마저 남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남해와 다르게 여전히 방향성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관광 전문가를 등용해남해안 관광밸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광정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광을 중요시한다는 여수가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시고 여수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시장님, 잘 지내시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랜드마크 조성 관련해서 시장님은 여수 관광객들이 여수를 뭘 보러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곳이 여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포 이후로 저는 SOC구축은 한 30년 정도는 앞당겨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한 번은 오고 싶으나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까 발언내용에도 있었지만 여수관광객 집계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중복합산이 많이 되어 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해서 되돌아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또 우리 여수 시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 피로해지지 않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여남해 터널이라고 제가 좀 명칭을 가칭으로 붙였습니다. 저쪽 바다 건너에서는 남해-여수 터널이라고 자꾸 그래서 여수에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여남해 터널로 좀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주에 시장님 발언 중에 남해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가 남해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죠?
상생발전 중에서도 큰 여수가 작은 남해를 흡수할 수 있다는 발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엑스포 이후에 신대지구에 인구 얼마나 뺏긴지 아시죠?
죽마동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죽마동에도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우려하건데 저는 여남해 터널이 개통되면 여수 노령인구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아마도 남해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수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 값이나 서비스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들이 주차부터 해서 단속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안 한다가 아니고 좀 더 노력해서 개선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관광객을 위한 여수 시민을 위한 부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소통을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죠?
특색있는 게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수시민들 웬만한 사람은 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함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요?
새로운 시도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대 시장이 말년이 아니고 초반부터 이렇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시민들과 소통도 좋지만 저희 시의원들과도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낮은 자세로 하고 있어도 비서실 벽이 너무 높아서.
제가 1년 6개월 지금 돼 가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러시고요.
시의원들과 삼삼오오가 됐건 저는 뭐 상임위나 아니면 지역구나 이렇게 조금 한번씩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님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오후면 오후 정도는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의원들과 이렇게 조금 상임위가 됐건 지역구가 됐건 삼삼오오 간담회 자리를 좀 정해놔서 스케줄을 비워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만나려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또 관광과장님이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질의 한다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참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저 자리에서 들으면서 검토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토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검토 기준에 대해서 시장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제 의견도 적극 검토하실 거죠?‘
어느 지금 8기 시장님은 어느 시장님 때보다 여수시의회와 사이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7기나 6기나 시의회와 시정부와 사이가 8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6기, 7기, 8기 중에 8기가 제일 시의회와 사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의 역할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시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뭔가를 보여 주실 때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아마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발목을 잡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여수시를 위해서 시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하고 촉구건의안은 좀 했었는데요. 시정질의는 처음 해가지고 시간이 10분이 넘어가니까 땀이 많이 나고 참 입도 마르고 2023년 마지막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여수는 관광을 잘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장님께서 벌써 임기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과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많은 고민으로 믿고 있는 시민을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지역을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통망, 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확실한 볼거리와 여전히 맛있고 정갈한 여수의 먹거리음식, 가족과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가 풍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이 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다는데 왜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광지는 관광객만 즐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수 시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교통난, 부동산 및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고 지역민과 지역문화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관광을 유지하고 관광 소비가 해당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관광 자원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수 관광산업에 대해 확실한 계획을 마련해서 관광의 여수 백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시민들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꼭 질문보다도요.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호 동료의원께서 여수관광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방금 제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여수시 전남 블루 워케이션 사업1호로 공모사업선정에 1호가 됐지 않습니까?
도비 2억에다가 시비 2억, 4억에 그 기간이 3박 4일입니다. 3박 4일에 대한 워케이션 그 프로그램 어느 정도 후속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제주도는 참 아주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 과제로 지금 새롭게 구상한 것이 혹시 뭔지 모르시지요?
바로 UAM입니다. UAM 드론화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발표한 것이 워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관광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태국을 방문했어요. 태국을 방문해 가지고 제주와 태국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무비자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도 좀 조성해 놨고요 바로 그렇게 조성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한 워케이션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시지만 워케이션 하면 제주 워케이션 치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홍보도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종목종목 다 나열돼 있거든요. 앞으로 관광의 거점도 사실 웨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머무르는 관광이 바로 체류형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수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빈집,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도심이라든가 농촌 계획이라든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농촌의 빈집이 이 부분이 생활의, 도시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한 달이라든가 3개월, 6개월, 1년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경관, 특색 있는 경관지구를 정해가지고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 좀 하시지요? 빈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빈집이 저는 강제적으로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 시골에 빈집하나 있으면은 전부다 지붕이 슬레이트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는 그분들은 살지도 않아요. 그럼 옆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강제적으로 제2의, 3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강제조항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세워가지고 철거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웨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곁들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번 제가 5분발언했습니다. 관광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도 있지 않습니까? 장도 입도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건너려는 사람들이 많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물때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도 물때를 잘 모릅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물때를 전혀 모르거든요. 왔다가 그냥 바라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입도, 건널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장도하고 소호 동동다리 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섬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도와 가덕도, 가덕도와 동동다리 여기 인도교를 좀 설치해 가지고 우리 경관이라든가 같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것이 포항가면 옛날에는 호미곶이 최고의 랜드마크였거든요. 지금 랜드마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은 포항 스페이스워크라고 체험형 시설이거든요. 포스코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보니까 광양에서도 지금 하나, 그런 시설 하나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도와 소호 동동다리 가운데 있는 가덕도 섬에다가 포항 스페이스워크 같은 체험형 시설을 지어가지고 관광객이 진짜 많이 몰려오고 물론 많이 오면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쪽에 신도심 쪽에도 그런 관광의 랜드마크가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장님, 인제 감기가 좀 나아버려가지고요, 인제 말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도 충분히 우리 시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여수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웃음소리
그러니까 시장님, 제 생각은 많이 저도 시민들 많이 만나보는데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임금보다도 더 물가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수는 거기에 두 배 이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음식값이 옛날 장어탕 한 그릇에 5천원짜리 있는데 지금 만6천, 만7천원 되고요, 게장백반이 얼마입니까? 서민들은 시장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외지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계산을 외지인들이 하면 좋은데 대부분 아주 친한 친구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요. 여수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관광지를 가더라도 정말 부담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지들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혜택이 뭐있냐, 입장료도 다 받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아쿠아리움, 케이블카 이런 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30%, 40% 시민들 할인합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는 전혀 없어요, 그게. 물론 일정정도는 있겠지요, 호텔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관광지는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빠른 시일에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관광협의회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갖고 여수 시민들이 정주여건에서 살기 좋아야지만 외지인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또 응대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지속가능한 관광이 목표였는데요, 우리 권오봉 시장님 때 토론회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생태관광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가 너무 아름다운 섬과 바다 해안을 끼고 있는데 관광의 트렌드를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데 생태관광을 표현하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 시가 하나씩 하나씩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태관광하면 관광의 흐름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속가능한데 체험형이 있고, 생태관광이 있는데 우리는 웰니스도 있고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핵심적으로 거기만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조직, 그런 정책적인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6년 전부터 우리 여수시가 무슨 데이터 업체한테 우리 여수시에서 관광을 하면서 쓰는 먹거리 음식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통계 시스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천만원씩 주면서. 근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활용을. 근데 지금 대학교에서는요,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우리 대학원에 관광 학자들은 자기 논문을 쓸 때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을 했어요. 아니, 그런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는 오픈 안 되더라도 일반 자료는 좀 그쪽 사람들한테 전달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받고 우리 여수시의 모든 트렌드나 지금 흐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자기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5천만원씩 이렇게 넘게 주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나도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개 대학원의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기 학생들한테 다 전달해서 그 관련돼서 논문을 써봐라, 그러면 그 논문이 자기들 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볼 때는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나아갈지 개선점도 제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감기가 풀리니까 좀 목소리가 나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수산업활성화 중장기 계획, 어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정책, 여수시 교육대학 입시분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28만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자손대대로 수산업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삶을 영위해 온 우리 여수 시민 특히 수산인들은 50년 전 지엄한 국법 앞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수의 바다는 국가산단의 각종 사건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오염과 황폐화, 어족자원 고갈, 고령화 무엇보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여수 수산업은 그 뿌리가 흔들리고 뽑힐 지경입니다. 여수 시정부는 이러한 예견된 상황들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양 및 바다환경에 대한 평가나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어찌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과 바다의 자생능력만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앞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수산·어업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수시의 책임 있고, 선도적인 수산·어업 지원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 의원이 타 지역과 비교를 하며 여수의 현실과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에 씁쓸한 마음으로 여수시의 수산·어업 정책의 3無와 3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에 없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여수시의 수산·어업 정책은 수산·어업인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당진시는 매년 해양수산 주요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양수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당진시 해양수산과는 항만정책, 해양환경레저, 수산, 수산유통산업, 연안관리 등 분야별로 정책을 소개하는데 이날 정책설명회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수산·어업인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당진시의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시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국제 섬 포럼 행사 사진입니다. 여수시는 국제 섬 포럼뿐 아니라 국내외의 저명하신 석·박사를 모시고,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와 포럼에는 환경존중, 관광객 편의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여수의 근간인 수산인들과 어업인들에 대한 존중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두 사진을 보고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수산인, 어업인들을모시고 지난 정책에 대한 과오도 들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존중이고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은 번지르르한 전략만 있고 구체적인 전술은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인 반면, 전술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개별적인 단계와 행동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부의 답변요지서를 보면서 여수시가 아닌 어느 수산도시에나 모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타 지역 것을 급히 가져왔는지,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5년 전인 2019년 용역 결과가 급변하는 지금의 미래의 바다환경과 여수수산·어업환경에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전략은 있구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단기사업입니까? 중기사업입니까? 장기사업입니까? 답변서에 의하면 2040년까지 수행할 장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40년까지 완공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면 현재 여수 수산·어업인 인구는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됩니다. 그때가면 과연 수산·어업 종사자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고령화로 떠나고, 소득창출이 안 돼서 떠나고, 본 의원은 여수시에서 사라져가는 수산·어업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2040년까지 수행될 장기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1층이어도 좋고, 2층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생산거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하루 빨리 여수시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목포시 수산물유통센터는 위판동과 복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제철 수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산인들과 어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우리 여수시는 왜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여수시에는 수산·어업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수산·어업인들을 위한 거점센터, 수산종자연구소나 전문인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수시에 지금 당장 시급한 수산물안전센터의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금번 3회 추경에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육교설치 사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계비만 세워도 될 사업인데 육교설치비 25억원 전액을 여수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총사업비의 50%인 12억 5천만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시면서 오늘의 여수를 있게 한 수산·어업인들을 포함한 어르신들과 여수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포함한 28만 시민 그리고 1000만 관광객의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책임질 수산물안전센터 설립은 아직도 1년째 제자리중입니다. 왜 그렇게도 결단을 못 내리시는 겁니까? 국비, 도비 보조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은 청년이 없습니다. 어업후계자, 차세대 어업인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습니다. 이웃 도시 순천에서 6차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을 때 여수시는 어떠한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시장님!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는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양식장을 확보해 청년 귀어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청년 귀어인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2023년 6월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정 전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 임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이 귀어·귀촌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귀어청년 양식장 임대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 ‘여수시 가업 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보완하여 잘 시행된다면, 여수시의 수산·어업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수산·어업 정책들은 있습니까? 이외에도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수시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은 늘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의 어떤 정책이든 관광과 관광객이 우선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제224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안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면서 “기존 해양수산녹지국을 해양관광수산국으로 변경한 것은 해양관광 업무가 수산 업무에 우선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섣부른 오해라고 하셨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수산업과 어업보다 관광업이 우선이고 거주민보다 관광객이 우선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지만 수산·어업인들을 위해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시장님!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관광, 해양은 관광의 한 종류이고, 바다는 그저 관광의 한 자원입니까? 둘째,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에는 색안경이 있습니다. 수산·어업인들이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찾아가고 호소하면,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다. 등 오해를 하고 바라봅니다.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시고 획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수산·어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에는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한숨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젠 적응하셨는지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방사능 검사장비 설치하였다고 여수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회복되어 여수 수산업이 활기를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수산·어업인들은 수산업과 어업에 종사해도 먹고 살 길이 있는지, 내 자녀에게 이 일을 물려줘도 되는지 매일 매일이 한숨과 걱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치 좋은 바다! 숙박시설 짓기 좋은 바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먹고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설문조사 결과는 본 의원이 강현태, 민덕희, 진명숙, 김채경 의원님과 함께 활동한 여수시의회 수산발전정책연구회에서 수산경영인 28명과 어촌계 83명을 대상으로 여수지역 수산업 현장의 현안문제와 그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산경영인들은 운영자금 부족, 수산물 판매의 어려움, 수산물 가격 하락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어촌계원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수산물 판매가격 하락, 수산업인의 복지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산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수산경영인들은 어민 소득 증대 지원, 수협의 유통 시스템 개선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어촌계원들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수산물 가공업 지원, 수산 자원 증대 분야를 추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산·어업인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어떤 정책을 여수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지, 시장님이 아신다면 진정한 소통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의원이 시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면 2년 후에나 계획이 수립됩니다. 시의원의 발언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데 행정절차만 2년이 소요됩니다. 시장님의 임기는 4년인데 도대체 시의원의 정책제안들은 시장님 임기 중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시장님께는 유·무형의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디 그 위임된 권한만이라도 잘 활용하시면 수산·어업인을 포함한 여수 시민의 삶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방금 본 의원이 읽어드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조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시급한 수산·어업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수산업과 어업의 구심점조차 없는 여수가 수산도시 여수, 나아가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진정한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질의 요지서에 구체적 실행 전술이 없어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과 또한 현장에서 수산·어업인 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여수시 수산(양식)업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육(대학입시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시정부의 중·장기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여수시 수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과 수산업 어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시니 답변서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한 서면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수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교육(대학입시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건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제목만 말씀을 하셨죠? 질문요지는 없고.
김철민의원
예-예.
영규
김영규의장
그럼 거기에 질문요지 없이 보충질문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철민의원
예.
영규
김영규의장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여수시 수산(양식)업 활성화 지원과 어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전남 유일의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인근 지역대비 약 두 배 이상의 교육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부정적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본 의원은 여수 교육 신뢰회복은 도시의 경쟁력 확보나 또 정주요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여수 인구유출 예방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여수시 교육 관련 예산 및 직·간접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잘 살펴보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지만 교육전문가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진학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학부모 교육, 대학탐방, 계열별 입시설명회 등을 포함하여 교육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잘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여수교육 지원사업 리뉴얼에 수고해 주신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김정미 교육지원팀장님, 황경화 행복교육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교육은 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항상 제로게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시정부 입장에서 1년은 시행착오라는 시간이겠지만 학생을 포함한 교육수요자들에게는 1년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질적 대책 관련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안 사업들을 시장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긴 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 시정부처럼 4년의 허송세월을 보낼 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수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처럼 쌓여있는 현안들에 발목을 붙잡혀 제대로 된 여수의 비전을 그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민선8기 정기명호가 닻을 올릴 때 그리고 출범 1주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역동적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풀지 못한 현안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정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풀지 못하고 또다시 1년 반이라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정치권 그 누구의 눈치도 절대 보지 말고 오롯이 현명한 여수시민만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주요현안 여섯 가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입니다.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활용해 수 년 동안 큰돈을 벌고 우리 시에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익기부금 납부이행을 강하게 촉구했고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공익기부금 약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항을 보면 매분기별 유료입장권 매출액 3% 금액을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고, 매분기 종료 시 실제 매출액 정산 후 15일 이내 지정단체에 확정금액 지급하고 위 사항을 위반하면 매분기별 정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 손해금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해야 할 기부금 47억 중 현재 31억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약속한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을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문제입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여수시 국동남 6길 58외 2필지의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 내에 150병상을 전남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는 추진계획 사업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대학병원 유치 대신 추진했던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당초 270억만 있으면 짓는다더니 추가 예상되는 사업비가 약 500억 가까이 치솟자 시정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여수시의회에서는 광역자치 권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30만 여수시에서 운영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약 500억원 사업비는 물론이고 운영비 포함 매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및 운영적자는 100%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해서는 안 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의회 차원에서 각 권역별 재활병원을 방문하여 확인 결과, 매년 수십억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 예정 기관이었던 전남대와 노예계약 수준의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짓지도 않았는데 운영부터 걱정하게 하더니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을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께 실망감만 안기게 하고 피 같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중단 배경에는 4번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당초사업 건립비 270억에서 488억 소요 예산과다와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손실에 대해 위·수탁기관 간 비용부담 재협의를 전남 대학병원과 절충하라고 재검토 결정 났으나, 전남대학교병원 측이 협약서 합의사항 준수방침을 고수하여 사업중단 결정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중단을 결정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정확히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재활병원 건립 계획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웅천 택지개발 업체와의 분쟁 문제입니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 분양했고 2, 3단계는 민간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여수블루토피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2, 3단계 사업을 시 재정 한계로 인해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투자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블루토피아와 여수시 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한 웅천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 블루토피아와 여수시 간 수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사에 부동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 등으로 업체만 큰 이익을 주고,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인·허가 과정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혜에 가까운 수혜를 받아 엄청난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되어 돈은 대기업 건설회사와 돈 많은 외부인들이 벌어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수와 용도 변경과 관련, 2016년에 웅천택지개발사업 투자자인 블루토피아와 여수시와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소대교 건설을 위해 150억의 공익 기부금을 약속했지만 현재 10억만을 납부하고 140억은 감감 무소식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투자자인 블루토피아는 150억 기부 약속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억은 납부 140억은 미납하고 여수시와 정산이 끝나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정산 완료되었는데도 기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택지개발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산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약 485억 정도를 업체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송 진행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납된 공익 기부금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돌산 상포지구 문제입니다.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를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준공조건을 갖추지 못해 매립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하지 않아 방치된 매립지는 토지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토지등록을 위한 인·허가 조건들이 토지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토지개발업체에 막대한 차익과 특혜의혹 논란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2017년 특위까지 구성해서 약 5개월 간 해당 문제를 집중조사하고 부실시공, 특혜의혹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여수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을 고발키로 결정하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 없이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을 변경했으며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우수관로 등의 문제점과 관련 여수 상포지구 부당행정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니 2020년에는 개발업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상포지구는 계속 방치되고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여수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포지구와 관련한 사업 추진상황 또는 계획, 소송 진행사항과 기반시설 비용 내역 및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산 우두리 아파트 인·허가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 주식회사 여양건설은 여수시에 2010년 8월까지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에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스카이라인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135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여수시가 이자 포함 약 23억 정도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시정부에서도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행정 처리를 했더라면 허무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과 여수시 기반시설 내역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 예산을 포함한 시정부의 대응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여수시는 2004년 11월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봉계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재경부에 신청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보전녹지로 지정된 여수산단 인근 수문산 51여만 평을 자연녹지로 전환해 골프장 18홀, 호텔 52실, 산림욕장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신청 직전에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를 특화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티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예정지인 수문산은 여수산단의 안전, 환경사고의 완충지대로 생명 띠인 나무와 숲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를 하였고 특히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담지 못해 지역특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시민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골프장은 허가를 받아 건설됐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받은 사업자는 유스호스텔 건립 등 100억원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겨우 몇 억 냈을 뿐이고, 여수시민만 또 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지 자본이 유입되어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골프장 운영에 따른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여수시민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티파크 골프장 조성 추진 현황, 특구지정 해제 날짜 및 사유, 사회공헌 사업 추진 내역과 중단 사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기명 시장님! 시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여수시민과 여수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역대 시장, 시정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4선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수십억, 수백억 예산 낭비는 물론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 판단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지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해 오신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정책 추진사업 중에는 아마도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기 시정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와 과오를 범해 여수시의 위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여수시의회는 여수 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여론을 수렴코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수비전과 시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발언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장의 박람회 이후 시정에 대한 비전 제시 등 리더십을 언급하며 여수시와 비교하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남해군의 여수∼남해간 해저터널공사에 대한 발 빠른 대처행정을 소개하며 여수시와 비교했고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세간에 낙지처럼 바닥에 더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낙지부동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열심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비전제시 등 리더십이 발휘되어 시정의 동력을 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고요.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20분입니까, 1초 틀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시장님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자세히 답변하실랍니까?
시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혹시 시장님 행정을 하시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행정을 추진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10분 발언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주변 눈치 보시고 행정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생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은 28만 우리 현명한 여수시민들입니다. 그분들만 보고 행정을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청장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 학교 후배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몇 선인지 압니까?
아니 몇 선인가 아시냐고, 나이 말고?
잘 아신다면서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구만, 지금 삼선입니다, 삼선.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가서 그분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느낀 게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지금 저하고 갑이거든요. 67년 양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삼선까지 하시고 그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자기 철학하고 소신 그리고 시민만 보고 가면 된답니다, 의회와 협력하면서. 그래서 아,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삼선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쩠습니까?
제가 이 6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다 써서 준 거니까 그거야 누구나 다 잠깐 보고 읽을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방금 제가 서두에 정원오 구청장까지 예를 들면서 눈치를 보고 행정을 하시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것은 이 건 자체가 시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들입니다. 그러죠? 7기 때까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복안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것 말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관련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만이 결말짓고 마무리가 될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저 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6기, 7기 이분들도 시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몇 년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7기 4년, 6기 2년 시장님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10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은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시장님 이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더 이상 시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언론 기사내용을 하나 보여 드릴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보시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장님 지금 한 2년 반 남았는데 2년 반 시간 흘러서 또 끝납니다. 시장님이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만이 아까 정원오 구청장 젊은 나이에 대단한 사람처럼 시장님도 또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진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소송의 별개로 이 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띄워진 거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전남권역재활병원 이게 진짜 무리한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반대했던 게 이겁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제가 이 단상에서 의원님들도 앉아계실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 다 책임지라 그랬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렇게 포기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저는 그게 듣고 싶어서 이 여섯 가지를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그 답변을 듣자고 제가 이렇게 다섯, 여섯 가지를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생각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죠.
시장님 과거지사가 됐다고 이런 것을 그냥 넘기면 제가 말미에 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책결정을 잘못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지나버리고 끝나버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유무는 가려줘야죠. 저는 오늘 그걸 시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럽니까?
시장님 계속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웅천지구 택지개발 관련 사항 안 있습니까? 엄청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돈을 물었죠. 그 부분은 어쩝니까?
시장님, 전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이를 들여다보면 협약할 당시에는 우리 여수시가 갑입니다, 갑. 그러죠. 자기들이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가 갑인 것이고 정산할 때는 서로 동등해지겠죠.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으로 있을 때 일을 꼼꼼히 챙겼으면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 안합니다.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설계변경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설계변경을?
그 업자가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특혜다고 밖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 주라 할 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우리가 이런 돈을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저는 시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가 있게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에 대처를 못했던 그런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시장님이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지금 그때 담당을 했던 그 공무원들 다 계셔요. 그러면 제대로 물어보고 그때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을 발생 안 시키게끔 재발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석창개발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거 민자 받아들여서 이거 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공공개발로 하셔야 됩니다. 석창도 똑같은 웅천하고 똑같은 짝 납니다. 처음에는 민간업자 와서 시장님 측근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볼게요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이익구조 따지고 설계변경하고 정산할 때 또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남는 게 우리 시는 결론은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석창 같은 경우는 절대 민자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블루토피아 150억 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시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홉 차례인가 요청을 해서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만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기부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끔 누구인가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줘야 만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발뺌해버리면 이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까지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는 거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방지대책을 시장님이 세워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 질의한다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도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안 되는 돈인데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28만 여수시민께서 그러면 시장님 말 듣고 아, 정기명 시장님 아주 잘하고 있구나하고 박수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래도 변호사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 상포지구 문제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상포지구인데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민사로 가서 우리가 지게 되면 어쩝니까?
지금까지 다 져놓고 인제 와서 이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장님, 만약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처해서 결과로 보면 저는 또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포지구가 얼마나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여수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런데다가 또 져서 근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들여서 그걸 정리를 시킨다, 우리 시민들이 가만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시장님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5기, 6기, 7기에 와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진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이 생각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돌산 우두리 아파트 소송 패소 이 부분은 오래 된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3억원이라는 큰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티파크골프장 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일거로 봐요. 100억을 준다, 뭘 해 준다 결론은 우리 10억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 시민들만 봉이 되고 앞으로 이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영규
김영규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 대책에 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 같은 혈세나 우리 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시장님, “속초 명물 대관람차 철거되나 시 위법성 드러나 해체 명령” 이 건이 뭔 줄 압니까? 속초에 가면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갔다왔는데 대관람차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서 속초시장이 저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니 전임시장, 해당 공무원들까지 고발조치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저렇게 짚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단 있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님 어물쩍어물쩍 넘기시면 시장님, 안 된다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제가 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당부 말이니까 안 해도 된다?
자, 의원님
종길
김종길의원
1분만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의장
1분, 형평에 어긋납니다. 30초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을 할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땅에 세워진 건물은 언젠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따라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백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수시 위상을 추락시키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섯 가지 현안 그 마무리를 여수 시민의 지지를 받으신 정기명 시장님께서 할 것으로 여수 시민들은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시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행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을 살피시느라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안을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천택지개발 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지금 그 사회공헌이나 아니, 공익기부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약정에 대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8대 때 공익기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전에 그러면 미 이행 공익기부가 지금 웅천택지개발 150억 블루토피아에서 관련돼서 미 이행된 사례, 다른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시티파크하고 크게 3개로 블루토피아 150억, 3개고 낭만포차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공익기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익기부는 인제 받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공익기부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익기부약정서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익기부에서 저희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익기부약정을 이행을 안 했을 시 이런 대책들이 공익기부 이 부분에서 이런 사업 건에 관련돼서는 공익기부에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공익기부가 좋은 사례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공공시설 개발사업하고 착공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명시가 돼서 사업 진행하면서 중학교가 부족하면 중학교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타워를 짓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예, 그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공익기부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택지개발이 또 이루어질 거고 많은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원칙을 갖고 가자는 거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23년 12월에 촉구요청 및 관계자 면담을 한다고 했어요. 김종길 의원님 요지서에 보면, 12월 달에 지금 그쪽에 여러 번 우리가 공문을 보냈지만 무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접촉이 돼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예-예.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번에 시정 보충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블루토피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면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다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오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고 당연히 공문을 보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분들을 만나서 이러면 사회적, 시민들이 이만큼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만큼 요구를 하고 있고, 시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 부분을 따져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시장님, 그럼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시장님이 직접 만나실 거예요?
시장님이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장님도 같이 만나서 강하게 압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사실 이거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92백억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지요. 그때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예, 추산컨대 92백억이 나왔는데 블루토피아가 지금 얼마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 번의 계약서가 변경이 됐고, 정산금 반환이면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됐으면 이쪽에서 이익금이 있고 저쪽에 이익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단계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쪽의 정산금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억 냈으니까 140억을 낼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께서 그 당사자가 애매한 건 그쪽 분들을 지금 옹호하는 이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고, 당연히 시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아까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도 6, 7대 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8대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 공익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해결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 이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우리가 지연이자가 53억 정도 또 반환소송금에 485억 중에 54억이 지연이자예요. 그리고 이게 140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드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가 계속 이행돼 왔고 또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도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중과실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방금 속초시 사례 얘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8대 때 시장님께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140억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시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행정을 펼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공익기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셔야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기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이 시정질의가 와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만 시장님,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시장님한테 바라보는 것은 8대 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깨끗한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시장님은 충분히 소통한 능력은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단을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과오들이 있었던 것들을 8대 때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시장님, 우리 김종길 의원님과 최정필 의원님이 웅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7대 때 소송 건이 웅천 우리 공익기부 그걸 150억에서 10억밖에 안 내고 140억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붙었어요. 정산금반환 소송. 그래서 1심에서 이겼고, 2심 때 졌을 때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시티파크도 그러고, 케이블카도 돈을 안 주는데 만약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40억을,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땅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좀 해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정리돼 버렸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산금소송은 다 끝났는데
아니 아니요, 소호 웅천 간 공익기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트라이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근데 그때 저희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2심 때 부족했던, 졌을 때의 잔금을 지원 이자를 저희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서울로 가가지고 이거 싸움을 잘해라, 공무원들이 싸움도 해라 제가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공익기부니까 못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담당자와 지금의 담당자가 좀 다른가요? 좀 그 이야기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까지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공익기부금 140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로 변제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 것도 없이 없어져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그런다 하더라도 또 보십시오. 시티파크 골프장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골프장이 원래 특구화발전, 특구에 어긋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여수시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시티파크 골프장이 특구사업이다 이래 갖고 올려줬단 말이에요. 보전녹지예요, 보전녹지. 보전녹지 땅을 특구사업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한 시에서 차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단체는 백억 내라고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가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준 거고, 근데 시장님께서는 저기가 부도가 나갖고 법원에서 6억 4천으로 끝나버렸다 그래 갖고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희 시민들은 그냥 법에 의해서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시티파크요, 사업자가 변경됐다하더라도 거기 장사 잘 돼요. 예전에는 장사 안 돼 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우리한테 청소년수련시설 백억을 내기로 했고 아니면 현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어요. 공익기부한다고 해갖고 도로 내고 있는 시설 우리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파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온 사람을 돈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금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하고 협의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 저는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이번에 그런 거 있었지요.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 정책에 있는 것을 민간사업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먼저 선우선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여수시가 이게 없는데 제가 돈 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는 그게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면 또 안 돼. 그래 갖고 또 소송을 해갖고 또 돈을 내. 이게 계속 우리 여수시는 그리고 의원들은 끝내면 지원 이자 줘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돼요. 이거는 안 맞는 구조지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시장님이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 때 24억 정도가 지금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니까 지금부터 약 5년 정도 거를 다 봐가지고 왜 졌는지, 이걸 좀 분석하는 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법률자문가들 다섯 명을 줘가지고 매달마다 수당 주는데 매일 져버리면 그것도 다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니까 공무원들이 진행을 할 때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좀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특히 건축행위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매뉴얼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140억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 임기동안 임기 내내 그 140억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를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했고 또 나머지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받아냈다, 그 140억이 있으면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 행위를 시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깊은 고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시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서 계속 듣는 동안 현재 블루토피아 땅 주인, 우리 여수시가 대신해서 땅을 줬던 거에 대해서 법인이 블루토피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땅, 주인, 법인이? (시장님에게 공영개발과장 자료 전달)
이제 그게 끝나야 되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땅 가압류는 해두셨어요? 기본적으로, 가압류는, 압류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시장님에게 공영개발과장 자료 전달)
네?
그래요, 그러면 140억에 대한 어떠한 승소가 나오더라도 저희 여수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없는 상태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년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궁리를 해서 땅 가압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혹시 우리 여수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쪽에서 착한적자, 공공병원에 대한 착한적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18억 정도가 들어갔고 마무리가 됐고 여수시가 포기를 했다는데 혹시 성남시립이라든가 도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시장님 포기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해보셨지요? 집행부에서, 재활병원
시장님이 결정적인 그 재활병원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적자였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노예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시립이나 도립 관련된 내용들 했었을 때 협약서를 여수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부탁을 해서 받은 적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개를 했습니까?
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님에게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전달)
없지요?
그러면 왜 여수시만 안 한 걸로 왜 계속 나올까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어도 여수시만 협약서를 안 보여주는 것처럼 해요. 다른 지자체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4월에 국회에서 그 공공병원에 대한 적자보전에 대한 것을 다뤄요. 그게 착한적자라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희망이 많았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전남대학교가 했던 합의에 이행을 해라라고 촉구한 게 있어요.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광주이전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전남대학교의 역할도 있었고 우리 여수시가 거기까지 갔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착한적자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지금 의대병원에 대한 것을 양쪽에 팽팽하게 우리 여수시의 많은 관심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 교육, 도서민에 대한 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포기를 한 걸 보고 저도 조금 마음적으로 불편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화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할 때 가지 못한 재활뿐만 아니고 그런 특수목적을 가진 병원이 이루어지길 바랬었는데 그것 또한 안 된 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로 인한 그런 포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백년 미래 교육 의료 했었을 때 과연 어떤 게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했어야 하는,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날 재판을 앞두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저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공익기부금 특히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맞는 민간 공익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전라남도교육감이 허가한 민간 공익법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단체에 해당돼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케이블카에서 21년 3월부터 공탁을 걸었지요?
얼마지요? 9억입니다. 9억입니다.
그리고 그 9억을 걷지 않았으면 이자가 하루에 얼마정도 들었지요? 케이블카가 저희 여수시에 만약에 그 돈이 계속 적립이 됐으면 매일 백만원으로, 제 기억에 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700일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기부금말고도 약 7억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되는데 9억을 공탁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승승장구 막 이렇게 봐라, 여수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뭐 외쳐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했다라고 할까봐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요, 임시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에 케이블카 궤도사업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만 이미 미착공한 자산공원 주차장의 건립을 보증하는 현금담보 제공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준공처리하고자 한 내용과 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승인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표가 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는 케이블카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7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ESG사회공헌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양심을 가지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수시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의원님들이 달리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하고 시정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여수시에 와서 어느 정도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성공했고 누가 보더라도 흑자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했었을 때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시장님 섰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지금까지 뭐하고 뭐했냐라고 과장님한테 호통을 쳤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호통으로 끝날 일인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더 이상 23년 이후에는 24년에는 진짜 여수시와 기업들이 여수 와서 했었을 때 같이 상생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33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