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홍보관을 지금 현재 활용방안을 초서문화관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객이 많고, 동학농민혁명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선운사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홍보하는데 지금 현재 비어 있고, 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진설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왕초등학교 건물들 활용되는 곳을 보면 덕림초등학교가 효자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송농악전수관도 옛날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들꽃학습원, 그다음에 나산 초등학교 책마을, 등등 이렇고 그때 시절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데 4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데에는 4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소관 과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보충서류를 군수님한테 제출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 40억, 새로 짓는데는 41억 들어간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군수님의 답변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하에 41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 상하에 처음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할 때 41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대산여관을 사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2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산 예산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따져보면 15억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왕초등학교 홍보관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에서 2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대산 여관 사서 들어가는 것이 건물 부지 매입비 빼고 나면 1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골보강까지 해서 10억 정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신왕초등학교가 18년 동안 방치가 되다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꽃 정원이나 이런 활용방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시뫼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게 언제냐? 2026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모사업을 가다보면 바로 안 되다보면 3, 4년 걸리고 되더라도 연차사업으로 4, 5년 연차사업으로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35년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 13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동학은 역사성이 있는 무장기포지에다가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산재되는 것 보다는 한 군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시뫼에 한다고, 역사공원은 2026년, 27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장기포지에 지금 현재 역사공원을 설계 중에 있지만 되게 되면 거기다가 더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여시뫼 여기를 다시 또 만든다고 하면 다 산재를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봉준 생가 터, 생애기념공원 하고, 그다음에 무장읍성은 기본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무장기포지, 역사공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또 하나의 사업을 벌린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는데 2035년 갑니다. 그런데 역사공원은 2027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18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무장기포지 역사공원 문제도 지금까지 온 것이 20년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200억 정도 했으면, 관광개발 계획수립 200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다보면 더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겠지만, 역사공원, 무장기포지 역사공원을 전제, 앞으로 2027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는 데에는 조금 빠른데, 여기를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이것도 2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여기에서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고창을 어필하고 동학을 어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어서 이것을 지금 필요 없으니까 매각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휴시설로 활용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예민하지만, 상하에 41억을 들여서 지을 때, 본 의원하고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하고 둘이 여기 41억을 들여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유휴시설을 찾아서 해라. 그래서 찾은 것이 그 시설 하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창군에 유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왕초등학교 있었고. 신왕초등학교 처음에 역사적 의미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신왕초등학교 자체는 동학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여시뫼 안개산 끝자락에 위치한 것 밖에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태까지 18년 동안 방치된 신왕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먼저, 말씀하신 데로 민간에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농기계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이 방안 강구가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전라북도 관광계획 수립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우리 의회하고 활용을 같이 상의하자는데 10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행정에서 우리 어떤 부서가 자료를 군수님한테 해서 상의는 잘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렇게 자료를 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있다가 거기에다가 별의별 것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설을 갖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봉준 장군 기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앞으로 2026년 넘어서 2030년에 가서 그때 가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다. 이런식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18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11,800평의 부지가 방치되었던, 그래요. 그러면 관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도 안 되고, 저렇게 방치되고 홍보관을 찾는 사람은 가보면 혼자는 못갑니다. 무서워서 못가요. 그런 식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SNS에 홍보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데, 그냥 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써져 있고. 본 의원의 군정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검토라는 말도 딱 한 번 써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일 최고 잘 쓰는 말 검토라는 말도 딱 한 번 써져 있습니다. 끝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몇 가지 했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장기적인 시간을 10년 있다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식의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군수님께서도 동학에 최고 관심이 많으시고, 고창에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느냐 많은 다각적인 검토도 하시고,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고창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것 자체가 전반적인 본 의원이 이런 군정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지가 지금 1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라든지, 부지나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왕초등학교를 앞으로 2026년 이후에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거기를 개발할 것인가, 동학으로. 역사성하고는 거리가 동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사공원 무장기포지에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말씀, 홍보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왕초등학교 그 자리에 계속 놔두겠다는,

사실은 홍보관은 이전 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보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돈 3천만 원 들여서 홍보관 한 거예요. 홍보관은 이전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고창에서 사람이 많은 곳도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반드시 고창군에 RE100 및 CF100 산단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우리 에너지원을 서남권 해상풍력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산단을 꾸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오늘 담당부서장도 계시니까, 이 사항 검토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실은 RPS제도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전력발전사 즉, 한전이 연간 전력생산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은 RPS제도에서는 경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가중치가 너무 좋습니다. 결론은 한전은 결코 직접PPA, 예를 들어 전력 구매계약,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싼 가격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우리 RE100산단에 직접PPA 방식에 부적합 하다는 것이죠. RE100 기업들은 직접PPA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같이 가중치가 높은 비싼 전력을 절대 한전은 기업에게 판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 있는 우리 정책관님이나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데이터센터 유치,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100개를 유치하겠다. 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게 전라남도의 현재 발표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남이 지리적 조건, 인센티브 투자환경, 전략환경, 한빛원전의 인접 등 아주 다양한 전북과 비교되는 제도,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지방이전을 발표를 하고 현재 지역유치 1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가 우리 지역인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장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성 남면에 투자협약을 맺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성은 4만 2천, 저희는 5만 2천, 만 명의 차이가 나고 경제력으로도 고창군이 장성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데이터센터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다. 전라북도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수도권에 밀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 우리 산자부의 지방분산 정책인데요. 첫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생태계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만 3천제곱미터, 투자금 5천억, 고용인력 100명,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해남권 솔라시도에는 데이터센터 직접화 단지를 조성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투자 및 업무협약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메가와트 급 데이터센터 25개동을 조성하는 초대형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2037년까지 데이터센터와 기반시설 구축에 10조원 내외 민간자본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40메가와트 데이터센터 기준 25개동 엄청난 유치인데요. 40메가와트, 1개동만 하면 1기가당 저희가 5천억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5천억 정도 투자를 일으키고, 거기에 100명, 150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등록세는 130억정도, 기가당, 또 지방소비세는 매년 20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고창군은 재정자립도가 10%가 되지 않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창군도 재정자립도 10%를 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데이터센터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센터 또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가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를 먼저 하는 지자체가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저는 승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군수님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약 26년이 남았습니다. 고창군도 내년부터 중장기적인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안에 대해서 보충 질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 공영 전기료가 우리 고창군청과 2청사만 하더라도 2억 3천, 그리고 고창군에 있는 체육시설정도 하면 3억, 상당히 많은 전기세들이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공공체육시설 52개소 외에 공영시설,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수께서 답변을 주셨던, 정부주도형의 지원사업들 외에 본 의원은 고창형의 주도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공사업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상 미관상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청, 우리 고창고등학교 등도 이미 디자인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상당히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이런 미관상의 문제들 때문에 디자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중이고 있죠? 성내체육관, 심원체육관. 혹시 이 체육관에 신재생에너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아까 미관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반영을 하면 절대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설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 에너지자립도시라고 하는 독일 도시가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시는 청사 전체가 유리가 신재생에너지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전혀 해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설계를 반영해서 검토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신축 중이나 그럴 예정인 것들.

고창군 행정복지센터 복합도서관 등은 아까 말씀 드렸던 의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천 제곱미터, 즉 302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의무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의무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는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독일의 사례, 탄소제로를 꿈꾸고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 시설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또한, 고창군 건축 조례, 또 고창군 친환경 주택 지원 조례 변경을 통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공주택들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고창군이 탄소제로 선도도시로 성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 필요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보고된 바로 5개, 많은 곳 이외에도 작게, 마을산업단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들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놓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율계에 노인요양시설 8년 밖에 지나지 않는 요양시설에 태양광 시설에 에너지 효율이 30%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행정적인 책임이 정말 크게 따른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년 지나도 태양광 전지패널은 80%의 효율을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창형의 예산을 들여서 전담팀을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버터도 교체가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직병렬방식의 결손불량일 것이라는 확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는 일로에 있어서 전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 등 선발을 통해서라도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짧은 견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ERS 공급자들이 현재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고 줄일 수 있을까,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마트, 냉장고들을 이제 개방형이 아니고 전부 문을 닫혀서, 설치를 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 그리고 에너지캐쉬백들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창군도 고창형만의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특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특례와 함께 고창군의 신재생에너지 세부 규정 제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가 지난 1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는 마을주민이 함께 에너지사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이며, 나아가 대표사례인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발전단지 지정고시 및 제16조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산정 및 보상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세부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노령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고, 관리가 필요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마을자치연금에 가장 혁신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기존 토지임대료의 3배 이상을 임대료로 받아가고, 나머지 마을자치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오롯이 마을자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멸 직전에 있는, 소멸위기에 있는 고창군에 가장 큰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도 많은 이격거리 등 규제,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해소하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가 주민참여형을 진행하고 있고, 박우량 군수께서는 50%까지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이 7세 이하의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에 두 배 이상의 가중치를 받아서 인구유입정책으로도 신안군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기업 ESG경영확산 및 지원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경영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라북도, 국내 기업, 기업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 과제를 줄 때 지정을 하지 않고 빈 상태에서 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고인돌은 빠져 있어요. 고인돌공원 생태공원 하는 곳은 빠져 있어서. 거기는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하고 앞뒤만 다른 것 같아요. 운곡습지하고 고인돌공원하고는 실거리로 따지면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끝과 끝을 하면. 그래서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원래 람사르협회에서 습지라는 곳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운곡습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보통은 람사르습지라고 하고, 문제는 접근성하고 지방정원을 만드는 조건하고 요건이 잘 맞아지면 본 의원이 생각한 것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번은 여기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운곡습지가 적지다. 라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고인돌주변 일대를 먼저 지방정원을 하면 관광에 대한 홍보효과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운곡습지를 같이 해서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고인돌 지금 현재 있는 지방정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지방정원이 지정이 되면 고인돌유적지 여기가 전체가 55만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여기 자체를 하수종말처리장은 365일 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가서는 여기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지방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위에 뒤쪽에 있는 습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느냐, 군수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순서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에 입각한 것이니까, 서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5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다 틀려요. 다르다고 표현도 되고, 어쨌든 틀리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전부터 쌓이고, 쌓이고 업무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자료는 아마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고창군에. 그리고 토지대상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쭉 하다보니까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정리를 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하는데, 오랫동안 계속 위탁을 주는 대표적인,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알기 때문에 한 선운산 농협하고 선연 웰빙플라자는, 선운산농협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계속 같은 금액으로 하고, 또 선연웰빙플라자는 아마 2024년까지인가요? 3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세를 내주기 전에 1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떠안고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검토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민간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군에서 물론, 조건은 걸 수 있습니다. 외부에 주는 것 보다는 고창군민이 낮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추가 질문이라고 하기 그런데,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하다보니 본 의원이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 가용자원은 천억이 안 되죠? 가용재원이라 하면 이를 테면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월금, 예비비 움직일 수 없는 돈들. 그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밖에서도 말도 많고 그러지만 남는 돈은 아니거든요. 남는 돈인데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남는 돈인데 남는 돈이 아니라는 표현은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포함은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입하고 세출결산을 하면 보통 평균 1,700억에서 2천 억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산을 1,700이든 200억이 다 넘어가는 데에는 다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조금 줄여주면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고창군은 여하튼 5.4%라도 결과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증액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