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공지를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팀장질문요청시위원장에게발언권동의를먼저얻으신후팀장은발언석에나와서소속과성명을말하고보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4년도일반회계,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소상공인지원기금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734쪽에도시가스공급지역지원이있어요. 전년도에6억6천있었는데많이감액됐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긴축재정예산편성으로금년도에감액됐는데요. 내년도에는재정여건을알아봐가지고더군비를확보해가지고많은민원들이발생되는요구에대해서해소해나갈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제안도드렸는데이런사업은실제군민을위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긴축재정이유로해가지고이런사업이자꾸예산이적게잡히고지연되면저는좋다고생각을안해요. 그래서추경에라도맞춰가지고특히원촌지역3개부락이잖아요. 같이도시재생사업으로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이돼야되기때문에예산이더필요하다. 제안을드리는거예요. 검토해서추경에라도좀확보했으면좋겠어요. 737쪽에옥외기름탱크도색및발전실방수예요,죽도에. 전년도에도똑같은사업을했는데이도색하고방수는매년실시를해야되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요. 금년도에사업추진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다시예산에반영해가지고다시추진하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올해이사업을못한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예산은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4회조절추경에서감액해가지고하는거로준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거보고할때확실히해줘야돼요. 그냥넘어가려고하면안돼. 우리가경제정책과인데전반적으로보면시장활성화가문제가되잖아요,지금. 그런데우리군의경제정책은획기적으로변화를주지못하는것같아요. 제본위원은지금까지10년동안의원생활하지만많이지적도하고보완도시키고제안도했는데그틀을벗어나지않는게좀안타깝다. 이제과장님오셨으니까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줬으면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동안저희들이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현대화사업이라든가시장상인들역량강화교육등을많이강화를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음에도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대로많은또활성화가되지않은약간미흡한부분도있다고저희들도느껴지고요. 시장상인들의역량강화를좀더활성화시켜가지고상인들이오시는방문객들한테친절하게아니면또같이함께활성화를위해서노력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여기보면전통시장에대해서예산이쭉계상이돼있어요. 그런데지금제가제안을하고싶은것은이상인들이바쁘다는핑계로무슨교육있으면교육에참여를안해요,일단. 교육을받아야만사람이변화도생기고친절도역할이될텐데전혀그런게안되고있어요. 그래서가장중요한교육을조금받을수있는대안이뭐냐. 전체가똑같아요. 홍성도그렇고갈산도그렇고광천도그렇고내가가게를하기때문에바쁘다는핑계로역량교육을할때예산만낭비하는거예요. 나오는사람만나오고. 그영향이축제까지연계가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것을좀24년도에는교육을어떻게시켜가지고변화를줬으면좋겠다,예산반영시키는데. 제안드리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계속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음에도아까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대로참여하시는분들만참여하는것같은데앞으로는…또어려운점이상인들이고령화가되어있다는겁니다. 그렇다보니까교육에또관심들이약간소홀히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분들도함께교육을참여할수있도록다각도로고민을해가지고많이참여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승인이되고이예산이계상됐을때24년부터는좀시장이변화가됐으면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한가지씩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724쪽입니다. 724쪽에보면두가지사업이있는데요. 우선은홍성명동상가주차장이용보조사업이에요. 작년에저희가4천만원계상해서사업잘진행하셨죠? 좀모자랐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군비만으로해서사업을추진했던부분이있었고요. 내년도에는공모사업으로해서저기…
최선경위원
국비를좀받아오셨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국비를선정돼가지고그거에매칭돼서그렇게사업을추진해나가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가지이유는저희가지금상설시장입구쪽에새로매일시장에서주관해가지고관리를할예정인주차장임시로지금만들고있고곧사용할예정이시죠? 그러면이게중복…주차장이야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좀증액이됐고물론국비가확보됐지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상설시장뒤편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게되면명동상가에대한주차장이용보조는지원을안해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럴것같으면상설시장도같이해줘야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항상예산을집행할때는형평성에대한문제를꼭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밑에보면전통시장벽화개선사업이있는데그하천에있는그부분을조금수정하시겠다는얘긴가요,아니면새로조성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가아니고요. 새로조성되는거고요. 이번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예산인데홍성쇼핑센터가운데로들어가는길있잖아요. 대진철물점그쪽뒤쪽에보면현재개인이사용하고있는임시주차장이있습니다. 홍성치과쪽에서안쪽으로들어가다보면홍주토기쪽으로들어가다보면그뒤쪽에벽화가훤히나와있는데그부근에다가홍성전통시장을알릴수있는미륵불이라든가…
최선경위원
개인주차장벽면쭉빙둘러서말씀하시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주차장은개인주차장이겠지만건물들은또장옥이기때문에.
최선경위원
굳이왜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왔는지는모르겠으나그벽화라는게몇년에한번씩저희가재보수를해줘야되죠,일반적으로?과장님?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몇년이라기보다는훼손되면,노후화되면보수를해야되지않겠나.
최선경위원
굉장히노후화가빠릅니다. 요즘벽화…그래서저는벽화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리면좀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거든요. 영구화가아니면이벽화는끊임없이보수를해줘야되는상황인데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왔기때문에지금고민을좀하고있고요. 좀더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군다나개인주차장을이렇게둘러싸고…어딘지는알것같아요. 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그다음에726쪽입니다. 726쪽에보면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이도비와군비가5대5로매칭돼서내려온사업들이1억8천이쭉나와있는데요. 이게도비보조사업은아니죠? 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도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그사업비입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그도비지원사업이고요. 소상공인노후환경개선및브랜드강화지원사업은지역현안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와관련해서사업계획서자료좀주시고요. 보면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사업내용을보면굉장히러프하게되어있어요. 사업내용들이그리고우리가흔히예전에군수공약사업으로했던가업승계이내용이이안에들어가있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번에저희들이별도로가업승계지원사업을편성않고도비지원사업하고같이연계시키는거로그렇게계상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필요성을보니까또한가지는먹거리특성화를위한점포환경개선지원사업인데홍성상설시장에먹거리특성화가어떤게있습니까,도대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바베큐축제때참여했던점포들이사실은창업을하기위해서상설시장내에서바비큐판매를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는창업을할경우에대비를해가지고그예산을현재…
최선경위원
창업을할경우에뭐를해주실겁니까? 인테리어를해주실겁니까,재료비를주실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점포환경개선이라든가인테리어같은거를개보수해준다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열곳이아마컨설팅을받은거로알고있는데이비용으로가능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참여했을때…
최선경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너무나이사업계획이구체성이없이뭉뚱그려져있어요. 그래서자료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그밑에나온소상공인노후환경개선및브랜드강화지원사업인데요. 이소상공인이도대체어느정도의한계를갖고있는지모르겠는데즉,대상이어디까지인지는모르겠는데보면소상공인홍보영상사업이또포함이되어있네요. 그렇다면홍보영상이라는거는소상공인즉,홍성군에있는소상공인힘내자라는그런캠페인성홍보영상인지아니면특정업체A,B,C에대한물건을홍보하기위한영상인지뭡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후자인영업사업장홍보를원하는소상공인들에대해서홍보해주는것으로계획을구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두가지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727쪽이에요. 727쪽에보면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과관련돼서분명히이게여러근로대상지가열려있다고하셨는데요. 이사업설명서에보면대상15개기업,250명딱확정지어가지고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22년도에참여자들을모집했더라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더이상확대가안되는건데지난번저희조례에출연금나갈때설명하신내용이랑다르세요. 그래서우리위원들이출연금내주면서분명히얘기했거든요. 3D업종에한해서중복지원되지않게홍보열심히강화해서여러업체가좀이사업을받을수있도록하라고했었는데보니까그내용이아니라딱15개기업,250명에정해진기업에저희가1억원의출연금을준거면특정업체에만준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특정업체가,특정업체라고보기는그렇고요.
최선경위원
기업인협의회에속해있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2년도에그사업참여자를모집해가지고그때부터3년간지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나중에기업이추가로참여를원한다고했을경우에는저희군재정여건대로판단해가지고또다른별도의출연금을출연해야되는입장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이게근로복지기금분명히저희출연금설명하실때와내용이다르다는거말씀드리고요. 저희다음에속기록한번다시살펴보고이부분도위원들과다시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외부에나가서이렇게좋은출연금이있고기금이있으니여러분어려우실때대표님들한테말씀많이드리거든요. 신청하시라. 그런데신청하는족족안된대요. 그래서“어,왜안될까?”그랬더니결국은15개기업에만줄수있는출연금이었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도굉장히문제가있다고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문제는또727쪽인데요. 올해예산을제가들여다보니사회적기업또마을기업과관련된예산들이대폭줄었습니다. 왜이렇게예산들이삭감이됐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
최선경위원
정부에서지금정권이바뀌면서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대한관심또는정책의변화로일어난국·도비가삭감되면서자연스럽게줄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국·도비감액도있겠지만지금사회적기업의지원기간이만료가됐을경우에는다시또재모집을않기때문에그지원기준에2년지원되면…
최선경위원
그렇지않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년지원된범위내에서지원이끝났기때문에추가로더지원을않기때문에그게감액된게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저희홍성군에서더이상사회적기업으로써지원을받을만한기업자체가거의없어졌단얘기네요. 왜냐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1억4천이나,거의반절이나줄었다는거는저희홍성군에,예를들면,사회적기업이6개가있었다면거의3곳이상은사회적기업으로써더이상지원을받을수없을정도가된건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원방법은여러가지가있겠죠. 꼭국비지원을,아니면국·도비지원을받지않더라도군비지원을해서지원하는방법도검토해볼수있는필요가있겠죠.
최선경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외부에서의기업유치도중요하지만이사회적기업이라는거는상당히어려운상황에서버티고,버티고,버텨오는기업이라고생각되고요. 어쨌든기업의목적이굉장히긍정적으로시작한기업이기때문에관심을갖고지켜줘야되는부분인데여기서지원을딱끊어버리면더이상힘을쓸수가없는상황이속해있는기업들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물론경제적으로지원이안된다하더라도우리군에서는끊임없이관심을갖고어떤부분이어려움이있는지지켜봐줘야되고요. 그리고마을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매일허울좋게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렇게열심히홍보해놓고지금이렇게대폭예산들을줄여놓으면어떻게됩니까? 그래서이부분은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마을기업육성같은경우지원사업에보면도에서공고를해가지고대상자를모집하고있는데금년11월중에모집을했어요. 저희가군내마을기업이14개소가있는데저희군에서는신청한기업이하나도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신청기업이없다고만말씀하실게아니라신청기업이나올수있도록그역할을하는게우리경제정책과의역할입니다. 가만히앉아서“신청하세요.없습니다.끝.”이렇게되면안되겠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마을기업…
최선경위원
시간상,시간상,730쪽.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마찬가지로여기도예산이대폭줄었는데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몇페이지라고말씀하셨죠?
최선경위원
730쪽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도예산이대폭1억이상줄었습니다. 대상자가없는겁니까,아니면청년들의일자리사업자체가준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22년도부터지원해줬던사업이기때문에이것도지원기간이만료되면지원이종료가되기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동안지원을받고있던청년들이나일자리그러면홀로설수있을만큼정도된겁니까? 아니면그냥예산이내려와서적당히맞춰서저희는예산만짠겁니까? 마찬가지로저희가청년에관련돼서많은정책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청년일자리사업예산이어쨌든대폭줄어있다는거에대한말씀을한번드린거고요. 732쪽과관련돼서는저희여러번말씀드린거기때문에말씀안드리겠습니다. 따로여기저희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734쪽에보면농어촌마을단위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에홍천마을비롯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건데보니까공기관등자본적위탁비용이에요. 그렇다면공기관등이라는거는어디에자본적위탁을준다는이야기신건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에다공기관대행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충남지역본부.
최선경위원
그러면일괄적으로이비용을주고거기서모든사업을대행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관련돼서정산이라든가이런것들은정확히받아보고계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지난해…아직은올해2023년도정산자료는안나왔겠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안나왔습니다.
최선경위원
나중에정산자료가나오면아마2월쯤나오겠죠,내년? 다시한번요청드려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시간주셔서고맙습니다,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방금말씀을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하셨는데주차장문제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명동상가공영주차장이상설시장뒤에시설이되지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가무상입니까?유상입니까,그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구상할때는주차장이완료되면유상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유상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그보훈청앞에보면주차장이이번에곧완공이되거든요. 거기좀여쭤보니까무상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그쪽에는. 그런데왜여기만유상으로하죠? 이유가뭡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훈청앞에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보훈청앞에는거기는무상으로한다고했거든요. 그런데여기는유상으로한다고그러니까이유가뭐냐는얘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돈을받아야시설유지라든가관리가필요할거고요. 또거기주차장관리를하게되면사람도써야되고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유상으로가서최소한의어느정도의수입이있어야되지않겠냐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보훈청앞에도여쭤보는것은같은군에서하는것도어디는유상으로하고어디는무료로하고하는게일률적이지않아서그렇습니다. 그렇게유상으로할거같으면군에서…그런논리면보훈청앞에도다유상으로해야되지않습니까? 맞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그쪽부서하고그내용을상의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상설시장뒤에무상,유상을자꾸여쭤보냐면요. 그쪽에계신분들은아마도명동상가에서관리하니까그분들위주로관리를하실거예요. 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상설시장이나그주위분들이굉장히소외감을느끼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유상으로했을경우에는고정주차라든가그런문제점이있을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그런내용은저도잘알고있고요. 제가여쭤보는이유는주변상인들이왜명동상가만그렇게주차할수있도록하고주위에상설시장이나그분들은왜돈을주고왜주차받아야되냐얘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주차장조성하게되면명동상가를이용하는주민들이라든가아니면고객들다유상으로하는겁니다. 상설시장도그렇고요. 누구나다유상으로가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과장님께서고민좀한번해보세요. 어디는유상으로하고어디는무상으로하고그게일률적이지않다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물론관련부서가다르지만요. 고민좀해주시고거기주위분들이저한테민원이와서그렇습니다. 고민좀해주세요. 그리고724쪽에보면요. 홍성명동상가주차장이용보조가있습니다. 이게국·도비가지고하는걸거예요. 그렇죠? 올해는순수하게군비로해가지고4천만원인가얼마이렇게줬습니다. 아마도내년에는국비,도비로해서주차장하면내후년에는분명코군비를요구할겁니다.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않다는거예요. 공정하지않습니다. 여기명동상가에주차장이런혜택아닌혜택을주면바로옆에있는분들이뭐라고생각을하시겠어요. 바로길옆인데나는안되고그쪽상인회구성되어가지고거기는되고공정하지않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지원해주는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취지는알아요. 제말씀은공정하지않다는말씀을제가여쭙는겁니다. 예를들어서명동상가관리하더라도원도심의상인분들한테혜택을다주시던가요. 명동상가관계없이. 그게맞잖아요. 바로옆에는안되고옆에는되고그게논리가안맞지않습니까? 이것도형평성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과장님고생하시지만고민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자,그리고728쪽에요. 군민채용제지원금이것도몇번얘기가나온거로알고있는데제가자료만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아마비슷할것같은데채용을어떤업체에누구를했는지에대한세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732쪽에청년창업자점포임차료지원에대해서는제개인적인사견입니다. 저는지원해주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청년창업하시는분들도보면보편적으로모든사람들이넉넉하게창업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거기에서도어렵게창업하시는분들도있을것이고요. 그분들을선정해가지고저희들이임차료를지원해주는부분들이되기때문에다시한번잘고민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이것도청년들지원해주는거는하지말라그런말씀이아니고요. 이것도다른방법을통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아이디어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먼저저는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보면상권활성화특화거리조성사업이있습니다. 월산상가문화예술거리축제가있는데요. 거리축제그리고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경관조성설치가있습니다. 이두가지관련해서세부계획서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저는721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보면726페이지에보면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그리고소상공인노후환경개선및브랜드강화지원사업이관련해서도홍성상설시장개선사업하고연결이되어있어요,그렇죠? 그런데기존사업하고보면6,800만원이감액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홍성상설시장이이번바비큐축제하면서사실상우리가여러가지로사업을증대하겠다. 여러가지로전통시장은기존사업대로하는부분이있지만상설시장은조금다른방법을찾아보겠다라고얘기를하셨거든요. 그런데사실상24년도에예산은감액됐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부서에서과장님생각이어떤생각으로. 사업은이렇게하겠다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예산은감액됐어요,상설시장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니요,특별히그렇게감액된거없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특별히감액된게없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추진한거는별로없거든요. 그러니까감액된거는없다라고는하지만다른부분으로세워지긴했지만특별하게저는우리과장님생각에이번에어떻게상설시장을이끌어가실지포부를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저희가상설시장활성화와관련돼서더본코리아에서관심을갖고있었습니다. 지난번에한번더본코리아관계자들도미팅을했었고요. 그런데아쉽게도지금더본코리아에서는상설시장뿐만아니라전통시장이라든가다방면에서고민을더확대하는거같더라고요. 거기서대상자가어디가선정될지는모르겠지만자주미팅을해서상설시장이라든가아니면전통시장아니면명동상점가들을통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같이고민을하려고하는방법을좀추진하고있고요. 이번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도이일환으로혹시석쇠불고기를창업을한다든가했을경우에더본코리아와연계해서계속지속적으로정착을해나갈수있고또바베큐축제가끝나더라도바비큐를먹을수있는공간을마련하자는그차원에서저희들이이번에그예산에반영을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사실상바베큐축제가끝나고한달정도가지나가고있거든요. 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추진된건사실없어요. 우리눈에시선적으로보여지는게없는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논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논의는계속하고계시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과팀장님.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같이엊그저께도더본코리아관계자들하고같이미팅도했고요. 활성화하는방법을찾아가려고같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지역민들은전혀알지도못하거니와또축제가끝나고나서다른관광객이오는지조차도모르는상황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떻게되어가는지. 사실상23년11월3,4,5일이끝난이후에는바베큐축제가정말자축으로끝난건지되게물음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우리가어떻게추진을하고…그러니까지금어떤상황이되고있는지가되게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한사업계획서도실제다른조각조각으로만2024년이…사실은감액이고다른부분으로보면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길다른부분으로감액된건없습니다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딱보여지는거는감액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경제정책과에서어떻게추진하실건지궁금한부분도상당히있다라는부분에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보면소상공인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관리가있습니다. 그러니까방음벽설치를하고있거든요. 설치를하겠다라고하는데실제지금운영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운영은지금안되어있고요. 위탁자로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으로해서선정을했습니다. 내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사업계획서를저희가지금요구를하고있고요. 공동기반시설과인근주택과의거리가한10m정도가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냉동설비를가동하게되면다섯칸이되어있는데칸당냉동설비가두칸씩,두대씩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음이좀걱정이돼가지고그것을대비하기위해서방음벽설치를하는것으로이렇게준비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이언제부터된다는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내년부터는…
은미
김은미위원
내년이라고하면내년24년몇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하여간그거는생산자협동조합하고빨리해서운영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부분도다시한번여쭤보겠는데요. 이부분도지금운영할수있지않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수탁기관으로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이선정이돼있어가지고거기서지금사업계획을어떻게운영할계획인가를저희들이요구를했는데아직까지안들어왔거든요. 그거를한번빨리재촉해가지고어떻게운영해나갈건가를검토해가지고빨리신속하게운영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이부분도제가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방음벽설치는아직문제발생하지않았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발생하지않았지만은하백인마을에광천농협에서설치한창고가있습니다. 거기서현장을방문해봤더니실외기에의한소음이생각보다크더라고요. 그래서거기도보니까방음벽을설치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것을미리사전에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방음벽설치할예산을계상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부분도다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설,공동기반시설사업주체그리고기존지금투자했던사업계획서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이부분을운영하는주체사업계획서세부내역받아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휴식을하고,정회를하고,왜냐면기계가고장이났다고해서. 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말씀좀드릴게요. 광천전통시장아케이드하고홍성전통시장아케이드는내년에보수하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갈산전통시장은또빠졌어요? 저번에우리의원님들현장방문할때지적사항이몇개있었는데,그냥초라하게놔두십시오,거기는. 그러셔도괜찮을거같고,시장이워낙작으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갈산전통시장도저희들이내년도에…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비누수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를하고요.
김덕배위원
또하신다고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리고저희들이2003년도에한번갈산시장현대화사업을위해서공모사업을한번신청을했었어요. 그랬는데공모선정이안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워낙보잘것없어가지고안되는가보죠. 그냥두세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니까상인회역량점수가생각보다높거든요. 그런데그게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내년도에는상인회역량강화를많이해가지고같이상인회원들도활성화시키고상인회도활성화시켜가지고25년도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공모신청을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간단하게말씀해주시고요. 우리홍성군에는군비가워낙없으니까그냥공모사업계속해서하셔요. 아까김은미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항도제가하려고그랬더니다하셨기때문에방음벽설치하는거그것도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731쪽에다기능기술인력양성지원장학금이있어요. 지금폴리텍대학교가학생수가한이백사오십명정도되는데홍성출신의학생들한테장학금을매년10%씩주고있어요. 그런데학교에서는10%주다보니까학생들이너무차별하는것같은생각이든다. 학교에서는그런걱정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지역학생들이고기술력을배우는,이들은현장일에뛰어들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이분들의,어떤학생들이공부하는데조금도움줄수있는거는장학금을좀늘릴필요가있다. 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고학교쪽에서도한20%정도만좀올려주면학생들의사기진작차원에서도상당히좀도움이될거같다. 같은지역에살면서누구는장학금받고누구는2년동안하나도못받고나가는경우가생기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형평성에어긋난다는것이있거든요. 그래서조금더상향할필요가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폴리텍대학교와관련장학금확대와관련해서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군내에졸업생들이취업을했을경우더욱확대하는방법으로저희들이검토하고있고요. 앞으로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더증액될수있도록예산부서와계속협의해서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전기과가신설됐기때문에거기EV9신차를좀두대도갖다놨고그래요,배터리때문에. 그래서전기쪽에상당히어떤학생들배출해서우리홍성군에국가산단이들어온다든지내포산단같은데취직하는학생들이좀앞으로늘어날거로예상이돼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관심을많이가져줬으면좋으실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732쪽에잇슈창고운영관리인데요. 내년에다시위탁공고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금위탁공고를했고요. 1차로공고를했었는데한팀만참여를해가지고재공고를했는데도한팀만참여를했습니다. 그래서한팀참여한업체를대상으로해가지고금주중에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개최를해가지고그평가점수70점이상이되면은수탁기관으로선정이되고그이하가됐을경우에는재공고를해가지고다시또수탁자를선정을해야될입장입니다.
김덕배위원
우리잇슈창고같은경우는우리군에서예산많이들여서해놓고하다보니까거기에효과성이얼마큼있다고생각해요? 지금우리가1억9천…민간위탁을보내면한달에천육칠백만원씩예산을주는꼴인데거기에얼마큼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청년들이거기가서얼마만큼의활동을할수있는건지그런의문점이여러가지많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에입주기업들이현재7개입주청년창업자들이있습니다. 금년도에5팀들이졸업을하게되는데그분들이매출이라든가그런면들이많이상승이되는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고요. 또고용창출도그입주기업들에서더많은인원들을지금고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그사업이잘된다면예산을더들여서라도청년창업이많이늘어나는것을우리가바라는것이고이런사업을통해서정말우리홍성군에이런청년창업을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다는대외적으로알리는그런영향도많이있을거로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군에서위탁금만줘가지고운영하는데관리감독을소홀히해서는안된다. 1억9천이라는예산을주면서우리홍성군의효과성이많이떨어진다면이거를재고해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갖는거죠. 끝까지모니터링을잘하셔서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홍성에어떤청년창업이많이늘어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잘활용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725쪽질문드리고싶습니다. 725쪽에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인데요. 두루누리지원이급여액이24년도는얼마입니까,상한액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두루누리…그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지원받을수있는급여액.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험료의80%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게아니라여기보면급여…만약에“150만원이하는두루누리지원대상이다.”이렇게나오잖아요. 24년도에는얼마인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험료지원…저희가보면관내근로자수10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두루누리지원에대해서는제가잘알고있는데,이게보니까예산이1억6천정도가삭감이됐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게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유가어떤건지여쭤보고싶어서질문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대상지침이바뀌어가지고전년도에는4대보험료까지다지원이됐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는2대보험료만지원이되게됐고요. 그러다보니까또지원대상도두루누리신규가입했을경우최대5년까지지원을했었는데작년부터는두루누리신규가입기간이3년까지만지원을해주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상되는사업장들이대폭감소돼가지고좀줄어들게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정부의시책에따라서어쩔수없이줄어든거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두루누리지원이라는것이말그대로우리과장님께서잘아시다시피10인미만소상공인들한테엄청큰혜택을줄수있는거거든요. 대폭감액된부분이조금안타까워서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자료요구만할게요,과장님. 청년창업자점포임차료지원선발기준은어느정도잡으셨나요,선발기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일단초안은잡았고요.
이정윤위원
일단초안잡으신거저희가12월13일부터15일까지종합심사및의결이있는데납득할수있는심사기준을세우셨다고가정하에그거좀주세요. 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주민세,재산세,주민등록변동도그렇고사업자등록최근5개년간변동이력내역같은거를보시고자립적으로충분히본인이있는자본금으로운영할수있는청년들을제외하고정말절실하고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이주민청년이라면저도심도있게고려를해볼테니까요. 그거에대해서납득할수있는심사기준을집행부에서가이드를잡았다면그것을빠른시일안에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광천에새우젓용기포장재지원예산이없는거같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해주는게아니라해양수산과에서해주는거…
장재석위원
아,거기서해주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또김수출물류비거기도마찬가지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광천에문화시장하고전통시장용역비가5,000만원올라와있잖아요. 전과장님,이거용역비못세워가지고저한테지적도많이받았는데이현주팀장님,하여튼5,000만원계상시켜놨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문화시장을그대로지금있잖아요,옛날모습이. 그래서제안을하나드릴게요. 이용역을할때지금우리홍주미트도축장이광천에있잖아요. 그러면더본코리아가많이나오잖아요. 아까위원님들도좋은말씀하시던데그용역이계상이돼가지고승인이되면은문화시장이나전통시장을이용한우리더본코리아하고연계시켜서한번,옛날모습이그대로있으니까같은용역에넣어가지고한번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한번드리고싶은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신동규위원님이나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문화시장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과업지시서에잘담아가지고담은내용들한번같이상의도해가지고의견해서잘담아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장재석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데조금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광천전통시장같은경우는지금도우리가사기공장주차장개설해놓고그이후로는주차장이개설이안된거같더라고요. 그래서왜냐면가을,장날뭐하면외지분들이많이와서주차장에대해서해소를좀불편에대한많은얘기를하거든요. 아까나가서말씀하셨듯이내년에5천예산세울때문화시장,전통시장그리고주차장부분같이좀세워서광천이좀활성화될수있게끔우리과장님,신경많이써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종합적으로해가지고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계획서,소상공인노후환경개선및브랜드강화지원사업계획서,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군민채용인턴제사업관련지원업체등세부내역,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월산상가문화예술거리축제세부사업계획서,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경관조명설치세부사업계획서,소상공인직접지원공동기반시설관련총지원세부내역,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청년창업자점포임차료지원관련기준등세부내역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내년도본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에우리중소기업도포함이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중소기업에는원칙은포함이안된다고봐야되는데요. 겹치는부분이10인이하의소기업은중소기업이라고표현하는범위에는들어갑니다. 그런데이제소기업이라는표현은안쓰지만은중소기업이라하면은50인이하의보통기업을얘기하는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경제정책과에서이야기하는소상공인과우리기업지원과에서이야기하는중소기업과는약간의차별성이좀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칙은구분이된다고봐야될거같습니다. 중소기업은우리도청에기업지원과내지는경제정책과에있는미래전략팀이라든가창업지원업무를하는거고요. 그외에경제정책과에있는업무는,경제정책과있는소상공인지원업무와그다음에노동업무를주로완전구분이돼있기때문에구분이된다고보는것이타당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대상숫자로보면소상공인이숫자가좀많나요,중소기업이숫자가좀많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관내의소상공인은대략제가2년전에파악한바로는7,000에서800개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관리하는중소기업은총350개입니다,기업지원과에서. 그러니까거의한20배이상소상공인이많다고보여집니다.
최선경위원
매출로따진다면요,혹시나,대략.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글쎄매출은…
최선경위원
매출뭐아니면우리홍성에기여하는경제적인기여도? 이렇게따진다면아무래도중소기업이좀많지않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기여도는많다고그렇게생각이되어집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왜자꾸이런질문을꼬치꼬치묻는이유는저희사업설명서아까경제정책과설명들으실때계셨나요,혹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사업설명서를한번보실래요? 몇페이지냐면493쪽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경제정책과거입니까?
최선경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최선경위원
혹시전체가지고계신거있으실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493페이지인가요?
최선경위원
493쪽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왜이런이야기를드렸냐면요. 우리예산서안에745쪽에보면우수중소기업제품홍보책자. 우리홍성군의가장중요한중소기업을홍보하기위한홍보책자를만드는데고작들어가는비용이얼마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6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600만원이에요. 홍성군을대표하는중소기업을홍보하고자하는금액이600만원에불과합니다. 그런데제가지금보고있는493쪽에보면소상공인노후환경개선및브랜드강화지원이라는사업명목아래보면소상공인의어떤판촉물제작비용이포함되어있는금액이전부얼마입니까? 어쨌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억…
최선경위원
1억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여쭤본겁니다. 그래서제가결론적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무엇이냐면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도비보조사업이어쩌면이렇게선심성으로쓰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조금은서로…서로,위원도마찬가지고우리집행부도마찬가지고한번쯤은자각을좀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두개를좀비교해드리고싶었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을위한브랜드강화사업또판촉물제작,홍보영상관련된사업이무려1억원에해당되는데우리홍성군을대표하는중소기업홍보책자제작은600만원에불과하다는얘기,이것이바로우리홍성군의현실이라는얘기를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넘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요,745쪽부터해서뒤에746쪽,즉개별공장기반시설지원사업이있어요. 1억원인데요. 혹시대상기업이딱정해져있는사업입니까,아니면풀비처럼기업에서요청이들어왔을때지원을할수있는비용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풀비개념이고요. 1월에공고를냅니다. 그러면상반기에업체를1,2월중에모집을해서심사지원하고요. 그다음에남은예산에대해서는하반기에또다시지원공고를내서연중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혹시라도대상기업이딱정해져있는사업인가해서궁금해서여쭤본것이고요. 마지막으로입주기업상수도요금지원사업이전년대비어쨌든75%가늘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늘은이유는조례개정을통해서상시고용인원30인이상기업이늘었기때문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렇다면상시고용인원30인이상이라는거는거의어떤…왜냐면제가볼때는일종의김공장들이좀많이대상에포함이될거같은데맞습니까,혹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김공장들도많이포함돼있고요. 김공장보다는홍성군에있는농공단지나산업단지외모든기업…
최선경위원
농공단지…예,모든기업인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30인이상개별기업이이게추가된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보통들제가관련된우리이기업들의상수도요금을한번파악을한바가있거든요. 그래서김공장에있는농공단지안에있는모기업만한1억원정도의예산을거의독차지하다시피가져가시는데,한천만원이상가져가고계시고나머지가다뿔뿔이가져갔는데상시고용인원30인이상이대상자가너무많이늘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기업체가그러면그렇게많이늘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외람되지않으면이자료를먼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다음에자료를한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준비해왔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이따가끝나고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럴까요?
최선경위원
예,말씀다하시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개별입주기업에대해서는17개가사전수요조사가됐습니다.
최선경위원
17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30인이상기업중에. 그기업체에대해서일정규모지원하는사항이대략한증액된9,000만원정도되고요. 기존에하던산업단지는그대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한도는있죠? 최대한월얼마이상은지원이안된다는한도가정해져있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한도는…제가정확히지금그사항은제가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이거지원은수도사업소에서하기때문에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무한정주는것이아니라한도액이기업마다정해져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745쪽에보면해외시장개척단파견이있어요. 참가품목에보면소비재위주라했는데우리홍성군에서이소비재위주라하면참가할품목이몇품목이나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대략우리가파악하고있는범주안에드는품목은대략10개정도되고요. 그다음에업체수는한20에서30개업체정도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10개품목에한20여개에서30개정도되는데지금이규모로1억을지금잡은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전체가다참여할수있는예산이1억인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관내기업20개하고참가하는품목좀제가자료로받아서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옆쪽에746쪽에보면TV홈쇼핑입점지원이있어요. 이게지금3개사라고했는데지금선정이된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선정이안됐습니다. 이거는내년도1,2월중에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공고를내서일정기준과심사를거쳐서선정한다음에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우리관내중소기업이대상인데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이문제를…대상자를선정한다고할때사실은이런부분에,이것도어떻게보면마케팅이라고할까요? 어떤이런부분에대한관심이있는분들은이거를선점할수있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잘모르는분들은신청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도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미리관내중소기업에공문을보내시든가해서이런일들이있으니까참여해달라고하는,홍보좀해줄수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홍보도하고요. 우리가홈페이지에다올리서도하겠지만전체대상기업에대해서우리가개별공문을다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렇게해주셔야되고요.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대상이있다면은몇군데나대상이될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단은제가볼때는10에서20개업체정도가많은관심을보일거로보고요. 그중에예산이…처음진행하다보니까3개사정도만하는건데내년도에처음시행하고나서호응과그것이매출실적이라든이런게좋다면은위원님들힘을빌려서좀더예산을늘려서확대시행하는거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TV홈쇼핑입점은굉장히중요해요,이부분이. 판매수익에엄청난이익을가져올텐데요. 어쨌든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를해주시고이게소위말해서많이기업의영향을미친다고볼때는향후에는좀더늘릴것도예상을하시고준비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고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747쪽에요국가산단기업설명회및MOU체결행사이런게있습니다. 저는좀아쉬워서말씀을드릴게요. 천만원정도예산을세웠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부족하지않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년도대비한횟수를3회정도늘리는건데요. 예산이사실부족한건맞습니다. 이게유명호텔이라든가큰그런AT센터같은데가서간담회나설명회를하면은당연히예산이부족하고요. 이거는우리가발벗고나서는맞춤형간담회라고해서경기도,인천지역의산업단지협의회사무실이라든가그런중소기업기관을방문해서우리가군수님께직접간담회나유치설명회하는거로예산을절약하는방식으로우리가계획을잡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을절약하는것도좋은데요. 이럴때는돈좀,예산을더쓰세요. 왜냐면은우리홍성군에진짜산단유치하고노력하는데얼마나노력많이했습니까? 이것을잘만들어서우리후손에게잘물려줘야되잖아요. 그래서큰대기업들이올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추경이라도올리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예타가통과되고나면은우리가대기업이나앵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규모가큰행사를해야됩니다. 그때는우리가추가로위원님들과협의해서예산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 우리기업지원과가전년도에비해서예산한10억정도늘어난거같고우리기업지원과가신설되면서우리계획이상당히많이있잖아요. 그런계획들이차분히잘이뤄지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주변의시군을보면산업단지가개발이상당히많이하고있어요. 그것은오래전부터산업단지조성을위해준비를많이했다는것이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은아직까지준비가상당히미흡해요. 금마쪽에20만평하는거이외에는아직까지준비를못하고있는사항인데제가볼때는주변에시군은앞으로10년,15년내다보고서는산업단지조성의준비를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주변지역에는공장들이,지금입주기업들이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고제가알기로는입주기업들이지금MOU체결해서오려고하는데도많이있고상당히고무적인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미리준비했기때문에그마만큼의기업들이손쉽게오래기다리지않고바로와서공장을지어가지고그쪽의고용창출이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그런기업활동을하고있다이렇게지금판단이되고우리기업지원과가그런많은우리지역에공장을유치해서그공장의정말잘성과를낼수있는그런부분도우리기업지원과에서많이도와줘야되지만그로인해서홍성의고용창출이라든지우리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그런기업들이될수있도록앞으로좀더고민하고,지금준비하고계신여러가지사항들이있을텐데좀박차를가해서빨리좀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관심을가져야될거같고,제가남부지역같은경우는구항지정리조금지나고보면은은하쪽포함해서제가그전에보니까부동산하시는분들이한70만평,75만평땅을어느정도이야기가다돼서그쪽에무엇을유치하려고까지한번했었던부분이있어요. 그렇다면그런곳에도대단위로어떤단지를조성을해서우리남부권에지금광천쪽에인구가자꾸소멸되고여러가지경제적으로어렵다고하는데그런공장크게하나제대로들어오면은남부권에도그만큼발전적인모습을볼수있고그지역사람들도생활의활력소를또찾을수있는부분이상당히생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디를좀기준을두느냐에따라서우리지역발전이더골고루균형발전이될수있다이런생각을갖고있고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서는깊이좀고민해서산업단지개발에박차를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745쪽에보면아까최선경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저는홍보책자제작에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 홍보책자제작을지금한5년전부터똑같이600만원을얘기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제가도지난번말씀드리면서,‘기업지원과’라고말씀드렸죠? 기업지원과…과이름에걸맞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024년부터정말부탁말씀드리는데요. 이정말이라고하는것이‘유치’도아니고‘지원’과라고하면지원정확하게해주십시오. 소상공인과중소기업지원이라고하면걸맞게지원을해줘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건우리충남을대표한다. 저는어디든갔을때“대한민국의중심홍성”이라고저는얘기를하고있는데다른거필요없이충남15개시군에서봤을때홍보책자를보면요. 22년똑같고23년똑같고요. 21년똑같고그렇거든요. 정말책자가너무나변함없이,세월지나가는데요. 세월이무색할만큼홍성군에있는중소기업의책자가변함이없습니다. 너무창피하다할정도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중소기업하시는분들이자부심을갖고일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말씀드려보고싶고요. 해외시장개척단파견할때정말자부심을갖고나가시기도하지만늘하는중소기업에서도잘하시는분도있어요. 그렇지만잘못하시는분들도없지않아있거든요. 그러시는분들여기에서우리팀장님들이늘바뀌기때문에모시고나가시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그분들이무엇이필요한지나가기전부터좀체크를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까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그냥모시고나가는게능사아니라는거알고계시죠? 이말씀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작년에새우젓축제하실때축제한복판에,시장한복판에바이어를데리고왔다,바이어를데리고오신것까지는좋습니다. 한데장돌뱅이있는데다가놓고서는미팅을시킨다? 누구를위해서미팅을시키는건지이해할수없었습니다. 제가이시간에그장소에서했던모니터를들려드리지는않지만그런식의박람회유치하지마시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박람회하나를하더라도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 기업지원과무색하지않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024년기대해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745쪽에여러위원님들이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어요. 그런데이개척단파견예산이1억인데수산식품…해양수산과도이제해외시장개척지원이1억이또잡혔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김공장이라든가공장을선별할때이런거를좀서로협의가돼가지고골고루나갈수있게끔또안나가는공장도좀선별을잘하셔가지고형평성에맞게지원이됐으면좋겠다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 각실·과하고이런지원이있으면중복이좀덜됐으면좋겠다그렇게제가제안을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관련참가품목및기업등세부내역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홍주문화재단사무국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늘저는우리과장님만뵈면너무고생하신다,늘그런생각갖고있어요. 아직보약드시죠,보약?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도보약사준사람은나밖에없을걸요? 내가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신다고보약사드렸습니다. 우리홍성군민들을위해서열심히하시니까그거꼬박꼬박드세요,거르지마시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질의한번하겠습니다. 562쪽에요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인데제가잠깐말씀전에도한번드렸는데이거1박,2박홍성에서하기가쉽지않잖아요,그렇죠? 나름대로어떤복안을가지고계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숙박부분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현재기준은이렇게해놓고가능한부분만집행하는거로. 숙박은어렵기때문에당일치기라도집행하는거로그렇게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숙소가이렇게없고그러면가능하려나모르겠습니다,그게. 커뮤니티센터있지않습니까,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에오관10리거기에도숙소형식으로만들어놓은게있거든. 그게법적으로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거기에서숙소도하고세미나도하고식사를할수있게끔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잘검토하셔가지고이용할수있으면이용했으면좋겠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협의를했는데용도가일단은…
영식
권영식위원
안맞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안맞아서일단은좀더협의를해봐야될것같아요. 현재로서는용도가안맞기때문에어렵다라고했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그렇습니다. 우리가1박을하게되면군에서어떤비용을주고하는데좀제대로준비좀해서했었어야되는데그게조금약한것같아요. 그거를더고민좀하셔가지고준비좀해주십시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갈산의전광판이요. 패널교체,564쪽에요. 제가그저번주에도안전관리과질의할때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지금2천만원세웠거든요,교체비용으로요. 너무많습니다. 너무많아요. 이거내역서좀저한테주시고갈산에서부가는삼거리거기있는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패널을가는데2천만원비용선다는게너무많고다시한번살펴보시고요. 제가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있나모르겠습니다. 그안에피뢰침이있는가. 그안에요. 전광판안에항상피뢰침이있어야안에있는컴퓨터가낙뢰시에벼락을맞지않거든요. 만약에없으면그것도예산을좀세우셔가지고피뢰침을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좀해주시고요이거내역서좀하나받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544쪽에홍주성역사관특별전운영하시는데지산김복한선생특별전을한다는거잖아요? 김복한선생이생가지가어디있는지과장님아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서부. 예,서부로알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잘못아신것같고요. 갈산운곡리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거기생가복원한다고약한15년전부터그생가터있던것을전부철거를했어요. 철거를해서평토를해놓고서지금까지계속방치되고그렇게있어요. 그런데이특별전하는것도중요하지만관에서생가지복원한다고해놓고거기에는관심이전혀없어요,지금. 그러면서이특별전까지해가지고과연무슨의미가있는가. 역사인물들을그만큼어떻게보면등한시하는거거든요. 복원한다고해놓고거기에는1년에한번씩인가면에서잡초제거한번씩할거예요. 군에서하나요? 그렇게해놓고계속방치해놓은상태인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 이런특별전도중요하지만그런관심갖고우리역사인물중에서도김복한선생그분의항일정신의뜻이상당히깊은분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각별히관심을갖고생가복원에힘을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일을줄여드리려고했더니늘려드린것같아서죄송한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될사항이에요.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워낙문화관광과사업이방대합니다. 방대해서하나씩다잡아서하기는어렵지만제가오늘은작정하고말씀드릴거는530쪽입니다. 지역예술진흥사업의목으로되어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 모두6억7천만원이에요. 맞죠? 이사업은어쨌든도의원보조사업이죠,전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작년에비해서1억3,200만원이늘었습니다. 저희올해긴축재정이라는이름하에실질적으로여러가지면에서아주정말긴급하지않은이상여러가지문화행사와관련된예산들은대폭줄인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거의삭감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문화관광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따지면사회복지또는정말로필요한여러가지SOC사업도심지어는굉장히많이줄였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홍성군재정상정말우리예산팀장님오셔서앓은소리하셨습니다. 그래서“아,그렇구나.”했는데이지역예술진흥사업참좋습니다. 각단체에서각문화예술행사하는거좋은데요. 예산이1억3,200이나늘었고요. 좋은데우리과장님생각하시기에는행사가끝나고나면그결과에대해서는확실하게문화관광과에서정확하게잘정비를한번하십니까? 그래서최소한도의원보조사업이라하더라도내년에는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될것을구분하고계신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행사를하기전에일단은관련된부서하고협의해서협업을하고요. 또끝난후에는정산보고를받는데그사업에대한정확한분석은하긴하지만다하지는못한다.
최선경위원
예,못합니다. 그리고일회성단발로끝나는사업도있죠,실질적으로? 심지어어느단체는사업을두개나받습니다.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는두분한테받은건지. 어쨌든내용은달라요. 하나는평전이고하나는행사인데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 김좌진장군평전을발간한다고했어요. 사업규모는천권의책을발간하는데배포는어디에어떤방식으로한다는이야기는혹시들으신적있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계획서에는관내학교에배부해서교육용으로활용하는거로그렇게.
최선경위원
관내학교라함은초,중,고어디? 왜냐면초,중,고는1학년이라면7살부터고3까지라면18살이기때문에굉장히천차만별이겠죠,아이들의이해배경지식이. 그에대한구체적인언급도없이무작정천권. 책그냥하나만들고나면돼요,인쇄비. 이거에대한효과성이있을까? 우리가김좌진장군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을하지만. 여러가지저희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도하고그다음에정말로필요하면만화도만들었었어요. 만화책도보급했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이또나왔어요. 차라리김좌진장군평전. 평전이라는말에담겨있는의미는제가볼때는초등학생하고는좀거리가멀것같고중·고등학교도서관에백날이거보급해봤자읽는친구아무도없을텐데. 이런식으로따져보면오늘저요밤샐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에대한…물론담당자로서의어려움은있을겁니다. 그렇겠죠? 보조사업으로들어온거라물리칠수없는여러가지사업적인면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우리군의원들한테하듯이조금만더세게하시면될것같은데그거를못하시는것같아요. 어쨌든또한가지여기530쪽중에홍성군읍면문화콘텐츠개발사업이있어요. 이거는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는데내용을보니까애니메이션4편을만든다고돼있어요. 그래서아마작년에도4개만들어서저희USB로주신그사업인것같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청운대학교뭐어디랑해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산학…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11개읍·면중에서골고루돌아가면서뭔가를할건지. 그래서콘텐츠애니메이션만들었어요. 그래서어떻게하셨어요? 뭐를하셨어요? 결과가뭐가나왔을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유튜브에이제작된동영상을…
최선경위원
어떤유튜브요? 어디,홍성군청유튜브? 아니면어떤유튜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산학협력단…
최선경위원
산학협력단유튜브에?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
최선경위원
그러면그사업이우리홍성군에어떤…뭐라고해야되나. 치적이될수있는사업인지그산학협력단을위한사업이되는건지,아니면그교수나그일을하는사람들의개인의사업이되는건지. 그래서문화콘텐츠개발사업을만약에지속적으로하려면만약에하나의문화콘텐츠가만들어졌으면저는이개발만하는게아니라이개발을하나를만들어진걸갖고확산을해가지고구심점을삼아서완전히홍성하면“그콘텐츠진짜최고더라.김좌진장군콘텐츠그만화는전국최고의만화야.”뭐이런게있어야되는건데무슨백화점식반찬,시장반찬구하는것도아니고아마이거3년,4년,5년계속해도내용은똑같을거예요. 사업비5천만원입니다. 저희아까우리기업지원과에서홍성군중소기업책자,홍보책자만드는1년예산이600만원이었어요. 저희먹고사는문제가달려있는홍성군중소기업전체홍보책자만드는데600만원인데이문화콘텐츠만드는사업이5천만원이에요,우리문화관광과에세워져있는. 아까얘기한대로또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는또다른사업받아서행사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쭉들어가는이러한사업이모두6억7천만원이다. 또한가지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짚으면밤샐것같은데도전국가요제가두개가올라와있어요,그렇죠? 홍성예총에서작년에전국가요제한번하고나서“아,좋은것같아.”그래서올해는또천만원증액해서또하신다는것같아요. 아마그가요제때군수님올라가셔서노래하셨거든요. 그래서제가노래하시는거보고“아,저거분명히증액되겠다.”했더니역시나증액돼서또새로사업시작하시네요. 그다음에밑에보니까또내포혁신도시와하는주부가요제가또하나더생겼어요,이거는새로. 그러면우리새우젓축제때했던주부가요제하고는다른거죠? 그러면우리홍성군에만가요제가세개나있네요? 차라리다합쳐서정말홍주천년무슨대표가요제한1억짜리만들어가지고대대적으로한번해보시든지. 이게뭡니까? 다들사업의주체,사업의기관만자기네들행사를하기위한사업이지. 예총에서가요제하나,아리랑이벤트에서하나,새우젓축제에서하는어디,가요제또하나이렇게한예산만1억이넘을걸요? 하는건다좋은데실적과결과가있어야죠. 그렇게해서정말홍성의그가요제는전국에노래좀한다는사람들나가서한번상타면인기도얻고정말로진출할수있는발판이돼라는그정도의네임벨은있어야지않겠습니까? 그래서문화관광과에제가조금오늘은쓴소리를했습니다. 더길게는말씀안드릴게요. 지금더하고싶은이야기가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더는안드리고개인적으로한번나중에다시한번드리고요. 또한가지는저희만해시낭송전국대회를해마다하고있어요. 올해하셨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날짜가좀변경됐나요? 제가보고받은날짜에문화원을갔더니안하더라고요. 바뀌었죠,날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바뀌고장소도한용운생가에서직접했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그거를저희의회에보고를해주셨나요,아니면보고를했음에도저희한테전달…어디서잘못된건지모르겠으나저는당일날보고받은대로문화원에갔더니문이굳게잠겨있어서“어?이게뭐지?”라고돌아온기억이있거든요. 이만해시낭송전국대회하는데작년에아직은결과보고서안들어왔을테고재작년결과보고서들어온거있을거예요. 자료로한번주세요. 해마다하는데어떤성과가있는지궁금해요. 이거해마다하는행사맞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쭙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541쪽인데요. 홍주읍성관련해서시설관리비가5천만원에서5만원이더증액돼서1억원이됐거든요. 그런데거의풀비처럼홍주읍성시설관리예요. 구체적인내용이뭔지자료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528쪽에보면광천토굴새우젓축제하고광천김축제,남당항새조개축제,대하축제이렇게네가지대형축제가있어요. 지금축제중에올해우리가새우젓축제하고김축제같이했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같이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부기가따로따로올라와있는데왜이렇게따로따로올라오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내년도거말씀하시는거예요?
문병오위원
예,지금행사또같이할거아니에요,합동으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이제같이할거고요. 이번에도같이하나로하려고했었는데시기적으로조금늦었습니다. 내년추경에라도있으면하나로통합해서하나로가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예산서를따로잡고축제를한데묶으면예산서부기그예산서결산낼때어떤식으로낼계획인지그것이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이렇게하면예산서결산내기어렵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각자정산하는데이제…
문병오위원
텐트도같이쳤고무대도같이만들고모든것이행사같이들어가는데그렇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들은분리해가지고정산보고합니다. 이렇게하나로가는게맞고요. 그렇게추진할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하나로가야맞는거죠. 그래야예산정산할때깔끔하게나오는거지안그러면이예산결산때문제생길수가있어요. 이거는저희의회뿐만아니라아마도감사나중앙감사할때도문제책망받을확률이굉장히높은데이렇게하면안되죠. 예산합치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하나는지금533쪽에보면뉴스타트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신규사업인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교정시설수용자및출소자의사회복귀지원인데어떤식으로지원을할것인지한번얘기들어볼게요. 홍성군민을상대로하는건지아니면우리홍성교도소에서출감하는사람들상대하는것인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소자를대상으로해가지고이분들이출소를했을때이러한그…사회진출했을때에이러한것이있다라는그런안내그런식으로진행할거거든요. 재소자를대상으로하는겁니다.
문병오위원
여기보면교정수용자및출소자예요. 그러니까여기에관련된게우리홍성군교도소에계신분들상대로하는건지아니면그안에있는사람들중에서도홍성군민을,주소지를두고있는사람을상대로하는것인지명확한것도없고또이천만원을가지고어떤식으로이런활동을하는지에대한명확성도없고지금이예산이런식으로나가면안되죠. 뭔가어떤일을하겠다고하는명확성이나오면서예산이부기가되어야되는데무조건그냥수용자및출소자사회복귀지원이래버리면어떤걸지원하겠다는거예요,어떤걸.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재소자를대상으로해가지고사회진출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강의식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강의를하겠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소자를대상으로한강의.
문병오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볼게요. 어떤식의프로그램으로강의를할것인지몇번을할것인지상대를다양한재소자들이있는데그중에서어떤분들을대상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자료로좀받아봐서할게요. 그리고예산서이렇게세우면안돼요. 아시잖아요. 이런식의예산이어디있어요,세상에. 계획도없이,준비도없이들어오는예산을받아가지고. 자료좀부탁할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540쪽에보면판소리명창최선달선양사업이있어요. 이거용역완성했다고했죠? 용역이것도자료로받을게요. 용역자료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546쪽에보면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체험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 지금국비,도비가원래받게되어있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건축비에요?
문병오위원
체험프로그램이요. 체험프로그램,546쪽에.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체험프로그램은군비입니다.
문병오위원
순수군비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국·도비가왜거기가들어와있어요. 아,예산상에안들어와있기때문에그렇구나. 지금체험프로그램100회로나와있는데어디서어떻게운영할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용도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강사를섭외해가지고대상자모집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대상자모집이라면어떤대상자를모집하는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다도라든가예의라든가그런양반마을…
문병오위원
전통문화체험을할수있는상설프로그램을하는데장소를어디서어떻게하겠냐는얘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체험관에서할겁니다.
문병오위원
체험관에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체험관언제완성되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계획은내년2월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여기는사업기간이1월에서12월로나와있어서하는말이에요. 그래서물어본거예요. 어디서하려고그런것인지명확성이없기때문에. 지금예정도2월이예정이지만2월하고난다음에바로프로그램운영할수있는사건이안되잖아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분명히6월부터12월6개월동안만한다든가이런식으로명확성을떨쳐놔야되는데개관은2월에하는데사업은1월부터12월까지이렇게나와있으면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좀더신중성이떨어졌다는말씀좀드리고명확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마지막하나만더물을게요. 우리547쪽에8쪽,이쪽을보면사운고택관련돼서자료들이나오는데지난4월에홍성군대형산불로인해서천년고찰인고산사가불에탈뻔했어요. 그과정을산불난이후에조사해봤더니큰길에서고산사들어가는입구까지길이좁아서대형소방차들어가기굉장히힘들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소방서측에도그렇고명확하게자료에도나와있는부분인데제가과장님께수차례길쌍방통행할수있도록길좀넓혀달라고요구했는데지금까지진행된사항있으면말씀좀해주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수차례말씀을해주셨고요. 전에부터도그부분이도로진입로가협소하다는그런민원도많이있었는데그진입로를확보하려면그게다사유지로되어있기때문에이장님하고도토지사용받을수있는부분이라도받아달라. 그러면대기차선이라도확보하겠다고했는데그게그분들은토지소유자분들은그토지도로확장에대해서관련이없기때문에호응이지금없는상태라서.
문병오위원
지금이산불나기이전에도아마제가알기로지역구의원님들께서그길에관련된부분에문제있다. 길넓혀야된다라고얘기를해서수차례건의가들어간거로알고있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내용처럼주변에토지주분들이승낙을안해줘서못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이번에똑같은답변이신데지금고산사가대형산불로인해서위기를한번느꼈단말이에요. 그렇다면차후에이거에대한대비를세우려면꼭토지주인들이땅을무상으로내놓는것을기대하지마시고우리홍성군부서별로합의를하셔서토지를매입해서라도길을낼수있는방안을찾아주셔야죠. 천년고찰이라고말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들어가는입구쪽에너무협소해서차한대겨우들어가는데그런곳에또다른또이런문제점이나오지말라는법이없단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이거를심도있게부서별로협의를해서라도땅을매입해서라도길을낼수있는방안을찾아놔야지. 계속땅토지주인들이자진해서땅을내놓기를기다리고있다면이거는말이안되는거죠. 제가우리국장님께여쭤볼게요. 지금관련된내용들다얘기들으셨는데여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된다고보면어떤대책이필요할까요? 지금까지…잠시만요. 지금까지이런문제점에대해서자꾸계속위기감을느끼고있는데여기에대한답변을우리위원장님,국장님께듣게해주십시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대답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과장님말씀하신대로결성면장님과이장님들더협의해서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추진하는사항이지금산불난이후에지속적으로이부분을건의했는데지금까지도토지주들의승인받는거에만매달려있어요. 저는그거를넘어서서우리홍성군에서땅을매입해서라도길을내야되지않느냐의견을드리고싶은거예요. 왜그러냐면거기에관련된그많은분들이방문을하고싶어하는데심지어관광차도오고싶어하는데길이없어서오고싶어도못와요,천년고찰임에도불구하고. 우리홍성군의관광명소중에하나로만들수있는곳인데도불구하고대형버스가들어갈수가없으니까그근처에왔다가그냥지나가는거예요. 그런일들이지금비일비재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고산사측에서도얘기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좋은관광지임에도불구하고길을내주지못해서,우리군행정에서그거를못해줌으로인해서지금까지피해를보고있는데앞으로도그런피해를계속보라는법은없잖아요. 우리가관광지를개발해야되는목적에서도충분히해야될타당성이있다고보는데우리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부서별연찬하시고좀회의하실때건의좀하셔서더이상토지주들에게승인받는거로기대하지마시고땅을매입해서라도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과장님,532페이지에보면문화예술단체기능보강이있습니다. 설명서에보면문화예술단체한단체라고하는데혹시어딘지. 혹시선정되어있는곳이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정된곳은없고요. 공모로해서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공모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위에보면군립국악관현악단차량구입이있습니다. 이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혹시이것도현안사업입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군립관현악단으로지정됐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현안사업으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왜그러냐면지금저희가군립단체가네군데단체가있죠. 네군데단체인데이렇게되면네군데단체다필요하다면다지정해주실건가요? 이것도한번이민원에대해서제의가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이미벌써한단체가이렇게지정을받는다하는데다른단체에서는벌써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 그렇게되면우리군집행부입장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실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기준을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크리스마스축제지원이있습니다. 이크리스마스축제지원이이거는어디에하는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우리기독교연합회에다가지원해줘가지고크리스마스트리설치하는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축제지원이크리스마스트리가홍성군에이번23년만봐도트리가우리홍성군에도있고역사,그러니까홍성읍들어오는역사거리라고하죠? 홍성역.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쪽에홍성역회전교차로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도있고,회전교차로에도있고내포에도있고또광천에도있습니다. 그러면지금벌써네군데가있거든요. 그러면이네군데다하는건가요? 어떻게지금진행이되는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원한1,500가지고는홍성역에회전교차로에설치했고요. 이쪽에군청앞에설치한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회계과?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기독교연합회자부담으로설치를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내포.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내포는그쪽은어디설치한지모르겠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광천도광천기독교연합회에서자체적으로지원한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런것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1,500에대한부분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쪽회전교차로쪽에.
은미
김은미위원
회전교차로에대한부분인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533페이지지금거의현안사업때문에왈가왈부말씀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러면저는다들민간행사사업보조때문에말씀들도많고탈도많은것같은데저는홍성사투리경연대회가없었던사업이생겼거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계속문화원에서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투리경연대회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투리경연대회는없었는데요. 저희가달력은있었는데사투리경연대회는없었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경연대회가있었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문화원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죄송한데요. 위원장님,제가팀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은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명보
조명보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조명보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사투리경연대회가아니었고달력책자발간이있었고내년에신규사업으로그동안모았던거를경연대회로풀어보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제가달력으로했던사업은알고있는데캘리그래피나이런부분은있는데사투리경연대회는없었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못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도사투리경연대회어떻게이루실건지처음으로한다하시는데이부분어떻게하실건지세부계획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군민과함께걷는3·1절기념걷기가있습니다. 이부분도어떻게하실건지. 지금저희가걷기대회한다라고하시는데한번도걷기대회를해서성공한적이없습니다. 3·1절,특히나3·1절대회. 이부분도세부계획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부분일단사업계획서받아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윤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정윤위원
최상열사무국장님이답해주셔도되고요. 과장님이답해주셔도되고예산안과관련된질의지만범주를벗어나서건설적인토론도괜찮습니다. 우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예산안을작성해서올라온거를봤어요.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말씀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홍주문화재단출연금은심사보류입니다. 그래서지금그부분에있어서는답변할수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꼭그런부분에질문하는건아니거든요. 출연금에대해서,예산안에대해서디테일하게질문하려는건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출연금이이미심사보류기때문에질의할수없어.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출연금에대해서만질의를하려는건아니거든요. 다른질문은해도괜찮죠,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위원님들어떻게진…
이정윤위원
아니에요,관광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를하려는것만은아니었고요. 지금심사보류를하셨으니까다른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사무국장님출연금과관련된질의를제외하고다른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이사장님이계시고관광재단실무자외사무국장님이계시죠. 우리이사장님취임이언제셨죠? 국장님이답변해주셔도되고과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취임일은2021년6월1일로.
이정윤위원
이사장님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이사장이요?
이정윤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님.
이정윤위원
최건환이사장님말씀하시는겁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22년6월1일부터23년5월31일까지.
이정윤위원
그러면지금실무진들국장님,사무국장님을비롯한분들은언제채용이되신거예요? 채용시점. 다다르죠.
윤일순위원장
사무국장님소속을밝히고대답해주세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최상열입니다. 저희직원들이저는2023년1월2일자로발령받았고요. 그다음에저희팀원들은팀장세명은2021년에발령받았고그다음에저희가인원이2022년도7월2일날짜로발령받은직원들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다양하시네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위원
이거를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지금우리이사장님의권한이라고하면어떠한부분이있는지구체적으로간략하게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일단재단에대한대표성을가지시고요. 그다음에업무에대해서총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인사에관한권한은뭐가있죠?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인사권한에대해서인사발령권하고인사에대한승진권을가지고계십니다.
이정윤위원
승진권있고,혹시이거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내규에보면성과포상체제가있나요? 예를들어서어떠한팀원들한테는예를들면A,B,C에대한성과금에대한그런결재그런심사기준에대한권한이있으신가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대표님에대해서는성과에대한보상이없고요. 직원들에대해서는규정상에만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되어있지않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요. 출연금에대해서금액은심사보류니까우리가보통보면대통령그리고국회의원,도지사,군수를포함해서정권을창출하는데서가장정권창출의목적은인사권이거든요,인사권. 유능한인재를얼마나적재적소에인사를함에따라서집행부의중앙집권적인권한의기능을,권능을높이는기능인데지금제가보는외부의시선도그렇고또본위원이생각할때는과연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나의일원화된강력한집권체제가그런제도적인기반이미흡하지않나. 제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22년도6월1일날짜로이사장님이취임하셨고지금발언대에계신사무국장님은23년1월2일자로취임하셨는데혹시그채용과정에있어서이사장님이어떠한그런심사위원이라든지어떤역할이있었나요? 제가잘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그런것들이있었나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출자·출연기관에대한규정에의하면임직원이나직원들은채용심사에참여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러면이제대화를해보는거예요. 지금이사장님하고직원들하고는하나의구심점으로저는간다라고본인은미흡하다고생각을해요. 안된다는게아니라좀미흡한부분이있는데이러한부분에있어서제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인사에대한채용에대한규정이없으면그외다른승진도있고성과보상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혹시제도적으로지금이사장님하고직원간에불협화음이라는건아니에요. 그렇다는건아니지만지금부터라도적립을해서갈수있는내부적인그런제도를보완할수있는방법이혹시없을까그런얘기를사무국장님이한번혹은과장님이한번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저희재단이2021년에설립이되고규정개정을못했습니다. 대표님이2022년6월1일자로부임을하셨지만규정상에대표님의권한을정확하게명시를못했던부분이있어요. 규정개정을저희가해야되는입장이고사실제가준비를해야되는입장도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제가그래서지금방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출연금이얼마냐,얼마냐이런것도있지만사실은지금금액을논하는게아니라이출연금에있어서대표님…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잠깐만요. 오늘은부서예산청취하는것으로진행해야되는데조금벗어난것같네요. 더이상질의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그러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말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본위원이궁금한것좀질문드리겠습니다. 529쪽에문화예술일반업무추진에서그사무관리비에서게임기수거물품운송비하고노래연습장업자교육뭐이런게있어요. 이게뭐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창업자는의무적으로교육을하게되어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의무적으로교육. 의무교육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게임기수거물품운송비이거는뭐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단속했을경우에수거하는거거든요. 단속에서적발됐을경우에회수하는절차.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러면이게임기는사행성무슨게임기이런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단속에걸렸을때.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군에서지불하는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30쪽에보시면우리가…530쪽에뭐가있냐면런웨이-꿈을펼치다가있어요. 런웨이-꿈을펼치다. 이게혹시제가볼때는이페이지,이거혹시책갖고…안갖고계시는구나. 이거보면중년의생애발달단계인갱년기에대한전반적인이런거를다룬다고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보면우리66쪽에행정지원과에서하는사업하고중복된다는생각이드는데어떤사업이냐면요. 행정지원과66쪽. 브라보,Mylife또한홍성지역중년층,중년우울증예방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운영이렇게나와있어요. 이거는천만원그리고런웨이-꿈을펼치다는지금3천만원인데요. 조금중복된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중년들을대상으로해서강의하는거고요. 또거기에패션쇼까지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내용은잘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행정지원과에서하는브라보,Mylife하고중복되는경향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냐고여쭤봤고요. 이거는제가…이게몇년동안한거였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패션쇼?
정희
이정희위원
런웨이이거.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금년이2회째로알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22년,23년. 그러면과장님자료좀요청드릴게요. 여기에참여했던대상자들명단하고요사업비집행내역. 23년도는아직안나왔을것같긴한데이게사업이종료돼서나왔을수도있을같아요. 이거사업종료됐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사업끝났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종료됐으면그것도한번결과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는데뉴스타트지원사업관련해서533쪽이요. 이거보면…물론이게보면사업내용에교정시설수용자및출소자의사회복귀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 내용은상당히좋은것같아요. 그런데이게저희가예산가다보면금마쪽에사회복귀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서하는프로그램과중복되는건아닌가저는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왜냐면우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교정시설수용자및출소자의사회복귀지원이에요. 그런데필요성에는보면수용자및출소자들의사회적응에도움을줌으로써. 교정시설수용자들한테는저희가접근하기가어려운상황이거든요,사실은. 그렇죠? 그분들과관련해서사회복귀시설에서이런분들을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것과차별성이어떤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법무복지공단에서운영하는그시설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거기는출소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는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그런데교정시설수용자라고그랬어요. 수용자를우리가만날수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만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하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여기사회인들,목사님들같은경우에도가끔씩재소자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강의같은걸…
정희
이정희위원
들어가서하는건있어요. 맞아요. 저도들어가서홍성교도소를많이들락거렸는데요,그사업관련해가지고. 그런데그거를우리일반사업비로문화와관련된사업으로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김은미위원님이셨었나? 우리가,저또한그생각이듭니다. 우리가홍성군립예술단이네개인데저또한이거를좀…뭐라그럴까. 염려한다고할까요? 관현악단에만차를사준다는것은조금의구심이들고요. 이거를차라리뭐라고해야될…재단에서이거를더관현악단을다운영을관리하고있잖아요. 관리하는게맞나? 그렇기때문에거기다가하나를준다거나하면되는데특별하게지정해서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을까. 이거를좀다른방법을강구해보심이어떠실까말씀을드려봅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533쪽에역재방죽아트플프마켓지원이있어요,533쪽에. 뒤에…534쪽이네요. 역재방죽아트플프마켓지원하고533쪽에달빛데이트,역재방죽달빛데이트문화행사가있습니다. 이거같은경우는조금나누어놨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혹시같이해서조금시너지효과도낼수있고어떤문화행사를규모를키우는방향으로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어떻게하는게각자하는게효율적인지,같이협업하는게효율적인지그거는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주최가달라서그런건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원에서하는건데협업이가능할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주최도같은것같은데달리이렇게분리해놓은것을보면사업이너무방대하게분리를해놨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거를좀한번방법을강구해보시는것이어떠실까라는생각이듭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볼게요.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은데홍성주부가요제그거에대해서질의를한번해볼게요. 지금광천서진행되는건홍성전국주부가요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청취불능)하는건데명칭혹시중복되지않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명칭은가요제는똑같은데요. 주부가요제하고…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도원래전국주부가요제로알고있었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여기는내포혁신도시와함께하는주부가요제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그래서여쭤보는거물을게요. 우선광천쪽에서는주부가요제있죠? 시상을하잖아요. 시상을하면상금위주로가시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지그것좀답변부탁드리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제2회가요제말씀하시는거죠?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도그렇고여기홍성연예인협회에서하시는거올해한번해보셨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시상금보다도우리홍성을알리는차원으로진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런말씀드리는게뭐냐면그때도그렇지만지금도광천주부가요제가가수자격증까지시상이되는지는모르겠어요. 옛날같으면가수자격증이부여가되다보니까전국에서실력있는아마추어가수들이많이오셨었거든요. 그런데엊그제내가새우젓축제할때독배같은데서예선을보더라고요. 예선을볼때이분들이진짜가요제하시려고나오신분들인가라고의심이갈정도로아마추어이런분들이의외로많이도전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시상품을물어보는거예요. 왜냐면광천같은경우는그때가수자격증을부여하다보니까전국에서노래좀하신다는분들이많이오셨던거로제가기억하거든요. 그런데엊그제예선전을부르는거보니까행사가너무내려가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 혹시지금광천같은경우예산이얼마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예산은광천읍에편성이되어있는데제가볼때는3천정도로알고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기는5천잡혀있고4천잡혀있고예산이좀차이가지는것같고예산차이가지다보니까이행사가밑으로내려가지않았나여쭤보고그것도확인해주셔서그런부분들은가수자격증을줄수있으면가수협회하고얘기를해서그런부분도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아까크리스마스축제1,500예산이서있더라고요. 이게지금어디,어디들어가는거예요. 아니면홍성읍기독교연합회로가시는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에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한군데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광천이나내포같은데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기독교연합회에홍성군내의기독교가같이포함이돼있고물론몇군데에서는포함이…그연합회에…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딱한군데만서는건지그1,500예산이나누어져서광천도가고홍북도가는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각읍·면은안가고금년에는회전교차로에만한걸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정확한건지모르겠는데광천같은경우는작년에로터리부분에트리가섰던거로기억을하거든요.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제가못본것같아요. 그래서모목사님한테연락을한번받았었거든요. 올해트리를세우긴해야되는데돈이없어서그런데혹시500정도세워줄수있냐그런문의가들어왔었어요. 그래서지금은어렵습니다라고답변은했는데그럴것같으면제가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왜냐면광천에세우면광천몇곳교회에서십시일반도와서세울수가있어요. 그러면예산을늘리더라고홍성에한군데,광천에한군데,홍북도한군데를세워서홍성군에세개읍이있잖아요. 홍성에너무집중하지말고예산을세우더라도같이광천읍도하나,홍북읍도하나이렇게세울수있는방법좀모색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거는기독교연합회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한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새우젓축제,김축제소폭상승했네요. 하여튼감사드리는데이러한얘기를드릴게요. 제가꼭광천이라서얘기드리는거는아니거든요. 옹기축제같은경우도올해1회하고벌써4천만원예산이섰어요. 뭐바베큐축제는말할것도없고요. 그래서저희가저번에도그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 광천작년에1억주셔서알차게3일동안준비했잖아요. 올해도똑같지만축제는꼭어느것하나를보지마시고그축제에예산을들여서이정도행사할때이축제가잘된건지못된건지감안해주시고부족한사항을좀보완하셔서예산을좀더늘려달라는얘기거든요. 막예산늘려달라는게아니고광천같은경우는김축제같은경우는3일동안짜임새있게모든행사들이한군데서다열리고있어요. 그러면광천홍성군내축제들보면당일성하루짜리축제도많거든요. 그렇다고그축제들예산이많이차이지냐. 그렇게차이안져요. 그래서저번에부탁한것처럼올축제도우리과장님3일동안나오셨던거저기억하거든요. 그럴때면축제도어느정도차별을둬라. 꼭예산을세워서그렇게줄게아니라이런축제는키워야할축제,이거는좀삭감해도될축제분명히과장님이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저번에또제가물어봤죠? 광천에몇분정도오셨을것같아요?
아니,바베큐축제는삼십몇만,국화축제는이렇게다데이터가나오고홍보예산이다나오는데.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과장님도그렇게얘기하시면혹시광천에관심이좀덜하구나하는생각도가질수있어요,본위원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거는아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늘부탁도드렸거든요. 그부분은부분이고그래서올예산에도광천은시장쪽에문화하고경제가접목시킬수있는그런사업좀발굴해달라고그랬거든요. 올해예산보니까하나도없는것같던데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설명좀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단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재단에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재단얘기면안했으면좋겠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시고요. 신동규위원님께서걱정을많이하시는데저희들도광천김하고토굴새우젓축제를특별히인상한거는진짜그동안해왔던대로하면인상이안됐을텐데뭔가변화가있다. 스스로더지속적인축제로가기위한변화가있기때문에이거는타당하다라고판단했거든요. 그래서예산무조건많으면좋겠지만그런노력과함께예산이첨부돼야그래도오래갈수가있다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본위원은작년에도올랐고올해도올랐고다행으로생각하고내년에도오를거라고생각하고요. 기본축제는진짜…역사인물축제한3억정도예산인가요,지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산이저희들3억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고그러면저희들같은경우도그런거예요. 기본적인축제를할수있는특산품축제라고그러면기본3억원정도는세워줘야그나마축제할거라과장님한테설명드립니다. 늘관심갖고사랑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잠깐보충질의라서말씀드리는데요. 562쪽에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라고있습니다. 저는이사업명만보고인센티브라고그래서약간뭐이렇게현물성나누어주는듯한약간그런느낌을받았습니다. 그런데내용을보니까그거는아니었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버스비일부를지원해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사업명이좀맞지않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거든요. 인센티브라고딱끝났잖아요. 단체관광객유치지원이라든가이렇게말씀하시면좀괜찮을것같은데인센티브라고그래서이사업명만보면왠지어떤대가성으로이렇게현물로지급하는듯한느낌이들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들어봅니다. 그래서사업명을조금바꿔보실생각은있으신지여쭤보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게다른시군다있거든요,이사업이. 같이비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최선경위원님,문병오위원님,김은미위원님,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은우리과장님,다나중에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하나만좀여쭤볼게요. 575쪽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홍성도서관건이있는데전년도대비예산이반절이줄었어요. 사유가뭐예요? 지금천만원이삭감된사유가있을거같은데혹시프로그램수요가좀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어떤이유때문에천만원이나삭감됐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홍성도서관말씀하시는거죠?
문병오위원
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원래는천만원이었다가금년도에천만원이인상된부분이었는데다드리면좋지만또저희과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있다보니이번에는천만원이좀덜계상이됐습니다.
문병오위원
2천만원사업으로사업운영을해왔을때그만큼더양질의사업들을했을거같은데그대비해서뭔가부족하니까천만원을깎았을거아니에요. 무조건다른사업때문에깎았다고하는것은이유에타당성이안맞을거같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홍성도서관에서운영하는사업이라서교육지원청에서별도로예산을확보해주십사하고말씀드린부분이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포함돼서지원되는사업이라서.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쪽과협의상황에서지금천만원으로삭감된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일단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에서지원될수있도록평생교육프로그램쪽에조금더노력을해주십사하고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교육지원청에서는어떻게대답을하고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도평생교육쪽에서사실교육부분에있어서도커지고있어서아마고민하고있을거라고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저는문제가우리도서관은어쨌든굉장히많은분들이활용할수있는폭을넓혀줘야됨이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려면그안에있는양질의프로그램들이좀많아져야도서관을이용하는고객수들이많아지게될텐데예산을유지하는것도문제인데오히려깎았다는것때문에좀심각하지않을까. 그리고어쨌든교육체육과에서는이런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해야될의무들이있을텐데좀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개선방안을더했으면좋겠다싶어서좀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교육지원청만의지하지마시고거기는거기대로또해야될거를우리가따져서자꾸하라고해야되겠지만더많은것들을끌어와야되는입장이다보니군에서도좀적극적으로이런모습들을보여줘야교육지원청도더일할맛을가지고더함께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올해어쨌든예산이천만원서있는데저는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어가고요. 추경에라도좀더확보해서양질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만들어내서많은분들이도서관을활용할수있도록폭을넓혀주십사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부분은적극검토해서위원님말씀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저희가보니까지역사회가치증진을위한아카데미사업을시행하려고하시는거같아요. 천만원들여서이제평생학습관도생겼고하니제대로아카데미컬한사업을하실거같은데,저희그동안전에군민대학있었던거아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저는그군민대학굉장히좋았다고생각하거든요? 비슷한거죠,말하자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사업이라서민경보로해서공모해서나갈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내용이비슷한거냐고여쭤보는겁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자치대학은더규모가컸고요. 이거는아마소규모로운영하는거로해가지고공모들어온거로알고있습니다,신청이.
최선경위원
당연하죠. 군민대학은3천만원이었고요,예전에. 제가생각하기에는한10번정도했었던거같아요,일년에. 그래서한달에한번씩전문가를초청해서정례화돼서군민자치대학에가면한달에한번씩좋은전문가를만나서좋은강의를들을수있다라는게이렇게정례화가돼서좀괜찮았던거같거든요? 그래서지금이사업이나쁘다는것이아니라이사업을좀확대해볼생각은없는지? 그래서일단한번실시를해보시고좋은분들있으면전문가초청해서우리군민들이좀더정서적으로또지식적으로도좋은함양을할수있도록좀지도하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드리는거지탓하는게아닙니다. 그래서말씀드렸고요. 그다음밑에보면579쪽입니다. 밑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니까이게교육경비죠,말하자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교육경비입니다.
최선경위원
교육경비와관련돼서는정산이좀철저하게이루어지는편입니까? 아니면오는대로그냥저희가받기만하죠? 아니면사업에저희가제대로,뭐라고해야되나,“이거는하지마시고,이거는하시고방향은이렇게좀해주세요.”이야기가가능한가요? 아니면아우트라인만우리한테오면저희가“예,알겠습니다.”하고지원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도이제공공기관이기때문에내부적으로사업계획을세워가지고저희한테보조금심의가들어오는부분이라서저희는이제예산적인부분에서거기자부담비율이라든지이런부분만통제하고사업내용속속들이까지는개입할수는없습니다. 보조목적에맞으면,승인이되면이제그부분은교육청에서추진하고정산부분은또저희가정산서받아가지고확인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교육경비심의위원회열려서승인된거라제가할말은없습니다만두가지만짚고가겠습니다. 밑에보면한중국제교육문화교류해서4천만원짜리사업이있어요. 그래서아마아이들을데리고중국이나이런데다녀오는프로그램같아요. 아닌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쪽에서도오고,저희쪽에서도가고.
최선경위원
예전에우리청산리한번가는프로그램있었다가아마코로나이후로없어졌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는좀별개입니다.
최선경위원
다르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청산리가는거는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도에서주관해서하는프로그램이고.
최선경위원
아니,저희홍성군이처음에주관해서갔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거는저희초등학교대상으로해가지고중국에있는김좌진장군청산리했던그쪽학교랑서로교류하는,그러니까저희축제때그쪽에서아이들이와서이쪽문화를보고가고또이제그쪽에도우리학생들이갔다오고하는거라서청산리…
최선경위원
초등학생인가요,대상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7대때아이들데리고,그당시에한80명정도차2대정도됐었거든요? 그래서갔다왔는데되게좋았어요. 처음에는정말로조끼도,그단체복입기싫어하는남학생들억지로그냥오다시피해가지고껄렁껄렁하던친구들이열흘이지나니까눈빛이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나중에는정말독립군가도주먹쥐고눈반짝반짝하면서부르는거보면서정말보람을느꼈거든요.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이다시좀부활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그래서물론여기는교육경비지만저희가조금더예산…또는중국과의우리나라와의여러가지상황이좋아진다면다시좀부활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580쪽에보면영어권국가해외어학연수가있어요. 이연수는내용을보니까공부잘하는친구들25명을,중학생. 선발해서아마외국갔다오는거같아요? 중학생인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게중학교25명으로방학3주간홈스테이하고하면서다녀오는거고요. 신규로했던거는아니고코로나전에했던사업이고그때는미국이나호주쪽이제다녀왔었고요. 그거를다시코로나끝나서교육청쪽에서이게또효과성이되게좋았다고합니다. 중학생들대상으로실제3주동안거주하고머물러가면서가정집에서생활하면서하다보니효과성이좋았다고해서교육지원청에서이번에다시신청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다만아쉬운건이제선발기준을뭐로잡을것이냐? 좀경제적으로능력도있고그다음에갈수있는기회가많은성적이우수한친구들을위주로보낼것이냐? 아니면비록성적은좀중위권이기는하지만동기부여를위해서저소득층아이들을좀선발해서보낼것이냐에대한문제제기는될거같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여기에사회적배려대상자가한20%포함해서…
최선경위원
자부담도있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자부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효과가있을지에대한부분은저도장담은못합니다. 아이들은늘진짜하얀도화지같은친구들이라어떤게좋은건지는모르겠으나제발상위권친구들정말공부잘하고돈있고이런집안친구들만보내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드렸고요. 그다음에589쪽입니다. 뭐가있냐면589쪽에보면청소년자립정착금과관련돼서쉼터에서퇴소하는친구를위해서…그런데저는이사업이저희가정행복과에455쪽에보면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으로아마사랑샘에서퇴소하는친구들두명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예산이세워져있거든요. 어쨌든같은사업인데이쉼터를바라보는시각을어떻게하면좋을까라는고민은좀해봅니다. 이쉼터를저희가교육체육과에서이렇게교육적인측면으로바라보는게맞을지아니면가정행복과로이관을시켜서좀복지의측면에더초점을맞춰서우리가사업을하는게맞은지는제가한번그냥제안의말씀만드리니까우리과장님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어쨌든중복사업이나쉼터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여기에세워진사업이다그런생각을…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조례제정할적에쉼터쪽에도포함해서들어갔던부분이고기준도사랑샘기준으로해서천만원,저희도한명있어서반영한게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쉼터를아예쉼터관련된부분을가정행복과로이관할생각은없으신거죠,아직은? 한번고민을해보십시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마지막입니다. 590쪽인데요. 저희가협회들이많이있어요,그렇죠? 대략몇개나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종목…
최선경위원
대략한40여개정도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34개.
최선경위원
그정도되고협회에서훈련들많이하죠? 그리고협회마다훈련비요구들많이하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보니까590쪽에우리오늘계속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고저희했던이야기들은형평성문제거든요. 4개의예술단이있는데한곳만차사주면어떻게되느냐? 자,여기우리34개협회가있는데볼링협회하고탁구협회만훈련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지원하는기준은어떻게되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최선경위원
590쪽. 밑에보면초등부엘리트축구단훈련지원은이해할수있는게‘그래,엘리트축구니까.’그렇다면나중에이게되면은리틀야구단도해줘야되거든요,그렇죠? 리틀야구단도나름엘리트야구하고있고,그래서이협회훈련비가지원이되기시작하면한도끝도없겠다라는거우리과장님인지하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지금이게새롭게들어갔다기보다는그전부터지속적으로…
최선경위원
볼링협회는제가이해하고요. 그래서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오늘끊임없이문제가됐던현안사업이거나아니면그런정도의보조사업일것이다라는추측을해봅니다. 그래서우리스스로도한번씩은,또저도마찬가지지만다시반성을해봅니다. 그래서이한번시작된지원은이거를끊을수가없거든요. 그리고어느한곳에지원이됐다는소문이퍼지면우리집행부가일을하기어려울정도로요구사항이들어올거예요. 그래서그어려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도한번가이드라인을좀세워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이상으로마치고,마지막하나더있네요. 죄송합니다. 598쪽인데요. 597쪽,598쪽과관련돼서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받으면서체육관하고그수영장지을때감리비관련해서저한테설명해달라고했는데안오셨어요. 그래서그거는오늘끝나고나중에,보니까감리비가대폭줄었네요,당초예산보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장애인수영장쪽에감리비가왜더증액됐냐고말씀주셔서제가연도별물가상승분반영이라고말씀드렸는데제가알아봤더니안전에관한법이강화되면서수영장건립할때부터는감리비가요율자체가올라가서국민체육센터하고는갭이벌어지는부분이었는데그거는따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5억을삭감을시켜놨어요. 그래서제가받은자료에는이장애인수영장관련된감리비가14억이넘었었거든요. 그래서당초에도대체사업계획을어떻게예산을짰는가에대한초반에의구심도들고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감리비와관련해서는개인적으로나중에설명을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580페이지이중언어글로벌인재양성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부분대상자가관내외국인주민자녀및내국인자녀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한국인자녀60명하고이제부모중에외국인인자녀60명해가지고서로이제엄마나라언어들이있잖아요. 그게한6개국어정도될거같더라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같이언어도배우고문화도배우고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교육체육과에서는처음하는사업이기는하나가정행복과에서는이사업이있거든요. 다문화특성화사업으로해서이중언어사업으로한4년전부터지금5년,6년차하고있는데굳이이사업이중복사업으로이렇게있어야되는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할때는저희처럼6개국어이렇게한게아니라.
은미
김은미위원
6개국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저희는지금이중언어라고쓰는베트남어이렇게해가지고,일본어해가지고6개국어에대해서다돌아가는…그러니까그사업을확대시켰다고판단을하시면되고외국어교육을강화한다는의미에서하는거고,가정행복과쪽에서는그거는아마올해는이거하나로통합해서운영할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그사업하고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중언어로?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도있어요,이중언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러면그거는베트남어면베트남어해가지고그거에대한교육이고저희는그거를확대시켜서운영하는거…
은미
김은미위원
그사업자체가다문화특성화사업도있고요. 다문화가정공감프로젝트사업도있고요. 위탁사업으로도있고요. 또두가지사업으로있거든요. 그런데이사업이굳이교육체육과에서또해야되는가,그래서말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저희는글로벌언어쪽에서접근하려고하는부분이고…
은미
김은미위원
똑같은사업이고요. 이것도사업계획서한번받아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런데다문화쪽으로해서하지않고대학쪽으로관련해가지고조금…
은미
김은미위원
대학쪽으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공모를통해서할거지만방법은조금달리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주체가거의비슷한데요? 이거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지세부계획받아보겠습니다. 하는게지금,하는사업자체가4년,5년,6년거의비슷하게하고있는데그것도운영주체가좀다르게,가정행복과같은경우는다른업체로,업체가아니라운영주체가다른운영주체로두군데가하고있는데더더군다나교육체육과에서는새로운사업으로새롭게했다. 이거는조금이상하지않을까요? 일단은제가과장님말씀하시는게어떤뜻인지는알겠으나,저는예산도어마무시하게차이가있고또더더군다나교육체육과에서는천만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조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가정행복과쪽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제가확인을해보고,저또한다시한번확인을하겠지만금액차이도…왜냐하면다문화특성화사업은기금,도비,군비가나와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지금교육체육과에서는군비만달랑천만원,이상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576페이지에보면민상경상사업보조로느린학습자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프로그램이작년부터지원사업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작년이라고하면올해사업이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올해사업지원을했습니다. 올해사업했던결과,지금아직끝나지는않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4개프로그램돌아가고있는데2개프로그램완료되고2개프로그램은아직진행중에있어서아직정산서는받지못한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또내년에사업을하실계획이신데올해사업하신사항과,결과는끝나지않았지만지금까지하신사항과내년하실사업계획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가외인데,예산결산위원장님허락해주십시오. 예산서에나와있는거는아니고요. 다른게아니라평생학습센터너무잘지었고운영도잘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의군민들이느끼는거는“저건물이뭔지모르겠다.”예요. 무슨말씀이냐면큰도로가에서보이는홍성군평생학습센터가글씨가잘보이지않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정희
이정희위원
벽이밝은데다가글씨가하얀색이다보니까지나가면서글씨가잘보이지않거든요. 그부분을조금방법을달리해서홍성군평생학습관이저기가있다라는거를,건물은있는데뭔지를잘모른다는말씀이에요. 그래서그거를좀명칭을,색깔을달리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영어권해외어학연수580쪽이요. 지난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회적배려자20%확대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의생각도아까최선경위원님말씀처럼교육우등생들은교육의기회라든가…물론잘사는친구들이다교육이우등하다고는볼수없으나그래도대부분보면교육조건이어느정도갖춘친구들이성적이좋은거는일반화된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제가알고있는친구도사실은그친구도이어학연수를중학교때제가2번인가3번간거로알고있어요. 물론워낙뛰어난아이기때문에그랬다고는하지만저또한이사회적배려자에프로수를좀더상향시켜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왜냐면다양한경험을통해서우리아이들이무궁무진하게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너무성적우수자만치우치지마시고중위성적자들이라든가사회적배려자들의프로수를높여주실것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교육지원청하고협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이중언어글로벌인재양성관련세부사업계획서,느린학습자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실적및사업계획서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4차회의는12월5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